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26일 (767) 1.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토빈세 ②간접세 ③디지털세 ④횡재세 2.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국가 균형발전 ②고용 창출 ③물가 상승 억제 ④예산 낭비 방지 3. 최근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6관왕을 차지한 행사로, 세계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이것은? ①아카데미상 ②에미상 ③맨부커상 ④골든글로브 4. 상장사의 주주,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차익을 얻는 행위는? ①내부거래 ②내부자거래 ③워크아웃 ④바이아웃 5. 지난 6일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어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한 사람의 이름은? ①리즈 트러스 ②카멀라 해리스 ③제롬 파월 ④보리스 존슨 6. 고령화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①60세 ②65세 ③70세 ④75세 7. 다음 중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아닌 것은? ①단결권 ②단체교섭권 ③단체행동권 ④참정권 8. 다음 중 현재 미국보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낮은 곳을 고르면? ①터키 ②유럽 ③아르헨티나 ④캐나다 -----------------------------------------------------   [커버스토리] 포퓰리즘·편가르기·부패로 얼룩진 민주정…'공유지의 비극'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요즘처럼 민주주의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 때도 없 는 듯합니다. 1789년 미국이 인류 문명 최초로 근대 성문헌법을 발 효한 이후 민주주의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 주주의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스 헤르만 호페가 쓴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집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제이슨 브레넌 이 펴낸 는 이런 민주주의 사정을 고민한 대표적 책입니다. 235년의 역사를 지닌 근대 민주주의는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까요? 질문에 답하려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로 거슬러 올라 가야 합니다. 그는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대 중 속에는 범죄자, 사기꾼, 술주정뱅이, 문맹자, 선동에 잘 넘어가 는 청년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꾸짖 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극혐 발언’ 때문에 재판 을 받았고 결국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문명은 우여곡절을 거친 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정으로 진화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소크라테스의 고민 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민주정이 신성한 것으로 받드는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전부를 갖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승자 독식(winner-takes-it-all)’ 게임입니다. 이런 권력 결정 구조는 선거 후보와 정당을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쟁은 종종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조건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규범을 무너뜨립니다. <어떻 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이 점을 고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를 봐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설 땅을 잃은 듯합니다. 선거에서 이긴 자는 관용보다 상대를 부수려 하고, 선거 에서 진 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세력은 서로 공존 상대가 아니고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선거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후보들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쏟아 놓습니다. “공짜로 다 해주겠다” “국민이 원하면 다 준 다”는 공약이 홍수를 이룹니다. 미래 세대들이 짊어지게 될 빚더미 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가 갚을 빚이 아니다”는 식이죠. 인기영 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민주주의 국가도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고, 갑과 을로 가르고, 대기업과 중소 기업을 갈라치기는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편만 국민”이라 는 선동도 나타납니다. 민주주의의 타락상을 소유권 문제로 본 학자가 한스 헤르만 호페입 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주권 즉, 소유권을 가진 체제입니다. 호페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약점으로 봤습니다. “모두의 것은 아무 의 것도 아니다(Everybody’s is nobody’s)”가 되면 그것은 황폐화 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 난다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목초지의 경우, 아무나 소를 몰고 와서 풀을 먹이기 때문에 금방 황폐화된다는 게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나라를 가꿀 생각을 덜 한다는 겁니다. 호페는 군주정과 대비시킵니다. 군주정은 군주 1인이 국가 소유권 을 가진 체제인데 이런 군주가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좋게 만 들 인센티브를 더 느낀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영국 국민의 인 기가 높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직접 통치했다면 지금의 영국 은 더 나아졌을까요? 국가의 지속 가능성보다 당장의 선거에서 이 기려는 민주정이 과연 군주정보다 나을까라고 호페는 질문을 던집 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합니 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것이 민주정의 본질이라고 했 습니다만, 민주정이 지속가능한 정치체제인지를 따져보는 학자들 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군주정이 답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보는 군주정, 민주정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