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고인류학자들은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향합니다. 인류 화석을 찾기 위한 여행이죠. ‘태양과 가까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화석의 보고(寶庫)랍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는 이 점을 이미 알았던 모양입니다. “먼 에티오피아인은 인류 최전방의 존재”라고 <오디세이아>에 쓴 것을 보면 말이죠. 실제로 최초의 호미니드(유인원에서 갈려져 나온 인류 계통) 화석 ‘루시’도 이곳에서 발견됐죠.
인류가 조상 찾기에 열을 올리듯 먼 미래에 로봇이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초지능(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우주로 나간 뒤 수백만 년 뒤에 지구로 돌아와 땅속을 뒤진다는. 이것이 과연 상상일 뿐일까요?
로봇의 진화를 인류의 진화와 빗대어 보면, 2000년 이후 등장한 아시모와 아틀라스 같은 로봇은 루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시가 현생 인류의 초기 모습이듯이 아시모와 아틀라스 역시 인간의 원격 조종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원시적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옵티머스’는 훨씬 진화했습니다. 뇌가 커졌다고나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를 가진 겁니다. 이 때문인지 인공지능(AI) 과학자 36%는 “이번 세기에 로봇이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진화 역사로 보면 로봇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중입니다. 로봇의 세계로 가봅시다.
‘타다’는 승합차를 유료로 타려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앱 서비스입니다. 승합차는 일반 택시보다 크고 마을버스보다 작은 차종을 말합니다. 대개 11~15인승입니다. 2018년 10월 ‘타다’라는 글자를 새긴 차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주목받은 터여서 타다는 한국식 우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발한 겁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택시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고 수사당국인 검찰이 1년 뒤인 2019년 10월 타다 운영업체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타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승합차를 잇는 혁신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놓고 양측이 3년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재판에 이겼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타다 재판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생각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혁신과 기득권의 대립, 새로운 것과 기존에 있던 것 사이의 충돌, 현재와 미래, 진화와 도태 같은 이슈들이죠.
논술 측면에서 공부 할 내용이 참 많은 ‘타다’입니다.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이 타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량공유 타다, 택시 아닌 렌트 서비스"…두 번 무죄 받았지만 사업은 금지됐어요 2018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에 합병됨) 창업자 이재웅 씨는 새로운 차량공유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세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우버(Uber) 서비스’로 불릴 정도였죠.
1.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몇%인가?
①1.00~1.25% ②2.00~2.25% ③3.00~3.25% ④4.00~4.25%
2. 현재 한국의 최고액권인 5만원 권 도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①세종대왕 ②이순신 ③이황 ④신사임당
3. 경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3대 원유(原油) 중 하나다. 중동지역에서 생산돼 국내 에너지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종은?
①서부텍사스원유 ②브렌트유 ③카스티야원유④두바이유
4.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잔액이 증가하는 이것은?
①공매도 ②통화옵션 ③신용융자④통화스와프
5.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특별인출권’을 가리킨다. 회원국이 보유하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는 이것은?
①IFRS ②BIS ③SDR④MSCI
6. 중고차 시장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가리키는 말은?
①레몬 마켓 ②오픈 마켓 ③OTC 마켓 ④베어 마켓
7. 국내 증시에서 어제 종가 1만원을 기록한 A기업의 주가가 오늘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면, 주가는 얼마가 된 걸까?
①6000원 ②7000원 ③8000원 ④9000원
8. 대규모 건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신용도나 담보와 관계없이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은?
①엔젤투자 ②기업공개(IPO) ③크라우드 펀딩 ④프로젝트파이낸싱(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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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금리와 환율 그리고 나…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금리와 환율은 ‘좋은 이웃’입니다. 어떤 경제 활동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조언해주죠. 이를테면 교통 신호등과 비슷합니다. 언제 직진, 정지,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지 알려주죠. 금리와 환율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른다(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진다면)는 신호는 여러분에게 돈을 적게 빌리라고 충고한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겠지요. 이런 사람과 기업이 국가적으로 많아진다면,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금리가 낮아지는 신호가 뜨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고를 해준다는 점에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러쉬!>를 쓴 토드 부크홀츠는 “금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이 높아지면(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석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고 결국 국내에서 파는 석유 가격을 올리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모는 부모님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겠지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유학가야 하는 나에게도 많은 부담을 줍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무슨 말썽을 일으켰는지 공부해봅시다.
2.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흔히 증시가 ‘이것’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것에 적절한 말은?
①가격제한폭 ②박스권 ③상한가 ④하한가
3. 다음 중 나라 살림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①국제수지 ②경상수지 ③본원소득수지 ④관리재정수지
4. 다음 중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①IRA ②LTV ③CSI ④PBR
5. 실업률은 ‘이것’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이것에 들어갈 지표는?
①경제활동인구 ②비경제활동인구 ③생산가능인구 ④총인구
6.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더하면 ‘이것’과 같아진다. 이것에 들어갈 지표는?
①경제활동인구 ②비경제활동인구 ③생산가능인구 ④총인구
7.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사이드카 ②더블딥 ③어닝쇼크 ④스태그플레이션
8. 1등 업체 점유율이 A%를 넘거나 1~3등 업체 점유율 합이 B%를 넘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요건이 된다. A와 B를 각각 고르면?
①33, 50 ②33, 75 ③50, 75 ④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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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늘어나는 세금 이대로 괜찮나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로를 깔고 강과 하천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거죠.
정부는 노동을 제공해 돈을 버는 가정, 생산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과 달리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쓸 돈을 마련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모자란 돈을 빌리고, 급하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거둔 세금(세입)만큼 돈을 쓰는 게(세출) 좋습니다. 소득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는 가정이 모범적이듯이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 합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권력이 그랬어요. 고대엔 왕과 황제가, 중세엔 교회가, 근현대엔 정부가 그런 권력이죠. 난로와 유리창 개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적도 있고, 수염을 길렀다고 세금이 붙기도 했죠. 요즘엔 담배를 피운다고, 자동차를 산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 예산액이 639조원으로 늘어나 1인당 부담액이 1356만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세금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세금.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
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
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말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를 포함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그것이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세에는 도가 걷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고, 시와 군이 걷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우리는 촘촘한 세금망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2023년 국민 1인당 내야 할 부담액(세금 등)은 1356만원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언제 잘 걷힐까요?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일자리와 생산이 늘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稅收)가 늘어납니다. 관세도 무역이 활발하면 많이 걷히겠죠. 소비가 활발해지면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도 좋아집니다.
정부가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청망청 쓰다간 적자가 발생하고 급기야 빚을 내서 쓰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이유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잠깐!애덤 스미스의 세금징수 4원칙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세금을 부과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①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내야 한다’입니다. 공정함을 강조한 것이죠. ②는 ‘지불 시기, 지급 방법, 지불 금액을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세무사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세법을 꾸짖는 듯합니다. ③은 ‘납세자가 가장 편리한 시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이 원칙이 현대에 가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소비에서 원천징수를 해가고, 현금지급기(ATM)로 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도 되니까요. ④는 ‘징세비용의 최소화’입니다. 세금 1000원을 걷는 데 500원이 든다면 안 되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납부하는 데 드는 시간, 즉 ‘맨아워’(man hour: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량)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세금을 신고하는 데 89억 맨아워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430만 명이 다른 일을 안 하고 1년 내내 세금 신고서만 작성하는 시간과 같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스미스의 4원칙을 지키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