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질주하던 미래차…주춤하는 이유는?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3월 4일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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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공지능의 미래 전기에 달렸다.-  생글생글 838호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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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최근엔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AI가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미국 오픈AI의 ‘AI 소라’가 단연 화제였죠. 세계적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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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류 공동의 현안을 논의하는 지난 1월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AI 기술이나 서비스, 부작용이 아닌 조금은 다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에너지, 특히 전기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머리를 모은 겁니다. 이 행사에서 오픈AI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세계의 가장 큰 두 현안은 AI와 에너지”라며 “에너지는 획기적 돌파구가 없으면 AI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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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글 검색을 모두 생성형 AI로 한다면 필요 전력량이 아일랜드가 한 해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AI 딥페이크 같은 뉴스에 사람들이 관련 검색을 훨씬 많이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에너지와 전기는 ‘문명의 혈관’ ‘현대 경제의 생명선’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AI의 시대에는 차원이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안 기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전기 잡아먹는 하마'

웬만한 나라의 1년 전기 소비량과 맞먹죠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대체 전기를 얼마나 소비하기에 이렇게 우려가 클까요? 앞으로 3년 뒤 AI가 전 세계적으로 85~134TWh(테라와트시)에 달하는 전력을 쓸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가 미국 내 전기차 전기 소비량의 5~6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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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하는 전기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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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I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죠. 일단 AI를 구동하려면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AI 반도체는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AI는 방대한 데이터량을 바탕으로 학습(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처리를 위해 1750억 개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 GPT-3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는 데 1.3GWh(기가와트시)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분간 소비되는 전력량입니다. 다음으로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론 과정도 일반 검색보다 5~10배 더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AI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각한 뒤, 결론을 공유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서버를 돌리는 데이터센터(IDC)도 ‘전기 먹는 하마’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원래 수천개 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프로세서 등이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생성형 AI는 서버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열도 더 오르게 되죠. 이를 빠르게 식히기 위해 냉각 팬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하고, 그래서 전기 소비가 많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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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지구촌 전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가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도 연간 2만1000KWh(킬로와트시)에서 2만5000KWh로 적어도 2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교통과 수송 부문의 전기화 추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의 60%가량이 교통과 난방,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이게 점점 전기 수요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수요까지 모두 아우르면 2050년 전기 수요가 지금의 1000배로 증가할 것이란 극단적 예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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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술로는 마땅한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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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의 에너지 기술과 시장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원전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지요. 그러나 미국과 영국조차도 기술·건설 문제,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원자력발전 용량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0~2020년 착수된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평균 3년 이상 늦어지고 있어요.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세계 전체 상업 농축 용량의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어 언제든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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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에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를 투입하고도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너지원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거의 80% 수준으로 일정합니다. 왜냐고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자연이 제공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가변성·간헐성이란 한계가 있는 데다 저장능력을 키워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변전과 송전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큽니다. 재생에너지는 설비 용량을 두 배로 늘려도 전기 공급은 3분의 1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원의 3%(원자력은 4%), 총전력 생산의 10% 정도만 기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으니 AI 시대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지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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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포인트

1. 요즘 생성형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2. AI가 전기 공급 증가 외에 인류에게 어떤 도전적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3. AI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어렵다면 AI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건 아닌지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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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장악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빅테크도 핵융합·SMR 개발 경쟁 합류

