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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뜻하는 ‘이것’을 놓고 최근 재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이
것은?
① 최저임금
② 실질임금
③ 통상임금

④ 상여금

 

 

2.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뜻하는 말로, ‘여성 직장인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은?
① 파놉티콘
② 빅브라더
③ 유리천장

④ 마지노선

 

 

3.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등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 )%를 넘거나, 1~3등 업체의 점유율이 ( )%를 넘
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요건이 된다. 빈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차례대로 넣으면?
① 33, 50
② 33, 75
③ 50, 75

④ 50, 90

 

 

4. 퇴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60%
에 달했던 이것이 2008년 50%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더 낮아져 2028년 40%가 된다. 무
엇일까?
① 만기환급율
② 소득대체율
③ 한계대체율

④ 한계효용

 

 

5. 최근 조세피난처에 ‘이것’을 세운 한국인 명단이 연이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물리적 실체 없이 서
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절세 목적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이것은?
① 페이퍼 컴퍼니
② 한계기업
③ 지주회사

④ 버진 아일랜드

 

 

6.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은?
① 우선주
② 황금주
③ 자사주

④ 무의결권주

 

 

7. 수학과 통계기법을 활용해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과거 자료에 기초한
정교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제학 주류로 떠올랐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이
학문은?
① 금융경제학
② 거시경제학
③ 미시경제학

④ 계량경제학

 

 

8.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탓에 원리금을 갚느라 쓸 돈이 없어 허덕이는 이들을 가리키
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1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누구일까?
① 워킹푸어
② 하우스푸어
③ 니트족

④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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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베노믹스, '부러진 화살' 되나

 

요동치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최근 일본 국채 금리(수익률)가 오르면서 ‘일본 국채발(發)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일본 정부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팽창, 일본 재정이 파탄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 5월28일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가 좀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데도 경제는 무기력하다. 이는 선진국들의 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의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7%로 2011년 3분기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돈을 풀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글로벌 경제에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침체 속의 물가 하락)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세계경제에 또 다른 잠재적 ‘태풍의 눈’이 등장했으니 바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는 △중앙은행(일본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세 개의 화살’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침체돼 있던 경기를 살려보자는 게 핵심이다.

 

 올초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일본 경제는 오랜 만에 회색이 도는 듯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에 생기가 돌고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베노믹스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일본이 세계경제의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지난달 23일 7.3% 폭락한 데 이어 27일에도 3.21% 급락했다. 이처럼 주가가 폭락한 것은 일본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판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을 꼽을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론 엔 약세, 금리 인하로 연결되지만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물가 상승·금리 급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실제로 엔저에도 일본의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4월 무역수지는 8800억엔 적자로 4월 적자로는 사상 최대다. ‘엔화 약세→수출 증가→무역수지 개선→경기 회복’이라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셈이다.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국채)의 금리는 급등했다. 일본 국채 금리(10년물 기준)는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한 지난 4월 초 사상 최저치인 연 0.31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한 달여 동안 계속 올라 지난달 23일 1년여 만에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 27일에도 0.825%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가부채가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정부엔 막대한 부담이다. 일본 정부가 진 빛은 지난 3월 말 현재 991조6000억엔(약 1경1020조원)이다. GDP(국내총생산)의 20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자 등 부채 상환에 쓰는 돈은 연간 22조엔 정도로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이 비용이 23조8000억~23조9000억엔(약 265조~2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정부의 이자비용은 연 1조엔이 불어난다.

 

 일본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일본 정부가 헤지펀드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새프트는 “일본 국채 가격이 계속 급락하면 헤지펀드들이 대거 공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지키기 위해 세계 헤지펀드들과 사투를 벌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헤지펀드들은 누구보다 돈냄새를 잘 맡아 국제금융계에선 ‘늑대 무리’로 불린다. 이들은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국채를 대거 공매도한다.  공매도가 대거 쏟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급락(채권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은행들의 재무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형 시중은행들의 자본은 10%, 지방은행들은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으로선 악몽 같은 일이다. 물론 낙관적 견해도 존재한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직 1%도 안 되며, 금리 상승은 일본 재정의 파탄 우려가 아니라 낙관적 전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한국으로선 아베노믹스의 파탄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일본 금융사들이 한국에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우리 금융사나 기업들의 유동성이 경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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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갚고 버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빚 탕감과 모럴 해저드 

 

정부가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올해 최대 100만여명이 탕감받거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됐다. 서민을 도우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5월25일 연합뉴스 

 

