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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월 13일 (876)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월 13일 (876)
1. 다음 중 ‘달러인덱스’ 산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는?
① 유로
② 엔
③ 위안
④ 파운드
2. 미국 증시의 대표 기술주를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① 마이크로소프트
② 엔비디아
③ 테슬라
④ TSMC
3.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은?
① 실질성장률 ② 잠재성장률
③ 한계효용 ④ 총요소생산성
4.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한도가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이만큼’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한도는 얼만큼일까?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5000만원
5. 실제 금을 거래하지 않고 통장으로 금을 사고팔 수 있으며 은행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은?
① 콜옵션 ② 풋옵션
③ 프라이빗뱅킹 ④ 골드뱅킹
6.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
① 한계기업 ② 강소기업
③ 지주회사 ④ 비상장회사
7. 자금 세탁, 불법적 자금 반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① 예탁결제원 ② 금융정보분석원
③ 한국거래소 ④ 국민권익위원회
8. 미국 차기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간판 정책으로, 모든 나라 모든 수입품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① 보편관세 ② 상계관세
③ 할당관세 ④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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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삶에 녹아든 AI…무엇을 바꿔놓을까?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2022년 말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AI는 많은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 의존해 작성한 대학생 연구과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AI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주장과 AI 기술개발 규제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AI 기술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는 지난해 세계 AI 기술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AI 기술에 푹 빠져들어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보자며 ‘다이브 인(Dive In)’이란 주제어를 제시하기도 했죠. AI 연산용 핵심 칩이 될 엔비디아의 블랙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모습일지 상세하게 전해줬어요.
AI가 몰고 올 미래의 변화를 쉽고 빠르게 점쳐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논쟁점을 중심으로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AI 기술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변화의 속도를 체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CES를 통해 공개된 첨단 AI 기술의 현 단계를 4·5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AI 에이전트·양자과학…모든 산업 확산
이젠 '디지털 전환'에서 'AI 전환'으로
AP연합뉴스
지난해 생글생글 마지막 호 커버스토리는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25 세계대전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에 무려 1조4000억 달러(약 2040조원)가 투자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5%만이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을 올리는 AI 스타트업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열광과 비즈니스 현실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지 인식 기능 관심
이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AI’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 알아서 해주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하면 AI 에이전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 수행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는 AI 에이전트에 그런 일을 맡기면 됩니다. 앞으로는 또 인간의 언어지능을 모방한 챗GPT 같은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시각 기반의 공간지능으로 AI가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AI에 대한 에너지 공급 문제도 기업들이 여러 해법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특수한 칩, 전력이 덜 필요한 전문적이고 작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CES에서 단연 주목을 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는 AI 연산용 차세대 핵심 칩인데요, AI 데이터센터의 중추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블랙웰 칩의 성능이 기대만큼 나와줘야 하고,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의 목소리도 현실에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요소는 양자컴퓨팅입니다. 양자과학에 기반한 컴퓨팅 기술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처리할 수 있게 되면 AI의 학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전력 소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유엔은 탄생 100주년을 맞는 양자과학 기술을 주목하며 올해를 ‘국제 양자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CES에서도 양자컴퓨팅 분야가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AI에 ‘몰입’하자는 세계
올해 CES는 ‘다이브 인(Dive In)’이란 주제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깊이 빠져든다는 뜻인데요, 한 단어로 ‘몰입’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엔 AI 기술을 파고들어(다이브 인)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AI 기술로 모든 걸 ‘연결(connect)’하고, 인류의 공통 문제를 ‘해결(solve)’하며, 가능성을 ‘발견(discover)’하자는 겁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본격적 혁신을 주문하는 것이죠.
