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511회 경제상식 퀴즈

1.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페루·브라질…몰락하는 남미 좌파정권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에서 얻는 교훈

브라질 경제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브라질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018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월20일 한국경제신문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다. 드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20세기초 세계의 부국(富國)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처지(브라질)거나, 세계에서 국민 삶이 가장 비참(베네수엘라)하거나, 여러차례 국가부도(아르헨티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남미 여러 나라에서 최근 좌파 정권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는 것은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적 정책이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7일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말 정부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고 고위직들이 줄줄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관련 부패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질렀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20여년간 무장 게릴라로 활동했던 ‘여전사’였다. 호세프의 추락은 곧 중남미 좌파의 대부격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몰락과도 같은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도 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페루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해 6월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볼리비아에서 최장 기간 집권 중인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헌에 실패하면서 4선 도전이 좌절됐다.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3월 사망)이 이끌었던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회의가 집권 사회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좌파 정당이 16년만에 다수당에서 밀려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사회당은 전체 167석 중 46석만 얻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연합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통하는 마두로 대통령은 저유가로 인한 나라살림 악화와 연 85%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되며 12년간의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2007~2015년 집권)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2010년 사망)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경제 실정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2014년부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페론 포퓰리즘’이 70년간 지배한 아르헨티나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건 분에 넘치는 복지의 끝은 경제 파탄뿐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미에서 이처럼 좌파의 상징인 ‘분홍 물결(pink tide)’이 퇴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호르헤 카스타녜다 뉴욕대 교수는 “좌파 정권들의 잇단 패배는 주로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지만 너무 많은 남미 좌파 지도자가 고질적인 부패의 덫에 걸려들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과소평가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선심성 정책 유지가 어려워졌고, 국가경제도 악화된 게 최근 무너진 남미 좌파 정권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남미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시혜를 베풀듯 선심성 정책을 퍼부어 국민들을 현혹했다는 데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제조업 경쟁력의 추락,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당리당략과 집안 싸움에 매몰돼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10 회 경제상식퀴즈

1.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마케팅을 뜻하는 말이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최근 관련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1. ① AI
2. ② O2O
3. ③ VR
4. ④ 5G

2.우리말로 석유수출국기구라고 하며, 산유국이 가입해 있다. 생산량 조절을 통해 오랫동안 국제 유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이 조직은?

1. ① OECD
2. ② OPEC
3. ③ IMD
4. ④ WMD

3.상대편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는?

1. ① 치킨 게임
2. ② 제로섬 게임
3. ③ 레드 오션
4. ④ 카르텔

4.A라는 국가가 담배에 붙는 세금을 크게 올렸다. 다음 분석 중 틀린 것은?

1. ① 직접세를 인상한 것이다.
2. ②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인상한 것이다.
3. ③ 세수 증가 여부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④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발행회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등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상각되는 채권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코코본드
2. ② 유로본드
3. ③ 쇼군본드
4. ④ 정크본드

6.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1. ① 차등의결권
2. ② 황제주
3. ③ 황금낙하산
4. ④ 초다수결의제

7.불법적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을 OO마켓, 보상을 탐내고 악성 민원을 내는 소비자를 OO컨슈머,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10월19일을 OO먼데이라고 부른다. OO에 공통으로 들어갈 색깔은?

1. ① 레드
2. ② 블루
3. ③ 화이트
4. ④ 블랙

8.예컨대 통신사의 망내 할인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자가 많은 1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듯,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현상은?

1. ① 스놉 효과
2. ② 트리클다운 효과
3. ③ 네트워크 효과
4. ④ 베르테르 효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불꺼져 가는 울산과 거제 조선소 "13년전 ''스웨덴 말뫼의 눈물'' 기억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IT(정보기술) 자동차 해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말뫼의 눈물’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스웨덴은 20세기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던 최고의 조선국가였다. 스웨덴의 조선산업을 이끌던 메카가 바로 말뫼시다. 스웨덴 남부 스코네주에 자리잡은 항구 도시 말뫼는 조선업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중심에 조선업체 코쿰스(Kokums)가 있었다. 코쿰스는 한창 호황이던 1973년 높이 138m에 무려 1500t을 들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코쿰스 크레인)을 만들었다. 이 ‘말뫼의 크레인’은 스웨덴의 자존심으로 통하며 75척의 배를 건조했다. 하지만 2003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19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등이 세계 조선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해체된 크레인이 울산으로 떠나던 날 ‘말뫼가 울었다’는 보도와 함께 장송곡을 틀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말뫼의 크레인’ 인수를 계기로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뫼의 눈물’과 유사한 ‘울산의 눈물’이 재현될 조짐이다. 말뫼의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온지 13년이 흐른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온산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주문이 뚝 끊기면서 해양플랜트 블록을 만들던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져서다. 20만㎡에 달하는 공장은 적치장으로 쓰기로 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불과 수년 전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뚝 끊겼다. 경남 거제시의 옥포조선소 4번 도크는 벌써 일감이 없어 비어 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올 신규 수주는 현대가 달랑 3척에 그칠뿐 대우와 삼성은 올들어 지금까지 사실상 한 척의 배도 수주를 못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을 싹쓸이하는 중이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적자는 무려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업종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외부 인력 포함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총 근로자 수(4만2000명)의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거제에서만 40개가 넘는 조선 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으며 올해 3월까지도 수십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라면 최대 2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추락은 울산, 거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포항시, 영암군 등 조선 기자재업체들이 밀집한 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1678개 비금융 상장사 중 ‘좀비 기업’(영업이익으로 빚낸 이자도 못갚는 기업)은 258개로 2013년(58개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조선업은 좀비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조선업종 상장사 중 34.6%가 만성적 한계 기업이다. 철강·에너지 상장사 중 좀비 기업은 25%에 달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여당에서조차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이 난무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6.3%(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실적과 상관 없이 성과급 250% 고정 지급 △자연 감소 인원만큼 신입사원 충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났다. 위기에서 하나로 뭉쳤던 덕분이다. 하지만 회사가 어찌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대기업 노조병’이 만연한 지금 예전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매도 정보 공시제' 6월 시행, 주식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운용전략 노출…한국형 헤지펀드 차질 우려

