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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0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 정부가 최근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어 약자는 이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한 복수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이것은?

2. 투자 목적으로 모았지만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뜻한다.

총포류 발명 초창기 전쟁 준비를 위해 마른 화약을 비축했던 것이

현대 금융시장으로 쓰임이 확대된 이 말은?

3. 다음 중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4. 다음 중 경기가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을 상징하는 알파벳은?

5. 미국 전역에서 파격 할인 판매가 이뤄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을 이것이라 부른다.

파격 할인 상품 온라인 구매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이날은?

6.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자가 전임자 재임기간에 쌓인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7.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처럼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는다.

‘파멸’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말은?

8.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인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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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민주화 3년,

 무엇을 남겼나…손발 묶인 국내 대기업…외국기업이 시장 장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해악’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시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밝혔다. -11월26일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부터 본격화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건실하고 경쟁력있게 만들었을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발전의 과실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역설적이게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과잉 입법'

경제민주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3년동안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크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대기업 총수 개인의 권한 규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부당하게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깎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손해액의 최고 3배를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특약 강요를 막은 불공정 특약 금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 부여 등이 시행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객 한 사람이 승소해도 전체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자전거 빵집 등 100개 품목을 중소기업(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일요일 휴무토록 의무화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개점을 제한하는 법도 생겼다. 대기업들이 서로 자본을 대 계열사를 늘리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며,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개인에 대한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열사와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또 상법을 개정해 보유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져도 3%에만 의결권을 주는 ‘3%룰’ 도입도 추진 중이다.

# 中企도 "경제민주화 이젠 그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가 대표적이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무리하게 제품을 떠넘기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해온 부당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는 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의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의무화되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어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파트타임 잡 등 일자리도 줄었다. 콩 재배 농가는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우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과세 대상 법인 6089곳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 국내 기업 역차별에'한숨'

올초 자전거 소매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대기업의 자전거 매장은 15개에서 12개로 3개 줄었다. 하지만 대만의 자이언트와 미국 스페셜라이즈드는 올 들어서만 각각 4곳, 6곳씩 매장을 늘렸다. 두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지만 외국계 기업이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외국계 업체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싹쓸이했다. 미 급식업체 아라코는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정부세종청사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연달아 따냈다. 아라코의 지분 100%를 가진 미 아라마크는 연 매출 15조원 규모의 세계 3위 급식업체다. 공항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자 세계 면세점업계 2위인 듀프리가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LED조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들의 손발을 묶자 국내 시장은 오스람, 필립스 등 외국 업체들의 안방이 됐다.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외국계 IT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일본계가 지분을 갖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은 올해만 20건이 넘는 공공사업을 따냈다.

정부가 국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동안 일본계 유통업체가 반사이익이다. 트라이얼코리아는 2011년 7곳이던 매장 수를 올해 12개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매출도 2010년 400억원에서 2012년 607억원으로 2년 새 52% 늘었다.

# 땅에 떨어진 기업가정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외에도 기업 경영을 옥죄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대법원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걸려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다. 일부 기업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1년에 최대 38조원(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한다. 현재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업으로선 죽을 맛이다. 노동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려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해 기업인들의 원성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모자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을 저인망식으로 세무조사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지분을 대거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기업인 20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해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순위는 2012년 현재 144개국 중 19위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측면 등에선 각각 117위, 97위로 최하위권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고난을 헤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것이다. 기업인을 죄인시하는 이런 풍조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오고 ‘창조경제’가 될 것인가.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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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9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국회 파행으로 내년에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인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이 연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인 이것은?

2.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최근 가상화폐 ‘이것’이 위험성이 있지만

장래성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등장 이후 거래가 활발하지만

범죄 악용이 우려되기도 하는 이것은?

3.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무료나 싼값에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다.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시스템이자 직장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것은?

4.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이다.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제, 일자리 공유제 등이 대표 사례인 이것은?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발 남용으로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이것은?

6. 다음 중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7. 보험사가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 오히려 질병·사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가입시켜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 이에 가장 적합한 경제학 용어는?

8. 다음 국가들 가운데 아직 여성 대통령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만기 하루짜리' 자금 거래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 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총 16개)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11월21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며,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 가운데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콜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통화안정증권, 표지어음 등이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총 잔액은 콜, RP, CD, CP 등 4개 상품 기준 약 72조원(9월 말 기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 참가자들이 장래의 필요(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이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보통 하루짜리(오버 나잇·over night)가 대부분이다.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다. 돈을 빌려줄 경우 ‘콜론(Call Loan)’, 빌릴 경우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한다.

콜시장은 이런 콜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시장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은행 한국지점,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거의 전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요 참가자다. 현재 콜시장 참가자는 410여개사에 이른다. 지난 9월 말 기준 콜시장 잔액은 24조3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9조9000억원이다.