☞사정이 딱한 개인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줄 사람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다. 연말까지는 50만명이 채무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했다가 연체한 사람들에게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올해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10억원 이하의 기업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11만명의 빚을 70%까지 탕감해주는 지원방안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수혜자가 올해만 3만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연말까지 7만~8만명에 이르고,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는 ‘희망모아’ 프로그램 수혜자도 수만명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이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를 활성화하면 2만2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이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각종 빚 탕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의 장기 연체율은 2011년 3월 0.91%에서 올 3월 1.92%까지 치솟았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 채무자뿐 아니라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피해를 본 사람도 구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채 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채무자나 아예 빚을 쓸 기회도 없는 극빈층을 역차별하는 측면도 있다. 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과 공기업에 돌아가고 결국 국민 혈세로 막아야 한다. 정부는 수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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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센트리온이 최근 ‘이것’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겠다며

회사를 해외 제약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매매 기법은?

① 공매수
② 공매도
③ 스톡옵션

④ 풋옵션

 

 

2.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다.

장기근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① 타임오프제
② 임금피크제
③ 복수노조제

④ 최저임금제

 

 

3. 최근 서구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중의 분노를 사고있다. 다음 중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디즘
② 호모포디아
③ 롤레랑스

④ 제노포비아

 

 

4. 고(故) 스티브 잡스에 이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이 사람은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와

“잡스 당시의 혁신을 잃었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해임설’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이 사람은?

① 팀 쿡
② 제리 양
③ 마크 저커버그

④ 에릭 슈미츠

 

 

5. 영어로는 ‘patent troll’이라 한다. 각국의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비꼬는 이 말은?

① 기업사냥꾼
② 특허괴물
③ 스캘퍼

④ 프리라이더

 

 

6.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 예금자에게 유리한 이 방식은?

① 복리
② 단리
③ 코픽스

④ 리보

 

 

7.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적으로 쌓아 둔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회사가 큰 적자를 내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기업 부실화의 대표적 징후인 이것은?

① 무상감자
② 상장폐지
③ 분식회계

④ 자본잠식

 

 

8. 중산층이 소비하는 중고가 명품으로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말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① 믹스앤매치
② 프레스티지
③ 매스티지

④ 매스클루시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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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갖춰야 한국 경제 재도약

 노조의 사회적 책임

주의료원 노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예하고 고공 농성을 철회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22일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을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거세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오랜 적자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진주의료원의 빚은 26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홍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귀족노조에 가깝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90% 감면 혜택을 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또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조직인 것이다.

그 적자를 메워준 건 물론 경남 도민들이다.

지방의료원이 몰락한 것은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커지면서다.

의료비는 동일한데 민간병원보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없는 병원에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고,

귀족노조가 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조)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조는 산업현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요즘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철밥통 노조’가 적지 않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사람들과 금속노조는 덕수궁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금도 계속한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졌던 근본 이유는 쌍용차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쌍용차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이런 쌍용차를

국민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는 게 꼭 정의로운 일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는 노사(勞使)관계가 아닌 노정(勞政)관계를 추구한다. 사측(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노조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한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호’ 대신

유연안전성에 신경쓴 결과 실업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부여돼 있다.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 교수는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원의 이익을 사회적 정의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정치투쟁을 앞세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유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로 전락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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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성과와 한계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새 GDP 계산법은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미국의 올해 GDP 규모는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22일 한국경제신문

☞GDP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와 GDP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간편하게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의존한 경제 정책은 엉터리 나침반에 의존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해,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이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이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GDP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새 GDP 계산법은 이런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R&D 활동이 GDP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벌인 R&D는 이제껏 비용으로 처리됐다. GDP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이제부턴 투자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렇게 하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책·영화·음악·드라마 등 예술 창작활동이 낳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영화 등은 몇 년에 걸쳐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효과를 작품이

발표된 해의 GDP에만 반영했다. 미국은 예술 활용의 이런 경제효과를 매년 GDP에 넣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GDP 76년 역사상 중대한 변화다. GDP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37년이었다.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제안했다. 실제 계산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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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익명’이란 뜻의 이 해커집단이 최근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지도자가 따로 없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 해커집단인 이들은?

① 멘사
② 어나니머스
③ 룰즈섹

④ 로터리클럽

 

2. 미국 법원이 애플의 이 특허에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기술은?

① 바운스 백
② 플래시 백
③ 핀치 투 줌

④ 원 투 원

 

3.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을 말한다. 2003년 12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것은?

