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21 회 경제상식퀴즈

1.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활동을 감시하며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겸임하는 이것은?

1. ① 감사위원
2. ② 상임이사
3. ③ 사내이사
4. ④ 사외이사

2. 직장인들은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른다. 1년간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거나 반대의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절차는?

1. ① 세액공제
2. ② 연말정산
3. ③ 소득공제
4. ④ 재형저축

3. 주식 1주의 액면가격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자본금 등은

변하지 않지만 주식의 유통물량이 많아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이것은?

1. ① 무상감자
2. ② 유상감자
3. ③ 액면분할
4. ④ 대차거래

4.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에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비관세화
2. ② 덤핑
3. ③ 엠바고
4. ④ 세이프가드

5. 해외 단기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찬성론과 외국자본 투자가 급감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한 이 세금은?

1. ① 버핏세
2. ② 토빈세
3. ③ 누진세
4. ④ 스텔스세금

6.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사들끼리 서로 빌리거나 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하는 용어는?

1. ① 스프레드
2. ② 가산금리
3. ③ 콜금리
4. ④ 재할인율

7.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급등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1. ① 오버슈팅
2. ② 언더슈팅
3. ③ 공매도
4. ④ 공매수

8.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해 판매하는 '자체상표'를 말한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것은?

1. ① NB
2. ② PB
3. ③ IB
4.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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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위기의 르노삼성·한국GM…생존 키워드는

르노삼성·한국GM의 희망퇴직르노삼성자동차가 고직급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일종의 희망퇴직이라면서 철회를 주장하며 13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10일부터 한 달간 생산·정비직 고직급인 기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 3월12일 연합뉴스

GM과 르노가 한국 생산을 줄이는 이유

르노삼성과 한국GM이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한국 법인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미국 본사에선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른다. 한국 철수설도 나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전직(轉職)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현장 작업을 원하지 않거나 새 직업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노조는 사실상 희망퇴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2012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012년 이후 세 번째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입사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차량(한국GM 제품)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2년치의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인력 감축 계획은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두 회사의 모(母)기업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프랑스 르노그룹은 한국 법인의 고임금 구조와 낮은 생산성에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 말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한국 법인의 인건비는 오히려 더 치솟을 상황에 놓였다. 한국GM은 올 1~2월 수출이 8만439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GM이 작년 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게 직격탄이었다. 유럽에서 팔리는 쉐보레 브랜드는 90%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국 법인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M은 대신 시장서 인기있는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 중심으로 유럽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GM은 유럽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쉐보레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르노삼성도 최근 3~4년간 내수·수출·생산이 모두 감소세다. 연간 최대 3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2만9638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낮은 생산성에 통상임금 부담까지

수출이 부진한데 내수 또한 좋지 않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국내 차 판매는 2010년 146만대에서 지난해 138만대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GM이나 르노삼성이 살 길은 한국 공장에서 해외에서 잘 팔릴 신차나 주력 모델 생산을 맡아 수출을 늘리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길은 막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어떤 모델의 차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모기업 미국 GM과 프랑스 르노가 “한국 공장은 임금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낮아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GM 본사는 전 세계 공장의 경쟁력을 평가한 뒤 공장마다 생산물량을 할당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성이다.

제롬 스톨 르노그룹 영업·마케팅총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 바라 GM CEO도 올초 한국GM과 관련, “생산력은 경쟁력과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GM의 전 세계 현지기지 20여곳 가운데 한국GM의 생산성은 하위권이다. 10년 전에 비해 임금은 1.6배나 올랐지만 생산량은 40%나 줄어든 까닭이다.