기업 비즈니스 현장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 유통, 미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흐름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라 부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근무 현장은 원격으로 서로 연결되고, 온라인쇼핑도 대면 쇼핑 이상으로 편리해지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ES는 이제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산업에서 AI를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로봇산업과 같은 하드웨어에 AI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고, 인간처럼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AI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AX란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CES는 또 AI 기술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기업이 여러 연구개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분야의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
NIE 포인트
1. CES에서 관심받은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살펴보자.
2. 자신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3.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과 우리 주변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도시·지구 복제해 기후변화 해법 찾아
성큼 다가온 미래 보여준 CES에 '환호'
AP연합뉴스
올해 CES는 기조연설을 담당한 인사부터 화제였습니다. 작년엔 기조연설자 5명 가운데 4명이 유통·화장품·조선업체 최고경영자(CEO)였습니다. 올해는 바로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AI 비즈니스 모델 혁신가로 통하는 줄리 스위트 액센추어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왔습니다. AI에 더욱 빠져들어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젠슨 황은 로봇산업이 대중화하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어요.
헬스케어 관심 폭발
올해 CES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이 현실 세계와 만나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생성형 AI 자체가 주목받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이죠. 이런 모습은 CES 혁신상 총 362개 가운데 헬스케어 분야가 44개를 수상한 데서도 확인됩니다. 순수 AI 기술 쪽은 이보다 적은 41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바이오닉엠은 전기모터와 AI 센서를 결합한 ‘바이오레그’라는 의족을 선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걸음에 의족 사용에 따른 통증을 줄여준 제품으로 최고혁신상을 받았죠.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명 디지털 치료기도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AI가 만든 입체음향과 촉각 피드백으로 이명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대만 기업 페이스하트는 스마트 거울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 AI가 심박수·혈압·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하고, 심장질환도 90% 확률로 1분 내에 찾아낸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야는 가전·IT를 중심으로 한 AI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홈 플랫폼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제품의 터치스크린을 조작해 삼성 AI홈 플랫폼에 연결된 가전제품들을 원격 제어합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에 9인치짜리 터치스크린을, 세탁기엔 7인치짜리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삼성은 또 3D(3차원) 전용 안경을 쓰지 않고 3D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도 출품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는 보관 중인 식품의 종류와 양을 체크해 알려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인기
산업 연관 효과가 더 넓은 기술 분야로 들어가볼까요? 가장 관심을 끈 분야가 바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쌍둥이 세상을 디지털로 만든 뒤 여기에서 공장 생산 라인의 고장을 예측하고, 질병을 연구하거나 수술 치료법을 찾고,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구나 천체를 대상으로 삼으면 기후변화, 우주탐사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지구 기후 예측 플랫폼 ‘어스 2’는 태풍 발생 가능성과 경로를 알려줍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를 디지털 트윈 세상으로 옮겨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다는군요.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슷하게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로봇은 카메라, 촉각 센서, 마이크 등을 활용해 주변을 인식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중국 위슨로보틱스의 ‘플라이어봇’은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사람의 근육을 흉내 낸 소프트 근육 로봇을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죠. 치매 환자를 돕는 ‘제니’는 미국 톰봇이 개발한 반려동물 모양의 로봇입니다. 환자의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체크해줍니다.
모빌리티 쪽에선 LG전자 전시관에 관람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AI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와 차량의 내부 공간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예방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죠.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해 기쁨·보통·짜증·화남 등의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나타내면 운전자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해 사고를 막는 식입니다.
NIE 포인트
1. CES에 소개된 신기술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2. 한때 로봇 제조 기업을 육성하다 매각한 글로벌 기업도 있다. 로봇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3.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어떤 생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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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월 6일 (875)

