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428 회 경제상식퀴즈

1. 유통업체들이 원가나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싸게, 즉 밑지고 파는 상품을 말한다.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이기도 한 이것은?

1. ① 로스 리더
2. ② 메가 브랜드
3. ③ 캐시 카우
4. ④ 골든 타임

2. A기업은 '알짜 기업'으로 꼽히는 B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지무상태가 나빠져 부도를 맞았다.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1. ① 공유지의 비극
2. ② 승자의 저주
3. ③ 레온티에프 역설
4. ④ 시장 실패

3. 민간 경제주체들이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조권, 환경권 갈등도 당사자 간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것은?

1. ① 코즈의 정리
2. ② 세이의 법칙
3. ③ 승수효과
4. ④ 기회비용

4.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금융회사가 받게 될 잠재적 손실을 측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이것은?

1. ① 스트레스 테스트
2. ② 포트폴리오 테스트
3. ③ 쇼크 테스트
4. ④ 리스크 테스트

5. 전화기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 쓸모 없지만 통화할 수 있는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편리해지는 것처럼 제품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현상은?

1. ① 밴드왜건 효과
2. ② 네트워크 효과
3. ③ 피구 효과
4. ④ 스놉 효과

6.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사끼리 서로 빌리거나 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하는 용어는?

1. ① 스프레드
2. ② 가산금리
3. ③ 콜금리
4. ④ 재할인율

7.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변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1. ① 파레토 효율
2. ② 티핑 포인트
3. ③ 턴 어라운드
4. ④ 더블 딥

8.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축제 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마치

후원사인냥 편승해 벌이는 광고 마케팅 방식은?

1. ① 노이즈 마케팅
2. ② 앰부시 마케팅
3. ③ 바이럴 마케팅
4. ④ 디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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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토지가 절반 이상…

생산 부문에 활용돼야 선진국 진입 가능

◆국부(國富)와 GDP(국내총생산)

한국의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1경630조원대로 GDP의 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월15일 한국경제신문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

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富)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부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됐는가, 즉 GDP 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DP가 꾸준히 늘어왔다면 국부도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고, 반대로 GDP가 정체됐거나 감소세를 보여왔다면 국부도 줄어든 셈이 된다.

국민계정 5대 통계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통계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국부 통계를 내놨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게 그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면 재무제표를, 가계 살림이 어떤지를 보려면 가계부를 살펴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 경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민계정에는 크게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통계가 있다.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에 해당한다. 국민소득통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가를 보여주며,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나타낸다.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며, 국제수지표는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는 매년 말 기준 각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증감내역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 정부가 가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국부 통계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차대조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부에 관한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해온 국가자산 총액 정도였다. 하지만 국가자산 총액 통계는 금융자산이 제외돼 있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실거래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 중심이어서 국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부의 절반 이상은 토지

국민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한 국민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국부에 해당한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부는 1경630조원이다. 2011년 말보다 464조6000억원이 늘었다. 1경은 1조의 1만배로, 1에 영(0)이 16개가 붙는 단위다. 달러화로 따져보면 9조4370억달러다. 2012년 원·달러 평균 환율 1126원47전을 적용해본 것이다.국민순자산(국부)은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말 국가자산 총액(8677조원)보다 19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민순자산이 국가자산보다 훨씬 많은 건 국가자산에 금융자산이 새로 포함되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국부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2억1259만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부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장설비, 재고 등 실물 경제의 자산을 보여주는 비금융자산이 1경731조원 △순금융자산은 -101조원이었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것은 금융자산(1경995조원)보다 금융부채(1경1096조원)가 더 많아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가 5604조원으로 전체의 52.7%로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자산 3852조원(36.2%)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 생산물 252조원(2.4%) △재고자산 314조원(3.0%) 등의 순이었다. 토지 자산은 전년보다 203조3000억원(3.8%)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건설투자 부진, 땅값 상승세 둔화로 증가폭은 2011년(391조8000억원)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실물자산 절반 이상이 ‘땅’에 묶여 있는 건 여전했다.