콜시장은 원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차시장(貸借市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은 물론 거의 모든 비은행 금융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돼 버렸다. 만기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 장기 영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는 금융사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 전체로선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까닭에 자금 운용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 콜자금을 많이 쓰는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자칫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감독 당국이 콜시장에 메스를 들이댄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콜시장 개편 방안은 시장 참여자를 은행과 몇몇 우량 증권사만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은행만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중 직접 정부로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고채 전문 딜러(primary dealer)와 한국은행과 유가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16개사는 현행처럼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2010년 4월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콜머니 평균 잔액이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축소되며 2015년부터는 16개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콜차입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콜차입 규모를 공시한 21개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 상반기 콜차입 평균 잔액은 6조1840억원, 콜차입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평균 19.6%다. 자기자본의 5분의 1에 가까운 자금을 초단기로 빌려쓰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콜머니 제한은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주식시장에서 돈 빼내가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 예탁금과 증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기준 14조968억원으로 2010년 12월30일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 11월26일 한국경제TV

☞ 고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예탁금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예전엔 고객예탁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회사가 가진 재산(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증금)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준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은데 최고 연 1%에서 최저 0.1%에 이른다. 또 증권사는 증금에 맡긴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증금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현재 증금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 2.5% 수준이다.

개인의 주식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고객예탁금은 증시의 변동성을 예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고객예탁금은 2011년 8월10일 사상 최고(22조6552억원)를 기록한 뒤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17조~19조원대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 7일엔 14조원대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오르내리락 하는데도 예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증시의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의 급감이 요즘 증권사 경영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다. 주식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인들의 투자 의욕 자체가 꺾이는 건 좋지 않다. 기업 자금 조달의 주요 창구인 자본시장의 활력이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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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6 회 경제상식퀴즈

 

1. 지난달 1일부터 16일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를 이것이라 부른다.

치안 등 극히 일부 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업무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던 이것은?

2. 루이비통, 애플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이것’이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기업과 이해관계 가 없는 외부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것은?

3.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종목 주식의 OO%을 초과해 갖고 있을 때,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때는 그 내 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를 ‘OO% 룰’이라 부른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4.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몇 달 전 조세피난처에 ‘이것’을 세운 한국 인 명단이 줄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무엇일까?

5.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발전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이 정체돼 버 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6.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 는 소송을 말한다.

담배나 석면 관련 소송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7.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비롯해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무엇일까?

8.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직의 비리를 눈감지 않고 경고 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생긴 이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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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ssue] '글로벌 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는 金…대체 상품은?


1816년 이탈리아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이래 금은 물가상승과 시장가치 하락에서 자유로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2001년 9·11테러 당시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1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 가격이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 예고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 금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금을 대체할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대도시 부동산부터 우표까지 대체 상품으로 거론되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 금 가격 1년간 27% 하락


지난해 10월 트로이온스당 1789.8달러였던 금 가격은 지난 4일 현재 1312.4달러로 하락했다. 1년간 26.67%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가격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15일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4% 떨어졌다. 안전자산이 되기에는 가격안정성 면에서 이미 실격이다.

위기 때 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했지만 금값 역시 3.35%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가 늘면서 금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투자상품에 맞먹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골드트러스트는 투자자 이탈로 작년 말 이후 500t의 금을 내다 팔며 금값 하락을 이끌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지속했는데도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금이 달러, 엔화 등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달러 강세 전망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최대 수요처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 구매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중국, 인도가 최근 금 구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순매입량의 31%를 차지한 러시아도 지난달 1년 만에 금 보유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 "금 대체재 찾아라" 동분서주

리스크를 피해 안전자산을 찾아 떠났던 투자자들은 손실에 당황하고 있다. 2011년 이후 90t의 금을 사들였던 한국은행은 1조2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가치 급락 가능성이 작으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

부동산이 당장의 대안이다. 주요 도시 집값이 오르는 이유다. 영국 런던의 주택 가격은 10월 한 달간 10.2% 급등했다. 미국 뉴욕의 고급 주택 가격도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34% 올랐다. 2009년 이후 이스라엘의 부동산 가격은 40%올랐고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각각 30%, 20% 상승했다. 독일, 캐나다 등도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독일 분데스방크는 “안전자산을 찾는 유럽 투자자들이 독일로 몰리면서 베를린과 뮌헨 등 7대 도시의 집값에 적정수준 대비 20% 정도 거품이 끼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중에 가격 변동성이 낮은 목재로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6월 이후 목재 가격은 28%가량 올랐으며 S&P500목재ETF도 올 들어 25.9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우표와 와인, 위스키 등 틈새시장을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산관리회사인 켄필드 캐피털 스트레티지의 대표 케네스 왈처는 10년 만에 자산 가치가 3배로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전했다. 우표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상급 우표 가격은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11% 올랐다”며 “주식, 채권,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표 수집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다”고 전했다.