게다가 한국GM은 2012년과 지난해 파업으로 인해 각각 4만8000대와 3만5000대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GM은 이미 2012년 전북 군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주력 차종 중 하나인 ‘쉐보레 크루즈’의 후속 모델 생산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르노삼성도 작년 말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QM3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서 수입해 판다. 스톨 부회장은 “부산 공장은 스페인 공장보다 생산비가 훨씬 비싸다”며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들 자동차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져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 등도 포함됐다.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자동차업체로선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한국GM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올해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GM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부담해야 할 3년 소급분을 1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도요타는 8%에 그친다. 르노삼성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임금 상승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GM은 △2008년 -2903억원 △2009년 -1551억원 △2010년 -757억원 등 매년 영업적자를 냈다. 2011년 113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돌아섰지만 2012년에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비해 8000여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다시 3402억원의 영업손실 봤다. 매출은 2012년 15조9496억원으로 전년보다 5.85% 늘었다. 르노삼성은 2012년 매출이 3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720억원으로 400억원가량 줄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회사 존속 여부는 노조 선택에 달려

이처럼 부진한 실적이 한국GM과 르노삼성 한국 철수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철수할지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되는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최근 “올해 임단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한국GM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고, 생산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조가 사측과 협력해 생산효율을 올리고 회사를 살리는 데 앞장선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과거 쌍용자동차처럼 회사가 거덜나고 노사 간 갈등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경제도 ‘생산 감소→본사 및 협력업체 임금·일자리 악영향→지역 경제 위축’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전북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7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도 타격을 입고 있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중국 우한시에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2016년 가동 계획이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생산성은 한국 업체보다 훨씬 높은 반면 인건비는 저렴하다.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 물량 축소는 이어질 수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생존하려면 전 세계 GM과 르노 공장 중 비용은 낮고 생산성은 높은 공장으로 환골탈태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9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은행의 다음 총재에 이주열 씨가 내정됐다.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목표는

'이것'인데 최근엔 이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것은?

1. ① 물가 안정
2. ② 경기 부양
3. ③ 기업 투자 유치
4. ④ 저축 활성화

2. 스코틀랜드가 오는 9월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현재 화폐인 '이것'을 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화폐는?

1. ① 유로화
2. ② 파운드화
3. ③ 루피화
4. ④ 크로네화

3. 우크라이나가 이 나라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국제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초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510억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기도 한 이 나라는?

1. ① 세르비아
2. ② 슬로바키아
3. ③ 브라질
4. ④ 러시아

4.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 최근엔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가리켜 많이 쓰이는 이 말은?

1. ① 디커플링
2. ② 테이퍼링
3. ③ 인소싱
4. ④ 쇼루밍

5.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하는 증시 용어는 무엇일까?

1. ① 무상증자
2. ② 유상증자
3. ③ 무상감자
4. ④ 유상감자

6. 일명 '알뜰폰'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재판매를 뜻하는 말이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저렴한 값에 서비스하는 이것은?

1. ① SPAC
2. ② MVNO
3. ③ WCDMA
4. ④ ADSL

7.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상황에 대비, 예금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대손충당금
2. ② 예비비
3. ③ 판공비
4. ④ 매출채권