① 완전포괄주의
② 발생주의
③ 현금주의

④ 실현주의

 

4.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시적으로 연체를 막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이것은?
① 할부결제
② 카드론
③ 리볼빙

④ 선포인트

 

5. 일명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총칭하는 이 말은?

① 블랙 마켓
② 화이트 마켓
③ 프라이빗 뱅킹

④ 섀도우 뱅킹

 

6. 최근 삼성전자가 완제품과 부품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주목받은 용어다. 같은 회사나 계열사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것은?

① 파이어월
② 차이니즈 월
③ 유리천장

④ 파놉티콘

 

7.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이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증권시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 시간 외 매매를 통해 대량으로 거래하는 이것은?

① 메가 딜
② 블록 딜
③ HTS

④ MTS

 

8.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일부러 장시간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① 캐스팅보트
② 필리버스터
③ 플리바기닝

④ 포이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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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엇! 경기나 증시 흐름이 美·日과 거꾸로 가네

디커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대북 리스크 장기화 조짐과 엔화 약세 재개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고민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주가 디커플링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 흐름의 큰 틀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주가 강세와 신흥국 주가 약세로 대비되고 있다. - 4월10일 연합뉴스


☞디커플링(decoupling)은 한 나라의 경기나 주식시장 흐름이 세계 경제나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탈(脫) 동조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 쌍’ 또는 ‘둘’을 의미하는 커플링(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경제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상품과 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경제는 갈수록 통합되는 추세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 가령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의 경제도 좋고, 미국의 증시가 나쁘면 한국 증시도 비실대는 게 보통이다. 이를 커플링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경제가 좋은데 한국 경제는 좋지 않고, 미국 증시는 강세인데 한국 증시는 약세라면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은 요즘 미국이나 일본과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에서 비실대는 반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도 올랐던 예년 패턴과는 정반대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 국가의 증시가 대부분 약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 먼저 경기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를 딛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일자리는 아직 기대만큼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주택 경기, 소비지출, 제조업 경기 등의 경제지표들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올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2월 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3월 ISM제조업지수는 51.3으로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지만 경기 확장을 뜻하는 기준선인 50은 4개월 연속 웃돌며 확장세다.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도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는 제로금리 유지와 매달 13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13조1000억엔 규모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돈(정부지출)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무제한적으로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엔화를 뿌려대면서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간 달러 대비 20% 이상, 유로화 대비 35% 이상 떨어졌다. 이 같은 엔저는 도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 수출기업들엔 그야말로 희소식이다. 앉아서 20~35% 이상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은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정보업체인 MSCI 일본지수에 포함된 상장사들의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한 EPS는 연초 대비 17.2% 늘어났으며 미국의 12개월 예상 EPS도 연초보다 2.7% 증가했다.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낸다.

반면 한국 경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총생산(GDP)은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게다가 GS건설이 지난 1분기 5354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상장사들의 경영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어닝 쇼크’가 진행 중이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상장사들의 이익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최근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 속의 개구리 같다”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8%→5%→2%로 갈수록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맥킨지는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도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구리’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저런 규제책을 내놓고, 대기업 경영인들을 백안시하는 요즘 분위기에선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인가. 이러니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과 디커플링되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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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감시한다고?

美 환율보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1120원까지 내려갔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후 2시9분 현재 달러당 1120.00원에 거래됐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고’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한국경제신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는 미국의 나라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현황, 달러 환율 동향과 세계 주요국의 외환시장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매년 한두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011년엔 세 차례나 내놓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언급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로 지역, 스위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총 10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와의 교역 현황을 점검해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상대국 정부의 환율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이다. 올해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환율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는 원화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으나, 2009년 초부터는 원화 환율 상승속도를 줄이기 위해 미 달러를 파는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개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최고점보다 24%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봐도 원화 가치가 5~20%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의 원화 환율 절상폭이 커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심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상대국 통화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신이 달러를 마구 풀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달러화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쓰는 걸 트집 잡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횡포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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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추가경정예산
② 준예산
③ 적자예산

④ 불균형예산

 

 

2. 은행이 재원 조달 비용인 시장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를 뜻한다.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거래조건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 한 은행이 이것을 부당하게 높게 정했다는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한 이것은?

① 가산금리
② 콜금리
③ 베이시스

④ 스프레드

 

 

3. 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처럼 주가가 주당 100만원이 넘는 ‘초우량 주식’을 통상적으로

이것이라고 부른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여러 업체 중 손 꼽을 정도로 흔치 않은 이것은?

