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① 빅맥지수 ② 코스피지수 ③ 다우지수 ④ 엥겔지수
2. 기업의 최고위 경영진을 소위 ‘C레벨’이라고 부른다. 다음 중 경영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를 뜻하는 약어는? ① CFO ② CIO ③ CEO ④ CHO
3. 다른 국가가 자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이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정책은? ① 계절관세 ② 상호관세 ③ 보편관세 ④ 반덤핑관세
4.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이 공동 창업 멤버인 미국의 결제 서비스 기업이다. 증시 종목 코드는 ‘PYPL’인 이 회사는? ① 비자 ② 어펌 ③ 페이팔 ④ JP모간
5. 다음 중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 2위인 기업은 어디일까? ① 삼성전자 ② SK하이닉스 ③ LG에너지솔루션 ④ KB금융
6. ‘발트 3국’이 지난 8일 러시아 전력망에서 자국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했다. 다음 중 발트 3국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① 리투아니아 ② 라트비아 ③ 에스토니아 ④ 벨라루스
7.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① 기회비용 ② 한계비용 ③ 거래비용 ④ 매몰비용
8. 시장 전반이 위축돼 있고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① 레몬 마켓 ② 불 마켓 ③ 베어 마켓 ④ 블랙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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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젠 조선까지…진격의 K방산
Cover Story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중재로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총성이 멎을지 주목됩니다. 전쟁의 시대가 가고 평화의 시대가 올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방위산업, ‘K-방산’의 진격엔 거침이 없습니다. 잊을 만하면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첨단 무기를 사들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내 주요 7개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려나가면서 3년 치 일감이 꽉 찼다는군요. 평화의 봄바람 앞에서도 세계 각국은 전쟁을 막기 위한 방위력 증강에 앞다퉈 나서는 다소 역설적 상황입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미사일·전투기 등 육해공을 넘나들고 유럽에서 중동·동남아·미국 등으로 수출 영토를 넓힙니다. 중국에 다 빼앗길 것으로 예상되던 조선산업이 군함 건조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언급에 따라 K-방산의 핵심 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되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K-방산의 황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에서 K-방산의 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방산이 수출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추격, 관세 전쟁으로 수출 어려움 폭발적 성장세 'K방산'에 거는 기대 커요
한화 제공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한국 산업의 발전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K-방산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히 수출산업은 1960년대 가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엔 신발·섬유·철강, 1980년대 들어선 자동차·가전제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였죠. 이어 1990년대엔 반도체, 2000년대 선박, 2010년대엔 석유화학제품과 스마트폰으로 수출 주력 품목이 바뀌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 등 산업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 규모로 키워낸 일등 공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품목 가운데 전기·전자 제품이 27.1%(반도체 15.6% 포함), 자동차 14.5%, 기계·컴퓨터가 11.5%를 점했습니다. 이들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3.2%)을 차지한 거죠. 다음으로 석유·석탄 8.6%,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5.6% 순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엔 K-팝, K-무비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산업 필요
그사이 우리 경제는 수출보다 내수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고, 내수 신장률은 성장률보다 낮았죠.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반전됩니다. 2015~201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연평균 2.8%를 기록한 데 비해 내수시장은 3.4%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내수가 침체를 겪으며 상황이 다시 바뀝니다. 작년 경제성장률 2.0% 가운데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0.2%포인트, 순수출의 기여도는 1.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내수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수출산업의 분발이 필요한데, 중국의 첨단 분야 추격과 우리 기업의 혁신 분위기 저조로 인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산업, 수출산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젊은 피 수혈’이라는 표현이 지금의 우리 산업에 요청되는 거죠. 흔히들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등을 꼽습니다. 방위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K-방산 수출 ‘세계 8위’
방위산업이란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는 군사 장비와 군수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전차·전투기·전투함·미사일·군사위성 등이 대표적이죠. 이는 비록 인명 살상용 군사 장비지만,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란 점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야말로 현실에서 평화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강대국 러시아에 희생당한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국제정세는 힘의 논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전쟁 발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한다고 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방위산업야말로 새로운 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방산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2~2016년 우리나라가 수출한 무기는 세계시장의 1.0%를 점했습니다. 이게 2017~2021년엔 2.8%까지 높아졌습니다. 방산 수출액은 연간 20억~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엔 173억 달러로 급증했죠. 당시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5%를 점하며 비중이 커졌어요. 세계 방산 수출 8위권 규모입니다.