8. 처음엔 사업이 잘되는 듯하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첨단기술이나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1. ① 파시즘
2. ② 미니멀리즘
3. ③ 알비니즘
4. ④ 캐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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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크림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러 경제 '소용돌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우려로 러시아 증시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3일 러시아 증시 지수인 MICEX는 12% 넘게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5.5%에서 7.0%로 전격 올리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또다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불씨는 동남부 흑해 지역의 크림 반도다. 자치공화국 지위를 가진 크림 반도는 지역적·역사적 특징으로 화약고로 꼽힌다. 수백년간 러시아 땅이던 이곳은 옛 소련 시절인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다. 이후 1992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 자치의회가 협의해 선출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합병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얄타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세계의 이목에서 비껴나 있던 크림 반도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토 또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넓다. 크림 반도는 주민 가운데 60%가 러시아계로 남부에 몰려 산다. 북부에는 우크라이나계가 많고 중부에는 타타르인이 주로 거주한다. 이런 인구 구조에서 정부의 성향이 친 러시아냐 아니면 친 유럽연합(EU)이냐에 따라 국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2004년엔 ‘오렌지 혁명’이 성공해 친 러시아 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이 물러났다. 하지만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는 곧바로 반목했고, 유센코 대통령의 친 유럽 일변도 정책은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은 사분오열됐다. 2010년 대선에서 티모셴코 전 총리가 야누코비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오렌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권을 잡은 야누코비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 EU 가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압박이 있었다. 이에 반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유혈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 값은 떨어진 반면 금과 달러화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강세다. 브렌트유 등 에너지값도 뛰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또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사태가 더 확산돼 미·러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마무리될지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2008년 조지아를 전격 침공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크림 반도 획득을 위해 또 다른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은 최저인 D등급에 가깝다.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178억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지난해 9월말 289%로 2009년에 비해 두 배가량 뛰었다. 국가 부도 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0일 1329bp(베이시스포인트·13.29%)까지 치솟았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수년째 적자다. 게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행된 권력층의 부패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출해 먹고사는 러시아 경제는 2010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판매망(파이프라인)이 끊기거나 서방이 경제 제재를 결정한다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1998년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세계는 지금 크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주가 폭락으로 러시아 펀드나 브릭스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에 있었다. 이제는 자칫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 국가의 발전엔 지도층이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무서운 법이다.

장외파생 상품 결제를 보증해주는 기관


중앙청산소(CCP)

금융안정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까지 2건의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NH농협증권이 오전 9시에 최초로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청산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 3월4일 연합뉴스

☞ 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자산(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은 통화(FX), 금리, 주식 등 금융상품과 농축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원유 등 실물(Commodity)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특정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 전화나 컴퓨터로 거래되는 장외거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장외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렇지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해 거래를 하는 까닭에 계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게 단점이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인 A가 B은행과 석 달 후인 6월10일 미 달러화를 달러당 1000원에 1억달러어치를 팔기로 장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기에 달러화 가치가 달러당 1100원으로 뛴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같은 거래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clearing)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다. 청산이 끝나고 지급결제를 거치면 거래가 모두 완료된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제 이행을 책임지는 일반 장외거래와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CCP로서 모든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까닭에 거래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 장외파생상품을 CCP에서 청산하면 금융회사 한 곳이 파산하더라도 CCP가 대신 결제해 다른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8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삼성 ‘갤럭시S5’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기가 이곳에서 공개됐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인 이것은?

1. ①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 ② 국제소비자가전쇼(CES)
3. ③ 국제가전박람회(IFA)
4. ④ 바젤월드

2.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사상 첫 여성 의장 이름은?

1. ① 벤 버냉키
2. ② 재닛 옐런
3. ③ 로렌스 서머스
4. ④ 로버트 루비니

3. 최근 증시에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급등한 것처럼, 특정 이슈에 관심이 집중될 때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을 가리킨다. 회사의 경영실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이것은?

1. ① 우리사주
2. ② 우선주
3. ③ 테마주
4. ④ 실권주

4.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안정적 호황 상태다.

영국 전래동화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한 소녀의 이름을 딴 단어는?

1. ① 버블 세븐
2. ② 갈라파고스
3. ③ 처머니
4. ④ 골디락스

5.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연간 매출 40억달러 이하,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 말은?

1. ① 블랙 프라이데이
2. ② 캐시 카우
3. ③ 히든 챔피언
4. ④ 그레이 스완

6.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는?

