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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Junior TESAT도 국가공인 받았다


주니어 테샛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됐다. 일반 테샛은 그동안 잘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다시 공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TESAT)은 청소년들이 보는 국가공인 주니어 테샛과 대학생·일반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인 테샛으로 진열을 갖춰 명실공히 국민 경제시험으로 거듭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반 테샛의 국가공인 기간을 2016년 11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주니어 테샛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으로서 타당성·신뢰성·활용성 등의 요건을 갖춰 공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니어 테샛의 경우 시험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시험 운영 과정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대등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 주니어 테샛에 대해 교육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을 신청했으며 그후 약 8개월 동안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았다. 민간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받으면 자격시장에서 국가 자격시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니어 테샛은 청소년 시험이어서 직업 선택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경제·경영학자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입학하거나 상경계 대학에 진학할 때 한층 중요한 자기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은 주니어 테샛 공인에 맞춰 학생들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니어테샛 기본입문서’를 발간했다. 경인교육대학교 한진수 교수가 집필하고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감수한 이 교재는 주니어 테샛 출제 기준에 맞춰 경제 금융이론과 과거 기출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이론과 금융을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아 경제 금융을 따로 따로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일반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에 대해 2016년 11월까지 3년간 공인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테샛은 2010년 11월 국내 처음으로 국가공인을 받은 후 응시생이 크게 늘면서 경제공부의 새 장(章)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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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입법 독재의 함정…위기의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그 반대다.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시대에 국민이 매일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의제도의 핵심인 입법부(국회)가 특히 그렇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9%가 ‘국회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겨우 6.5%만 ‘잘한다’고 했다. 불신이 이 정도라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정상(실제 국회해산권 없음)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잘 갖췄다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9%에 불과하다. 언론과 여론은 의회망국론을 자주 거론한다.

‘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는 대의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정치의 타락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불편부당하게 국가경제, 국방, 자유, 외교, 법치 등 국가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지역민원과 지역경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매표(買票)전술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

‘입법 독재’도 거론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긴 하지만 무조건 만든다고 법은 아니다. 근대문명이 규정한 법의 지배는 특정권력이 특정집단의 편익을 고려치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외없는 적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법을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정기휴업법이다. 이 법은 동네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졌으나 납품자인 농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도 시행했으나 정작 금지 대상에 걸린 기업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왜 대의정치가 흔들리는지와 꼭 알아야 할 개념을 4~5면에서 짚어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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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자본시장 60년…10대 경제대국 '초석'


자본은 경제의 혈액이다. 자본이라는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순환해야 경제가 살아 숨쉰다. 기업을 세우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넓히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자본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한국이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딛고 경제의 초석을 다질 때도 최대의 관건은 자본이었다. 경제 재건의 토대가 바로 ‘자본의 축적’이었던 셈이다.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이런 자본(자금)이 조달되는 유·무형의 시장을 일컫는다.

한국은 증권업협회(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된 1953년을 자본시장의 태동으로 본다. 이를 기반으로 1956년엔 주식을 사고파는 ‘공동의 시장’인 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탄생했다. 곡절 많았던 한국 자본시장이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은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됐지만 6·25전쟁 발발 때까지 증권사는 단 한 곳뿐이었다. 한국 자본시장의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60년 동안 자본시장은 외형도, 질적으로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 기간 한국 경제가 도약한 것도 자본시장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다. 자본시장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한 덕이다.

글로벌시대에는 자본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고, 때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물론 외국인들은 국내에 새로운 돈을 공급하는 ‘자금원’이기도 하다. 한국 금융업도 세계로 비즈니스 무대를 넓혀간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에 국경이라는 ‘문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화는 자본시장에도 기회이자 위기인 것이다.

짧은 역사에 눈부신 성장을 한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단적인 예로 지구촌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을 금융분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한국의 자본시장 영향력도 제조업에 한참 못 미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 아시아의 금융허브도 아직은 야심찬 슬로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를 억제하고 금융기업들에 자율권을 확대해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의 혈관인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피(자금)가 원활이 돌고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는다. 4, 5면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의미, 자본시장과 관련된 용어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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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창조와 혁신…기업가정신이 답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가가 갖춰야 할 자세나 정신을 일컫는다. 창의적 아이디어, 위기를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인재 육성, 공정한 경쟁, 사회적 책임,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 등은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1)는 기업가정신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 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선도하는 기업가를 혁신가로 규정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이 기업가정신의 본질이라는 말이지만 정통적 의미의 기업가정신도 슘페터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도 그 바탕엔 기업가정신이 깔려 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기업가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한다. 인재를 키우고, 자원 부족을 기술로 극복하고, 세계로 비즈니스 무대를 넓힌 기업인들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성공을 보는 불편한 시선, 지나친 규제가 대표적 이유로 지적된다.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자율인데, 과도한 제재나 규제가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일부의 국민 정서가 곱지 않아진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다.

기업가정신은 기업가만의 자질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진취적 기상을 펴야 하는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도전적·혁신적 마인드이자, 리더십의 핵심이기도 하다. ‘제2 한강의 기적’은 기업가정신의 부활이 출발점이다. 4, 5면에서 기업가정신의 의미, 기업가정신으로 글로벌 기업을 일군 대표적 인물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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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카뮈' 탄생 100년…부조리 문학을 말하다


‘언어의 예술’이라는 문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맞춰주는 촉매였다.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물질과 정신,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문학을 통해 신을 만나고, 상상의 나래를 폈다. 현실과 상상, 과거와 미래, 물질과 정신, 사상과 철학…. 문학은 그 모든 것을 녹여낸다. 최근 인문학이 주목받는 것은 무한대로 펼쳐지는 인문학의 영역이 기술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문학 작품이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소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정서의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인간의 근원을 보는 인식도 변화시킨다. 소설은 시대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분노의 포도》(존 스타인벡),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어니스트 헤밍웨이),《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등은 시대상이 소설에 투영한 대표적 작품들이다. 소설은 사고나 형식의 기존틀도 파괴한다. 이른바 ‘부조리 문학’이 대표적 케이스다. 부조리 문학은 소설이나 희극에서 ‘정형화된 틀’을 거부한다. 새뮤얼 베케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고도, 두 주인공의 의미 없는 대화, 클라이맥스가 없는 밋밋한 구성 등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그려낸다.

올해는 부조리 문학의 대표자 알베르 카뮈(1913~1960)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카뮈는 《이방인》《시시포스 신화》등을 통해 ‘부조리’라는 개념을 문학에 접목했다. 단지 ‘태양이 뜨겁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태연히 여자친구와 희극영화를 보러가는 《이방인》의 주인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 인간 의지의 무력함, 인간의 비생명성과 야수성 등의 부조리를 꼬집는다. 통념화된 악과 선의 구분 짓기도 거부한다. 부조리 문학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 철학과 상통한다.

부조리는 삶이나 죽음, 우주의 이치가 기존의 관념대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조리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들의 대화가, 작품 구성이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이유다. 카뮈는 20세기에 고정관념을 깨 주목을 받았지만 어쩌면 그는 21세기 부조리해지는 인간상을 미리 꿰뚫어본 철학자인지도 모른다. 4, 5면에서 카뮈의 작품세계와 부조리 문학의 의미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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