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500 회 경제상식퀴즈

1. 미국 프로농구에서 스타 선수의 지나친 연봉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은행에선 특정 직급에서 몇 년간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이 제도는?

2.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이것’ 비율이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1. ① IMF
2. ② WMD
3. ③ BIS
4. ④ IMD

3. A씨는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

세금을 조금만 냈다. A씨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1. ① 분식회계
2. ② 위장전입
3. ③ 차명거래
4. ④ 역외탈세

4.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뒤섞여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1. ① 퍼펙트 스톰
2. ② 칵테일 위기
3. ③ 블랙스완
4. ④ 피터팬 효과

5.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

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이것은?

1. ① 이자보상비율
2. ② 유동비율
3. ③ 당좌비율
4. ④ 손해율

6.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 포트폴리오
2. ② 레버리지
3. ③ 워크아웃
4. ④ 랩어카운트

7.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지분대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은?

1. ① 우선주
2. ② 황금주
3. ③ 황제주
4. ④ 자사주

8.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이 방식으로 지어져 개통됐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1. ① BTO
2. ② BTL
3. ③ IPO
4. ④ 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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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첫 연 1%대 진입…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는 대한민국

◆연 1%대로 떨어진 국채 10년물 금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저치(연 2.002%)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이자율)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들에 이익이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고채 10년물(10년 만기) 금리 연 1%대 진입은 우리 경제에 희망보다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나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국고채 금리란?

국고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씀씀이(지출)가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된다.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기업, 금융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상환한다. 또 정해진 기간마다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리(이자율)는 빌린 돈(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다. 금리는 보통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빌리는 쪽의 신용이 낮을수록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높다. 빌려주는 위험(리스크)이 커질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

아무리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쇼킹한 사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낮추면서 ‘1%대 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10년짜리 장기 금리까지 연 1%대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금리는 이후 약간 올라 연 2%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장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단기 악재보다는 경기 전망 등 장기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원석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연 1%대 진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디플레’에 빠졌던 일본과 비슷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현상은 버블(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은 당시 제로(0)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졌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기 직전의 일본과 놀라울만치 비슷하다. 한은이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8개월째 유지하며 돈을 풀고 있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10% 늘린 3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전년 대비 4.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5년 1.8%로 급락했다. 민간 투자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10.6%에서 3.2%로 3분의 1토막 났다. 투자 부진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면서 시중 금리 하락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본도 1992년부터 3년간 64조2000억엔의 재정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95년 기준금리를 연 0%대로 끌어내렸다.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가 1000조엔이 넘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6~1990년 연평균 4.7%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1991~1995년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다. 1995년 물가상승률은 -0.12%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90년대 초 연 8%대에서 1998년 연 0%대로 급락했다. 불투명한 미래를 장기 국채 금리가 반영한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갔다.

구조개혁 부진이 원인

1990년대 일본과 현재 한국이 처한 여건엔 다소 차이가 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좋았던 반면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거품 붕괴 당시 일본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닮았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 원인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구조개혁의 지연이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만 추진했다.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 퇴출을 미적댔으며, 금융과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했다. 1985년 금융개혁제도법 제정에 착수했지만 7년 동안 회의만 90여차례, 보고서만 33개 내고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또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도 디플레의 원인이다. 1995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만 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쪼그라든다.

최대 걸림돌은 국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2016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04만명이다. 이게 30여년 뒤인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점도 비슷하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포로가 돼 과거 일본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야기한 주범쯤으로 몰려 기를 못 펴고 해외로만 나가려고 한다. 이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추월해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인데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때처럼 지도자들은 4월 총선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한때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2만달러에서 맴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하지 않으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9 회 경제상식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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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월14일 한국경제신문

☞ 국제 유가 하락은 경제에 득(得)일까 해(害)일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2008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경험에 비춰보면 당연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국제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그런데 최근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역(逆) 오일쇼크(Reverse Oil Shock)’ 현상이다. 역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

국제 유가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폭락했다. 2014년 6월20일 배럴당 107.26달러에서 2016년 1월19일 현재 28달러 선이다.

