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16 회 경제상식퀴즈

1. 스마트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는 삼성전자와 구글처럼,

‘협력하면서도 건전한 경쟁을 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켜 최근 많이 쓰이는 말은?

2.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당초 65세 이상 전원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문제로 격렬한 논란을 빚었던 이것은?

1. ① 국민연금
2. ② 기초연금 ◀
3. ③ 연금보험
4. ④ 역모기지  

3.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자가 전임자 재임기간에 쌓인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발생주의 회계 
2. ② 현금주의 회계 
3. ③ 빅 브러더 
4. ④ 빅 배스◀

4.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반복하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1. ① 제로섬 게임
2. ② 치킨 게임 ◀
3. ③ 립스틱 효과 
4. ④ 나이키 커브 

5.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는 차원뿐 아니라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1. ① 재할인율
2. ② 콜금리
3. ③ 현재가치
4. ④ 지급준비율 ◀

6.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하며 유통업계의 핵심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중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샤오황디 
2. ② 만만디 
3. ③ 유커◀
4. ④ 관시 

7. 은행이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을 상대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전담 직원이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관리해주고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것은?

1. ① 골드 뱅킹
2. ② 프라이빗 뱅킹 ◀
3. ③ 방카슈랑스 
4. ④ 랩 어카운트 

8.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규제가 적다.

지난해 동양그룹 등의 투자자 피해 논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것은?

1. ① 기업어음(CP)◀ 
2.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3. ③ 전환사채(CB) 
4. ④ 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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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0만명의 중산층,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층 추락

경기침체와 개인신용등급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층(개인신용평가등급 5~6등급)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저신용층(7~10등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보고서에서 2013년 6월 말 금융권 대출이 있는 차주(借主) 50만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 신용(信用)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언행이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신용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리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신용의 수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따라서 신용등급 판단에는 약속한 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나 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 개인신용정보회사)가 한다. 신용평가 대상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로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정부부채, 재정적자, 성장률, 외채, 정치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평가해 신용이 좋으면 트리플A(AAA)부터 신용이 나쁘면 트리플 C(CCC)까지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가나 기업과는 달리 개인의 신용등급은 각 금융사나 개인 전문 신용평가사인 크레디트 뷰로(CB)가 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개인신용정보회사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정제·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일을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들의 연체 금액ㆍ연체 기간ㆍ다중채무 여부ㆍ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개인별로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개인별 부실률(파산 확률)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뉜다.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1~4등급은 연체가 거의 없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이용하며 연체 없이 일정 금액의 신용카드를 오랜기간동안 꾸준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5~6등급은 과거 연체경험이 있고 대출금액이 많은 편이며 이용기간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다. 7~10등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고 신용거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람이다.

최근 국내 개인신용등급의 특징은 저신용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층이 급증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KCB와 나이스평가정보가 임의로 추출한 5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이전(2008년 6월)과 최근(2013년 6월) 개인신용등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6월 말 중신용층(개인신용 5~6등급)이었던 대출자 가운데 25.2%는 지난해 6월 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용층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된 셈이다. 1~4등급 고신용층도 7.2%가 저신용층이 됐다. 대략 138만명이 저신용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층이 저신용 늪에 빠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금리 소액대출에 발목 잡히기 쉬운 데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20대의 경우 중·고신용 대출자의 27.9%가 금융위기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됐다. 이에 비해 30대(16.2%)와 40대(14.0%), 50대(11.9%) 등 대부분 연령층의 하락률은 10%대였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나빠진 건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20대는 무직자 비중(49.3%)이 가장 높다.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한 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또 20대 가운데 소액 신용대출 이용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한번 저신용자로 떨어지면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우니 카드·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 높은 금리의 돈이라도 쓰다보니 빚은 더 불어나며 → 빚 갚기가 어려우니 연체하고 → 결국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는 굴레에 빠진다. 저신용 늪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저신용자의 빚을 정부가 갚아줄 수도 없는 일이다.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급증, 경제위기가 낳은 또하나의 우울한 풍경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할수 있는 금융상품 물가연동채권

지난해 부진했던 물가연동국채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28일 기준) 물가채 거래액은 7589억원으로 전달보다 8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 2월 4일 연합뉴스

☞ 투자때 꼭 감안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가다. 수익을 냈다고 해도 수익률이 물가에도 못 미치면 실제 수익률(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은 마이너스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물가가 크게 오를 때는 물가상승의 위험(리스크)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얻게 된다.