1. 일본의 유명 완성차 업체 세 곳이 지난달 23일 경영 통합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산업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① 도요타 ② 혼다
③ 닛산 ④ 미쓰비시
2.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몇 %일까?
① 연 3.5~3.75% ② 연 3.75~4.0%
③ 연 4.0~4.25% ④ 연 4.25~4.5%
3. 최근 ‘이 사람’이 국내 정재계 인사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신세계그룹 회장인 이 사람은?
① 이재용 ② 정용진
③ 이해진 ④ 최태원
4. 다음 중 증시에서 ‘캘린더 효과’의 사례로 보기 힘든 것은?
① 1월 효과 ② 서머랠리
③ 산타랠리 ④ 유동성랠리
5. ‘석유화학의 쌀’이라는 별명이 있는 제품이다. 저가 중국산에 밀려 국산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이것은?
① UAM ② HBM
③ 에틸렌 ④ 파운드리
6. 기업의 물류 창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의 물류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퍼스트마일 ② 미들마일
③ 라스트마일 ④ 마일리지
7.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더하면?
① 경제활동인구
② 비경제활동인구
③ 생산가능인구
④ 총인구
8.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간접세 ② 횡재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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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
정치에 휘둘리는 '환율' 외환위기 악몽 깨우나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계는 초긴장 모드입니다. 정치·경제의 혼돈 속에 연말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당장은 경제의 중요한 가격 변수인 환율 급등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원대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둔화, 내수 침체, 달러 강세에 계엄, 국무총리까지 이른 탄핵 사태로 환율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11월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때였죠. 지금 상황이 위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달러당 1450원대의 환율은 외화를 매매하는 외환딜러들에겐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여지없이 뚫리니 시장에 공포감이 더해지는 겁니다.
환율은 수출입과 물가, 주식가격, 외채 규모, 고용 등 여러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로 표시되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환율의 역할과 중요성, 환율 변동 요인 등 기초적 이해를 다진 뒤, 최근 환율과 관련해 생각해볼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
단기엔 이자율, 장기로는 물가에 좌우되죠
Getty Images Bank
환율(換率)은 한 나라의 통화와 외국 통화 간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 개념인 데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소 차분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입·물가·주가·고용에 큰 영향
환율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없습니다. 먼저 수출입부터 보죠. 환율이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자국 통화 평가절하)하면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의 외화 표시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면 1000원짜리 상품의 수출가격은 1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이 상품의 수출가격은 약 0.9달러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 고용을 늘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수입 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를 상승시키고,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에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은 외국인의 투자를 좌우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 투자로 5%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환율이 10% 상승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투자를 회수할 때 값싸진 원화로 비싸진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이죠.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화 상승이 예상되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확 줄어듭니다. 환율은 또 경제정책 구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르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의 움직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동시에 지닙니다.
이자율평형 조건, 구매력평가 이론
이번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까요? 환율은 외화의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균형가격처럼 외화의 가격도 그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달러의 수요·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출입을 통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 볼 땐 이자율(금리)이 환율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들의 투자가 늘어나면 달러 등 해외 통화의 공급이 확대되고 원화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 상승, 해외 통화 가치 하락)하게 됩니다. 해외투자자 입장에선 한국의 금리가 올라도 환율이 하락해 수익에 변동이 없게 됩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환율은 이자율평형 조건(interest parity condition)을 따른다”고 합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환율은 물가수준에 좌우됩니다.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환율이 조정·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과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율(환율상승률)이 똑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환율은 구매력평가 이론(purchasing power parity)을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외환시장 안정책 튼튼히 해야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국 중앙은행은 예기치 않은 환율 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유가증권, 예치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등의 형태로 외환을 보유합니다. 정부는 외화자금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하기 위해 평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축적합니다. 이 밖에 국가 간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협정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이 협정을 맺으면 필요할 때 한국이 원화를 미국 달러화와 맞교환해 외환 보유를 늘리고 환율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국내 외환시장에선 어떻게 매매가 이뤄지고, 정부는 고시환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자.
2. 이자율평형 조건과 구매력평가 이론을 좀 더 공부해보자.
3.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대해 살펴보자.
현지생산·판매로 환율의 수출 영향 줄어
환율 급등이 외환위기로 직결되진 않을 듯
뉴스1
정부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때, 그 정책이 환율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 등 민간도 환율 변수를 가장 중심에 놓고 투자 등 의사결정을 내리죠. 주목할 부분은 환율과 관련된 상식, 경제 작동 방식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큰 도움 안 되는 고환율
대표적 예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환율이 오르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수출기업에 유리해진다는 게 그동안 알려진 상식이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와 인과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또는 원화 평가절상) 때 중소기업의 수출은 감소하지만,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이미 나아간 경우가 많아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변화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배터리 등 업종의 대기업은 미국 등지의 현지 생산과 현지 판매를 늘리고 있어 환율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원·부자재의 해외 구매를 뜻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갈 때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최종 제품 가격에 이를 즉각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한 결과, 고(高)환율이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어진 겁니다. 한편으론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 원화 환율뿐 아니라 수출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환율도 함께 상승해 우리나라만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고환율이 호재가 아닌, 악재로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수출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수입 상품과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국내 물가만 앙등시키기 때문입니다.
단기외채 비중 크게 줄어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위기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정 짓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사고팔면서 얻게 된 순(純)대외금융자산(총매입금액-총매각금액)이 지난해 11월 현재 9778억달러(약 1440조원)에 이릅니다. 해외 자산 투자에서 실현한 투자 차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돼 환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대외부채 상황도 있습니다. 당시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 비중이 211.4%로 높았지만, 지금은 이 비중이 37.8%로 낮아졌습니다. 달러 등 외환보유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6년 말 332억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4154억달러로 12배 늘어났습니다.
강달러 계속될까?
마지막으로 미국이 강달러 흐름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고질병인데요,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강달러를 약화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미국 내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네 차례 펼쳐진 ‘환율전쟁’은 그 핵심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3차 환율전쟁의 상징인 ‘1985년 플라자 합의’는 결국 2년 뒤 달러화 가치를 30%가량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평상시에도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 또는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검토하며 외국 정부의 인위적 환율 개입을 감시합니다. 즉 과도하게 자국 통화가치를 낮춰 달러가 강세를 띠게 만드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음에도, 지난 11월 미국 정부는 우리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NIE 포인트
1. 원·달러 환율의 최근 10년간 흐름을 살펴보자.
2. 한때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장단점을 파악해보자.
3. 강달러의 역사와 환율전쟁 과정을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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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3일 (874)