아시아, 북미 지역 중심이던 우리나라 방산의 수출시장도 최근 유럽과 중동, 중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도 탄약과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자주포·미사일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외국 기업이 미국의 군함을 건조·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한미 간 방산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수출품의 산업별 비중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2.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방산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 그 과정을 알아보자. 3. 향후 세계 방산 시장 규모에 관한 전망 자료를 찾아보자.
첨단 방산 기술,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 성능 탁월, 가격은 절반…세계가 놀랐죠
육군 제공
방위산업(방산)의 중요성은 산업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현대의 군사 무기는 갈수록 전자 장비화하고 있어 첨단기술이 필수입니다. 한 나라의 제조 및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것이 방위산업 생산품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개발된 방산 기술은 각종 산업의 원천기술로 쓰입니다. 미사일 제조 기술이 우주산업의 발전을 돕는 식이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드론, 로봇 산업도 방산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은 첨단기술의 원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위산업은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전·후방산업의 개념을 잠깐 볼까요? 전방산업은 원료에서 최종 생산물로 이어지는 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에서 해당 산업의 앞쪽에 위치한 업종을 말합니다. 자기 회사를 중심으로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이 전방산업이죠. 그리고 원재료나 제품 소재를 공급하는 쪽을 후방산업이라 부릅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 삼으면 헷갈리지 않죠.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산업의 취업·생산유발배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20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면 전·후방산업에서 고용이 20만 명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산유발배수란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을 말합니다. 방산의 생산유발배수는 2.3배로, 일반 제조업(2.1배)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국방비 1000억원을 지출(정부 수요)할 때 2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30~40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무기 운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부품 교체와 정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선 그만큼의 추가적 수출이 발생하는 거죠.
가성비에 세계가 ‘엄지 척’
다음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지 볼까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이 발전할 기본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대결로 인해 자주국방이 중요했고,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설립해 고도화된 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 초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도 자극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는데, 이는 중화기 생산을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빌려준 경제협력 차관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자, 그 일부를 러시아산 무기로 대신 받은 일명 ‘불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신 방위산업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쟁력 요소로는 먼저 ‘가성비 최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K-방산은 탁월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임을 국제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평지와 산악을 고루 갖춘 우리나라에서 평소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영향이 큽니다. 한국 자주포와 전차의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독일 자주포나 전차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공급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방산의 특성상 주문에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대규모로 계약했는데요, 이 가운데 1차분인 전차 10대와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공급에 수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탕엔 한국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있었습니다.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장갑차 레드백을 수출할 때도 수주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세계시장에선 아직 한화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호주 현지에서 장갑차를 제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융통성 있게 현지화 전략을 밀어붙였죠. 호주 정부도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에 감동받아 계약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러한 도전 의식 덕분에, 1975년 필리핀에 소총 탄약 6억원어치를 판매한 게 첫 방산 수출이었던 나라가 이제 세계 4위권 방산 수출국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방위산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기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자. 2. 방산 수출 대국들의 면면을 확인해보자. 3. 미국이 직접 군함을 제조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한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자.
1. 네이버 창업자인 ‘이 사람’이 8년 만에 이사회 의장을 맡아 경영에 복귀하기로 했다.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람은?
① 이해진 ② 김범수
③ 김택진 ④ 방시혁
2.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국 사정에만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스태그플레이션 ② 디폴트
③ 갈라파고스 ④ 모라토리엄
3. 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① 공모주 ② 황금주
③ 동전주 ④ 주도주
4. 상장사들이 주가 관리를 위해 ‘이것’을 매입 후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 보유 중인 이것은?
