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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시장경제 왜곡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흔히 인용되는 이 속담은 세상만사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함의한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이다. 원인이란 씨앗이 있어 결과라는 열매가 생긴다.

미국, 일본, 영국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다. 물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도 더 꽃을 피운 나라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른 국가보다 일찍 받아들인 나라다. 시장경제라는 씨앗을 일찍 뿌려 경제와 문화라는 열매를 일찍 거둬들인 나라다. 대한민국은 폐허의 땅에서 불과 반세기여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원동력 역시 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땀을 흘리고, 창의를 발휘한 결과다. 같은 민족, 같은 땅이 갈라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율과 경쟁,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애덤 스미스가 비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질서를 맡기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가격을 결정하는 자율의 힘을 믿는다. 복잡해지는 경제구조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때도 그 간섭을 최소화한다. 경쟁은 기업 이윤 추구의 핵심원리다. 경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이다.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호하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혁신, 창의, 개방 또한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덩치를 키워야 한다. 시장경제는 분명 경제와 문화를 꽃피우는 ‘좋은 씨앗’이다.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물론 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청소년은 미래의 경제 주체다. 올바른 경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진다. 교과서는 교육의 교본이다. 경제 교과서가 왜곡되면 청소년의 경제관도 왜곡된다. 경제 교과서의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서술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 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경제 교과서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제 교과서의 편향이 학생에게 왜곡된 시장경제 이념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반(反)기업 정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강한 것도 편향된 경제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4, 5면에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편향된 경제 교과서의 실상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수상한'' 고교 경제 교과서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비상교육·씨마스·천재교육)을 일일이 분석했다. 고교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 살펴봤다.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시장경제의 단점일까?

시장경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경제교과서는 현실의 자연적인 문제점들을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으로 부각했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빈부 격차, 환경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비상교육)라고 규정했다. 빈부 격차는 계획경제 체제에서나 혼합경제 체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환경오염 또한 항상 있었던 문제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의 능력 차이나 가정 환경의 차이는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을 부각시켜 설명했다. 근거 없는 위 서술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적 이미지만을 심어줄 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에서 더 심각하다.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은 일부 사람에게 넉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천재교육)고 명시된 부분 역시 반박의 여지가 많다. 사회주의 방식의 규제는 탓하지 않고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으로만 지적했다.

정부 개입에 우호적

4종의 교과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독점의 횡보,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비상교육)는 교과서들의 대표적인 입장이다.

최 부원장은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은 정부가 개입할 때 이루어진다”고 반박했다. 대공황 이후 케인시안 방식의 개입을 통한 정부 비대화는 장기적인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정설이다. 대공황도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때문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다.

나아가 몇몇 교과서는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과 영국의 복지 국가 정책은 수정 자본주의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으로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씨마스)는 서술에 대해 최 부원장은 뉴딜 정책은 오히려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경제 회복을 더디게 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복지 정책으로 ‘영국병’에 걸려 경제가 쇠퇴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이러한 서술이 빠진 채 개입주의의 필요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라는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계화는 골칫덩이?

세계화에 대한 서술도 매우 부정적이다.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배제한 채 세계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논하는 건 매우 편향된 시각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로 전개되어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격차,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개인의 빈부 간 격차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비상교육)는 입장은 경쟁의 필요성과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배제했다. 이 같은 왜곡된 서술보다는 저소득 국가의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개방과 세계화 물결을 타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중국과 인도처럼 세계화의 기회를 잘 이용하는 나라도 있다. 약소국들은 선진국을 추격해 점차 부유해진다.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 신흥국들은 잘살게 된다. 방탕하게 낭비하는 국가만이 쇠락의 길을 걸을 뿐이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의 부는 양극화가 아닌 평준화로 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불투명한 경제교육…미래 망친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교육체계도 분명해야 한다. 이들이 곧 국가의 재산이며 미래를 이끌 △소비자 △기업가 △근로자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달성도 경제교육의 정상화가 시발점이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경제교육 시간의 태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목에서 경제 단원은 전체 단원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고1 사회과목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유와 경쟁, 시장, 교환에 대해 배우지 않은 채 리카도의 비교우위, 한계효용 등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편견을 학생들이 갖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장두원 인턴기자(연세대 2년) seigichang@yonsei.ac.kr
최은호 인턴기자(동국대 3년) eunho618@gmail.com

 

 

[Cover Story] "평등위해 시장 간섭하면 불평등만 심화"…''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하이에크는 미제스와 함께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자유경제 학파이다. 그는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봤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케인스로 대표되는 계획경제와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하이에크는 빈대학 강사를 거쳐 1931년 런던대 교수가 됐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서방 사회는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서민들이 기댈 곳이 필요했다. 케인스는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신뢰했다.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하이에크는 지칠 대로 지친 서방국가들에 매력적이지 못했다.