1. 주식시장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몰리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은?
① 산타 랠리
② 어닝 시즌
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④ 캘린더 효과

2.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이뤄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FedWatch
② ESG
FOMC
④ DEI

3. 경기 침체, 대규모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기존의 국가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
② 준예산
③ 본예산
④ 불균형예산

4.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노동 3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단결권
② 단체교섭권
③ 단체행동권
④ 경영참여권

5.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리콜
② 징벌적 손해배상
③ 완전판매
④ 연대보증

6.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은??
① 애그플레이션
② 인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디스인플레이션

7.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과 해외 국가 간의 무엇을 활용한 투자 기법일까?
① 금리 격차
② 출생률 격차
③ 성장률 격차
④ 통화량 격차

8.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에 가장 잘 들어맞는 개념은?
① 대체투자
② 분산투자
③ 장기투자
④ 소액투자

=====


[커버스토리]
핵 대결, 저성장…새해 곳곳 '암초'

Cover Story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로 전 국민적 관심이 온통 국내 정치문제에 쏠려 있어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사정도 있지요.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처럼 자기 나라 이익만 앞세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초면 들어서는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면서 통상·안보 등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민간 기업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저성장을 돌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년 세계 정치와 경제의 움직임과 방향, 새로운 기회의 요인, 대비하고 피해야 할 위험 요소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내년 산업과 소비 트렌드는 무엇이 주도할지, 어떤 사회적 현상과 키워드가 관심을 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리는 군축…불확실성 최고조로
스스로 행동, 목표 이루는 AI 나오나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렵습니다. 관련 변수가 워낙 많은 데다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경제학자일수록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에 가깝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틀려도 꼭 필요한 경제전망

새해를 앞두고 하는 경제전망이 맞은 적도 별로 없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걸로 봤죠. 그런데 올해 1.5% 성장할 것이라던 미국 경제가 실제론 2.8%대까지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 성장률도 3.2%대로 올라섰어요. 경제는 한 분기면 몰라도, 1년 이상 내다보는 것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IMF도 세계경제전망을 1년에 네 차례 발표합니다. 이런 취약점에도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이 큽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게 해주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혼돈의 시대

