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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투자·일자리 막는 수도권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1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을 들고 나왔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고 왜 이처럼 이슈가 되는 것일까?

수도권엔 공장 짓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빙그레 공장. 스낵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 부지는 5만㎡가 넘는다. 하지만 라면 공장으로 쓰던 건물은 상자만 잔뜩 쌓인 채 14년째 텅 비어 있다. ‘매운콩라면’ 등을 생산하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완연히 쇠락한 모습이다. 1982년 설립된 이 공장이 활기를 잃은 것은 2001년 라면 생산을 중단하면서다.


당시 빙그레는 농심 삼양식품 등과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했다. 회사는 라면 라인을 뜯어낸 뒤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 땅을 더 사들여 라인을 확장한 후 치즈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 문제였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장면적이 6만㎡를 넘어서면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빙그레가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5200㎡의 부지를 더 사야 하는데 이러면 6만㎡를 초과해 공장증설 허가가 안 나왔다. 빙그레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이 바람에 직원 수는 당시 1000명에서 지금은 150명으로 급감했다. 매출도 연 1100억원에서 6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01년 이후 광주 공장 전체의 생산직 신규 채용은 0(제로)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싶은 기업이 적지 않지만 빙그레처럼 번번이 벽에 부딪힌다. 바로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행정조치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다. 수도권은 33년 전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다.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과밀권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이나 판매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장총량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공장 신축면적을 총량으로 지역별로 설정하는 제도로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 규제 대상이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한 규제다. 이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적용되는데 수도권이 특히 문제다. 비수도권에선 공장 설립 수요가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한강 근처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는 공장을 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면적은 경기도 총면적 대비 20.6%,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 면적 대비 11.6%나 차지한다.

이처럼 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상수도 보호와 자연보호 때문에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기는커녕 라인 하나 제대로 증설하지 못했다. 대학이나 연구소도 들어설 수 없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란 얘기다. 그렇다고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생산과 연구개발(R&D)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물류비가 많이 들고, 인프라도 수도권보다 열악하다. 이러니 기업 입장에선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공장 건설 제한이나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새로운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반발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완화가 큰 덩어리는 놔둔 채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려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올해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운 건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가 늘어나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가 신설 강화될 경우 기존 규제를 감축해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기요틴은 불합리적인 규제를 대규모로 한 번에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과거에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서울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세계 금융·업무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인천은 물류와 정보기술(IT), 기흥·남양주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며, 인천~수원 사이에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산업의 기지로 키운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은 대·중소기업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번번이 좌절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핵심 법이 온존한 상황에서 찔끔찔끔 규제 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한 지방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번에도 역시 지방과 지방에 근거를 둔 정치권의 반발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가 과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포지티브섬 게임’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나 증설이 어려워지자 많은 기업들은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갔다.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비어 있는 수많은 지방 산업단지가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 규제=지방 발전’이라는 환상에 빠져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사라진 것이다.

수도권을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은 기업 엑소더스와 성장잠재력 하향을 낳았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지방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 발전이 저해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수도권 규제를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단체가 반발했고, 역대 정부는 이게 무서워 규제완화를 외치면서도 수도권 규제만은 애써 외면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지 오래다. 지방 균형을 강조해왔던 독일도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제 차별이나 역차별의 개념으로 수도권 규제를 인식할 때는 지났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을 보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의 성장도 가능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세계경제의 또다른 태풍 ''그렉시트''…그리스의 탈퇴로 유로존 깨질까?

‘그렉시트’와 유럽 재정위기

조기 총선을 앞둔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의회가 해산되고 오는 25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총선에서는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1월6일 한국경제신문

☞ 그리스가 또다시 세계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급진좌파 세력이 승리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스 사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그렉시트(Grexit)’는 그리스(Greece)와 엑시트(Exit·탈출)를 합친 조어로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의미한다.

그리스 총선서 급진좌파가 정권 잡을까?

‘그렉시트’ 가능성을 촉발한 것은 그리스 정치권이다. 그리스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 국가다. 1986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권한이 크게 줄어 주로 의전상의 역할을 담당하며,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정부 구성권(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조각권)은 제1당 대표(총리)에게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3차 투표까지 하고서도 신민당과 사회당으로 이뤄진 집권 연립여당(신민주당)이 단독으로 추대한 디마스 후보가 선출 기준인 찬성 180표(의회 정원 300석)에 못 미치는 168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을 뽑는 데 실패하자 그리스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25일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리자(SYRIZA)는 극좌성향 정치조직들이 연합한 정당으로 만 40세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끌고 있다. 공산주의, 마오쩌둥주의, 트로츠키주의까지 가지각색의 좌파조직 13개가 시리자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 시리자는 집권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 채권단에서 받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고 긴축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리스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빚과 이자의 50% 탕감, 독일이 ‘병든 유럽’을 회생시키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긴축정책 철회, 경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의 철회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긴축과 경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은 국제사회가 그리스에 엄청난 구제금융(2400억유로)을 지원하면서 내걸었던 조건들이다. ‘과도하게 흥청망청대다 위기를 맞았으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더구나 트로이카로선 이미 2012년에 그리스 채무 50%를 탕감해준 까닭에 시리자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리자는 지지율이 34~36%로 여당인 신민주당을 3~4%포인트 안팎 앞서고 있다. 그리스 선거법은 제1당에 50석의 의석을 추가로 부여하고, 정부 구성 권한도 우선 주는 까닭에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은 예전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다.