제 508회 경제상식퀴즈

1.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이 약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국 내 판매 허가를 받아 화제다.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이것은?

1. ① 시알리스
2. ② 램시마
3. ③ 사노피
4. ④ 얀센

2.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1. ① 고위험 고수익 추구
2. ② 리스크 축소
3. ③ 복리 효과
4. ④ 원금 보장

3. 제도의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매너리즘
2. ② 매카시즘
3. ③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
4. ④ 파시즘

4. A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50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2015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다. A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은 얼마였을까?

1. ① 70억원
2. ② 112억원
3. ③ 126억원
4. ④ 140억원

5. 반도체 제조설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부티크
2. ② 팹리스
3. ③ 소호
4. ④ 벤처캐피털

6. 동양생명에 이어 최근 한국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키로 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를 흔들고 있는 중국 회사다. 해외 각국에서도 금융사와 부동산을 사 모으며 급성장 중인 이 회사는?

1. ① 알리바바
2. ② 완다그룹  
3. ③ 안방보험
4. ④ 공상은행

7. 구글, 애플, 샤넬 등의 글로벌 기업은 한국법인을 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 주주가 책임을 지고 폐쇄적으로 경영하는 이것은?

1. ① 합자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한계기업
4. ④ 상장기업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① 개인보험
2. ② 기업연금
3. ③ 공적기금
4. ④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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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 10년간 1조위안(178조원)을 투자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1200억위안(2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60% 가량을 소비하는데 90%를 수입한다. 연간 수입 규모만 2300억달러(270조원)에 이르지만 자급률은 20%에 그친다. 이를 2025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면서 ‘연봉 5배에 5년간 자리 보장’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우리 주력산업 가운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다. 하지만 10년뒤에도 이런 우위가 이어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차세대 제품에서 제조대국으로의 부상을 내걸고 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반도체 생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XMC가 중국 허베이 성 우한에 메모리칩 공장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28일 개최한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사이프레스(Cypress)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모리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 3월26일 연합뉴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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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준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99% 이상을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택배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1988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막혀 있다. 복지부가 2009년에 이어 2014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일찌감치 원격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는데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인 건 왜일까?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네 병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람을 직접 보고 약을 판매하고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 산업과 서비스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린다.

이게 국회가 기업 경영 규제 완화를 가로막아선 안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조되는 한·일 원격진료 서비스

일본이 4월부터 전 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급팽창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사단체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원격진료 사업이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무제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7회 경제상식퀴즈

1. 짧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은?

1. ① 벤처 캐피털
2. ② 린 스타트업
3. ③ 패스트 트랙
4. ④ 스노겟돈

2.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일명 ‘이것의 공포’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알파벳은?

1. ① O
2. ② P
3. ③ Q
4. ④ R

3.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출생 세대를 가리킨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해 현재 중국의 소비 패턴을 주도하는 젊은 층인 이들은?

1. ① 샤오황디
2. ② 주링허우
3. ③ 바이누
4. ④ 바링허우

4. 기업에서 인력 양성, 배치, 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최고인사책임자’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COO
2. ② CIO
3. ③ CFO
4. ④ CHO

5. 고급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A사가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기존의 고급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거 이탈,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은?

1. ① 젠트리피케이션
2. ② 카니발리제이션
3. ③ 리디노미네이션
4. ④ 글로컬리제이션

6.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처리하는 은행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굿 뱅크
2. ② 배드 뱅크
3. ③ 부티크
4. ④ 헤드쿼터

7. 주요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피그말리온 효과
2. ② 베르테르 효과
3. ③ 스티그마 효과
4. ④ 컨벤션 효과

8. 최근 새누리당이 ‘이곳’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주열 씨가 총재인 이곳은?