한편 정치·군사 분야의 새해 전망은 그 흐름이 이어져오는 특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연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새해를 예측한 책을 발간하는데요, 올해를 조망할 때는 ‘취약성의 창’이란 주제어를 앞세웠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될 거란 얘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점의 이벤트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취약성의 창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5 세계대전망(The World Ahead 2025)>(이하 <세계대전망>)에서 대혼돈을 맞이할 국제사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라는 미국민의 선택은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고, 심지어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탄두 보유량을 억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2026년 2월로 만료됩니다. 또 ‘슈퍼 선거의 해’를 통해 주요국의 집권당은 퇴출되거나, 연립정부 구성 또는 권력 분점에 나서야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한 세계의 유권자들로 인해 국제정치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 이마 위에선 중국과 러시아·북한의 결착에 한반도 안보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어디까지 질주할까

이번엔 경제 이슈를 볼까요? <세계대전망>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무섭고도 끈질긴’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면 글로벌 저성장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IMF의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2%인데, 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대전망>은 또 세계 각국이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2010년대식 ‘저금리 시대의 귀환’을 목격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점화시킬 위험도 있어요. 한편 각국 정부는 그동안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 군비는 증강시켜야 하는데 나라 곳간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주하는 코끼리’ 인도가 내년에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두 번째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빼놓을 수 없죠.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AI는 산업 트렌드로 묶기엔 너무 큰 주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이맘때 ‘현실로 다가온 AI’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년은 ‘본격 시험대 오르는 AI’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 AI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3년간 세계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1조4000억 달러(약 1980조원)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AI 투자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에이전틱(agentic) AI’로 발전해갈지 가늠해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NIE 포인트
1. 경제전망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적으로 이해해보자.
2.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충분한지 어떠한지 알아보자.
3. ‘인도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펜스테크, 양자과학, K컬처 초관심
"진정한 나를 찾는다" 잘파세대 눈길


챗GPT

이번엔 산업과 소비트렌드 쪽으로 시야를 돌려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세계대전망>은 내년 산업계를 이끌 새 흐름으로 디펜스 테크(Defence Tech)를 꼽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 드론 등을 이용하는 방위산업 기술인데요, 저비용·고효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에선 지난 3년간 매년 300개의 방산 관련 스타트업에 20억 유로(약 3조210억원) 이상의 벤처투자가 집행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소개합니다.


흔들리는 솅겐 시스템

내년엔 중국 주도의 청정기술(clean-tech) 붐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전기차 가운데는 바퀴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려 탱크처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할 수 있고, 비상시 물에 떠서 주행할 수 있는 플로팅 모드를 갖춘 제품도 있죠. 샤오미의 새 전기차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슈퍼 카와 비슷한 2.8초에 불과하고, 운전자 집에 있는 샤오미 디바이스로 원격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양자과학(Quantum Science)과 기술의 해’로 지정해 양자과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양자과학에 기반한 양자컴퓨팅은 현존하는 최고 기능의 슈퍼 컴퓨터가 수백 년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연산속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K-컬처가 최전성기를 구가했죠.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소프트파워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1.68점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소프트파워란 군사력·경제력 등 물리적 힘이 아닌, 문화와 체제가 갖는 매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등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K-컬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덧입혀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품뿐 아니라 사람의 국제적 이동도 점점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래블(travel)이 트러블(trouble)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도 국경 검문이 늘어나면서 국경 없는 솅겐 시스템(Schengen System, 유럽 각국이 역내 국가 간에는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맥싱’ ‘정속 가능 라이프’ 눈길