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원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퇴적암층에 매장돼 있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했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힘입어 원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예전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해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엔 셰일오일 업체들과 치킨게임에 나서면서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경쟁자가 망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극단적 게임을 뜻한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 업체를 도태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인 이란이 원유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초기 하루 120만배럴에서 시작해 올 연말이면 32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정체 상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부진하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 소비(하루 7700만~7900만배럴)의 11%에 달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감소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게 과거의 패턴이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의 현상이 보여진다. 물가가 떨어지지만 GDP는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역 오일 쇼크’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즉 총수요가 줄어들면) 원래 수준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GDP는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총공급이 증가한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 등이 ‘약한 고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정부 재정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액의 95%가 석유인 남미 최대 산유국으로 유가가 배럴당 117.5달러 이상이 돼야 나라 살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보유자원 가격의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다.

산유국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나 플랜트 건설을 줄줄이 미루니 중동 건설과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곳이 직격탄이다. 게다가 원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추시설과 철강 파이프, 원유를 실어나를 선박 등을 만드는 업체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유가 급락은 경제주체들의 공포심리를 불러일으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저유가가 금융 영역에서도 세 가지 불안(disorder)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저유가가 디플레이션 악화에다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유가→금융시장 불안→실물경제 악영향’이란 경로가 새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노르웨이까지 더한 3개 산유국이 2014년 7월~2015년 11월에 국내 주식에서 순매도한 주식금액만 10조원 이상이다.

올 연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5~5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의미있는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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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판 EU’ 꿈꾸는 AEC 출범 6억명 거대 단일시장 첫걸음

◆AEC 출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고 6억명 이상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단일시장으로 첫걸음을 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 변신하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2015년 12월31일 한국경제신문

☞ 동남아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디뎠다. 지난해말 AEC를 출범시킨 것이다. AEC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2015년 12월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 목표로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AEC는 세계 GDP의 3.3%(3조달러), 무역의 6.9%(연간 교역규모 6080억달러), 인구의 8.7%(6억4000만명)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다.

아세안 10개국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부상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 △아세안 회원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계가 끼리끼리 뭉치는 데 인접한 국가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AEC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 4대 추진 목표에 대해 2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506개 이행목표 중 469개가 이미 완료됐다. 아세안 경제통합 진행률은 92.7%에 달한다.(2015년 10월 말 기준) 역내 선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사실상 관세를 철폐했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은 2018년까지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관세 철폐 이외에 단일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도 추진 중이다.

AEC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단계를 넘어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와 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회원국이 아닌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나,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 AEC는 향후 아세안 지역이 단일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7 회 경제상식퀴즈

1. 가로수길, 경리단길, 서촌, 성수동 등이 인기를 얻자 프랜차이즈 상점 등이

대거 진입,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개성 있는 가게들이 쫓겨난 현상은 무슨 용어로 설명할 수 있나?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공공재
2. ② 사치재
3. ③ 기펜재
4. ④ 정상재

3.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득세하던

이 나라의 총선거에서 최근 야권연합이 16년 만에 대승을 거뒀다. 어디일까?

1. ① 나이지리아
2. ② 베네수엘라
3. ③ 브라질
4. ④ 아르헨티나

4.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크리스마스 랠리
2. ② 산타 랠리
3. ③ 1월 효과
4. ④ 캘린더 효과

5.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은 무엇일까?

1. ① 과세표준
2. ② 과세지가
3. ③ 공시지가
4. ④ 개발부담금

6.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 투자 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하는 이것은?

1. ① SPC
2. ② SPAC
3. ③ ROI
4. ④ ROA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휴업 횟수는 얼마인가?