전체 국부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056조원(57.0%)을 차지했고 △일반정부 2736조원(25.7%) △비금융법인 1524조원(14.3%) △금융법인 313조원(2.9%) 순이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내 4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은 4억8449만원이다. 이를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달러 환율(2012년 달러당 848원)로 환산하면 57만1000달러다. 미국(90만2000달러)이나 일본(69만6000달러)보다 낮지만 네덜란드(56만6000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4만7600달러)가 한국(2만4300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땅값에 의한 가계자산 증가 효과가 유독 큰 셈이다. 실제로 2012년 말 현재 가계가 가진 주택 시가총액은 3094조원으로 GDP의 2.2배에 달했다. 또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인 GDP의 4.1배였다. 이는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의 생산적 이용이 절실

국민대차대조표는 5대 국민경제 통계지만 토지자산을 포함해 이를 집계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체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국가자산 통계는 앞으로 국민대차대조표로 흡수된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한은 조태형 국민B/S팀장은 “이번 통계 개발로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며 “가계나 정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보다 완전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 구조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부의 상당 부분이 기계나 장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토지에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적된 부가 생산활동 쪽으로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27 회 경제상식퀴즈

1. 매년 5월 초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중소도시 오마하에서 주주총회를 여는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의 회장이다.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 사람은?

제 426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 정부는 올 6월까지 쌀에 대한 '이것'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정해진 세금만 내면 누구나 정부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입 개방을 뜻하는 이 용어는?

1. ① 금수조치
2. ② 관세화
3. ③ 세이프가드
4. ④ 반덤핑

2. 올해 기준 한국의 '이것'은 시간당 5120원이다.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 댓가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 이것은?

1. ① 통상임금
2. ② 실질임금
3. ③ 최저임금
4. ④ 임금피크

3. 안도라, 아루바, 벨리즈, 버뮤다,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의 공통점은?

1. ①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2. ② 택스 헤븐(tax heaven)
3. ③ 퍼스트 무버(first mover)
4. ④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4. 커피와 프림, 자동차와 휘발유, 책상와 의자, 실과 바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경제학 용어는?

1. ① 경쟁재
2. ② 대체재
3. ③ 보완재
4. ④ 중립재

5. 소비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재화 두 개로 구성된 이것은 보통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한다. 무엇일까?

1. ① 무차별곡선
2. ② 필립스곡선
3. ③ 등생산량곡선
4. ④ 로렌츠곡선

6. 다음 중 기업이 임직원에게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혹은 인재 영입을 위한

유인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 스톡옵션
2. ② 스톡그랜트
3. ③ 성과급
4. ④ 퇴직연금

7. 이른바 '빅3'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과 같이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과점
2. ② 독점
3. ③ 외부경제
4. ④ 외부불경제

8. 과자 가격은 5% 하락했는데 수요는 10% 증가했다.

이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얼마인가?

1. ① 2
2. ② 15
3. ③ 50
4. ④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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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 정리…

삼성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

◆순환출자의 명암

삼성그룹이 1조원을 들여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금융·산업자본 간 혼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 4월 24일 OO신문

☞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현 회장에 이은 후계 체제 정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삼성 측은 현재 50건이 넘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 건수를 2016년까지 제로로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란 무엇이고, 삼성은 왜 이를 해소하려 하는 걸까?

순환출자란?