눈길 끄는 내년 전망은 아무래도 사회나 소비트렌드 쪽입니다.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통찰력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아래 내용은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마케팅 리서치 회사 입소스, 대학내일20대연구소,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등의 내년 트렌드 소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진정한 나의 발견’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입소스의 ‘미-맥싱(Me-Maxing)‘은 외모나 경력, 잠재력 개발 등 다양한 면에서 자신을 최고로 가꿔나가는 세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도 오래도록 나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보존’을 주요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다움’이 뭔지 알려면 스스로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트렌드가 ‘건강한 고립·고독’입니다. SNS 등으로 과잉 연결된 현 상황을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조용한 일상, 조용한 휴가, 조용한 퇴사 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는 조용함을 욕망하는 ‘콰이어트 앤 사일런스’를 내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보하’라는 신조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인데요, 큰 행복보다 무탈한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내향적 경제(Introvert Economy)’ 트렌드와도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긍정 추구’입니다. 입소스의 ‘정속 가능 라이프’(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과 행동), ‘성공 패러독스’(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의 결별)란 신조어는 모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의 사고방식, 즉 ‘원영적 사고’와 비슷한 거죠.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1. 양자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자.
2. 솅겐시스템마저 흔들리면 글로벌 사회는 더욱 닫힌 사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3. 내년 소비트렌드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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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6일 (873)


1.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 넘게 폭락한 미국의 사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월요일을 비유하는 표현은?

① 사이버 먼데이 ② 트리플 위칭 데이③ 블랙 먼데이 ④ 쿼드러플 위칭 데이

2.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서킷브레이커 ② 사이드카
③ 가격제한폭 ④ 조회공시

3.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이것’의 한 개당 가격이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간접투자도 가능한 이것은?

① 비트코인 ② 이더리움
③ 리플 ④ 도지코인

4. 채권이나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스프레드(spread)라고 하는 이것은?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③ 표면금리 ④ 실질금리

5.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국가에 추가 부과를 공언하기도 한 이 세금은?

① 취득세 ② 관세
③ 사치세 ④ 부가가치세

6. 다음 주가지수 중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고르면?

① 닛케이지수 ② 니프티지수
③ 다우지수 ④ 토픽스지수

7. 통계를 산출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은?

① 승수효과 ② 낙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나비효과

8.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기업이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자발적으로 점검, 교환, 수리, 보상 등을 해주는 제도는?

① 보이콧 ② 리콜 ③ 리뉴얼 ④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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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Cover Story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고생 경제· 논술 신문 생각하고 글쓰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수반에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하면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제77조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가긴급권, 헌법 파괴할 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초법적 비상 권한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래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과 조건·내용·절차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 이른바 ‘입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 국가긴급권 해제 요구·승인 등 권한을 줘 ‘정치적 통제’를 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도 가하죠. 국가긴급권은 독재적 권력을 합법화하는 만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눈길

국가긴급권의 기원은 로마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화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평상시 행정체제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원로원이 확신할 때, 집정관 등이 한 사람의 독재 권력자를 지명하고 절대권을 부여했습니다. 각국의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이 제도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제헌헌법 때부터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권을 도입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은 국가긴급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되며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과거의 긴급조치나 비상조치권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였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며 내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번까지 계엄령은 총 18회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당시(8회)를 제외하면 박정희 정권(3·4공화국) 때 6회로 가장 많이 발령됐습니다.

역사 속 반성 통해 제도 개선

국가긴급권은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시 상황, 외침의 역사를 많이 겪은 유럽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제1·2차 대전을 전후해 국토방위법, 비상대권법(Emergency Power Act), 국민동원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긴급권에 관한 수권법(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늘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긴급권을 과잉 행사하고 관련한 면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긴급조치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신성동맹에 의한 간섭, 보불전쟁 등의 과정에서 헌법이 15회 전면 재편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전했어요. 19세기 공화국 체제 때부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죠. 독일 헌법은 비상사태의 유형을 세분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과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2.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면 국민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공부해보자.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사례를 찾아보자.