물가연동채권(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은 바로 물가상승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주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으로 꼽힌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오르면 원금을 증액하거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 실질 이자소득의 감소를 상쇄해준다.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국고채가 대표적인 물가연동채권이다. 2007년 3월 첫선을 보였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0년 6월 발행이 재개됐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0년 만기 채권으로 장기 투자시 분리과세된다. 물가연동국고채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거액의 자산가들에겐 유리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경기침체로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물가채 발행물량은 1500억원으로 작년 1월(4169억원) 이후 최대를 보였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인기 여부는 향후 물가 향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가채의 부활이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 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걱정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5 회 경제상식퀴즈

1.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 전 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사망 후 금융회사가 주택을 처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이 상품은?

1. ① 모기지
2. ② 역모기지
3. ③ 청약예금
4. ④ 청약부금

2.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다.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1. ① 프랑수아 올랑드
2. ② 벤 버냉키
3. ③ 폴 스미스
4. ④ 폴 볼커

3.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이것' 분석이라고 한다. 무엇일까?

1. ① FRB
2. ② SWOT
3. ③ 4P
4. ④ 5W1H

4. 세수와 세율 간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이 개념을 만든 미국 경제학자의 이름을 땄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는 이것은?

1. ① 래퍼곡선
2. ② 필립스곡선
3. ③ 로렌츠곡선
4. ④ 수요공급곡선

5. 에르메스, 샤넬 등 일부 명품업체 한국법인의 경영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이들의 기업형태가 이것이어서다. 투자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소주 주주가

경영을 책임져 정보공개 의무도 없는 이것은?

1. ① 주식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상징기업
4. ④ 한계기업

6. 2001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범죄와 관련있는 자금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곳은?

1. ① 금융감독원
2. ② 금융정보분석원
3. ③ 한국거래소
4. ④ 부패방지위원회

7. 국가 간 통상 교섭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순 있어도

후퇴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조항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엠바고
2. ② 세이프가드
3. ③ 래칫
4. ④ 칙릿

8. 한 의류업체가 기획,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유니클로, H&M, 자라 등이 대표적인 이것이다.

유행을 발빠르게 반영해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1. ① SPA
2. ② OEM
3. ③ ODM
4. ④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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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기 좋아져도  젊은이 일자리는 '바늘 구멍'

ILO, 청년실업 우울한 보고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가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15~24세) 실업률이 성인(24세 초과) 실업률의 세 배 수준으로 상승해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고통은 엄청나다. 호 시절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와 달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15~29세를,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LO의 보고서는 세계 청년층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 기구는 정례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담은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ILO는 지난 20일 내놓은 ‘2014년 전 세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1%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며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평균 6.1%로 상승하고 2018년까지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무고용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실업률은 5.5%였다. 더구나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07년에 비하면 1.1%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과 성인 실업률(4.6%) 간 격차는 8.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2007년만 해도 7.6%포인트였으나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였고, 이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ILO는 7450만명의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년 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 포기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참가율도 세계적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확 늘어나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 지역과 선진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중동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27.2%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었다. 또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18.3%), 라틴아메리카(13.6%) 등도 청년 실업률이 높았다. 반면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10.1%였다. 나라별로 보면 유럽의 실업률이 높다. 그리스는 2008년 20%대에서 2012년 5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스페인도 25%대에서 50% 초반까지 치솟았다. 청년 두 사람 중 하나는 실업자란 뜻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헝가리는 30~40%대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1%에 그쳤지만 청년 실업률은 8.0%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연속 감소세다.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ILO는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올해 13.2%로 작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뒤 2018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이후쯤에나 겨우 청년 일자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얘기다. ILO는 2018년 청년을 포함한 전 세계 실직자가 2억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완만한 경제 성장이 고용을 크게 늘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기 라이더 ILO 연구원은 “전 세계 실직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은 2007년 대비 평균 두 배로 늘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평균 3~4개월이 걸렸지만 2012년에는 6개월로 늘어났다. 스페인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다. ILO는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근로빈곤층 문제도 당면한 난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루 2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 수는 8억39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7%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의 고용 사정은 2018년까지 크게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실업률은 2018년까지 6.0~6.1%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ILO는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회의 부담이 커진다.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건 물론 노년 세대에 대한 부양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의 불안정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일부 극단 성향의 정치권이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량자산 담보부채권, 은행 재무개선 '단비'될까