① 우선주 ② 자사주
③ 황제주 ④ 실권주
5. 세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감소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① 수요공급곡선 ② 필립스곡선
③ 로렌츠곡선 ④ 래퍼곡선
6. 대만에 본사를 둔 파운드리 기업으로, 대만 내에서 일명 ‘실리콘 실드’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이름은?
① 폭스콘 ② ASML
③ TSMC ④ 엔비디아
7. 국내 주요 은행이 정기 예·적금,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비용을 보여주는 지표는?
① COFIX ② NIM
③ ATS ④ ROA
8. 다음 중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① 네거티브 규제 ② 기업결합심사
③ 국부펀드 ④ 리니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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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Cover Story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
한경DB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원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 최상위 법인 헌법에 잘 들어맞는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은 이 과정을 통해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2차대전 후 본격화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확립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1803년 한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힙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법원이 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공표한 것이죠. 이후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법학자 한스 켈젠의 논문 ＜재판에 의한 헌법의 보장＞이 크게 주목받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1920년 오스트리아에서 기존 법원과 독립된 최초의 헌법재판소가 창설됩니다. 2차대전 뒤엔 나치 등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같은 형태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20세기 말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대법원이 담당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을 별도로 세워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존 법원이 이 기능을 맡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적·법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온 겁니다. 독립기관형은 위의 설명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나라에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법전을 바탕으로 하는 성문법 체계를 지닌 나라, 일명 대륙법계 국가들이 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죠. 이런 법 전통을 따른 한국이나 중남미 신생 독립국가들도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경우는 유형의 법률 없이 판례 등에 의존하는 불문법 체계, 즉 영미법계 국가들이 중심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그런 나라입니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일본이 헌법재판을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맡긴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독립기관형은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법관 출신이 아닌 정치인도 위원으로 선임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따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는 나라는 일반 법원이 특정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을 합니다. 대법원과 같은 최고법원이 최종적인 헌법 해석 권한을 갖습니다. 하나의 사법부 체계 내에서 헌법재판도 다루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서 좀 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재, 1988년 설립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단 예외 조항이 두 가지 있죠. 헌법과 관련된 분쟁 중 일부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처분은 국회가 맡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제도는 헌법 제정 이후 헌법위원회형, 헌법재판소형, 대법원형 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1960년 제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5·16 군사쿠데타 등으로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입니다. 당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 및 긴급명령권 신설 등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헌재가 창설된 것도 이런 ‘87체제’의 역사적 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NIE포인트
1.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헌법 규정을 찾아보자.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부해보자.
3.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비교해보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헌재 결정
호주제 위헌, 통진당 해산…파급효과 컸죠
뉴스1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구체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재는 헌법을 해석·적용해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의 가치가 침해되는 것을 막습니다. 헌재는 또 국가권력의 작용을 통제합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견제하고,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해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력을 통제합니다. 헌재는 이런 기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기본권을 지켜줍니다. 헌법 제111조에는 헌재가 하는 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의 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헌재에 제소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죠. 헌재는 이 밖에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신에게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다투는 사건 등도 심판합니다.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효력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는 독립된 기관인데요, 몇 가지 점에서 일반 법원과 차이를 보입니다. 헌재는 헌법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세 번까지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3심제로 운영하는 법원과 다르죠. 다음으로 관할 범위입니다. 법원은 민·형사, 행정 등 일반적 법률 다툼을 다루는 데 반해, 헌재는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일반 법률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규를 적용해 분쟁을 해결하죠. 헌재는 헌법이 기준입니다.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효력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칩니다. 반면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구속합니다.
정치적 요소는 항상 논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본격화한 것은 1988년 이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려 국민 생활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1997년 동성동본 결혼 금지 위헌 결정으로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게 됐죠. 2005년엔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적 사건도 헌재 결정의 파장이 컸어요.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기각, 같은 해 신행정수도 이전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이 관습법상의 수도’라는 유명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2014년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여러 결정을 놓고 갈등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정치적 주장과 대립 문제를 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정치적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헌재가 그럴 만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구성에 관여하는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이 강력한 국회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통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죠.