1. ① 빅맥지수
2. ② 십분위분배율
3. ③ 지니계수
4. ④ 엥겔계수

7.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점원의 친절도,

매장 분위기 등을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딥 스로트
2. ② 옴부즈만
3. ③ 미스터리 쇼퍼
4. ④ 몰링족

8. 다음 중 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기펜재
2. ② 공공재
3. ③ 정상재
4. ④ 사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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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나라경제 건실성 보여주는 외채규모·외화 유동성

뚝 떨어진 단기외채 비중

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채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외채는 4166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2억달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단기외채는 1128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43억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달러로 216억달러 증가했다. - 2월 20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 경제가 건실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지, 물가는 안정돼 있는지, 국제수지는 균형이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라경제의 상태를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국제금융지표도 활용되는데 이 지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라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알려주는 국제금융지표에는 크게 △자본유출입 규모 △외채 규모와 건전성 △외화 유동성 △환율 변동성 △해외 차입 여건 등이 있다. 자본유출입 규모는 외국인이 얼마나 한 나라에 투자했는지를 알려준다.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 빼내간 돈보다 많다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높다는 뜻이고 반대면 신뢰가 낮다는 뜻이다. 외채 규모와 건전성은 외채의 절대 규모와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외채의 비율 등을 보고 따진다. 외화유동성은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갖고 있는 외환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기업 포함)들이 은행에 외화자금으로 맡겨둔 외화예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단기외채 비율 15년만에 최저

그러면 지난해 국제금융지표를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자본유출입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43억달러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주식 총매수 금액에서 총매도 금액을 뺀 순매수 금액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좋게 봤다는 뜻이다.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해 3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129억달러에 달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은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많았으며 브라질 인도 대만 등은 순매수 규모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액은 25억달러에 달했다. 지난 한해 외국인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68억달러를 순투자한 셈이다. 외국인들의 누적 투자금액은 지난해말 현재 주식과 채권을 합쳐 520조원이 넘는다.

외채 규모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비교적 상위권이다. 외채(外債)는 정부나 금융회사, 기업 등이 해외에서 차입한 돈이다.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10년, 20년 등 만기를 정하듯이 외채에도 만기가 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를 단기외채라고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장기외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2012년말 4094억달러에서 2013년말 4166억달러로 72억달러(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8%보다 증가율이 낮다. 작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4% 수준이다. 총 외채 가운데 1년이내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2012년말 1272억달러에서 2013년말 1128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가 총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27.1%로 낮아졌다. 외국 빚이 별로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빚의 질도 좋아졌다는 뜻이다. 단기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말 51.9%에 달했다.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대

반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많아졌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말 현재 34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2년말(3270억달러)에 비해 180억달러가 늘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32.7%로 2005년말(31.3%)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값이 100%를 넘으면 외환 비상자금보다 갚아야 할 외채가 더 많다는 의미여서 대외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100% 미만이면 안정 수준, 100~200%이면 경계 수준, 200%를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또 거주자 외화예금은 기업이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로 예금한 금액이 늘고 위안화 예금도 증가하면서 전년말보다 126억달러가 불어난 486억달러(2013년 11월말 기준)에 달했다.

원화 환율도 안정세 유지

일부 국가의 경우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린 반면 원화의 가치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012년말 달러당 1070.6원에서 지난해말 1055.4원으로 1.4%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 엔화 가치가 17.9% 하락(환율 상승)한 것을 비롯, 호주(14.7%), 브라질(12.7%), 인도(11.5%), 싱가포르(3.5%) 등이 일제히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원화의 변동성도 지난해 0.34%로 2012년(0.29%)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환율, 다시 말해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돈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변동성이다. 환율의 변동성은 크게 △하루중 환율의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일중변동폭과 △그날 종가 환율에서 전일 종가 환율을 빼서 구하는 전일대비변동폭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여건도 좋았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6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2012년말 67bp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내는 수수료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의 부도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65bp라는 건 한국 정부의 채권 1억달러 어치를 살때 부도가 나도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투자위험을 헤지하려면 65만달러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인도네시아 236bp, 브라질 193bp, 중국 80bp 등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부도확률을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중국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줘야 하는 이자도 크게 줄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1월초 140bp에서 지난해말 92bp로 크게 떨어졌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자가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발행 국가의 신용이 낮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로는 보통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활용된다.