커버드 본드

오는 4월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커버드 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건은 커버드 본드 발행금리 수준이다. - 1월21일 연합뉴스

☞ 커버드 본드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특히 유럽에서 금융회사들이 장기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커버드 본드 발행잔액은 2012년 말 2조8000억유로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커버드 본드의 특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 등 커버드 본드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갖는다는 점이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이나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비교해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 금융사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따라서 발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안정적이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2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 본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일반 은행들도 커버드 본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 본드가 발행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보유 자산을 활용해 은행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비해 커버드 본드가 약 50~200bp(0.5~2%)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강현철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3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LS그룹이 원전비리 책임을 지고 자회사 JS전선을 정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소액주주들 주식을 주당 6200원에 사들이는

 ‘이것’을 한 뒤 상장 폐지한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1. ① 장외거래
2. ② 분식회계
3. ③ 조회공시
4. ④ 공개매수

2. 외국에서 ‘해고통지서’를 뜻한다. 해고를 통보할 때

특정 색상의 종이에 넣어 전달한 데서 유래한 이 말은?

1. ① 핑크 슬립
2. ② 레드 슬립
3. ③ 블랙 슬립
4. ④ 그레이 슬립

3. 우리말로는 ‘틈새시장’이라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이것은?

1. ① 니치 마켓
2. ② 하이퍼 마켓
3. ③ 블랙 마켓
4. ④ 그레이 마켓

4. 기업이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분석할 때 유동부채(단기부채)냐

고정부채(장기부채)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얼마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할까?

1. ① 3개월
2. ② 6개월
3. ③ 1년
4. ④ 2년

5. 이른바 ‘엔저 현상’이 강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1. ① 쇼핑하러 한국에 오는 일본 관광객 감소
2. ② 소니 TV 대비 삼성 TV의 수출 경쟁력 하락
3. ③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수익성 개선
4. ④ 일본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의 부담 증가

6.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을 모아놓고 파는 소매점이다.

국내에선 ‘올리브영’ ‘왓슨스’ 등이 대표적인 이 업종은?

1. ① 버추얼스토어
2. ② 드러그스토어
3. ③ 플래그십스토어
4. ④ 프랜차이즈스토어

7.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하는 말은?

1. ① 블랙 마켓
2. ② 화이트 마켓
3. ③ 프라이빗 뱅킹
4. ④ 섀도 뱅킹

8. 원래는 ‘만리장성’을 뜻하는 말이지만, 같은 기업이나 계열사 간에 이뤄지는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나 제도를 가리키기도 하는 이 용어는?

1. ① 파이어월
2. ② 차이니즈 월
3. ③ 인포메이션 갭
4. ④ 파놉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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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해외로 나간 기업들 U턴…세계 제조업 지도 바뀐다

리쇼어링

선진국의 제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정부는 앞다퉈 세금 혜택,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12월24일 한국경제신문

☞ 리쇼어링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이 리쇼어링이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리쇼어링이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수단으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금을 줄여주고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모셔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로 리쇼어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을 옮기는 비용도 최대 20%까지 지원했다. 법인세도 35%에서 28%로 낮췄다.

일본도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 규제 법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40.69%에서 38.01%로 인하했다. 2015년에는 35.64%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 덕분에 소니 샤프 캐논 도요타 혼다 등은 해외로 나가는 대신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택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나섰다. 독일은 2007년 51.8%에 달하던 법인세를 38.7%로 낮췄고 금융위기가 터지자 29.8%로 재인하했다. 한국도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U턴 기업) 지원 제도라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길 만한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기업이나 일류 기업들은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싼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그런데 이들 신흥국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산기지를 굳이 해외에 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05년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임금은 미국 임금의 22%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엔 4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컨설팅·시장조사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임금이 2030년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신흥시장과 선진국의 임금 갭(gap)이 줄면서 리쇼어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인도 등에서 유턴한 미국 기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GE 포드 GM 등 간판 기업들의 본국 회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도 중국 진출 약 1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BCG에 따르면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미국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의 37%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이다.