1. ① 주 1회
2. ② 월 1회
3. ③ 월 2회
4. ④ 분기 8회

8. 백화점이 식당가나 사은품 데스크를 꼭대기층에 두는 건

‘이것’ 때문이다. 맨 위층에 올라간 소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며

많은 물건을 구입해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는?

1. ① 핀볼 효과
2. ② 샤워 효과
3. ③ 역류 효과
4. ④ 소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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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세계 196개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갖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협약에 합의했다. 몇몇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기후협약이란 무엇이고 쿄토의정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있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900~2100년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 해수면은 88~90cm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항상 유리한 전략(우월전략)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다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택하든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든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서로 믿고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총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 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다. 1997년 회의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노선 ‘섭씨 2도’…파리협약 내용

196개국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번 파리협약은 오는 2020년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약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②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1750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섭씨 2도’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왔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지구촌은 10억~20억명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고, 생물 종(種)가운데 20~30%가 멸종하며, 3000여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둘째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쿄토의정서에선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유엔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개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다.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감축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한국 기업들엔 위기이자 기회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 2억4150만t이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4억1190만t, 2012년에는 6억t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파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돌파구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신기후협약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탄생하는 시장은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을 선점해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주력 산업 현장을 스마트 공장화하면서 에너지 경쟁력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6 회 경제상식퀴즈

1. 1. 최근 대기업 인사에서 승진한 여성 고위임원에겐 ‘이것’을 깼다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한계를 뜻하는 이것은?

2. 2. 이케아 진출 이후 국내 가구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같이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 승수효과
2. ② 기저효과
3. ③ 메기효과
4. ④ 베블런효과

3. 3.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1. ① 거래비용
2. ② 매몰비용
3. ③ 메뉴비용
4. ④ 기회비용

4. 4. A기업 회장인 수지는 B증권사 펀드매니저인 친구 민호에게

“조만간 회사 주가가 뛸 호재가 나온다”고 미리 알려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수지는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일까?

1. ① 담합
2. ② 순환출자
3. ③ 내부자거래
4. ④ 배임

5. 5. 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

과되는 세금이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을 띤 이것은?

1. ① 버핏세
2. ② 죄악세
3. ③ 준조세
4. ④ 개소세

6. 6. 다음 중 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M&A)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① 재정 절벽
2. ② 승자의 저주
3. ③ 죄수의 딜레마
4. ④ 피터팬 증후군

7. 7.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현직 의장 이름은 무엇인가?

1. ① 로렌스 서머스
2. ② 벤 버냉키
3. ③ 재닛 옐런
4. ④ 마리오 드라기

8.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식, 채권 등의

값이 급락하면서 주목받았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가치투자
2. ② 대체투자
3. ③ 레드오션
4. ④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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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中 경제 경착륙…내년 글로벌 경제 5가지 ‘블랙스완’

◆블랙 스완

내년에 세계경제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블랙스완’으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중국 경제 경착륙, 글로벌 경기침체 재연, 미국의 소비침체,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지연 등 다섯 가지가 꼽혔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블랙스완 차트’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이 29일 보도했다.

- 11월30일 한국경제신문


☞ ‘블랙 스완(Black Swan)’은 말 그대로 ‘검은 백조’이다. 백조가 흰 새라는 의미인데 세상에 검은 백조(黑鳥)가 있을까? 그래서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발생 가능성이 작은 만큼 실제 현실화되면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 미국 월가의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언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그는 검은 백조의 속성으로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까닭에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 △극심한 충격 동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을 꼽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이 지난달 ‘2016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블랙스완 차트’라는 흥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은행이 예측한 블랙스완 중 개연성이 가장 큰 것은 ‘브렉시트’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45%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영국)’과 ‘exit(탈출)’의 합성어로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그렉시트(Grexit, Greece + exit)는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EU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하순 불거져 나왔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봐야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EU에서 탈퇴하자는 것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영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년 3분기를 유력한 시기로 예상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 전체의 분열로 이어져 ‘유럽 합중국’이라는 꿈은 깨어지고 유럽 경제 전반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또다른 블랙 스완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발생 가능성을 30%로 예측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금융권의 부실 증가, 인민은행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이 신용경색을 불러오고,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이 경기 추락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경착륙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위기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 재연이라는 또 하나의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8 회 경제상식퀴즈

1. 증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 가운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해 벌어지는 행동을 묘사한 한 가지 용어를 고르면?