① 테마주
② 황제주
③ 황금주

④ 우선주

 

 

4. 3개이상 회사가 ‘A→B→C→A’ 식으로 서로 꼬리를 물듯 출자해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새정부가 기존의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신규로 이것을 하는 건 금지할 방침인 이것은?

① 현물출자
② 공동출자
③ 상호출자

④ 순환출자

 

 

5. “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 학인 OO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집중 질의했다.

” 최근 신문 기사의 일부인 이 문장에서 OO에 들어갈 말은?

① 행복
② 미래
③ 시장

④ 창조

 

 

6. 파격적인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KDB다이렉트’라는 예금상품이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금리를 내렸다. 상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을 뿐더러 오히려 팔수록

손해가 나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 이것은?

① 예대마진
② 역마진
③ 환차손

④ 환차익

 

 

7.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① 파레토 효율
② 티핑 포인트
③ 턴 어라운드

④ 더블 딥

 

 

8.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경쟁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 산업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에선 이런 산업에서 선진국의 진입을 일정 기간 막아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와도 연결되는 이 개념은?

① 유치산업
② 사양산업
③ 후방산업

④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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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알려주는 지표

PMI·ISM지수·단칸지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1일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 4월2일 한국경제신문


☞ 신문을 볼 때 ‘현재 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경기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이 통상 기대하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하다는 뜻이다. 경기는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경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생산, 소비(판매), 투자, 수출입 등 개별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 △개별 경제지표를 합성해 종합 경기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PMI·ISM지수·단칸지수 등은 바로 설문조사에 의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간단한 숫자를 통해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PMI(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PMI, 비제조업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다. 50이 기준점으로 50을 웃돌면 경기 상승, 밑돌면 경기 하강, 50이면 변동이 없는 상태다. PMI는 중국 인도 브라질 대만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중국의 경우 HSBC은행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가 각각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PMI와 같은 성격의 지표다. ISM은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도 내놓고 있는데 두 지수 역시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단칸지수(短觀指數)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하는데 일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다. 단칸은 ‘단기관측’의 줄임말로 ‘전국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라는 뜻이다. 경기가 양호하다고 대답한 기업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0을 기준으로 (+)를 나타내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며, (-)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단칸지수는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와 유사하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0~200의 값을 가진다. 100이 기준점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낙관, 100 미만이면 경기 비관의 뜻이다. BSI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지난달 미 ISM 제조업지수는 51.3을 기록했다. 50을 뛰어넘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이지만 2월(54.2)보다는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TD 증권의 밀란 멀레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1분기 말에 탄력을 잃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한다”면서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자동예산 감축)와 증세 충격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계속 웃돌았다. HSBC의 중국 제조업 PMI도 3월 51.6으로 2월(50.4)보다 높아졌다. 대만은 3월 PMI가 51.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됐다.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에 50.5에서 51.3으로 올랐다.

1분기 일본 단칸의 제조업 사업현황판단지수(DI)는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1분기 수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마이너스 12보다 4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도 회복 국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를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ANZ은행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리강은 “중국의 공식 PMI는 지금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바닥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엔 아직 힘들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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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

동원F&B가 3일부터 코스피2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알앤엘바이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빼고 예비 종목인 동원F&B를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2012회계연도에 자본잠식률이 77.1%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 4월3일 연합뉴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많은 코스닥시장이 그것이다. 코스피200(Korea Stock Price Index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200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주가지수를 뜻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3일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4년 6월부터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가 5일 현재 260.36이라는 얘기는 코스피200 지수의 시가총액이 이날 현재 1990년 1월3일 시가총액보다 2.6배 이상 늘었다는 뜻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200 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구성종목 개개의 시가총액을 구한 후 이를 더한 전체 시가총액을 1990년과 비교해 산출한다.

200개 종목은 시장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종목), 유동성(거래량이 활발한 종목), 업종 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산업군) 등을 고려해 한국거래소(KRX) 내에 설치된 지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전체 종목을 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건설업·서비스업·통신업·금융업 등 8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이 대표적인 코스피200 종목이다. 200개 종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뀐다. 회사 경영이 부실해져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또는 인수·합병(M&A) 등이 발생하면 구성종목에서 빠지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새 종목이 자동으로 합류된다.

코스피200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수의 20% 정도이나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증권시장의 간판종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지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한다. 코스피200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지수도 오르고, 코스피200 지수가 내리면 코스피지수도 내리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코스피200 지수를 활용해 만든 상품으론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코스피200 지수옵션을 꼽을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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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박근혜 정부가 신설할 핵심 정부 부처로, 초대 장관에 미국에서 벤처 신화를 쓴 사업가

김종훈씨가 내정됐다. 연구개발(R&D)과 정보 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이 부처는?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미래창조과학부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기획재정부

 

 

2. 2001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곳은?

