[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5일 (765)

1. 미국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은?

① 다보스 포럼 ② 잭슨홀 미팅
③ IFA ④ FOMC

2.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이것은?

① 코스피 ② 코스닥 ③ 코픽스 ④ 코넥스

3.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을 가리키는 말은?

① 체감실업률 ② 잠재성장률
③ 자연실업률 ④ 지니계수

4. 기업이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 중 일정 조건에서 해당 업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① 전환사채 ② 영구채
③ 기업어음 ④ 자산유동화증권

5. 자산을 현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는?

① 펀더멘털 ② 하방경직성
③ 유동성 ④ 유연성

6.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주민세 등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간접세 ② 직접세
③ 역진세 ④ 관세

7. 스리랑카가 지난 5월 이것을 선언하는 등 신흥국에서 연쇄적인 ‘이것’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을 잃은 채무불이행 상황을 뜻하는 이것은?

① 디폴트 ② 디플레이션
③ 빅 배스 ④ 블랙 스완

8. 발생 가능성이 낮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위기 상황을 비유하는 말은?

① 디폴트 ② 디플레이션
③ 빅 배스 ④ 블랙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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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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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15일 (762)

[커버스토리]
부동산·주식·세계경제 예측은 오류의 역사…기업가들의 '촉'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4일 (758)

[커버스토리]
밀·콩·옥수수 생산 '뚝'…'식량 대란'은 오는가?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6월 20일 (756)

1.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진 데 기인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절약의 역설 ② 쌍둥이 적자
③ 불황형 흑자 ④ 부의 효과

2. 나이키, 룰루레몬 등은 이 트렌드에 맞춘 패션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운동경기’와 ‘여가’를 합친 말인 이것은?

① 리오프닝 ② 애슬레저
③ 포모 ④ 치킨게임

3.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틈새시장’을 뜻하는 용어는?

① 니치마켓 ② 불마켓
③ 베어마켓 ④ 레몬마켓

4. 뿔이 위로 솟구쳐 있는 황소에서 유래한 말로, 자산 시장의 ‘강세장’을 뜻하는 말은?

① 니치마켓 ② 불마켓
③ 베어마켓 ④ 레몬마켓

5.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은 비상장 회사를 가리키는 말은?

① 유니콘 ② 데카콘
③ 빅테크 ④ 텐배거

6.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뜻하는 말은?

① ODA ② OTT ③ OLED ④ OPEC

7.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수치가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기준금리 ② 지급준비율
③ 손해율 ④ 감가상각률

8.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주식의 추가 매수 또는 매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① 쇼트 커버링 ② 윈도 드레싱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캐리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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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화물차 파업 '물류 대란' 실학자 박제가가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도로와 수레’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다고 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정보가 도로망과 수레를 통해 잘 유통되면 조선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조선의 도로망과 수레 수준은 형편없어서 대규모로 교환 또는 거래하기 어려운 처지였죠. 200여 년 전 이런 물류관과 상업관을 가진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이 조선에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로 인해 일어난 물류 대란을 박제가가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물류 대란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로 8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고 합의한 덕분이죠.

전국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수레(화물차)가 멈추어 선다면 피해는 커집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조선은 거의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진화했지만, 박제가는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애덤 스미스’ 박제가의 물류관은 어땠는지, 최근 파업은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알아봅시다.

윗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 초정 박제가(1750~1805)가 28세 때인 1778년 쓴 《북학의(北學議)》의 한 대목입니다. 북학의는 ‘조선의 국부론’이라고 할 만한데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나라가 잘사는 방법을 모색했듯이 박제가 역시 《북학의》에서 그것을 탐색했습니다. 박제가를 ‘조선의 애덤 스미스’로 부르는 이유죠.

박제가는 가난에 찌든 조선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민했어요. 서얼(庶蘖)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절망해 있던 박제가는 당대의 선진국 청나라를 가보고 싶어 했지요.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박제가는 달랐습니다. 박제가는 1778년 청나라로 가는 사은사(謝恩使) 행렬에 끼어 꿈에도 가고 싶어 했던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박제가는 선진 문물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도로, 수레, 교량, 시장, 상품, 상업, 퇴비, 기와, 벽돌, 창문, 목축, 소와 말, 된장, 총과 화살, 논농사와 밭농사 등이 조선과 어떻게 다른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잘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뛰어난 물류 시스템과 상업을 꼽았습니다. 잘 닦인 도로,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나르는 수레. 그것은 원활한 물품과 정보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박제가는 김포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북학의》를 썼습니다.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여독도 풀지 않고 바로 썼겠습니까? 박제가는 도로를 깔자, 수레를 만들자, 상업을 장려하자는 내용의 상소문(진북학의)을 정조 왕에게 올렸죠.