'제왕적 대통령제' 서구에서도 논란 많아
정부 형태 개선·발전시킬 계기로 삼아야


게티이미지뱅크

지금의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를 넘어선 국가긴급권 발동이 오히려 비상사태를 부른 측면이 큽니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현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해 의회와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야당 장악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에서 ‘분점 정부’라고 부릅니다. 분점 정부의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 독재’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기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견제 목적의 대통령제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볼까요? 입헌군주제의 역사적 전통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는 군주의 권력을 대폭 줄인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산물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군주’가 될지 모를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이란 지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건국 당시 제헌회의는 입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입법 독재 상황은 곧 파국(ruin the country)의 길이므로, 입법부에 대한 통제야말로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one great object)’이라고 인식했죠. 제헌회의는 행정부가 ‘군주제의 태아(foetus of monarchy)’가 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상식대로라면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를 실시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국민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이 또한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해임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이 반역·수뢰·부패의 죄를 지을 경우 탄핵을 통해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대통령제는 입법부의 막대한 권력을 행정부로도 나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미국서도 부작용 평가 많아

그런데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세계대전 등 국제적 갈등이 늘어나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기에 이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대통령제는 흔히 미국 정치의 대표적 ‘수출품’으로 꼽지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도입했다가 독재화하는 부작용을 겪은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형이 아닌, 의원내각제와 혼합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슈테판 포이크트와 베른트 하이오의 연구에 따르면 1950~2003년 세계 123개 국가 중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 나라는 68개국에 달했고, 반대의 경우 55개국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의회 내 기구인 헌법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는 미국 헌법이 채택한 엄격한 권력분립이 독재와 권력남용을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의회와 대통령 간 대립을 조장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 해결책으로 연방의회 의원이 행정부 장관 등의 직책을 겸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대표인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성화됐습니다. 정부 형태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전체의 51%에 달했습니다.

NIE 포인트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3. 우리나라의 개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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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9일 (872)