이는 헌재 결정의 구속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국회가 방치하고, 대법원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헌재 결정 자체에 정치적 요소가 없지 않기에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면 과연 권한대행이 따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결국 헌재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해나갈 때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존립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NIE포인트
1. 헌법재판이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다른 점을 다시 정리해보자.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3. 합헌·위헌 외에 ‘한정 합헌’ ‘일부 위헌’ ‘헌법 불합치’ 등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 공부해보자.
1.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을 새로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의 이름은? ① 이구환신 ② 환구시보 ③ 일대일로 ④ 호자위지
2.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로, 증기발생기·냉각재 펌프·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이것은? ① SMR ② TEU ③ NFT ④ IPO
3.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는? ① 베이비 스텝 ② 자이언트 스텝 ③ 포워드 가이던스 ④ 빅컷
4. ‘V3’ ‘R1’ 등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한 중국 스타트업이다. 낮은 개발비와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은? ① 쉬인 ② 딥시크 ③ 바이트댄스 ④ 테무
5.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트폴리오 ② 레버리지 ③ 워크아웃 ④ 패스트트랙
6.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보는 소비자가 케이블TV·IPTV 등 기존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은? ① 체리피킹 ② 빈지워칭 ③ 코드커팅 ④ 쇼트커버링
7. 상장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는? ① 공모 ② 공시 ③ 공매도 ④ 증자
8. 물가지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생산자물가지수’를 가리키는 영어 약어는? ① CPI ② CSI ③ PCE ④ PPI
[커버스토리] 전세계 뒤흔든 中딥시크…AI업계 게임체인저 될까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국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R1’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미국 기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성능은 챗GPT에 필적한다는 결과가 나와서죠. AI 과다 투자 우려를 낳던 미국 빅테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챗GPT를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앱 1위에 오르기도 했죠.
평가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미국 기술기업들은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자는 1957년 옛 소련이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 충격을 던진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메타는 딥시크의 관련 기술을 분석하는 비상작전실(워룸)을 만들었어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덜미를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게 ‘웨이크업 콜(경종)‘이 될 것이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반인과 학생들도 딥시크의 출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AI의 미래,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4면에서 AI에 대한 이해를 다시 다지고, 5면에서는 딥시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뇌' 복제판 만드는 인공지능 "중국도 있다"…총성 울린 AI 전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일 전해지는 ‘딥시크(DeepSeek) 쇼크’ 뉴스는 챗GPT를 넘어선 인공지능(AI)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죠?
딥러닝과 파라미터의 이해
AI는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결과물입니다. 지능은 ‘뇌’라는 인체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즉 AI는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다시 구현해낸 겁니다. 뇌에는 100조 개의 신경세포(뉴런)가 있고, 이 뉴런이 서로 연결돼 작동합니다. 그 작동 방식을 정보의 입력과 출력으로 바꾸고, 수학적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게 컴퓨터입니다. AI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인간의 지적인 작업을 모방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초기 AI는 인간의 전문 지식을 갖고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AI를 학습시킨 방법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입니다. 이는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운 패턴, 확률적 분포 등을 컴퓨터가 발견하고 학습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딥러닝(deep learning)입니다. 사람의 신경계 구조와 비슷하게 만든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켜 더욱 복잡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매개변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 뇌의 뉴런에는 수많은 가지가 달려 있는데, 이 가지들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입니다. AI는 시냅스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최첨단 생성형 AI는 파라미터 수가 무려 1조8000억 개에 달합니다.
‘인간 수준 AI’로 가는 길
AI는 처음엔 바둑 대국을 위해 2016년에 개발된 알파고처럼 제한 범위 안에서 특화된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좁은 AI(Narrow AI)’이지요. 이 수준에선 언어 이해, 이미지 분류, 음성인식, 자율주행, 수요 예측 등 고차원적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이를 뛰어넘어 인간이 하던 지적인 작업까지 수행하는 초지능, 범용 A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생성형 AI는 ‘좁은 AI’에서 AGI로 가는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생성형 AI는 사람이 질문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답을 만들어낸다(생성한다, Generate)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로는 오픈AI가 2022년에 선보인 챗GPT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 일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이용해 훈련시킵니다. 챗GPT는 ‘GPT-4’까지 진화했고요, 오픈AI는 추론 능력이 더욱 향상된 ‘o1’도 선보였습니다.