결국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까지 케인스 학파가 유럽과 미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획경제가 한계를 노출했고 하이에크가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로 케인스 경제의 문제점을 예견했다. 이런 공로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진보는 대체로 불평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자유경쟁시장을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하이에크는 경제학 외에도 정치·사회·문화에서도 폭넓은 업적을 남겼다. 《법·입법·자유》는 정치학과 법학에 관한 그의 대표적 저서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노예의 길》과 《치명적 자만》은 사회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노예의 길》은 시카고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서문이 담겨 있다.

박수욱 한국경제신문 인턴(세종대 경영학과 3년) suwook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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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류의 富를 키운 시장경제


‘18세기 인간의 가장 찬란한 발명품.’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분배, 계획경제가 골자인 사회주의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자율과 사유재산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경제를 구분하는 본질은 자율과 사유재산권이다. 자율은 기업이나 소비자, 즉 경제 주체들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 행위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다. 생산자인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소비자인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가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양쪽의 만족이 만나는 교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때의 교점은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자율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쟁의 원리도 결국 효율이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달성된다.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동적인 진화’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 역시 자율과 경쟁이 본질이다. 북한은 경제 자율이 차단된 대표적 국가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다.

이윤은 기업 생산의 ‘인센티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이유가 ‘임금’인 것과 같은 이치다. 면접이나 설문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여가 목적”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다. 이는 ‘왜 직장에 다니냐’는 질문에 “임금이 아니라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회사에 기여’가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의 본질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봉사나 기여, 모두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그건 기업의 도덕적 덕목이다. 도덕적 덕목은 칭찬할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윤은 기업 생존의 모멘텀이다. 기업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니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기업이란 존재는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50년을 넘긴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이윤이란 것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합작품’인 셈이다. 도전과 혁신, 창의가 골자인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도 ‘이윤’이란 동기가 깔려 있다. 자율적 이윤이 배제된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같이 실패의 길을 걸은 것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한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른바 ‘경제민주화’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즉 ‘큰 정부’가 될수록 효율이나 혁신은 위축된다. 보호막이 강하면 당장은 생존이 보장되지만 미래의 생존이 담보되지는 못한다.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야지 정치적 의도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작은 정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지도자다. 두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한 나라 경제의 흥망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평등 논리에 빠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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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문제 많은 학교 경제시험


위에 제시된 첫 문제는 2012년 D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상자 안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뜻한다. 공산주의의 장점을 고르라는 노골적인 문제다. 공산주의의 장점이라….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출제교사는 무엇을 정답으로 처리했을까. 교사가 유도한 답은 2번일 것이다.

과거나 현재를 봐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체제 이론을 묻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가 이미 입증된 21세기에 공산주의의 장점을 답안지에서 고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음은 E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답을 찾기 전에 형평성의 뜻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것 중 무엇이 형평한지 출제자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형평성의 뜻을 따지다 보면 이 문제 역시 답을 찾기 어렵다. 중학교와 고교 경제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공산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은 왜곡 그 자체다.

 

 

[Cover Story] 여름방학 스타트…애덤 스미스를 만나볼까
철학자들은 흔히 인간을 사회·정치적 동물로 규정한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공동체(조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또한 ‘경제적 동물’이다. 어찌 보면 경제는 정치·사회보다 인간의 본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도 모른다. 정치·철학·예술·과학의 발전도 그 근간엔 물질(경제)이라는 버팀목이 자리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물질이 정신에 미치는 함수가 어떠한지를 함의하는 속담이다.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다.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다시 말해 자원의 희소성이다.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하고 연구해 이들에 관한 최적의 원리나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셈이다.

경제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크게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구별된다. 실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련의 이론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재화의 가격, 수요·공급량 같은 미시적 변수와 물가·고용·무역·국민소득 등 거시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실증경제학이다. 규범경제학은 경제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학 연구과정에 지나치게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다.

경제원리를 터득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인’이 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기술을 배우는 일이다. 경제지식은 이 시대의 으뜸가는 경쟁력이다. 대학입시나 취직에서 경제지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지식은 논리적인 생각을 키우데도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AT)의 대다수 수상자들은 경제 공부 덕에 영어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의 성적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경제학은 문학·철학·역사 등 인문학과의 연관성 역시 깊다.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수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 ‘사고의 훈련’에도 경제학이 유용한 학문이라는 의미다. 4, 5면에서 경제학의 흐름을 짚어보고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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