나라 재정 튼튼해야 위기 안당해

요즘 터키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미국 출구전략의 유탄을 맞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위험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단기외채가 많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제금융 관련 통계로 살펴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호의적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 시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나라살림(재정) 또한 튼튼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7 회 경제상식퀴즈

1.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 구매자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사거나, 보험사가 질병 이력을 숨긴

가입자를 받아주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이 말은?

1. ① 도덕적 해이
2. ② 역선택
3. ③ 피구효과
4. ④ 외부효과

2.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 소비는 늘지 않아

경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 말은?

1. ① 구축효과
2. ② 죄수의 딜레마
3. ③ 유동성 함정
4. ④ 재정절벽

3.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이었던 기업이 일반에 재무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공개하는 것이다. 보통 유가증권, 코스닥 등 증시에 처음 상장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이 단어는?

1. ① SPAC
2. ② PEF
3. ③ M&A
4. ④ IPO

4.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소수의 고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 투자자본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뮤추얼펀드
2. ② 헤지펀드
3. ③ 콜머니
4. ④ 키코

5. A라는 회사가 B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며,

B회사를 A회사의 자회사라고 부른다. 자회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1. ① 25%
2. ② 33%
3. ③ 50%
4. ④ 66%

6. 상장법인의 주식을 ___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___룰'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① 3%
2. ② 5%
3. ③ 10주
4. ④ 100주

7.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빌려주는 일종의 '집단 대출'을 가리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을 일일이 접촉하는 것에 비해

형상 절챠가 효율적인 게 장점이다. 이것은?

1. ① 모기지 론
2. ② 신디케이트 론
3. ③ 서브프라임 론
4. ④ 오버나이트 론

8.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1년 이하 채권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환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이것은?

1. ① 머니마켓펀드(MMF)
2. ②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3. ③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 ④ 신용부도스와프(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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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리해고 死文化?…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먹구름'

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2월8일 연합뉴스


5년여간 계속된 쌍용차 사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지났다. 1라운드에선 사측이 승소했지만 2라운드에선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매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하반기부터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어 3개월 뒤 회사는 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영진단에 따라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09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노사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 노사 협상 끝에 희망퇴직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났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153명은 쌍용차가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로 넘어간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가 지난 2012년 1월 법원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노조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으로 거리로 나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이번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쌍용차는 2013년 3월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또 해고무효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법원은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리해고 불가피했나’가 쟁점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회사 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노조 등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 후 성실 협의 등 4가지 요건에 해당해야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 쌍용차가 경영상 긴박할 정도로 정리해고가 필요했느냐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돼 있다. 1심에선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반면 2심에서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1심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신차종 계획 회계 반영도 논란

또 다른 쟁점은 회계장부의 조작 여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2월 회사 측과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과 회계법인이 설비 공장 등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을 낮추고 손실 규모를 부풀려 이를 2009년 정리해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신차종 계획이 과연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었는지로 해고 노동자들은 신차종이 투입되면 회사 경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계에 반영했다면 정리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으며,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와 정리해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 당기순손실은 7110억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하기 이전 당기순손실은 1861억원이었다. 딜로이트안진은 “2008년 말 쌍용차는 5개의 신차종 투입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영여건상 신차종 출시 능력이 안 됐으며 따라서 신차종 투입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재판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모적 갈등이 늘 것”으로 우려했다.

GM의 교훈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통상임금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고용 안정’이 먼저냐 ‘노동유연성’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해고는 노동자에겐 일종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가 안 팔려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벼랑끝에 몰린 회사가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걸 막아서도 곤란하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린 건 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강성 노조의 존재 탓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임금처럼 강화된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판결에선 또 법원(파산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리해고가 또 다른 법원(서울고법)에서 부인되는 모순이 발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했던 GM과 크라이슬러가 부활한 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생산성을 높인 덕분이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게 된다”며 “정규직은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