시리자의 인기가 높아진 건 2009년 가을 본격화된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국민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그리스의 실업률은 27%를 넘고, 국민들은 임금 삭감과 복지 수준 퇴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긴축과 개혁을 표방하는 현 집권 연립정당보다는 야당인 시리자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부도위기 몰리는 그리스

현재로서는 ‘그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 일단 시리자와 여당 간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의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 지지율 조사에서 신민주당 26.5%, 시리자 26.0%로 막상막하였으나 유권자들이 시리자가 집권하면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 막판에 신민주당에 표를 실어 주면서 시리자가 집권에 실패한 적이 있다.

시리자는 “‘그렉시트’는 현 정권의 정치적 공작일 뿐”이라며 “시리자의 선택지에는 ‘그렉시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자가 집권하면 그리스 경제는 더 깊은 골로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리자는 임금 인상, 저소득층 전력·식료품 무상 제공, 공공 서비스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은 더 늘게 된다. 또 해외에 진 빚을 갚는 걸 거부할 경우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어렵게 된다. 해외자본은 그리스에서 탈출하고 금융시장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 국채 금리(만기 10년물 기준)는 연 9.5%까지 급등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이자가 연 6~7% 이상이면 사실상 국가부도로 보고 있다. 국채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금융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7개월 새 559.39bp(1bp=0.01%포인트)나 급등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의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일종의 보험료)다.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의 개혁정책이 중단되면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엔 ‘설상가상’

그리스 정부는 올 2월까지 쓸 돈을 확보하고 있다. 또 7월에 예정된 빚 일부 상환(35억유로)까지는 대규모 채무 상환이 없어 당장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IMF에 따르면 올 연간으로는 200억유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 경기 회복세(작년 3분기 성장률 0.7%)가 꺾이고, 극심한 사회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 시리자가 유로존 탈퇴 공약을 철회했으나, 부채 탕감과 긴축 철회를 계속 주장할 경우 트로이카와의 충돌로 탈퇴 카드가 재부각될 수도 있다.

그리스 사태는 세계경제에 ‘폭탄’이다. 유로존의 경제 체력은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4년 전보다 좋지 않다. 성장률은 기는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2%로 떨어졌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5년 만이다.

그리스의 경제불안은 주변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전염될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0%로 2010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스가 탈퇴할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도미노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출범한 유로존의 미래가 ‘풍전등화’인 셈이다. 지난 5일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하고,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18달러로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건 이 때문이다. 유로존이 흔들릴 경우 ‘유럽합중국’이라는 정치 실험도 좌초할 수 있다. 그리스를 EU에 남겨두는 게 계속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인들이 그리스의 EU 잔류를 지지하는 이유다.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지난 3일 미국경제학회에서 “그렉시트가 다른 나라로 번지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의 제곱(square)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유럽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의 침체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를 둔화시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그렉시트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 자체도 휘청거리고 있어 해법을 찾기란 만만치 않다.

시리자의 주장대로 그리스 채무를 다시 탕감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도록 허용해줄 경우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점이 유럽 지도자들의 딜레마다. ‘도덕적 해이’가 번질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은 지난 재정위기때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라는 구제금융기구를 설립해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국보다 낮아진 일본의 신용등급…우리 경제에도 ''반면교사''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며 일본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8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한국(Aa3)보다 낮아졌다.

- 12월2일 한국경제신문

☞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맨해튼의 빌딩과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면서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때와는 금석지감이다. 왜 이처럼 일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신용등급이란?