윗글의 주제는 물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간접자본의 핵심인 도로와 교통수단(수레와 배)을 늘리고, 물자와 정보가 잘 흐르도록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류의 3박자인 도로와 수레, 배가 형편없으니 동서남북에서 나는 물자가 교류되지 않고, 돈을 벌기 힘드니 상업이 피폐해지고, 그러니 생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박제가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200여 년 뒤, 이 땅에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와 수많은 도로가 건설됐어요. 화물차가 질주하고 큰 배가 대양을 누비게 됐죠. 박제가가 《북학의》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당장 반드시 시행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에 쏟은 정성은 후세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이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6월 6일 (754)

1.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은?

①ESG ②탄소중립
③자전거래 ④공정무역

2. 각종 비과세와 감면으로 인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최소한의 세율은?

①최저한세율 ②소득공제율
③국민부담률 ④조세부담률

3.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①최저임금제 ②성과공유제
③임금피크제 ④유연근무제

4. 주가지수, 원자재, 달러 등 주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펀드를 가리키는 말은?

①매칭펀드 ②인덱스펀드
③액티브펀드 ④인버스펀드

5.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로 지난달 말 박찬욱 씨가 감독상,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행사의 이름은?

①칸국제영화제
②베니스국제영화제
③베를린국제영화제
④그래미어워드

6. 현행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를 사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7. 지식재산권을 대거 사들인 다음 각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금, 합의금 등을 얻는 회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표현한 말은?

①기업사냥꾼 ②무임승차자
③특허괴물 ④패스트 팔로어

8.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은?

①금융위원회 ②기획재정부
③공정거래위원회 ④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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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원론 산책]
경제학에서 비용은 '회계적 비용'과 '기회비용' 더한 것

지난주에 경제학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정의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나오는 원리만을 다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이 나오면 학교에 가고 뒤가 나오면 가지 않기로 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비합리적 선택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행동 기준이 되는 합리적 선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수단 또는 과정의 합리성합리적이라는 것은 수단 또는 과정이 합리적인 경우와 결과가 합리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은 수단 또는 과정의 합리성만을 의미한다.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들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선택의 순간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기회비용과 편익의 비교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으로부터 얻는 편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평가해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선택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개념과 다르다. 경제학에선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개념인 일반적 의미의 비용을 회계비용으로 부르는데,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인 회계비용에 더해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한다. 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회계비용과 구분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데, 회계비용만 고려해서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선택의 순간에 편익과 기회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은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비용’은 회계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순편익 → 편익 - 기회비용
기회비용 → 회계비용 +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것의 가치

합리적인 선택 과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영수는 연간 3000만원의 비용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식당과 한식당이다. 중식당은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식당은 60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중식당을 운영해 생기는 순편익은 5000만원의 수익에서 3000만원의 비용을 뺀 2000만원이 아니다. 중식당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계비용 3000만원에 한식당을 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하는 이윤인 암묵적 비용 3000만원을 포함해 6000만원이 되므로 순편익은 100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이다.

↓

■순편익■
식당에서 얻는 수익(5000만원) - 기회비용(6000만원)

■기회비용■
식당운영자금(3000만원) + 한식당에서 얻는 이윤(3000만원)

■암묵적 비용■
한식당에서 얻는 수익(6000만원) - 한식당 운영자금(3000만원)
매몰비용합리적 선택을 위해 편익과 기회비용에 더해 선택 단계에서 매몰비용이 생겼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매몰비용은 한 번 지출된 뒤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기회비용 중 매몰비용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은 선택의 순간에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엔 예약 문화가 발달해 식당이나 음악회뿐만 아니라 기차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 예약에 들어간 금액 중 환불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매몰비용이다. 이미 지불돼 회수할 수 없다면 이는 포기하고 앞으로 들어갈 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한계에 입각한 선택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편익 전체와 기회비용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적절히 나누고, 순간마다 얻게 되는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바뀌므로 처음 선택이 계속 좋은 선택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의 선택을 계속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선택의 과정을 한계에 입각한 선택이라고 한다. 한계는 영어의 marginal(추가)을 번역한 단어로 기회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순편익을 다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 기억해주세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은 수단 또는 과정의 합리성만을 의미한다.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선택의 순간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김형진 서울대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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