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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수장 바뀐 Fed…굿바이 버냉키! 헬로 옐런!


설 연휴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고, 한국 일본 등의 통화가치도 동반하락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돈을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이른바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규모 축소)’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Fed가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한 여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Fed는 세계 경제의 컨트롤타워다. Fed의 금리, 발언, 경제전망은 곧바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Fed의 핵심 임무는 물가와 고용이다. 이를 위해선 금리가 주요 카드로 쓰인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늘린다. 물가와 고용은 상충되는 성격이 강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고용에 부담을 주고, 고용을 늘리려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지난해 12월23일로 출범 100년을 맞은 Fed의 역사는 결국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사이의 줄타기로 요약된다.

Fed의 영향력이 이처럼 막강하다 보니 Fed 의장은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린다. Fed 의장 성향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흔히 경제정책에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매파’,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비둘기파’로 불린다. 따라서 ‘비둘기파’ 인물이 의장에 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환영한다.

지난 8년간 Fed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2002년 Fed 이사로 있을 때 “경제가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 상태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강조해 붙여진 닉네임이다. 자신의 공언대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라는 명분으로 3조달러(약 3300조원)라는 엄청난 돈을 찍어 경기부양에 썼다. 돈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물꼬를 텄고,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축소라는 카드를 꺼낸 뒤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지난 2월3일 Fed 새 수장으로 취임한 재닛 옐런은 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수렁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옐런의 행보엔 여전히 지구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5면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버냉키의 공과와 옐런 의장의 향후 과제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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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빅데이터 시대…개인정보가 줄줄 샌다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다. 빅 데이터는 인터넷 시대 이전의 방식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방대한 정보를 말한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데이터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 놀랄 정도로 빨라진 컴퓨터 정보 처리 기술은 빅 데이터 시대를 연 일등공신들이다. 국가안보나 국민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소유한 정부 기관, 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빅 브러더’처럼 상세히 꿰뚫고 있는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일상을 틈만 나면 엿보려는 인터넷 업체는 ‘빅 데이터’의 대표적 주인들이다.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는 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계에서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개인정보는 본인도 모르게 광고주로 넘어간다. 휴대폰을 들고 남대문에 가면 문자에 재래시장 쇼핑정보가 뜨는 세상이다. 개인정보가 상품처럼 거래된 결과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유래된 ‘빅 브러더’(big brother)는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려는 관리 권력, 또는 그러한 사회체제를 일컫는다. 그가 풍자적으로 묘사한 ‘빅 브러더’는 곳곳에서 ‘데이터’라는 안경을 끼고 프라이버시를 엿본다. 기업은 방대한 정보에 바탕한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을 유혹한다.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빅 데이터 시대의 아킬레스건은 단연 ‘사생활 보호’다. “구글은 당신의 어머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케빈 뱅크스턴·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 수석 변호사)는 말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프라이버시 방어에 현대인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이 ‘익명’이라는 옷을 입고 온라인에 무수히 떠돈다.

금융권의 개인 정보 유출도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빅 데이터 시대의 공포다. 줄줄 새는 개인 정보에 소비자는 불안에 떨고, 금융권 신뢰는 추락한다. 데이터가 급팽창할수록 안전한 정보관리는 필수다. 합리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효율성을 높이는 약이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치명적 독으로 돌변한다. 빅 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정보관리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숙제다. 4, 5면에서 빅 데이터 시대의 의미,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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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지구촌 이상기후 '몸살'…과잉소비 대가일까?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내륙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이상고온의 남미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로 신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은 한겨울 홍수로 곳곳이 물난리 불안에 떨고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는 112년 만에 눈이 왔고, 연평균 기온 24도로 아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베트남에도 폭설이 내렸다. 한반도의 기후대가 바뀌는 징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구촌의 반복된 기상이변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 상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한 지는 오래다.

지구촌에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다.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이른바 온실가스가 대기에 두터운 층을 형성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다시 방출되지 못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통과하면서 반사와 산란으로 태양 빛의 파장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외선을 막아주고 지구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의 과다 유입으로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그 심각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됐고, 세계기상기구(WMO)는 1985년 이산화탄소를 온난화 주범으로 공식 지목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스 스턴의 기후변화 보고서인 일명 ‘스턴 보고서’는 온난화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스턴은 온실가스로 인한 리스크,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온난화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온난화 재앙론에 허구가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난화 회의론자들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온실가스보다 태양 활동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었던 시대에도 지구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녹색기술’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온난화 재앙론을 부추긴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온난화에는 재앙론과 회의론이 갈리지만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기상이변 역시 더 빈번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인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쾌적한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인류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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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민영화의 두 얼굴…공익이냐 효율이냐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가 총리(재임기간 1979~1990)로 취임할 당시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영기업이 가장 많았다. 고용을 우선한 정책으로 통신 에너지 철강 조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국유화한 결과였다. 대처 총리는 당시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악화, 근로 의욕 저하 등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리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대적으로 국영기업를 민영화했다. 다소 견해가 갈리지만 대체로 민영화는 영국병을 치유한 핵심 카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출자지분이 50%가 넘는 정부투자기관과 50% 이하인 정부출자기관의 지분(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기업의 대주주가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체제가 대부분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민영기업과의 경쟁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효율을 꼽는다. 독과점 체제의 공기업이 자유경쟁 체제로 바뀌면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경쟁유도로 품질 역시 좋아지고, 선진국일수록 민영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포스코(옛 포항제철), KT(옛 한국통신공사),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와 함께 사명까지 변경된 대표적 기업들이다.

반면 민영화 신중론자들은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간이 운영하면 국민 복지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실 경영으로 자칫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다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도파업으로 극심한 교통혼란을 야기했던 코레일은 민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림을 보여준다.

복지와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놓고 찬반이 갈리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 문제는 사회복지나 서비스의 질을 해치지 않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4, 5면에서 민영화의 양면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도 공부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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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세계경제 양적완화로 '꿈틀'…2014년 전망은?


2014년이 밝았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2013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대국들은 여전히 환율로 충돌했고, 재정 불안은 대부분 국가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3연임에 성공해 여성으로 독일 최장수 총리를 예약했고, 꼬여가던 이란의 핵문제는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일본의 방사능 공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불안에 떨게 했다. 국내적으로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였고, 정치권은 여전히 소통이 단절된 채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렸다.

2013년 글로벌 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회복(recovery)’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였다. 지난해 초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회의’에서 글로벌경제 화두로 ‘resilience(회복력, 탄성, 탄력)’를 꼽았는데 WFE의 예측이 나름 적중한 셈이다.

지난 수년간 재정위기에서 허덕이던 유럽은 체력을 다소나마 정비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 역시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중국은 성장률이 7%대에서 주춤거렸지만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가치 약세 유도가 골자인 ‘아베노믹스’로 경제회복에 시동을 건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돌파구는 찾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 지난해 무역규모·수출액·흑자가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하지만 회복 강도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고용시장은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하반기 들어 수시로 뉴스를 탔던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시중에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결국 올 1월로 늦춰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심은 회복세에 물꼬를 튼 세계 경제가 2014년에 더 탄력을 받을지 여부에 쏠린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세계경제 대전망’(한국경제신문 한국어판 독점 발간)에서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3.6%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남수단, 몽골, 시에나리온(S·M·S) 등 자원 강소국들이 세계 경제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4, 5면에서 이코노미스트지의 2014년 세계 경제 전망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난해 주요 이슈도 되짚어본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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