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숨겨진 실업자 201만명…대부분이 청년층…공식 실업률 3배 넘는 ''실제 실업률 10.1%'' 의 비밀
◆고용보조지표와 실제 실업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287만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실업자 수보다 200여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1840만 가구)를 고려하면 대략 여섯 집에 한 집꼴로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조사해 공개했다.
- 11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3.2%다. 주변을 얼핏 살펴보더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날까? 그 답은 실업률을 구하는 기준, 즉 어떤 사람을 실업자로 볼 것인가에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조사해 발표하는 곳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은 ①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했고 ②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③지난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한다.
실업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로,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 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는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구한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취업할 의사가 없는 학생과 주부, 취업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환자 등)를 빼면 경제활동인구가 나온다. 이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실업률보다 좀 더 넓은 지표인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눠 구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식 실업률은 3.2%, 실업자는 85만8000명이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체감 실업률이 높은데도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3% 안팎에 그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에 차이가 날까?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건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업률 통계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과 정부통계는 왜 차이가 날까?)
그래서 실업률 산정에선 제외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데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실업률은 외국보다 항상 낮게 나온다”며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실질적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조지표는 광의의 실업률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는 이런 실업 통계와 현실 간 간극을 잡아보기 위한 장치다.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 파악한 지표로 실업자 외에 불완전 취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새로 국제기준을 정한 뒤 이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통계다. 구직단념자는 물론 단기 알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등을 모두 통계에 포함시킨 ‘광의의 실업률’로 볼 수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낸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보조지표는 3가지다. 첫째(고용보조지표 1)는 취업은 했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이다. 둘째(고용보조지표 2)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잠재경제활동인구)이다. 셋째(고용보조지표 3)는 고용보조지표 1과 2를 더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는 ‘사실상(실제)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해보니 10월 실업률이 각각 4.4%, 9.0%, 10.1%로 집계됐다. 모두 공식 실업률(3.2%)보다 훨씬 높다. 통계청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외에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사실상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보조지표 3을 활용한 ‘실제 실업률’은 10.1%다. 공식 실업률의 세 배를 넘는다. 일을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정도는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규모는 287만5000명에 이른다. 실업자가 85만8000명, 단시간 근로자(주당 36시간 미만)로서 더 일할 수 있고,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처럼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70만4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1만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로, OECD 평균인 59%보다 낮다. 또 1년에 몇 번 정도로 취업 시즌이 정해져 있어 이때가 아니면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아 ‘최근 4주 이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해 아예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첫 단추다. 통계가 정확해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업 통계의 개편이 고용정책 진일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실업률 : 만 15세 이상이면서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자는 ①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②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고 ③ 최근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된다.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주부·수험생·학생 등은 당장 노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특허전문관리회사(NPE·특허괴물)들로부터 무더기 특허 소송을 당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 전쟁이 기업과 기업 간 소송전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소송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9월30일 연합뉴스
☞ 잘 알다시피 경제학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게 있다. 시장은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하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①무임승차자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재의 존재 ②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③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외부효과) ④거래에 참여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특허는 외부성 교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
세계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외부성과 관계가 깊다.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일치하지만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해나 폐수 같은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과다생산)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은 외부경제의 경우 사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보다 적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과소생산)된다.
이런 외부성은 정부가 외부불경제엔 세금(예를 들어 환경세)을 부과하고, 외부경제에 대해선 보조금(예를 들어 R&D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한다. 외부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허권을 보장해주거나 양봉업자와 과수원처럼 M&A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피와 땀을 흘려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발명품을 내놨는데 아무나 그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누구도 R&D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은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를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인 미국의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괴물이 비아냥거리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는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라는 용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괴물은 구매하거나 보유한 특허를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소송에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들인 특허와 같거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특허괴물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 골치를 썩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은 213개에 그쳤으나 2013년엔 2749개로 급증했다. 미국 특허 조사회사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IT 기업이 NPE들에 제소당한 건수는 애플 171건, HP 137건, 삼성 133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1년 8대 특허괴물을 선정해 발표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IV)다. IV는 세계 IT 기업들에 가장 위협적인 NPE로 알려져 있다. 특허 보유 순위가 2011년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이다. 약 4만건의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 특허전문 변호사, 기업전문 변호사가 설립했다. 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근처 워싱턴주 밸뷰에 소재한다.
라운드 록 리서치(Round Rock Research, RRR)는 2009년 특허전문 변호사가 설립했으며 본사는 미국 뉴욕주에 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 4200건의 특허를 사들여 NPE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밖에 △애플, EMC,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RIM, 소니로 구성된 록스타(Rockstar) 컨소시엄 △인터디지털(InterDigital) △위스콘신 얼럼니 리서치 파운데이션(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자주 괴롭히는 램버스(Rambus) △테세라 테크놀로지(Tessera Technologi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등도 주요 특허괴물로 꼽힌다.
특허괴물로 변신한 노키아와 에릭슨
보유 특허를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기존 IT 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때 피처폰 시장의 양대 거물이었던 노키아와 에릭슨은 ‘특허괴물’로 변신하고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특허왕국’이다. 미국에서만 1만6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또 4500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미국 특허도 2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최근 연간 5억유로(약 6700억원)의 특허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허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09년 10월 애플을 특허 침해로 제소, 2년 뒤 6억달러를 배상받았다. 2012년에는 대만 휴대폰 제조사 HTC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노키아와 특허 라이선싱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이 때문이다.