순환출자(循環出資)란 말 그대로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은 C 기업에, C 기업은 또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원래 자본금 100억원+C사가 출자한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10억원 중 늘어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기록되는 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자본(架空資本)이라고 부른다. 일종의 ‘가짜로 만들어진 자본’이라는 뜻이다. 순환출자와 가공자본은 단순히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순환출자의 두 얼굴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B사가 부도나면 멀쩡한 A사는 물론 C사도 영향을 받는다. 그룹 전체가 한꺼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법은 두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순환출자는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규제하지 않아 왔으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당시 기존 순환출자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순환출자와 가공자본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한다. 가령 자본금 2000억원인 A사가 새롭게 떠오른 전기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사업에 뛰어들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전기차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새로 벌이려면 각각 최소 500억원과 3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필요하다. 만약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A사는 800억원이라는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순환출자가 허용됐다면 자본금 2000억원을 활용해 전기차와 인터넷 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새 기업을 설립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고 전기차와 사물인터넷 관련 시장은 경쟁이 격화돼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후생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신용도가 약해 새로운 사업 자본을 모으기 어려웠던 과거에 순환출자는 기업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 상호출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도 활용돼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그룹들은 빚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자본금을 늘림)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그룹 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 출자(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순환출자가 본격 확산된 것은 바로 이 때다. 또 다른 부실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분담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순환출자를 끊으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단순해진다. 개별 기업별로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은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SDS 제일기획 등 4개 계열사가 각각 보유 중이던 삼성생명 지분 1.63%를 지난 22일 3118억원에 처분했다. 삼성 비금융 계열사들이 이렇게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에버랜드 한 곳만 남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식 매각을 통해 삼성에버랜드를 제외한 비금융 계열사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 구조가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금융 계열사와 삼성생명 간 출자구조가 약화됐다는 의미다. 삼성이 장기적으로 계열사들을 금융과 비금융으로 양분해 금융 계열사는 삼성생명이, 제조 계열사는 삼성전자가 거느리는 체제로 재편할 것이란 얘기도 나돈다.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을 중간지주사로 한 ‘금융 계열’과, 삼성전자를 중간지주사로 내세우는 ‘제조 계열’로 그룹을 재편한다는 시나리오다. 일본 소니처럼 삼성에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은 이처럼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해소하는 한편으로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 삼성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 합병 등 제조 부문 계열사의 재편도 추진 중이다.

기업 경영에 걸림돌 돼선 안돼

삼성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삼성이 금융-제조 체제로 재편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약 15조원 규모)를 삼성의 개인 대주주나 삼성에버랜드 등이 사줘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순환출자 해소는 투명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면 훨씬 더 좋을 돈을 회계 장부상의 독립에 한꺼번에 쓰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복잡한 순환출자는 경영권 안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 해소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도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할 의무가 있다. 순환출자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dual vote share)까지 허용한다. 주식회사 제도에선 1주에 대해 1의결권(표결권)이 주어진다.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하지만 복수의결권, 다중의결권 등으로도 불리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1주에 대해 1:2, 1:10 등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다.

구글은 최근 주식 분할을 통해 주당 의결권이 1개인 클래스 A주와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 B주, 의결권이 없는 C주를 발행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포드자동차의 대주주인 포드 가문도 의결권이 10배인 클래스 B주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건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에 매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순환출자 해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주회사 제도도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히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25 회 경제상식퀴즈

1.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는?

2.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3.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조건과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필요 시 상대국에서 외화를 융통할 수 있어 제 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평가받는 이것은?

1. ① 통화선물
2. ② 통화스와프
3. ③ 콜옵션
4. ④ 풋옵션

4.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든 이론이다.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이 이론은?

1. ① 비교우위론
2. ② 절대우위론
3. ③ 수요공급의 법칙
4.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5.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식 매입 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이것은?

1. ① 장외거래
2. ② 상장폐지
3. ③ 조회공시
4. ④ 공개매수

6.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기회비용
2. ② 거래비용
3. ③ 매몰비용
4. ④ 메뉴비용

7. 기업이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 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은?

1. ① 인소싱
2. ② 아웃소싱
3. ③ 글로벌소싱
4. ④ 코소싱

8.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선처를 해 주는 제도는?