① 금융감독원
② 금융정보분석원
③ 한국거래소

④ 부패방지위원회

 

 

3.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① 지니계수
② 엥겔계수
③ 호프만계수

④ 십분위분배율

 

 

4. 최근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관객 수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흥행 기록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 한국영화 가운데 역대 관객수 1위는 무엇일까?

① 도둑들
② 괴물
③ 해운대

④ 실미도

 

 

5.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곧 출시되는 이 금융상품이 화제다. 급여소득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연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것은?

① 연금보험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청약예금

④ 재형저축

 

 

6.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해 중진국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승자의 저주
② 피터팬 증후군
③ 중진국의 함정

④ 레온티에프 역설

 

 

7.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제주체들이 어떤 정책 신호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운 탓에 최악의 경기 상황으로

평가되는 이것은?

① 스태그플레이션
② 하이퍼인플레이션
③ 인플레이션

④ 디플레이션

 

 

8. 소비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 두 개로 구성된 이것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무엇일까?

① 무차별곡선
② 필립스곡선
③ 등생산량곡선
④ 로렌츠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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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익 위해 '엔화 약세' 모른 척하는 미국

엔저와 플라자 합의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 파장이 심상치 않다. 당장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에서 파열음이 들려온다. 엊그제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요동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공동성명이 나오자 엔화 환율은 달러당 94엔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92엔 선으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했다. - 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 1985년 9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호텔. 1907년에 지어진 뉴욕의 역사적 건축물인 이 럭셔리 호텔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G5(선진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들었다. 회의 주제는 환율. 미국 측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돼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 등에 힘입어 미국의 기업과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던 때였다.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던 일본과 독일은 결국 통화 가치 절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는 가파르게 뛰었다. 특히 엔화 가치는 1985년 달러당 260엔에서 1987년 말 123엔으로 2년여 만에 무려 두 배 이상 올랐다. 엔화 가치의 상승(엔고)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플라자 합의 이후 28년. 지난 12일 런던에서 모인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애매모호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환율은 시장 원리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각국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공동성명이 엔저를 용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94.46엔까지 급등했다가 오해였다는 G7 관계자의 언급이 나오자 다시 92엔 선으로 급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 이에 앞서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성장 촉진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출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얘기다.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물가를 연 2% 이상 올리겠다고 공표한 것도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플라자 합의 때와는 정반대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의 엔 약세 정책을 눈감아주는 것일까? 그건 엔저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익 앞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아시아 중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로 떠오른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아시아 중시’ 전략은 미국에 맞서 세계를 이끄는 중핵 세력으로 떠오른 중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건재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일본이 침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활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절실한 것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대신 일본 정부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토록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 협상인 TPP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참여를 꺼렸다. 미국은 또 엔저를 눈감아주는 대신 일본에 미국산 셰일가스(진흙 퇴적암층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수출하려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에 셰일가스를 수출하면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에너지 패권도 확보할 수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잃어버린 세계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호주 등 10여개국과 TPP를 맺고 유럽연합(EU)과도 FTA 체결 추진을 선언한 것은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미국의 엔저 용인으로 최근 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조만간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철강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는 엄청난 악재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시장을 일본 업체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들로선 자본 통제 등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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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서 '거래 살리기'로 바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월12일 연합뉴스

☞ 취득세는 건물이나 땅(부동산), 자동차, 선박, 골프·콘도 회원권, 건설기계 등을 살 때(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4%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산다면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취득세 외에 부동산을 사고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등록세도 있었는데 2011년 1월부터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로 통합됐다. 대신 취득세율은 4%로 두 배 올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도 좋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기다시피 한 바람에 정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취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1%로 낮췄다. 취득세 인하 효과로 지난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1월 들어 취득세율이 다시 2%로 올라가면서 부동산 거래가 또 얼어붙었다. 그래서 국회는 다시 취득세를 올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해서 6월 말까지 6개월간 1%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단 9억원 초과 12억원 이상인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거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의 홍역을 앓은 까닭에 아직까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바뀌고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일본이나 스페인 등에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상태로 들어가 나라 경제에 큰 짐이 됐다. 한국이 이런 전철을 뒤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투기 억제에서 거래 활성화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집값 급락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 고생하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풀 수 있고 소비와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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