딥시크 vs 챗GPT
그러면 생성형 AI의 대명사 챗GPT와 딥시크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먼저 챗GPT는 클라우드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딥시크는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AI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미리 내려받으면 됩니다. 응답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AI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챗GPT를 포함한 일반적인 AI 모델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활용해 최신 뉴스와 금융 정보, 트렌드 등을 즉각 반영합니다. 또 챗GPT는 버전 3.5는 무료, 버전 4는 유료인데요, 딥시크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챗GPT는 풍부한 설명, 창의적 답변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창작, 대화형 서비스에 맞습니다. 반면 딥시크는 논리적 문제 해결에 강합니다. 코딩이나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코딩 기능을 이용해 직접 게임도 만들 수도 있죠.
NIE 포인트 1. 인공지능(AI)의 작동원리에 대해 이해를 한 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보자. 2. 범용AI, 인공일반지능이라 불리는 AGI의 개념을 더 공부해보자. 3. AI가 인류 역사에 출현한 뒤,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보자.
기계가 스스로 답 찾는 '강화학습' AI의 '스푸트니크 순간' 재현할까
한경DB
중국 AI 모델 딥시크(DeepSeek) 공개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스푸트니크 모멘트(순간)’ 비유였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의 체제 및 군사기술 경쟁이 벌어지던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했고, 그 위성이 미국 상공을 네 번이나 가로지른 사실에 미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로켓과 우주기술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했고, 이는 1969년 아폴로11호의 달 착륙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연발되는 순간이자, 새로운 인류 기술발전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판 스푸트니크’ 딥시크
딥시크 출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비유됐는지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저비용 고성능 AI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으로 80억원가량 들인 딥시크가 1400억원 정도 투자한 챗GPT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가성비 갑’의 비결은 개당 4만 달러가 넘는 초고가 엔비디아 H100칩 대신 사용한, 중국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 낮은 사양의 H800칩과 중국 화웨이가 생산한 값싼 어센드 칩에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성능도 훌륭했습니다. 미국 수학경시대회인 AIME 2024의 풀이 정확도 테스트에서 딥시크 R1은 정확도 79.8%로, 챗GPT 최신 모델(o1)이 기록한 79.2%를 앞질렀죠.
알파고의 충격 재현
이번엔 중국 AI 모델이 ‘21세기판 스푸트니크’가 된 셈인데요, 무엇이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놀라운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AI는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 학습시키는 훈련방식을 주로 택합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인간의 프로그래밍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답을 찾아내는 강화 학습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강화 학습의 잠재력은 2016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국을 벌인 알파고 모델에서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알파고는 37번째 수에서 인간 기사라면 절대 두지 않았을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석이 아니어서 바둑 전문가들도 “실수인 줄 알았다”고 한 수입니다. 이 기사도 12분 장고한 뒤에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는 “바둑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굉장히 창의적인 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고의 이 37번째 수가 대규모 강화 학습을 통해 기계 스스로 놀라운 답을 찾아낸 사례입니다. 딥시크 모델 R1도 같은 원리로 훈련시켰고, 최종 성능에서 기존 생성형 AI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성공 요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도록 학습시키는 기존 거대 AI에 비해 딥시크는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호출해 답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은 1.8조 개 파라미터를 활성화해 답을 찾는 데 비해 딥시크는 그의 2%에 불과한 370억 개의 파라미터만 활성화해도 되는 것이죠. AI 승부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AI 반도체를 써야 한다는 게 공식처럼 돼 있었는데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AI 대중화의 변곡점 될까?