1. ① 카르텔
2. ② 리니언시
3. ③ 오픈소스
4. ④ 플리바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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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금 안 바꾸면 글로벌 시장서 낙오한다"…

기업 구조조정 태풍,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업 구조조정

재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장기화되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 체력이 바닥난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동부, 현대 그룹은 채권단 주도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KT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금융업계에도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 4월 14일 한국경제신문

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건설 철강 조선 해운 금융 등 주요 산업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급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양이나 STX, 웅진 그룹 등은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그룹이 해체됐다. 구조조정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군살빼기·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재계의 구조조정은 크게 △군살을 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으로 △사업구조도 재편하는 양갈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강자인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 중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 2만3000명이 대상이다. KT의 명예퇴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은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에 시동을 걸었다. 130여명에 이르던 임원 수를 약 30% 감축한 데 이어 명예퇴직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20%인 6000명 안팎을 줄일 계획이다. 황 회장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는 인력은 두세 배 많은데 매출이나 이익은 뒤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도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삼성 그룹의 삼성생명은 임원 70명 중 15명의 보직을 없앴고 본사 근무 직원 6700명 중 1000명을 희망퇴직이나 자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줄일 방침이다. 삼성증권도 3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 김석 삼성증권 사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지점을 줄이고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한화생명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이후 창업 등을 돕는 ‘전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은행권에서도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지점의 30%(56개)를 통폐합하고 인력도 650명 줄일 예정이다. SC은행도 지점 25%(약 100개)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국민 신한 하나 등 대형 은행들도 점포 축소, 임원 감원이 한창이다.

자동차업계에선 르노삼성자동차가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유도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한국GM도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사업도 구조조정…“안 바꾸면 죽는다”

기업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류로 살아남기 위한 경영혁신을 강조해온 삼성은 사업의 틀을 새로 짜나가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으로 전자정보소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일모직을 삼성SDI에 합병키로 했다.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한 전자부문 수직계열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을 합병해 화학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난해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 부문을 합친 데 이어 최근 중견 건설사인 현대엠코를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쳤다.

권오준 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은 포스코는 탄소강 부문·스테인리스 부문 등 6개 본부를 철강생산·철강사업 등 4개로 통폐합하고, 경영 담당 임원을 68명에서 52명으로 23.5% 감축했다. 기획·인사 등 경영지원 업무 부문에서만 임원 수가 31명에서 1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권 회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 사업은 중단·매각·통합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동부 그룹은 동부하이텍,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등을 팔아 2015년까지 3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그룹은 현대증권 등 3개 금융 계열사와 현대상선 주요 자산을 처분해 3조3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 그룹은 롯데삼강·파스퇴르유업·후레쉬델리카·웰가·롯데햄을 차례로 합병해 지난해 종합식품회사인 롯데푸드를 출범시켰다.

성장 정체와 실적 악화가 이유

국내 제조업체들의 실적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47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0년대 연평균 30%대였던 매출증가율은 1990년대 10%대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8%, 2013년 3.4%로 추락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970년대 8.4%, 1980년대 7.3%, 1990년대 7.0%, 2000년대 6.3% 등으로 하락해 2012년 4.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3%로 소폭 올랐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의 약진에 기인한다. 지난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94개사의 순익(61조7000억원) 중 절반(30조4000억원)이 삼성전자 한 곳에서 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들의 순이익 감소율은 무려 32%를 넘는다. 상장사 4곳 중 1곳은 적자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62개 증권사 중 45%인 28곳이 적자를 냈다. 은행권도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인 4조원대로 떨어졌다. 보험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간판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최근 GS칼텍스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B+ 이하) 바로 위인 BBB-로 내렸다. LG전자 한진해운은 BBB-다. 포스코 롯데쇼핑 SK이노베이션도 한 계단 위인 BBB까지 내려갔다. 현대상선은 1년 새 5계단이나 떨어져 정크본드(BB+)로 전락했다. 모두 해당 업종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을 빼면 국제적으로 A등급 이상인 대기업은 손꼽을 정도다. ‘실적 부진→부채 증가→신용등급 하락→차입비용 증가→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에 갇힌 상태다.