리쇼어링은 세계의 제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은 것도 리쇼어링 때문이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 비중이 80%에 달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쇼어링은 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이 커가고 일자리도 늘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지난 3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됐는데 이 가운데 3만5000개 이상이 리쇼어링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온 데는 셰일층에서 값싼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셰일 혁명’도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776만배럴로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셰일 가스와 오일 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를 크게 절감시켰다. 또 3D(3차원) 프린터 등 미국 내 활발한 기술 혁신도 리쇼어링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EU, 부실은행 정리 급물살…한발 더 다가선 금융동맹

EU부실은행정리기금

유럽연합(EU)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이로써 EU는 2013년 초 목표로 제시했던 금융동맹 체제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외신들은 지난 9월 EU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승인에 이어 두 번째 ‘이정표’에 해당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12월19일 연합뉴스

☞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EU의 발걸음이 한발짝씩 전진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18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부실은행정리기구(SRM·Single Resolution Mechanism)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10년의 준비 기간 동안 총 550억유로 규모의 부실은행정리기금(SRF·Single Resolution Fund)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별 부담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비 기간 동안 부실은행을 정리할 경우 해당 은행과 각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부족한 자금은 SRF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긴급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SM은 유럽판 IMF(국제통화기금)로 경제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설기구다.

FT는 “금융동맹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석했다. EU 금융동맹 체제 구축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이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 체제를 만드는 순이다. 단일감독기구 설립은 지난해 9월 합의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금융동맹(Banking Union) 창설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랑스 등은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해 단일기금 방식을 지지해왔다. 반면 독일은 자국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국가별 개별적인 조달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독일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 또 기금관리도 독일 측 주장대로 별도의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써 EU 통합은 통화동맹(단일통화 사용)에 이어 금융동맹(금융 부문 통합 관리·감독)으로 확대됐으며 마지막 단계인 재정동맹(조세권·예산집행권 이양, 공동 외교·국방·복지)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재정동맹까지 실현하기에는 각국의 내부적 정치 문제 등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유럽 합중국 창설’을 목표로 그동안 EU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재정 통합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2 회 경제상식퀴즈

1.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새 이론을 주창해 유명해졌으며

최근 차기 KT 회장에 내정된 사람은?

1. ① 진대제
2. ② 황창규
3. ③ 이석채
4. ④ 신제윤

2. 중산층도 소비하는 중고가 명품으로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말할 때 나오는 말이다.

비교적 값이 싸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1. ① 믹스앤매치
2. ② 프레스티지
3. ③ 매스티지
4. ④ 매스클루시버티

3. 효연은 A증권사 직원으로부터 “B기업의 회사채가 유망하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직원은 효연에게 B기업의 부실화 가능성과 투자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 경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나?

1. ① 불완전판매
2. ② 결합판매
3. ③ 스미싱
4. ④ 꺾기

4.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 또는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윈도 드레싱
2. ② 레버리징
3. ③ 디플레이션
4. ④ 쇼트 커버링

5. 차값의 일부만 내고 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이자만 내고 이후 남은 차값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대규모 연체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장기할부
2. ② 유예할부
3. ③ 무이자할부
4. ④ 부분무이자할부

6. 트레이더들이 컴퓨터로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자판보다 굵은 손가락 탓에 잘못 입력해 주문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 이 말은?

1. ① 매직 핑거
2. ② 팻 핑거
3. ③ 빅 핑거
4. ④ 핫 핑거

7.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투자상품으로 각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종목에 분산 투자해 주식시장을 ‘복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펀드는?

1. ① 뮤추얼펀드
2. ② 사모펀드
3. ③ 주식형펀드
4. ④ 인덱스펀드

8. 국가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실질성장률
2. ② 잠재성장률
3. ③ 총요소생산성
4. ④ 한계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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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해외로 나간 기업들 U턴…세계 제조업 지도 바뀐다

리쇼어링

선진국의 제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정부는 앞다퉈 세금 혜택,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12월24일 한국경제신문

☞ 리쇼어링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이 리쇼어링이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리쇼어링이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수단으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금을 줄여주고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모셔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로 리쇼어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을 옮기는 비용도 최대 20%까지 지원했다. 법인세도 35%에서 28%로 낮췄다.