아직 딥시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축소 발표됐다는 의심이 대표적입니다. 또 검색을 하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답이 나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데이터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평은 ‘그럼에도 놀랍다’는 겁니다. 팻 겔싱어 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SNS를 통해 “딥시크는 컴퓨팅 역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컴퓨팅을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만들면 컴퓨팅 시장이 확대되고 AI는 더 광범위하게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 대중화를 앞당기는 변곡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NIE 포인트 1. 인공지능 훈련 방법인 강화학습(RL)과 지도미세조정(SFT)의 개념을 비교해보자. 2. AI의 창의성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3. 오픈소스 코드가 인류 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자.
1. 여유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저장장치’의 약어는? ① ESS ② ELS ③ ETF ④ ELF
2.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고 있는 중미 지역 국가다. 수도는 산살바도르인 이곳은? ① 코스타리카 ② 엘살바도르 ③ 과테말라 ④ 파나마
3.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청약철회권 ② 항변권 ③ 금리인하요구권 ④ 자료열람요구권
4. 다음 중 기업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CP ② CB ③ ABS ④ IFRS
5. 불황기에 이른바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6. 시장에 뛰어난 경쟁자가 많이 나타날수록 기업들의 역량이 더 올라가고 긍정적 효과를 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7. 다음 중 0부터 200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통계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BSI ② CSI ③ ESI ④ PPI
8. 경제 관련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금융회사가 받게 될 충격과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은? ① 스트레스 테스트 ② 포트폴리오 테스트 ③ 쇼크 테스트 ④ 블라인드 테스트 -----
[커버스토리] 물가·환율·금리 관계 알면, 세계 경제 손에 잡혀요
Cover Story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1일(한국 시간), 각국 통화를 사고파는 국내 외환시장은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고려 중”이라고만 밝혀 환율은 1439원대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지난달 16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리 동결’이었죠. 그러자 언론들은 “환율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고 일제히 해설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투자·소비 등 중요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변수인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환율·금리·물가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기가 죽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나면 뉴스 이해의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 공통점 가져 물가와 엮여 풀기 힘든 '트릴레마' 됐죠
Getty Images Bank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까요? 먼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를 내는 걸 생각해보면 됩니다.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죠. 미국 1달러에 1430원, 일본 100엔에 920원, 중국 1위안에 200원과 같은 식이죠. 환율은 다시 말해 ‘상대국 통화로 표시한 자기 나라 돈의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와 환율은 모두 다 ‘돈의 가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해외자본 유입에 영향
다음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환율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화의 가격이 싸지고 한국 투자의 매력이 떨어져 해외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게 되고, 이는 원화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 금리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통화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겠죠? 금리인상 때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외자본 유입 증가, 원화 수요 증가 등으로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환율은 떨어집니다. 이처럼 금리는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 안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 개선과 경제기초체력(펀더멘털)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장기로 넓혀보면 이는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을 몰고 올 수 있어요. 위의 설명과는 다른 경로의 효과이지요.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각 나라의 금리 수준은 크게 ‘돈의 수요와 공급’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경제성장세’에 좌우됩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선 돈의 공급이 많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선 국민 저축이 많지 않고 금융시장도 덜 발달돼 돈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동남아 국가 가운데에선 예금금리가 연 10%에 육박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적도 있었고, 거꾸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2년간 기준금리를 연 0.25%까지 낮췄고, 우리는 그보다 높은 연 0.5~1.25%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부터 역전됩니다. 미국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물가가 덩달아 뛰어오름에 따라 기준금리를 높여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한 영향이죠. 지난해 중반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 미국은 연 5.5%로 무려 2%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도 최대 1.5%포인트로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률 격차가 금리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로 경제성장이 한 해에 1~3%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최첨단 빅테크 산업의 발달과 신축적 고용시장 등 영향으로 5%까지 성장하는 활황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화폐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잘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 금융통화정책을 적극 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NIE 포인트 1. 원화환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유가 뭔지 공부해보자. 2.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자. 3. 금리와 환율, 물가의 관계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해보자.
美 관세·반이민 정책, 강달러 고착시켜 경기보다 '환율'…韓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경DB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금리와 물가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가 싸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를 이전보다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기업은 이자를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고, 가계는 더 넓고 쾌적한 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사는 데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이죠. 이는 사회의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생산량 확대와 고용 증대, 임금 상승 등을 순차적으로 부릅니다.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은 더욱 커지고, 결국 물가수준이 오르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와 정반대 양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와 소비가 줄고, 생산과 고용·임금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물가는 떨어집니다.
