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5일 (765)
1. 미국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은?
① 다보스 포럼 ② 잭슨홀 미팅
③ IFA ④ FOMC
2.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이것은?
① 코스피 ② 코스닥 ③ 코픽스 ④ 코넥스
3.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을 가리키는 말은?
① 체감실업률 ② 잠재성장률
③ 자연실업률 ④ 지니계수
4. 기업이 발행하는 여러 종류의 채권 중 일정 조건에서 해당 업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① 전환사채 ② 영구채
③ 기업어음 ④ 자산유동화증권
5. 자산을 현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는?
① 펀더멘털 ② 하방경직성
③ 유동성 ④ 유연성
6.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주민세 등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간접세 ② 직접세
③ 역진세 ④ 관세
7. 스리랑카가 지난 5월 이것을 선언하는 등 신흥국에서 연쇄적인 ‘이것’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을 잃은 채무불이행 상황을 뜻하는 이것은?
① 디폴트 ② 디플레이션
③ 빅 배스 ④ 블랙 스완
8. 발생 가능성이 낮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위기 상황을 비유하는 말은?
① 디폴트 ② 디플레이션
③ 빅 배스 ④ 블랙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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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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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 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인 정책이 좋다고 할 수 있죠. 파레토 효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칼도·힉스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 좋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가분이 대형마트 매출 손실보다 크거나, 그 반대일 때 평가는 달라진다는 거죠. 대형마트 매출도 줄어들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도 줄었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좋은 정책이 아닌 것이 됩니다.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존 롤스의 관점을 적용해 봅시다. 사회적 약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가게 주인들이라고 할 때, 이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매출 추이와 관계없이 이들을 돕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안에서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 아르바이트생, 여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대형마트를 꼭 사회적 강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월마트 효과와 아마존 효과로 보면‘월마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출점하면 주변 상권에 존재하던 생계형 매장은 영향을 받지만,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돼 좋다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유동인구가 줄어 주변 상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답니다.온라인쇼핑의 대명사가 된 아마존은 기존 소매매장을 수없이 폐점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모바일과 인터넷쇼핑에 적응한 다른 소매업체들을 탄생시킵니다. 덕분에 이들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더 많은 제작 업체들이 생겼났죠. 소비자들은 보다 싼값에 원하는 물건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익을 누리게 됐죠. ‘아마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비자의 선택할 자유보부상, 동네 상점, 슈퍼마켓, 대형마트는 각각 시대에 따라 최고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영원히 성장할 것 같았던 대형마트가 기울고 모바일·인터넷쇼핑이 급성장한 이유 역시 소비자 선택 때문입니다. 모바일·인터넷쇼핑 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제시했을 뿐이죠.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대형마트들이 “모바일쇼핑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모바일·인터넷쇼핑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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