1.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트폴리오 ② 인버스
③ 워크아웃 ④ 레버리지
2. 국제 유가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3대 원유’가 아닌 것은?
① 서부텍사스산 원유
② 브렌트유
③ 카스티야 원유
④ 두바이유
3. 공포와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부랴부랴 팔아치우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① 패닉 셀
② 패닉 바잉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4. 다음 중 대만에 본사를 둔 기업을 고르면?
① HMM ② ASML
③ CXMT ④ TSMC
5.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 저평가받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① 포모(FOMO) ② 바이 코리아
③ 코리아 디스카운트 ④ 갈라파고스
6. 다음 중 미국 주식 ‘매그니피센트 7’의 티커(종목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MSFT ② NVDA
③ AAPL ④ JPM
7. ‘경제성장률’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①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② 실질 국내총생산(GDP)
③ 외환보유액
④ 경상수지
8. ‘베이비스텝’ ‘빅스텝’ ‘스몰컷’ ‘빅컷’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통 주제는?
① 기준금리 ② 잠재성장률
③ 무역수지 ④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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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기업 연말인사 '태풍'…'혁신 불꽃' 다시 지핀다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주요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한 해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승진 인사’와 같은 말이 나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경기도 좋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승진 폭이 줄고 두둑한 연말 상여금이 없다면 한 해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올해는 ‘선제적 위기 대응’ ‘승진 최소화’ ‘조직 슬림화’ ‘젊은 피 전진 배치’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잔치는 찾아볼 수 없고, 더욱 힘들어질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인 21명을 전격 교체했죠. 현대차의 첫 외국인 CEO 기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연 회장 선임, 각 그룹의 밀레니얼세대 임원 등극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새로운 제품과 기술, 시장을 만드는 혁신의 기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꾸만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잃어버린 20년…한국기업 '시계 제로'
"승진잔치 할 때 아냐" 생존전략 새로 짠다
Getty Images Bank
올 연말 국내 주요 기업 인사에선 예년과 다른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임원 400여 명 중 4분의 1가량을 바꾸는 ‘물갈이 인사’를 했죠. 1980년대생인 밀레니얼세대가 임원에 발탁된 경우는 LG 4명, CJ에선 12명이나 나왔습니다.
혁신의 부재, 생산성 정체
기업들이 뭐든 바꿔보겠다는 ‘쇄신’ 욕구를 인사를 통해 강하게 분출시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득세는 벌써부터 관세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7.4% 감소에서 올해 8.4% 증가하며 극적 반전을 했지만, 높아지는 무역장벽과 세계적 경기둔화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석유제품·철강 등 업종의 실적 악화도 걸림돌입니다. 한국 수출이 내년 1.8%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편으론 내수경기 위축에 고물가·고금리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 기업 내부에 경쟁력 저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성과 파운드리 분야의 공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대표적 예입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의 변화,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에서 어느새 뒤처지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를 두고 20년 가까이 누적된 혁신의 부재가 제조업 위기를 불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1위에 안주하고 기술과 경영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자기반성이죠. 한국경제학회도 지난해 중반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이어갈 차세대 전략 산업군이 보이지 않는 점이 한국 경제의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기존 전략산업은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중국 등에 따라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이미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협회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란 도구를 이용했는데요, 이 지수가 높으면 해당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TSI는 2014년 29.9로 중국(11.8)에 크게 앞서다가 3년 전 역전당했습니다. 지난해엔 한국 TSI가 20.1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6.7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혁신 활동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의 비중이 7.6%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확 줄었습니다. 2001~2010년 연평균 6.1%이던 게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활동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혁신을 위한 돈이 모자라고, 혁신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학회는 기업 생산성 정체와 저하가 한국의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출발점 다른 빅테크와의 경쟁
민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빅테크들은 1년 365일 기술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가로막혀 반도체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권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전기차 모델 3를 개발할 때 미국 네바다주 공장에서 하루 3~4시간만 잠자며 직원들을 주 7일간 연구개발에 전력하게 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정부 정책이 애초부터 이런 빅테크와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규제와 단속으로 기업을 길들이려는 정치권의 비뚤어진 행태도 기업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2.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3. 한국 기업의 대표적 혁신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히트상품 스스로 도태시키는 게 성공 비결"
MS 부활 이끈 혁신…선순환하는 미국 경제
Getty Images Bank
올 연말 한국 기업의 인사에선 창업가 3세의 임원 승진, 젊은 밀레니얼세대의 임원 발탁 등 이목을 끄는 광경이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혁신을 낳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젊은 리더 기용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과연 무엇이고, 미국의 혁신 전도사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부활에 담긴 혁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혁신(innovation)은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나아가 기술 진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혁신은 새 상품이나 서비스·생산방법 등을 도입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며, 원자재·반제품의 새 공급 원천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차·3차 혁신이 중요
혁신은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진적 혁신이란 차량의 가솔린엔진이 전기차 엔진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획기적 기술 진보로 발생되는 제품이나 공정의 혁신을 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 주도(technology push)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점진적 혁신은 기존 기술과 시스템, 제품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시켜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장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장수요 견인(market pull) 혁신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터시먼 하버드대 교수와 필립 앤더슨 INSEAD 교수는 급진적 혁신에 의해 지배적 제품(dominant design)이 등장하고 다시 점진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혁신 전도사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는 “성공하는 대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작을 부정하고 새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결단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2차, 3차의 혁신을 이어가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은 혁신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혁신 좌우하는 기업가정신
혁신의 주체는 바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기업가정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기업가정신은 창업할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 초창기 가진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죠.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 반열에 오른 MS가 왜 위기에 빠졌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4년 위기에 빠진 MS에선 혁신의 기풍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PC 운영체제인 ‘윈도’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93%에서 2012년 19%로 쪼그라들었고, 모바일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윈도의 배타적 생태계를 지키려고 집착한 게 문제였죠. 새로 CEO가 된 사티아 나델라는 바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MS오피스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라는 성공작을 도태시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회사의 새 사명(mission)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넓게 정의합니다. 이후 과감한 인수합병과 오픈AI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부활하는 드라마를 씁니다.
미국 경제사 속엔 혁신의 DNA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철도왕 코닐리어스 밴더빌트,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 이르기까지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향해 혁신 경쟁을 벌였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한 자기 확신, 리스크 감내, 자기 착상을 믿는 열정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요체입니다.”
NIE 포인트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부활한 또 다른 기업 사례를 찾아보자.
3. 혁신을 늘리려면 기업 등에 어떤 토양이 만들어져야 할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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