‘트릴레마’ 처한 세계 경제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 증대 등 거시경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을 폅니다. 중앙은행은 이 가운데 물가안정을 가장 큰 사명으로 하는 금융통화정책을 책임집니다. 그 중요 수단이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2년 가까이 유지된 연 3.5%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과 11월, 연속해서 떨어뜨려 연 3.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원화환율이 달러당 1480원까지 치솟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1400원대 중반의 고(高)환율로 많은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4.25~4.50%로, 한국보다 최대 1.5%포인트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줄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은 더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에 처한 겁니다.
이제 시야를 세계로 넓혀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2%대인 관세율을 10~20%로 끌어올려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안정을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어느 정도 예정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죠. 이 경우 달러 강세는 더 오래 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국통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물가와 환율, 금리 등 변수가 서로 얽히고설켜 하나를 풀면 다른 쪽이 엉켜버리는 트릴레마(trillema, 세 가지 딜렘마)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관세 인상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외국인 노동력의 미국 내 유입이 감소하고, 이는 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겠죠. 트릴레마 문제는 더 심화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달러화의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지수(달러인덱스)로 나타납니다. 이게 110을 넘기면 아주 높은 수준인데, 최근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달러만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미국 경제만 호황이고, 나머지 세계 각국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강달러 현상이 세계 경제 전반에 경기침체와 물가앙등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입니다.
달러 강세로 각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면(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관세 장벽으로 인해 세계의 교역이 줄면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를 물가 걱정 때문에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됩니다. NIE 포인트 1. 최근 10년간 달러인덱스 추이를 살펴보고,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지 확인해보자. 2.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미국이 관세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기로 했는데 요즘 경제 관련 책이 나에게 꽂힌 것은 전에는 아주 재미없어서 책을 던져버리곤 했는데 요즘은 이 경제관련 책들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주 이 경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지속 이러한 책을 읽을 생각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운이나 특정한 직업군의 특권이 아니라, 체계적인 공식과 원칙을 따르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의 학문처럼 다루며, 이를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보다는 마인드셋이 먼저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많은 경제 서적이나 재테크 책들은 기술적인 투자 방법이나 특정한 전략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이 책은 부자처럼 생각하는 법, 즉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부를 유지하고 증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이를 "부자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을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책을 읽어가면서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자는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찾는 습관을 들이며, 자기 계발을 통해 부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재테크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 지식이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경제학적 개념이나 투자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도 신선했고, 보통 경제학 서적은 딱딱한 이론을 나열하기 쉽지만, <부자의 공식>에서는 일상적인 사례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금리와 같은 요소가 우리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실제 내 투자와 재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경제 뉴스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실용적인 투자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세요"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성장주를 선택해야 하는지,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했던 부분은 투자 노트 작성법이었다. 투자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투자 후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를 따라 해보면 투자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부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부자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사고로 부를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특히, 부자가 되는 공식(G×R, 즉 소득성장률과 투자수익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와닿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자'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하고, 마치 나와는 다른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내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책의 단점도 있다면?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저자가 제시하는 공식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소득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G(소득 성장률)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또한, 투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읽는다면, '어떤 기업이 성장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투자는 결국 개인이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은 이 책을 덮으며 든 생각이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설명하는 재테크 책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태도와 사고방식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나에게는 가치가 높은 책이지만, 책을 읽고 나니,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라는 저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주 소상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좋은 점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고, 예를 들면 투자 노트를 작성하기, 개인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기, 경제 지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저자가 말하는 '부자의 공식'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상당히 유용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책은 전자책으로 읽었으며 우리 지자체에서 선사하는 책들이 너무도 많기에 나는 감사하게도 공짜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섭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족 이러한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늘 알려줄 생각이다. 나에게 이러한 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인생의 도움이 되고, 나의 자녀와 손자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저자는 이 책을 정말 우리의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과 습관을 알려주어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경제 관념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