# 금 대체 부동산은 버블론도

리스크 자체에 베팅하는 미국 변동성 지수(VIX)를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심리 자체에 돈을 걸어 위기 재발 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VIX는 향후 주식시장의 등락을 예고한다. 예를 들면 VIX가 10을 기록하면 이는 곧 한 달간 S&P500지수가 10% 등락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VIX가 크면 그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CNBC는 “VIX가 금을 대신해 새로운 위험 헤지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또 다른 거품을 부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일부 지역에 부동산 버블이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스누 바라탄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을 대체하는 자산 역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위험 도피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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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진 '금본위제도'

1816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금은 세계 화폐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금본위제는 일정 단위의 금에 가격을 매긴 후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 발행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누구든 같은 가치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통화는 금에 고정됐다. 미국도 1900년부터 금본위제를 실시했다.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각국이 금의 총량을 넘어서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생겼다.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해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충분히 찍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공황 등으로 금본위제 포기와 복귀를 거듭하던 주요 국가의 통화체제는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미국은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 1온스=35달러’로 고정하고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를 고정환율로 묶었다. 1, 2차 대전을 거쳐 세계 경제의 패권을 거머쥔 미국 달러화가 명실상부한 기축통화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전쟁이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내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찍어낸 미 국채 보유국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자 미 중앙은행의 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1976년 1월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에서 출범한 ‘킹스턴체제’는 금본위제도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변동환율제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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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차기 의장에

이 사람이 내정됐다. 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될 이 사람은 누구일까?

① 벤 버냉키
② 재닛 옐런
③ 로렌스 서머스

④ 로버트 루비니

 

 

2. 2.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반복하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① 제로섬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립스틱 효과

④ 나이키 커브

 

 

3. 3. 중국의 건국일로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법정공휴일이다.

긴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

국내 업체들도 특수를 맞게 되는 이날은?

① 국경절
② 노동절
③ 블랙 프라이데이

④ 블랙 먼데이

 

 

4. 4.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더기로 판매한 ‘이 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규제가 적은 이 것은?

① 기업어음(CP)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③ 전환사채(CB)

④ 신주인수권부사채(BW)

 

 

5. 5. ‘증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한다.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이 것은?

① 마니 풀리테
② 매니페스토
③ 포이즌 필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6. 6. 경제학에서 A가 1% 변할 때 B가 몇 %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이 것’이라 한다. 수요, 공급, 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다양하게 활용돼

경제변수 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개념은?

① 한계비용
② 고정비용
③ 내재가치

④ 탄력성

 

 

7. 7.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경제행위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경제용어는?

① 정보의 비대칭
② 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

④ 불완전 판매

 

 

8. 8.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연간 매출 40억달러 이하,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캐시 카우
③ 히든 챔피언

④ 그레이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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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급한 돈 메우려 마구 찍더니…경제 위협하는 '뇌관'

'뜨거운 감자' CP

CP(기업어음)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웅진, STX 등이 부족한 자금을 CP를 발행해 하루하루 메우며 사태를 키우다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동양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주범도 매일 수십억~수백억원의 상환 요청이 돌아오고 있는 CP다. - 9월28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사를 잘해 모아둔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부자금이 없다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한 수단이다. CP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어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처음 선보였다. CP는 그 전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신종 기업어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업이 CP를 발행하면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이를 사들여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유통된다. 과거엔 만기 91일(91일물) 또는 60~270일 CP 등 만기 1년 미만의 CP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 발행을 허용하면서 현재 장기 CP도 발행되고 있다.

CP의 신용도는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CP 금리는 낮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CP의 경우 발행 기업이 부도를 내면 투자자금을 떼일 수 있다.

CP는 자본시장법상으론 증권이지만 상법상으로는 약속어음이다. 이런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CP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발행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고, 발행 한도나 발행자격 제한도 없다. 또 지난 5월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CP를 발행해도 이를 알릴 의무(공시의무)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것이다.

반면 기업들로선 팔리기만 한다면 별 제한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증권을 발행하면 여러 곳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CP를 발행하면 이런 간섭을 피할 수 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P가 대거 발행된 배경이다. CP 발행 잔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 들어선 15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3년 말(15조8000억원)의 9배, 2008년 말(89조6000억원)의 1.7배다.

물론 CP의 순기능도 적지 않다. 자금 유출입이 많은 신세계 등 유통회사들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이 필요할 때 싼 금리로 발행해 유용하게 활용한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구 노력 대신 CP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CP 발행 등을 통해 연명해오다가 결국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동양그룹의 은행 대출은 6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CP 발행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LIG그룹도 LIG건설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말부터 이듬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2151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최고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CP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기업이 부도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크다. 동양그룹에서 보듯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시중금리의 두 배인 연 7% 이자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4560억원 규모의 CP를 산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렇게 CP 시장이 커지고 문제가 많은 데도 금융감독당국은 뒷짐을 져왔다.