게다가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안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밖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으며 일본은 엔저로 한국 기업들에 빼앗긴 시장 회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은 값싼 셰일 가스와 오일을 앞세워 제조업 부활을 외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사정이 나을 때 선제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낙오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의 교훈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군살을 줄이고 환부를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는 법이다. 국내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이런 뼈저린 경험은 그 뒤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이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빠르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평상시 수준의 구조조정만으론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다.

구조조정은 확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높은 분야로 자원을 재배정하는 구조개혁이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도 기업들의 전직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세심히 살피는 등 도와줘야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24 회 경제상식퀴즈

1. 조종사 없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를 말한다.

'윙윙'거리며 나는 수벌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1. ① 크롬
2. ② 드론
3. ③ 클라우드
4. ④ 사파리

2.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재원 마련 대책 수립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1. ① 페이고(pay-go)
2. ② 바이고(buy-go)
3. ③ 플랜고(plan-go)
4. ④ 플레이고(play-go)

3.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대, 신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이것은?

1. ① 산타 랠리
2. ② 크리스마스 랠리
3. ③ 1월 효과
4. ④ 캘린더 효과

4.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처음 한개는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학의 'OOOO 체감의 법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① 한계비용
2. ② 고정비용
3. ③ 한계효용
4. ④ 총효용

5.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정책적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향을 기리키는 말은?

1. ① 걸리버 증후군
2. ② 신데렐라 증후군
3. ③ 둘리 증후군
4. ④ 피터팬 증후군

6.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하는 용어는?

1. ① 과세지가
2. ② 개발부담금
3. ③ 과세표준
4. ④ 공시지가

7.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 말로 '셰이크 달러' 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1. ① 오일 달러
2. ② 소프트 달러
3. ③ 린든 달러
4. ④ 스트롱 달러

8. 원래는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기리키는 데도 쓰이는 이 말은?

1. ① 소프트 패치
2. ② 러프 패치
3. ③ 소프트 랜딩
4. ④ 하드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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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법정근로시간 단축…

산업계 '또 다른 태풍'…삶의 질 향상위해 필요 vs 기업 경쟁력 훼손

‘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와 임금이 관건

노사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와 임금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 정부는 2016년부터, 재계는 2017~2024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자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이호성 상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법 개정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 즉시 시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당장 시행하고 대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주자고 주장한다.

임금 부문은 더 논쟁거리다.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는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도 50%를 더 받는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앞으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휴일근로수당(50%)에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1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는 것이다. 경총은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측은 또 근로시간이 감축되면 근무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경총은 임금이 대략 20~25%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계 요구대로라면 기업으로선 수당을 두 배로 주고 기본급도 올려줘야 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더 뽑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단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죽이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타격…대기업 R&D도 위축

대기업의 경우 R&D 분야의 위축도 우려된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의 신차 개발팀은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이다. 올 하반기 준(準)대형 신차 ‘AG’와 기아차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성능·연비 테스트에 한창이다. 지난달 출시한 LF 쏘나타를 개발할 때도 연구원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매주 사나흘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밤샘 작업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며칠씩 밤샘 작업을 했다간 근로시간 초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R&D 인력에 대해선 하루에 일정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치고 일정 수당을 일률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왔다.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평균 한두 시간 추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편법적인 임금체제다. 재계에서는 사무직·연구직에 대해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무직·연구직은 업무 시간보다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결정하므로 생산직과 달리 이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샘 작업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쉬고,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을 하는 연구원도 많다”며 “연구직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R&D 인력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량을 집중해 기술 개발에 매달린 덕분”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런 R&D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측은 사무직과 전문직에 대해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소득 이상인 직원에게는 연장근로 수당 폐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자율성 확대로 문제 해결한 일본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건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1·2심 법원에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선고를 하면 곧바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용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1·2심대로 선고하면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채운 뒤 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이 된다. 그만큼 수당이 줄어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법을 고쳐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당 4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199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40시간으로 줄인 일본 정부는 1998년 노동기준법을 다시 손질해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에는 연장근로 한도가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도요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90시간,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하면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법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이 급락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쫓아내선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황금알에 당장 눈이 어두워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한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