대전시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을 점검하고 있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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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풀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핵융합 발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원자로, 태양열·지열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개발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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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먼, 핵융합에 500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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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I 업계의 스타인 샘 올트먼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는 핵융합,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SMR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전기와 관련한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전기를 장악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올트먼은 핵융합 기술 스타트업 헬리온에너지에 2021년 개인적으로 3억70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투자했어요. 이 업체는 작년에 MS의 데이터센터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뒤집어보면 MS도 핵융합 에너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올트먼을 포함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 투자된 돈만 62억 달러(8조2800억 원)가 넘습니다. AI의 출현이 핵융합 기술의 연구개발을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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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한한 ‘꿈의 에너지’ 핵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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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은 크고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이 외부의 강한 힘(빠르게 움직이는 중성자의 충돌)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존 원자력발전은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물을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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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불’이 전기, ‘제3의 불’이 기존 원자력이라면 ‘제4의 불’은 바로 핵융합입니다. 이는 수소 등의 가벼운 원자핵끼리 합쳐지는 반응인데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섭씨 1억℃ 이상의 초고온, 대기압의 30억 배가 넘는 초고압에서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돼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플라스마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구현이 쉽지 않습니다. 고온의 플라스마 상태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반발하게 됩니다. 핵융합을 위해서는 이 반발력을 거슬러 입자끼리 초고속으로 정면충돌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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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과 핵융합이 만드는 에너지 차이는 원자폭탄(핵분열)보다 수소폭탄(핵융합)이 100배 이상 강한 데서 알 수 있어요. 핵융합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원료인 중수소는 바다에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라 불리죠.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2040년까지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은 2040년까지 핵융합발전소 건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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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는 기존 원전기술을 크게 개선한 소형 원자로입니다. 일체형의 단순한 설계를 통해 방사능 유출 위험을 대폭 줄였습니다. 원자로 내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인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10억 년에 1회로, 대형 원전(10만 년에 1회)에 비해 월등하게 안전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도 대형 원전은 반경 16km인 반면, SMR는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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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에너지원의 조합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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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의 적절성(저렴함), 환경보호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량 저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2019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세운 것인데요, AI 시대를 맞아 이런 가정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접근법은 결코 정치적이어선 안됩니다. 최선의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특별히 어느 하나의 기술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핵융합과 태양열, 조수, 지열 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조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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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포인트

1. 인류의 에너지 개발 역사를 한번 훑어보자.

2. 핵융합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해보자.

3. 에너지 기술에서 환경보호라는 가치와 경제적 활용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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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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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월 19일 (833)

1. 다음 중 미국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세븐(M7)’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① 애플 ② 테슬라
③ 엔비디아 ④ 넷플릭스

2. 정부가 수출입 쿼터제, 기술 표준 강화, 위생 검역 등을 활용해 자국에 유리한 무역 환경을 만드는 조치는?
① 관세장벽 ② 비관세장벽
③ 외부경제 ④ 지하경제

3.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OO마켓,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10월 19일을 OO먼데이라고 한다. OO에 공통으로 들어갈 색상은?
① 레드 ② 블루 ③ 화이트 ④ 블랙

4. 경제학에서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은?
① 필립스곡선 ② 로렌츠곡선
③ 등생산량곡선 ④ 무차별곡선

5.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소량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 이익을 내기 쉬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① 승자의 저주 ② 부의 효과
③ 유동성의 함정 ④ 규모의 경제

6. 다음 중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① DSR ② DTI
③ BSI ④ CSI

7. 회사 주인이 바뀌어 임원이 교체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주게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 장치 중 하나인 이것은?
① 황금낙하산 ② 그린메일
③ 포이즌필 ④ 백기사

8.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은?
① 특수채 ② 회사채
③ 국채 ④ 후순위채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특권·특혜 얼마나 문제길래…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50명 줄이고 세비(일종의 연봉)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입법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치 싸움에 골몰해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 100명을 직접 만나 공부했다는 미국 의회의 모습은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듭니다. 숙의가 아닌 힘(의원 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 그 과정의 각종 편법 동원과 몸싸움, 포퓰리즘적 성격의 졸속·과잉 입법 등이 한국 국회의 자화상으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과하기도 하고 정당성이 약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정당한 지원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의원 신변 방패막이 된 불체포·면책특권
1인당 7억원 혈세 투입, 과연 정당할까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는 국회의 중추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사실을 잊고 자신의 품위 유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권과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면책특권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게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45조)입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 달리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의 체포 등을 막기 위해 국회를 열어 ‘회기 중’ 상태로 만든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른바 ‘방탄 국회’죠. 하지만 영국에선 형사 문제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도 형사 문제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런 특권에서 제외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도 면책특권을 적용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심의나 표결과 직접 연계된 의회 내 행위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해주고, 독일에선 근거 없는 모욕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무색할 지경이죠.