1997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한 스웨덴의 에릭슨은 스마트폰 발전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2012년 3월 소니에 팔렸다. 하지만 에릭슨은 무선기술 특허만 3만5000건을 소유한 ‘맹주’다. 최근 들어 에릭슨은 보유 특허를 무기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올 1월 삼성전자는 에릭슨에 6억5000만달러의 로열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약 5억달러의 특허 로열티 지급 라이선싱 계약을 해야 했다. 2012년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였다. 인도의 최대 모바일기기 제조업체인 인텍스와 매트릭스도 지난해부터 에릭슨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현재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괴물의 소송 대상 분야도 IT는 물론 자동차, 소매, 보건의료 등 광범위하다. 또 피소 기업의 절반 이상은 매출 10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반면 기업 간 특허 전쟁은 올 들어 소강 상태다. 구글·삼성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反)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특허 전쟁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허괴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IT 기업들이 상호 소송전을 중단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구글, SAP, SAS, 레드햇 등 9개 기업은 지난 7월 ‘특허권 교차사용 연합(License on Transfer Network)’을 결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특허괴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인 사용자들도 소송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는 등 특허괴물들이 앱 개발자나 최종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괴물은 자체 R&D는 하지 않고 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까닭에 지지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다.
특히 최종 이용자인 개인도 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괴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차량 공유 앱 ''우버''는 디지털이 초래한 창조적 파괴의 상징
세계의 택시 운전사들이 뿔났다.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시위대가 우버 차량을 부수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 7월2일 한국경제신문
세계적으로 ‘우버(UBER)’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잇달아 벌였다. 도대체 우버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버는 디지털 시대가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시대가 탄생시킨 새로운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보면 된다. 승객은 운전사를, 운전사는 승객의 평점을 매겨 나쁜 평점이 쌓이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된다.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돼 승객이나 운전사나 만족도가 높다.
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건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다. 우버는 탄생한 지 불과 4년 만에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우버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우버는 급성장해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우버는 현재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일종의 고급 콜택시인 ‘우버 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문제는 우버의 탄생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택시업계다. 택시 회사들은 사업 면허조차 없는 개인 소유 차량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면허증을 얻기까지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버는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택시 면허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경우 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최대 16만유로(약 2억2000만원)가 필요하다. 한국도 서울의 경우 6000만~7000만원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된다. 택시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나라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택시 운영 방식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요금을 규제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대신 면허발급을 통해 전체 택시 수를 조절한다. 또 렌터카 업체는 차와 운전사를 동시에 대여할 수 없다. 나아가 택시 면허 없이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택시 공급을 조절해 택시 운전사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이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버 탄생으로 이런 택시 산업의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우버 이용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버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나이리 후다지안 씨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택시업계 파업은 거꾸로 생각하면 더 나은 교통수단을 원하는 대중의 욕구에 우버가 부응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전통적인 교통수단이 우버 등과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또 자신들은 승객과 운전사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낡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우버는 ICT 발달로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상징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탄생했을 때 기계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과 비슷하다.
우버에 대한 판단은 나라별로 엇갈린다. 벨기에 법원은 우버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택시영업”이라며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반대로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버를 인정했다. 생산자(택시업계) 입장에서 보느냐 소비자(택시 이용 고객) 입장에서 보느냐가 엇갈린 판결의 배경이다. 한국도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정식 택시 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급 렌터카 등을 이용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지난해 8월 우버코리아를 설립해 우버 블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법기관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빨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창조적 파괴의 영향력도 훨씬 커졌다. 카카오톡이 금융서비스를 본격화할 경우 은행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에 종사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도태되는 산업과 종사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또다른 규제' 기업 고용형태 공개정책…여론재판 우려
정부가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의 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42개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취합한 결과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가운데 직접 고용 근로자는 348만6000명(79.9%),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는 87만8000명(20.1%)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 7월2일 연합뉴스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아 기업들의 투자와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의욕을 꺾을 만한 제도가 시행됐다. 고용형태 공시제가 바로 그것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정부가 기업의 채용에까지 관여하는 정책으로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고용행태 공시제는 기업들이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처음 시행됐다. 공시를 해야 하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부가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한 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들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공시 대상 기업 2947곳 중 2942곳(99.8%)이 공시를 했다. 공시결과를 보면 평균 80% 정도가 직접고용 상태이며 나머지 20%는 간접고용이었다. 5명 중 1명꼴이다.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이 많았다. 10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23%)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다.
고용의 질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기는 장기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는 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정규직을 강제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을 때 늘어나는 법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기업들에는 또 다른 규제고 짐이다. 일종의 반강제 여론재판쯤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면 이곳저곳서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선 두 사람을 쓸 걸 한 사람만 쓰고, 골치 아프게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게 속편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3.2%다. 주변을 얼핏 살펴보더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날까? 그 답은 실업률을 구하는 기준, 즉 어떤 사람을 실업자로 볼 것인가에 있다.
특허괴물은 자체 R&D는 하지 않고 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까닭에 지지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다.
세계적으로 ‘우버(UBER)’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잇달아 벌였다. 도대체 우버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버는 디지털 시대가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