게다가 CP에서 파생한 신종 금융상품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바로 그것이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결합한 파생증권이다. 건물 지을 땅과 매출채권, 리스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만기가 짧은 CP 형태의 어음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CP 만기 제한(1년 미만)이 없어지면서 ABCP 발행잔액은 일반 CP를 압도하고 있다. 정원현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데 금융감독은 뒤따라가지 못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CP 사태’는 건전한 금융감독이 나라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30개 美 간판기업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한 지수

다우지수 개

HP가 정보기술(IT) 대표 주자라는 지위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AP통신 등은 HP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3개 회사가 20일 다우지수에서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된다고 10일 보도했다. - 9월11일 연합뉴스

☞ 다우지수는 나스닥, S&P500지수와 함께 뉴욕증권시장(NYSE)의 3대 지수다. 정식 이름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다. 미국 맥그로힐 자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 산출한다.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인 찰스 다우(Charles H Dow)가 창안했으며 1896년 10월7일부터 매일 공표되고 있다. ‘DJIA’ 또는 ‘Dow’라고도 부른다. 다우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 종목 수(다우지수 편입종목 수)는 1896년 12개였으나 1916년 20개, 1928년 30개로 확대된 뒤 현재까지 30개가 이어지고 있다.

편입종목은 다우존스사가 산업, 기업 순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한다. 지난 9월 교체에는 HP와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됐다. 미국 경제에서 HP 등의 위상이 낮아진 반면 비자 등의 위상은 올라갔다는 뜻이다. 30개 편입종목에는 3M, 듀폰, 머크,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E, 화이자, AT&T, P&G, 홈데포, 보잉, 인텔, 캐터필러, IBM,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셰브론, 존슨&존슨, 버라이존, 시스코시스템즈, JP모건 체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트래블러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포함된다.이번 종목 변경은 뉴욕증시의 간판 종목들이 대거 교체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우지수를 대표했던 대형 기업을 3개씩이나 동시에 교체한 2004년 4월 이후 9년반 만이다.

한국의 코스피지수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된다.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수)을 구해 기준시점(코스피지수의 경우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이에 비해 다우지수는 30개 대표 종목만을 대상으로 단순 주가 평균만으로 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세계 증시를 이끄는 간판 지수인데도 그동안 △표본종목의 수가 적어 시장 전체의 동향을 대변할 수 없으며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수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증시는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다우지수 개편이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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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URL)를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해

소액결제나 악성코드 다운 로드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는?

① 보이스피싱
② 스미싱
③ 웹퍼블리싱

④ 파밍

 

 

2. 2.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섭 등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① 타임오프제
② 임금피크제
③ 복수노조제

④ 최저임금제

 

 

3. 3.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물질로 란타넘, 세륨, 루테륨, 이트륨 등 17개 화학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각국이 치열한 확보전을 벌이기도 하는 이 물질은?

① 웨이퍼
② 트랜지스터
③ 그래핀

④ 희토류

 

 

4. 4.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 뒤처리하는 역할을 맡는 이곳은?

① 굿 뱅크
② 배드 뱅크
③ 부티크

④ 헤드쿼터

 

 

5. 5.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한 이후,

이를 되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것은?

① 숏 커버링
② 롱 커버링
③ 그린 메일

④ 핑크 메일

 

 

6. 6. 국가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실질성장률
② 잠재성장률
③ 총요소생산성

④ 한계효용

 

 

7. 7. 주요 정당들의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① 피그말리온 효과
② 베르테르 효과

③ 스티그마 효과

④ 컨벤션 효과

 

 

 

8. 8.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뜻하는 이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되는 이것은?

① 최저임금
② 실질임금
③ 통상임금

④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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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초연금제 논란과 나랏빚…빚 내서 복지 늘린다?…

그럼 나라살림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 9월26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전액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만 해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도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벌써부터 돈이 없어 중단하느니 계속하느니 야단인 판국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약을 다 실행하고서 나라살림이 온전하길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매년 수조원씩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누적 빚은 올해 48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고 외치지만 앞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게 뻔한 이치다. 더군다나 지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공공부문) 부채(520조원)까지 따지면 나랏빚이 벌써 GDP의 100%에 육박하는 10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 나라살림이 2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빚내서 복지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약 사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엔 찬성해도 세금을 더 내는 데는 강력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세금 감면 철회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을 내년에 월 1만원 정도 더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을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스웨덴은 이후 10년여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에서 45% 정도(2010년 기준)에게만 주는 선별적 연금으로 돌아섰다.

기초연금제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세율을 올릴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선거 때 내걸은 공약은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선거 공약과 그 실천가능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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