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민영화의 두 얼굴…공익이냐 효율이냐 ☆

 

[Cover Story] 민영화의 두 얼굴…공익이냐 효율이냐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가 총리(재임기간 1979~1990)로 취임할 당시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영기업이 가장 많았다. 고용을 우선한 정책으로 통신 에너지 철강 조선 수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국유화한 결과였다. 대처 총리는 당시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악화, 근로 의욕 저하 등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리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대적으로 국영기업를 민영화했다. 다소 견해가 갈리지만 대체로 민영화는 영국병을 치유한 핵심 카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출자지분이 50%가 넘는 정부투자기관과 50% 이하인 정부출자기관의 지분(주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기업의 대주주가 정부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체제가 대부분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민영기업과의 경쟁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효율을 꼽는다. 독과점 체제의 공기업이 자유경쟁 체제로 바뀌면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경쟁유도로 품질 역시 좋아지고, 선진국일수록 민영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포스코(옛 포항제철), KT(옛 한국통신공사),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와 함께 사명까지 변경된 대표적 기업들이다.

반면 민영화 신중론자들은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간이 운영하면 국민 복지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실 경영으로 자칫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다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도파업으로 극심한 교통혼란을 야기했던 코레일은 민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림을 보여준다.

복지와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놓고 찬반이 갈리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 문제는 사회복지나 서비스의 질을 해치지 않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4, 5면에서 민영화의 양면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도 공부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