1. ① 기획재정부
2. ② 한국은행
3. ③ 금융위원회
4. ④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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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3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원인 분석 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1. ① 저금리 기조
2. ② 부동산경기 침체
3. ③ 전세가격 상승
4. ④ 대출수요 증가

2. 한국은행이 ‘이것’을 추가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도 낮추고 있다. 매월 1회 결정되는 이것은?

1. ① 가산금리
2. ② 공정금리
3. ③ 콜금리
4. ④ 기준금리

3.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대신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한계비용
2. ② 평균비용
3. ③ 매몰비용
4. ④ 기회비용

4.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올해 기준 국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1. ① 2950원
2. ② 5580원
3. ③ 6030원
4. ④ 1만100원

5. 국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예대마진
2. ② BIS비율
3. ③ 재할인율
4. ④ 지급준비율

6.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철폐 또는 축소되는 추세인 이 세금은?

1. ① 취득세
2. ② 개별소비세
3. ③ 관세
4. ④ 부가가치세

7. 주식을 2~3분 단위로 짧게 보유했다 파는 것을 하루에 수십~수백번 반복해 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자’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헤저(hedger)
2. ② 스캘퍼(scalper)
3. ③ 위험회피자(risk averter)
4. ④ 재정거래자(arbitrager)

8.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 효과가 커 관광산업의 새 영역으로 주목받는 네 분야를

‘MICE’라고 한다. 다음 중 MICE와 거리가 먼 것은?

1. ① 기업 회의
2. ② 인센티브 관광
3. ③ 국제회의
4. ④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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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6년 1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BSI…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수준

흔히들 ‘요즘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경기라는 건 뭘까? 보통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경기가 좋다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는 경기는 전체 나라경제의 사정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상태, 즉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경기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경기판단법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개별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가운데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가 현재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별경제지표다.

개별경제지표 중 나라경제의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다. GDP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며 분기별로 발표한다. 한 나라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새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최종 생산물의 합계)는 소득의 합계(총소득)와 일치하고 이는 다시 지출의 합계(총지출)와 일치한다.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GDP는 따라서 생산이나 소득, 지출 측면에서 각각 측정할 수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바로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M)이다. 국민소득(GDP, Y) = 소비지출(C) + 투자지출(I) + 정부지출(G) + 순수출(X - M)인 것이다. GDP가 평균보다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GDP가 뒷걸음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GDP의 구성 요소, 즉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의 수준이 경기를 좌우한다.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줄어들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 투자, 순수출외에 생산 지표를 포함해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달동안 생산이나 소비, 투자, 수출입이 전달 대비 또는 1년전 같은 달(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다.

뒷걸음질 친 1월 산업생산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짝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포인트 하락한 72.6%를 나타냈다. 소비도 안좋았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와 의복 등 준내구재(0.7%)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투자도 움츠러들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건설기성(이미 건설중인 공사)은 토목(-7.3%)이 감소하였으나, 건축(5.8%)이 늘면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토목이 증가했지만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2% 늘었다. 투자는 일정 기간동안 자본재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해 행하는 지출이다.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이루는 고정투자와 재고 증가에 의한 재고투자로 구성된다. 수출도 크게 줄었다. 1월 수출은 379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2월 수출도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기종합지수도 하락

산업활동동향은 여러 개별경제지표로 돼있어 경기를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표가 경기종합지수다.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는 생산이나 소비, 투자 등 개별 경기지표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이를 가공·종합해 간단한 숫자만으로 경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다. 전월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면 경기상승을, 마이너스이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증감률의 크기에 따라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 변동속도를 알 수 있다. CI에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경기후행지수가 있다. 경기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을 가공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는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의 지표를 가공해 만든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실제로 착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건설수주액은 현재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현재의 경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기(미래 기업의 수익력)를 반영하는 까닭에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으로 각각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경기지수로 판단해봐도 1월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순환변동치는 계절적이거나 불규칙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통계로 경기판단에는 순환변동치 지표를 활용한다.

BSI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경기를 판단하는 또다른 방법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다. BSI와 CSI, PMI, ISM 지수 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실사지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 경우 경기 낙관, 100 미만은 경기 비관, 100은 현재와 동일을 뜻한다. CSI(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기대지수 또는 소비자동향지수)는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로 만든다. 역시 100을 넘어서면 경기 낙관을 의미한다. BSI나 CSI는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빼고 이를 전체 응답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구한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도 기업의 구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ISM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역시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로 구분한다. PMI와 ISM지수는 BSI와는 달리 50이 기준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63으로 4개월 연속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2009년 3월(56)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 부른다’

여러 경기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급감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도 좀체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무섭게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던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에 꼭 필요하다며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법률을 몇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마음은 온통 콩밭(4월 총선)에 가있다. 경제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4월 총선에서 이념으로 무장한 래디컬(과격분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 산업활동 동향과 경기판단법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와 투자까지 함께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우려했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