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원 핑거

④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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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2500억 국민 혈세' 낭비한 정부의 시장 개입

5년만에 다시 통폐합되는 산업은행의 교훈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산은)’이 내년 7월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산은에서 독립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에 통합될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1일 통합 산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8월28일 한국경제신문

# 산업자금 조달 통로 역할

대학에서 경제학원론 교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10대 원리로 시작한다. 이 10대 원리 가운데 6번째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이고 이어 바로 그 다음이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Government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하면 ‘경우에 따라선’ 정부의 개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항상, 그리고 장기간 성과를 내는 건 결코 아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민간의 창의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정부의 이번 산업은행 조직 재통폐합 결정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얼마나 많은 낭비를 낳고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195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순수 정부 은행이기도 하다.

정부가 한국전쟁 후 산업은행을 세운 것은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으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 자금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을 만들고, 이 은행을 통해 주요 산업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게 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에 맞춰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의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해 주는 데 주력했다. 필요한 자금은 산업금융채권이라는 공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빌려 조달했다.

이렇게 산업자본 조달에 큰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됐다. 그래서 2008년 주인을 민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면서 그 사전작업으로 2009년 산은금융지주회사(산은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됐고 산업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정책금융 업무는 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됐다. 대신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처럼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 돌고 돌아 다시 합친 산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렇게 분리한 산업은행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하나로 합쳐 5년 만에 다시 예전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통합 산은’은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벤처투자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국내의 정책금융을 총괄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개도국 수출지원과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지원 등 대외 정책금융은 현행대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맡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공사가 해온 해외 업무(대출 및 투자 약 2조원)도 넘겨받는다. 또 산은 민영화는 중단되는 대신 자회사인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산은 자회사인 대우증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이번 통합 산은 설립 방침은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됐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실패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재통합의 이유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되고 기능이 중복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구상했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였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글로벌 IB로 키우고, 산업은행을 기업공개해 얻게 되는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써 일석이조를 노리겠다는 정책이었다. 당시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08년 6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을 주로 맡았지만 여건만 마련된다면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를 하려다 보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게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설립한 이유다. 2009년 4월 진통 끝에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책금융공사법이 공포됐다. 그해 10월 공사가 설립됐다.

산업은행을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했지만 상황은 당초 생각과 다르게 돌아갔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기업공개 일정이 자꾸만 미뤄졌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대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면서 정책금융을 산업은행도 하고 정책금융공사도 하는 어정쩡한 ‘쌍둥이 체제’가 됐다. 이렇게 돌고 돌아 5년 만에 ‘도로 산은’이 된 것이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실제로 통합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돼야 한다. 금융위는 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500억 세금낭비 책임 누가?

남겨진 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구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그동안 전산망 구축, 지점 설치 등에 쓴 돈은 최소 2500억원이다. 두 기관이 4년간 독자 생존을 모색하면서 늘어난 직원 수도 790여명에 이른다. 쪼갰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생긴 비효율과 갈등에 따른 비용은 셈하기도 어렵다.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세금을 허비하고도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다.

국내 제조업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친 후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은 IMF 위기 와중에 168조원이 넘는 혈세까지 지원받았는데도 세계적인 은행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을 손에 쥐고 경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은행을 뗐다 붙였다 하고 있으니 금융산업이 삼류(三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공석이거나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 중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뀔 것으로 예상되던 기관장들인데 재신임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력대란 우려로 국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균섭 전 사장이 지난 6월 사임한 이후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올여름을 보내고 있다. 3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도 사장 인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대한석탄공사 등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공기업 수장들도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빈자리인 채로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계 측근 정치인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면서 인선이 중단된 한국거래소도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 금융 공기업들도 경영공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공기업들이 지난해 대선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공기업 임직원이라도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와 내 자리가 어찌될지 정치권과 정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러고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인가.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푸드뱅크

④ 신용평가

④ 절약의 역설

④ 베블렌 효과

④ 프랜드조항

④ 스텔스세

④ 라마단

④ 강지원

④ 멀티 숍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④ 캘린더 효과

④ 고정비용

④ 사회적 기업

④ 수요탄력성

④ 양적완화

④ 선도거래

④ 국민연금

④ 조세피난

④ 터키

④ 카이젠

④ 권리락

④ 하드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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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사주

④ 1근=600g

④ 핸디캡

④ 다이렉트보험

④ 69%

④ 딤섬본드

④ 절약의 역설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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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씀씀이 커지는데 세금 안걷히고…'재정 수렁' 빠지나

세수 부족과 한국판 '재정절벽'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데다 복지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게다가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첫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국가들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로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금 수입(세수·稅收)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세수는 뻔한데 펑펑 써댈 경우 PIGS처럼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또 올초 미국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 축소(재정절벽)는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불행히 우리나라에서도 PIGS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미는 정부 지출은 폭증 추세인데 세수는 뒷걸음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그 결과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올해 세수 목표(199조원)의 35.4%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보다 5.7%포인트가 낮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가계도 소비를 줄여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8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고 지자체는 지방세를 걷는데 서울시의 올 지방세 수입은 5월 말 현재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4318억원(8.6%) 적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는 12조30억원에 그쳐 목표액(12조6110억원)보다 6080억원이 적고 지난해보다 2411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쥐어짜기식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세수는 2조원 정도 늘어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가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增稅)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늘리며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세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내세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벌써 뭉칫돈이 장롱 속으로 숨어들게 하는 역풍을 맞고 있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해답인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 나라살림이 버텨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서울시 등은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부담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대로 가면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대규모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 게 뻔하다.

정부로선 이제라도 국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복지 지출도 꼭 필요한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자체들도 호화 청사 신축 같은 낭비를 없애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는 ‘세금 도둑’들을 몰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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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펀드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검토로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회사채(corporate bonds)는 기업이 설비자금이나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한다. 개인의 빚인 사채(私債)와는 다르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가 이익을 내든 못 내든 미리 약속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약속일(만기)에 상환되는 게 특징이다.

회사채 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회사채 시장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기업들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얼어붙고 있는 조짐이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해운 건설 조선업종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신용등급 ‘A’ 이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진 회사채는 8조9000억원 순발행된 반면 ‘BBB’ 이하 낮은 신용도의 회사채는 순발행액이 1조3000억원 줄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의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은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발행됐던 사채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회사채 신규 발행이 여의치 않거나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중 6~12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총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회사채 만기 도래액 23조원의 20% 수준이다.

게다가 우량기업마저 투자자가 없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총재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세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시행된 적이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채권 은행들이 모여 지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발행 총액의 80%를 사주는 제도다. 나머지 20%는 채권 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사들이 낸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