다음으로 지목받는 특혜는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 등 경제적 혜택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세비)는 1억5700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22년 4249만 원)보다 3.7배 많아요. 여기에 연봉의 30% 정도가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은 훨씬 적게 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원 연봉은 자국 국민 1인당 소득의 1~2배에 그칩니다. 절대액으로도 영국(1억4645만 원)보다 많지요. 국민소득 대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좌관·비서관 등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가 연간 무려 7억 원에 이릅니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구속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에서 제외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연봉 외에 의정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도 모두 합쳐 1억1200만 원가량 지급됩니다. 방문외교 등 명목의 해외 시찰도 연 2회 나갈 수 있지요.

국민에 군림하려 해선 곤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특혜 덩어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의회제도의 출발은 ‘대표제’입니다. 대표제 또는 대의제에 국민주권 원칙, 권력분립 원칙이 결합돼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제는 민주주의와는 좀 간극이 있어요.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지만, 이들은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칫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행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역할을 맡겼더니 입법권을 갖고 자기네 성곽을 높이 쌓은 셈입니다. 관료조직의 비대화를 갈파한 파킨슨 법칙이 국회에서도 작용한 걸까요? 일각에선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엔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얼마나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면 그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NIE 포인트
1. 헌법 제3장의 국회 관련 조항을 읽어보자.
2.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3. 대의민주주의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행정·사법부 이상으로 활약하는 선진국 의회
한국 국회는 언제쯤 구태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업무 지원을 받고도 양질의 결과물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가 하나의 예입니다. 세계 각국 경영인 1만4000명 대상 설문에서 한국의 ‘입법과정 효율성’은 전체 139개국 가운데 99위에 그쳤죠. ‘한국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의원 자신을 위한 입법 횡행

한국 국회의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국회 회기가 열리면 상임위원회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군기 잡기 일쑤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님에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여념이 없는 CEO들을 소환하는 일명 ‘갑질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창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타다 금지법’ 같은 규제법을 양산하는 게 한국 국회입니다.

객관적 지표에서도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의회는 2021년

한 해 본회의를 100회 연 데 반해, 한국 국회는 2022년 37회만 개회했어요.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도 같은 기간 336건으로, 미국 하원(1873건)의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본회의 때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들이 거의 5분의 1은 됩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위헌 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미국 17건, 독일 57건이었는데 반해 한국은 280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두드러진 부분은 의원 입법인데요, 현 21대 국회의 의원 입법은 작년 12월 초까지 2만2000건을 넘겼습니다. 반면 정부 입법은 953건으로, 의원 입법이 전체의 96%에 달했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한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96년부터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된 때문일 뿐입니다. 법안 발의만 많이 하고 숙의는 깊이 하지 않으니 위헌 법률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한 법 만들기가 국회를 지배한다”는 한탄이 나올 만합니다. 이러니 한국 국회를 두고 ‘고비용·저효율’의 표본이라 부르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신변 보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청문회의 힘’ 그 원천은?

선진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의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고 의회가 무얼 해야 하는지 목격할 기회가 많아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불법 성 착취,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방청객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온라인 아동안전’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X, 틱톡 등 빅테크 기업 5곳의 CEO를 증인으로 불러 4시간 동안 묻고 또 물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 실무자를 소환하는데, 이번엔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단단히 벼른 결과입니다. 4년 전 미국 하원의 반독점법 위반 청문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 빅테크 회사들의 불공정 관행 자료 130만건을 수집해 화제를 모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 규명도 의회 청문회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된 닉슨 최측근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라의 발전에 정치문화의 개선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면 한국 국회의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때 국회에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의 세비 삭감을 공약했고 관련 법안까지 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고도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란 조건을 붙여 사실상 약속을 저버렸죠. 이러니 의원 수와 세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각종 설문에서 60%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국민이 감시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고비용·저효율’ 한국 국회의 민낯을 기사를 통해 좀 더 확인해보자.
2. 의원입법이 왜 많은 문제를 낳는지 알아보자.
3.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고쳐나가야 할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