일본도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 규제 법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40.69%에서 38.01%로 인하했다. 2015년에는 35.64%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 덕분에 소니 샤프 캐논 도요타 혼다 등은 해외로 나가는 대신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택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나섰다. 독일은 2007년 51.8%에 달하던 법인세를 38.7%로 낮췄고 금융위기가 터지자 29.8%로 재인하했다. 한국도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U턴 기업) 지원 제도라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길 만한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기업이나 일류 기업들은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싼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그런데 이들 신흥국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산기지를 굳이 해외에 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05년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임금은 미국 임금의 22%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엔 4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컨설팅·시장조사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임금이 2030년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신흥시장과 선진국의 임금 갭(gap)이 줄면서 리쇼어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인도 등에서 유턴한 미국 기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GE 포드 GM 등 간판 기업들의 본국 회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도 중국 진출 약 1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BCG에 따르면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미국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의 37%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이다.

리쇼어링은 세계의 제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은 것도 리쇼어링 때문이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 비중이 80%에 달할 만큼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타격을 입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쇼어링은 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이 커가고 일자리도 늘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지난 3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됐는데 이 가운데 3만5000개 이상이 리쇼어링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되돌아온 데는 셰일층에서 값싼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셰일 혁명’도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776만배럴로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셰일 가스와 오일 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를 크게 절감시켰다. 또 3D(3차원) 프린터 등 미국 내 활발한 기술 혁신도 리쇼어링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EU, 부실은행 정리 급물살…한발 더 다가선 금융동맹

EU부실은행정리기금

유럽연합(EU)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이로써 EU는 2013년 초 목표로 제시했던 금융동맹 체제 완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외신들은 지난 9월 EU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승인에 이어 두 번째 ‘이정표’에 해당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12월19일 연합뉴스

☞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EU의 발걸음이 한발짝씩 전진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18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부실은행정리기구(SRM·Single Resolution Mechanism)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10년의 준비 기간 동안 총 550억유로 규모의 부실은행정리기금(SRF·Single Resolution Fund)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별 부담액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비 기간 동안 부실은행을 정리할 경우 해당 은행과 각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부족한 자금은 SRF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긴급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SM은 유럽판 IMF(국제통화기금)로 경제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설기구다.

FT는 “금융동맹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석했다. EU 금융동맹 체제 구축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이어 단일 부실은행 청산 체제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 체제를 만드는 순이다. 단일감독기구 설립은 지난해 9월 합의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은 금융동맹(Banking Union) 창설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랑스 등은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해 단일기금 방식을 지지해왔다. 반면 독일은 자국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국가별 개별적인 조달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독일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 또 기금관리도 독일 측 주장대로 별도의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로써 EU 통합은 통화동맹(단일통화 사용)에 이어 금융동맹(금융 부문 통합 관리·감독)으로 확대됐으며 마지막 단계인 재정동맹(조세권·예산집행권 이양, 공동 외교·국방·복지)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재정동맹까지 실현하기에는 각국의 내부적 정치 문제 등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유럽 합중국 창설’을 목표로 그동안 EU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재정 통합이 꼭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1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한국이 이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현재 국내 수입 소고기 중 이 나라에서 들어온 물량이 제일 많다. 어디일까?

1. ① 뉴질랜드
2. ② 호주
3. ③ 노르웨이
4. ④ 캐나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살아 있는 성자’로 불려온 이 사람이

지난 5일(현지시간) 타계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 사람은?

1. ① 타와쿨 카르만
2. ② 지미 카터
3. ③ 넬슨 만델라
4. ④ 앤드루 카네기

3. 1998년 처음 나온 국내 간판 게임인 ‘이것’이 단일 콘텐츠로는 국내 최초로

누적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엔씨소프트가 만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이것은?

1. ① 스타크래프트
2. ② 리니지
3. ③ 메이플스토리
4. ④ 애니팡

4.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국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추가경정예산
2. ② 준예산
3. ③ 적자예산
4. ④ 불균형예산

5. 증권가에서 많이 쓰이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동전주 : 1000원 미만 주식
2. ② 황금주 : 100만원 이상 초우량 주식
3. ③ 개미 : 개인 투자자
4. ④ 테마주 : 특정 이슈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

6. 3개 이상 회사가 ‘A→B→C→A’ 식으로 서로 꼬리를 물듯 출자해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무엇이라 부르나?

