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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여름방학 스타트…애덤 스미스를 만나볼까
철학자들은 흔히 인간을 사회·정치적 동물로 규정한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공동체(조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또한 ‘경제적 동물’이다. 어찌 보면 경제는 정치·사회보다 인간의 본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도 모른다. 정치·철학·예술·과학의 발전도 그 근간엔 물질(경제)이라는 버팀목이 자리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물질이 정신에 미치는 함수가 어떠한지를 함의하는 속담이다.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다.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다시 말해 자원의 희소성이다.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하고 연구해 이들에 관한 최적의 원리나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셈이다.

경제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크게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구별된다. 실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련의 이론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재화의 가격, 수요·공급량 같은 미시적 변수와 물가·고용·무역·국민소득 등 거시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실증경제학이다. 규범경제학은 경제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학 연구과정에 지나치게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다.

경제원리를 터득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인’이 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기술을 배우는 일이다. 경제지식은 이 시대의 으뜸가는 경쟁력이다. 대학입시나 취직에서 경제지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지식은 논리적인 생각을 키우데도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AT)의 대다수 수상자들은 경제 공부 덕에 영어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의 성적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경제학은 문학·철학·역사 등 인문학과의 연관성 역시 깊다.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수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 ‘사고의 훈련’에도 경제학이 유용한 학문이라는 의미다. 4, 5면에서 경제학의 흐름을 짚어보고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가까워지는 이웃…중국을 다시 본다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수천년의 역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한민족이 중국 대륙에서 기상을 떨친 적도 많았지만 거대한 나라에 치욕을 당한 사례 역시 적지 않다. 근대사에서도 양국 사이엔 전쟁으로 얼룩진 아픈 역사가 자리한다. ‘가까워지는 이웃’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양국 간의 물적·인적 교류는 놀랄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6·25전쟁, 탈북자 인권, 북한핵, 서해 분쟁 등에서는 여전히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1992년 8월24일)를 맺은 지 20년이 넘었다. 곡절 많은 양국이 공식적으로 우호적 관계임을 선언하고 성년을 맞은 셈이다. 새로운 한·중 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20여년간 양국 간의 관계는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63억달러에 그쳤던 교역액은 2013년 2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20여년 만에 교역액이 4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한때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과의 무역액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양국 방문자도 이 기간에 50배나 늘었다. 중국의 불고기집, 한국의 양고기집에는 양국 손님이 거의 절반씩일 정도다.

K팝, 드라마, 먹거리 등 한류(韓流)가 중국의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뿌리를 내리고, 한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된 지 오래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양국 관계가 단순히 경제 교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갈 파트너로 격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더 성숙한 관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최근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여론조사에서 82%가 ‘통일에 중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중국 식품을 안 살 것’이라고 한 대답도 81%에 달했다. 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 기대와 불신이 여전히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도 신뢰가 그리 두텁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이어도 관할권 주장 등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많다. 하지만 중국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도 더불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이웃이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4, 5면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양국 관계의 의미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빗장 풀리는 쌀 시장…개방의 득실 방정식은?

인류 역사는 개방의 역사다. 문명의 발달은 국가(대륙) 간의 문턱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하지만 개방의 역사가 순탄치만은 않다. 개방은 때로 동질(同質)이, 때로는 이질(異質)이 합쳐지고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개방은 마찰과 갈등이 생긴다. 역사에서 개방의 고비마다 저항이 따른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개방의 변곡점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구한말에도 개방을 보는 시각이 극명히 엇갈렸고, 21세기 들어서도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21세기는 흔히 ‘글로벌 시대’로 불린다. 국가·지역·대륙 간의 장벽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무역과 문화는 한때 높기만 했던 ‘글로벌 장벽’을 낮춘 일등공신이다. 리카도가 주창한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의 윈윈을 위해 무역장벽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비교우위론은 글로벌시대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이론이다. 2차대전 이후 남미를 중심으로 한 때 ‘개방은 종속’이라는 종속이론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이를 믿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한국의 역사는 ‘개방=종속’이란 공식이 틀렸음을 잘 보여준다. 다자·양자 간 무역협상으로 국제 간 교역장벽이 낮아진 후 지구촌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위상은 더 높아졌다. 극장에서 자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됐지만 오히려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개방이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개방은 기회이면서 위기일 수도 있다. 개방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쌀 시장 개방은 ‘뜨거운 감자’다. 쌀이 주식인 만큼 개방에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적용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농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시각 역시 크게 엇갈린다. 지난 20여년간 대부분 농산물을 개방했음에도 쌀에만 예외가 적용된 이유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국내 쌀 소비량의 4%(현재는 9% 정도)까지 의무수입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세를 적용해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골자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정부 측 개방논리다. 또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우려되는 무차별한 외국산 쌀의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 쌀 시장 개방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 5면에서 개방에 관련된 경제용어와 개방의 의미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통일대박' 만들기…독일통일에서 배우다

베를린장벽은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다. 단지 독일 분단만이 아닌, 옛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의 상징물이었다. 동서 베를린 사이 40여㎞에 이르는 길고도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 그 장벽은 너무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장벽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곳저곳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서독이 다시 ‘하나의 독일’이 되기로 뜻을 모으면서 1989년 이 장벽은 모두 철거됐다. 브란덴부르크문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 분단 역사의 상징으로 남겨졌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뤘다. 하지만 통일에 불안도, 우려도 많았다. 무엇보다 동서독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컸다. 서독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동서독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20년간 1500조~3000조원으로 추산된다. 동독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의 열매가 동서독 지역에 골고루 열렸다. 동독 주민은 서독 주민과 비슷한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고, 서독엔 동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통일 독일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내년이면 7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통일의 물꼬가 트이지 않았다. 풀리는 듯하면 다시 얼어붙는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남녀노소, 보수·진보 누구나 통일 그 자체는 찬성한다. 하지만 통일을 바라보는 우려는 통일 이전의 독일 모습과 유사하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2012년 국민총소득 기준 38배)는 통일 직전의 동서독보다 더 벌어져 있다. 이념적인 갈등 역시 더 심하다. 일부에서 통일 후 사회적 불안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독일은 통일이 대박임을 보여준다. 민족이 갈라선 아픔을 치유했고, 통일 독일의 위상도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은 내수 시장이 1억명 규모로 커져 경제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연간 수입대체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일 한국을 장밋빛으로 만들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라는 근간을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남북 간 소통의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 민족의 동질감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 혼란이 최소화된다. 행복한 통일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만들어 가야 한다. 4, 5면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의미,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모습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규제는 ‘권고’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명령’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명분은 ‘상생’이다. 이른바 ‘생계형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넓어져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물론 일리 있는 논리다. 공존과 공생은 시대의 키워드다. 하지만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그 불똥이 중소기업에도 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신규 사업 승인 등에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들도 많다. 한마디로 기업의 기를 꺾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는 빌미다. 정부는 때로 시장을 자율이라는 원리에만 맡기면 가격이 급등하고, 독과점이 생기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제라는 카드로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또한 만능은 아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면 기업의 창의력이나 혁신 마인드는 크게 위축된다. 지나친 규제는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것을 일컫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경제의 자율원리를 잘 설명한다. 시장을 자율원리에 맡겨두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250년 전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무역이라는 역학 관계 역시 훨씬 복잡해졌다. 그러다 보니 21세기에는 시장을 자율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개입보다 자율이다. 4, 5면에서 한국의 규제 실태와 정부 개입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