신용등급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기준이 된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는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신평사로는 S&P(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가 꼽힌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3대 신평사는 모두 미국 회사인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종종 결정적인 순간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신정평가(NICE),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이 가운데 KIS는 무디스, KR은 피치가 대주주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여 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이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의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

무디스는 1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맨 위인 ‘Aaa’보다 네 단계 밑이다. ‘A1’ 등급은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보다 한 단계 낮고, 이스라엘 오만 체코 등과 같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하지만 등급 전망에 대해선 “향후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펀더멘털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안정적’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 기준으로도 한국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피치는 2012년 5월 일본 신용등급을 A+로 내리고, 같은 해 9월 한국은 AA-로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재정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성장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정책 신뢰성 저하로 채무상환능력 감소 등을 꼽았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나 아베 내각의 의사 결정 등으로 미뤄볼 때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성장전략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쌓여 결국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됐지?)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소비세율 인상으로 재정 목표 달성을 도모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장담했는데 최근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경기 부진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내년 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율 2차 인상(세율 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6개월 미룬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일본의 나랏빚(국가부채)은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국내총생산)의 243%(2013년 기준)에 달한다.

재정파탄으로 나라가 위기에 몰린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이다. 나랏빚을 줄이려면 세수(세금수입)를 늘려야 한다. 세수를 늘리려면 경기가 좋아져 기업들이나 개인이 세금을 전보다 많이 내거나,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가 다시 얼어붙어 2분기 연속 GDP가 쪼그라들었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뒷걸음치면 경기침체로 본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다시 10%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경기가 하도 나빠져서 이걸 늦췄다. 세금 인상 시기를 늦춘 게 경기회복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엔 나랏빚(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됐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낮춘 건 소비세율 인상 시기 연기가 국가 재정 건전성 확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면 교사

시장에선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적어도 현 시점에선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뜻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붙었다”고 논평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아베노믹스의 행선지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전략이 핵심이다. 일본은행(BOJ)은 통화를 무제한 살포한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 지출을 늘리며 경영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3개의 화살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게 바로 성장전략이다. 성장전략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미진했다는 평가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일본의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을 지적, 성장촉진 대책이 불확실하다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제시되더라도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9엔대를 넘어서며 7년4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한 나라 돈의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돈의 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무제한 푸는 정책)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기름을 껴부은 격이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엔 악재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경제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길인지를 보여준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국보다 낮아진 일본의 신용등급…우리 경제에도 ''반면교사''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며 일본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8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한국(Aa3)보다 낮아졌다.

- 12월2일 한국경제신문

☞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맨해튼의 빌딩과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면서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때와는 금석지감이다. 왜 이처럼 일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신용등급이란?


신용등급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기준이 된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는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신평사로는 S&P(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가 꼽힌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3대 신평사는 모두 미국 회사인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종종 결정적인 순간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신정평가(NICE),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업평가(KR)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이 가운데 KIS는 무디스, KR은 피치가 대주주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여 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이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의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

무디스는 1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맨 위인 ‘Aaa’보다 네 단계 밑이다. ‘A1’ 등급은 한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보다 한 단계 낮고, 이스라엘 오만 체코 등과 같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하지만 등급 전망에 대해선 “향후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펀더멘털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안정적’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 기준으로도 한국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피치는 2012년 5월 일본 신용등급을 A+로 내리고, 같은 해 9월 한국은 AA-로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A+)보다 한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재정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성장 촉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정책 신뢰성 저하로 채무상환능력 감소 등을 꼽았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나 아베 내각의 의사 결정 등으로 미뤄볼 때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성장전략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쌓여 결국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됐지?)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소비세율 인상으로 재정 목표 달성을 도모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장담했는데 최근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경기 부진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내년 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율 2차 인상(세율 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6개월 미룬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일본의 나랏빚(국가부채)은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국내총생산)의 243%(2013년 기준)에 달한다.

재정파탄으로 나라가 위기에 몰린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이다. 나랏빚을 줄이려면 세수(세금수입)를 늘려야 한다. 세수를 늘리려면 경기가 좋아져 기업들이나 개인이 세금을 전보다 많이 내거나,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가 다시 얼어붙어 2분기 연속 GDP가 쪼그라들었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뒷걸음치면 경기침체로 본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다시 10%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경기가 하도 나빠져서 이걸 늦췄다. 세금 인상 시기를 늦춘 게 경기회복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엔 나랏빚(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됐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낮춘 건 소비세율 인상 시기 연기가 국가 재정 건전성 확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반면 교사

시장에선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적어도 현 시점에선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뜻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붙었다”고 논평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아베노믹스의 행선지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전략이 핵심이다. 일본은행(BOJ)은 통화를 무제한 살포한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 지출을 늘리며 경영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3개의 화살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게 바로 성장전략이다. 성장전략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미진했다는 평가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일본의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을 지적, 성장촉진 대책이 불확실하다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제시되더라도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19엔대를 넘어서며 7년4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한 나라 돈의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된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돈의 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무제한 푸는 정책)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기름을 껴부은 격이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엔 악재다.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경제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길인지를 보여준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