1. ① 현물출자
2. ② 공동출자
3. ③ 상호출자
4. ④ 순환출자

7. 기업 입장에서 상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팔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

상태를 ‘이것’이라 한다.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 돼도

여러 업종에서 경쟁이 과열될 때 틈틈이 등장하는 이것은?

1. ① 역마진
2. ② 역수출
3. ③ 왝더독
4. ④ 워치독

8.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1. ① 파레토 효율
2. ② 티핑 포인트
3. ③ 턴 어라운드
4. ④ 더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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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도하개발어젠다 DDA,

12년만에 성과…멀고도 험한 자유무역의 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국장은 7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정이 체결됐다”며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12년 만에 나온 성과다. - 12월9일 한국경제신문

WTO가 발족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해냈다. 비록 극히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도하라운드를 부분 타결시킨 것이다. 도하라운드 또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159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역자유화 협상으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됐다.

# 다자협상과 WTO

세계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협상을 다자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특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의 전신)와 WTO 주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벌이는 교역자유화 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양자 협상(bilateral negotiation)은 두 나라나 지역 간 이뤄지는 협상이다. 교역자유화를 위한 대표적인 양자 협상으론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 등이 있다.

WTO는 GATT가 확대 개편돼 1995년 1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등 전승국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무역자유화가 세계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GATT를 출범시켰다. GATT는 196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진행, 교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율을 크게 내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67년 타결된 ‘케네디 라운드’부터는 개도국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했으며, 1979년 타결된 ‘도쿄 라운드’에선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교역자유화 범위도 관세에서 점차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되고 참여 국가 수도 크게 늘었다. 무역 분쟁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됐다.

# 도하라운드와 '발리 패키지'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장관회의)에서 출범했다.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 장벽을 없애는 걸 목표로 했다. 협상 대상은 크게 △농업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비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등 9가지다.

출범 당시 WTO 회원국들은 2005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하지만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가을 이후 본격화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세계 주요국은 WTO 대신 FTA 체결에 열을 올렸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중심의 다자간 FTA를 추진하면서 다자간 협상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다. ‘WTO가 죽었다’ ‘새로운 다자기구가 탄생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였다. DD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WTO 각료회의는 2011년 12월 타결하기 쉬운 분야부터 우선 논의키로 협상 방식을 바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발리 패키지’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 △일부 농업 협상 △개도국 우대(최빈국 특혜) 등 3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함으로써 상품 교역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업 분야에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수입 유제품이나 곡물류 등에 낮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논란이 거셌던 농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선 안보 차원에서 식량을 비축할 경우 개도국 정부가 보조한도를 초과해 농가에 보조금을 주었더라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또 최빈국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수출할 때 관세를 깎아주고 쿼터(수출한도)를 완화해 주는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 기대 효과

‘발리 패키지’는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다.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세계 무역이 1조달러가량 늘어나고 20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 비용이 10%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74% 증가하고 후생과 수출은 각각 8.45%, 11.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DDA 협상 부분 타결은 WTO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두 나라, 혹은 몇몇 지역 차원을 넘어 다시 세계가 동시에 교역자유화에 나섰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제베도 총장이 협상 타결 후 참석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음을 전하며 ‘(그동안 설자리를 잃어온) WTO 일병 구하기’란 표현을 썼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아제베도 총장이 새로운 WTO를 창설했다”고 치하했다. 지난 9월 파스칼 라미의 뒤를 이어 WTO 사무총장에 오른 후 DDA 협상 살리기에 매달려온 브라질 출신의 아제베도가 “협상 타결로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눈물을 글썽인 것도 이런 우여곡절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한국이 그동안 양자간 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맺어온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미국 중국 등 거대 교역국과 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데는 양자보다 WTO와 같은 다자 무역체제가 훨씬 수월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중국과의 ‘마늘 전쟁’은 한국에서 WTO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최고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 조치는 국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중국이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중국은 2002년 WTO에 가입했다.

DDA가 타결의 첫 발걸음을 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FTA로 대변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만만찮다. 가디언은 “WTO가 2001년 도하라운드 협상을 시작할 때 농업과 공산품에 서비스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무리였다”며 “씹기에 너무 많은 음식을 한 입에 넣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세력 다툼으로 변질해 지난 12년을 밀고 당기기만 했다는 것이다. 농산물 한 분야만도 관세 장벽, 보조금 지급 문제 등 10여가지의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교역은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이게 바로 DDA의 앞길이 험난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