1. ① 팻 핑거
2. ② 빅 배스
3. ③ 윈도 드레싱
4. ④ 숏 셀링

2.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투자상품이다. 일종의 주식시장 '복제'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1. ① 헤지펀드
2. ② 뮤추얼펀드
3. ③ 인덱스펀드
4. ④ 매칭펀드

3. 두 곳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투자 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할 때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한다. 금융사, 대기업, 정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것은?

1. ① 헤지펀드
2. ② 뮤추얼펀드
3. ③ 인덱스펀드
4. ④ 매칭펀드

4.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한 상품에 붙이는 '자체상표',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인 '프라이빗 뱅커', 1024테라바이트를 뜻하는 '페타바이트'를 함께 가리키는 약어는?

1. ① PB
2. ② NB
3. ③ IB
4. ④ DB

5. 다음 중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 포이즌필
2. ② 황금주
3. ③ 황금낙하산
4. ④ 액면분할

6. 주식시자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급등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1. ① 오버 슈팅
2. ② 언더 슈팅
3. ③ 어닝 서프라이즈
4. ④ 어닝 쇼크

7. 기업 회계에서 향후 지출할 것이 확실시되는 특정 비용에 대비,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해 두는 금액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상여금
2. ② 가지급금
3. ③ 배당금
4. ④ 충당금

8.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얼마로 설정돼 있을까?

1. ① ±10%
2. ② ±15%
3. ③ ±20%
4.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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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 4월16일 한국경제신문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
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라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분기 성장세 둔화는 예상한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1분기 7.0%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한 6.8%에 비춰보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최소 한 차례씩 추가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자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 실물 경제지표가 1~2월보다 더 부진한 것은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성증권의 관칭유 거시경제연구원은 “경기 하강 압력이 높은 것은 (수출 등) 전통적인 성장 엔진은 속도가 떨어지는데, (서비스·내수 등) 새로운 성장판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 경제는 이전의 성장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경착륙 국면에 처했다”며 “특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는 금융위기 발발 직전의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8%로 작년(7.4%)보다 0.6%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엔 6.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반면 인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지른 때는 1999년이 마지막으로, 그 해 인도는 8.8%, 중국은 7.6% 성장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인도의 성장률이 16년 만에 중국을 앞지르는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비정상적인 통화완화 정책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움직임에 큰 타격을 받아 브라질·터키·남아공·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는 취약 신흥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혔다. 하지만 친(親)시장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하며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여기에 저(低)유가라는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현재 세계 8위 규모인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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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고 6월 말까지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4월 11일 한국경제신문

중국보다도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

☞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10월 미국에서 설립된 SFNE(Security First Network Bank)다. 영국에선 1998년 에그뱅크(Egg Bank), 일본에선 2000년 재팬네트뱅크(Japan Net Bank) 등이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적지 않은 곳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위축됐다.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정보기술(IT)이 발전함에 따라 성장성이 다시 부각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형태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체 및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일본은 주로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회사가 기존 은행과 제휴해 공동 설립했으며, 유럽은 은행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올초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WeBank)가 출범했다. 위뱅크는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의 하나인 텅쉰(텐센트)이 세운 것으로 소매·기업금융은 물론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계열 금융 자회사인 마이진푸를 통해 6월부터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보다도 뒤처진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설립을 불허한 게 가장 크다.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싶어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대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정책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 전망은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처럼 핀테크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