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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9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국회 파행으로 내년에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인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이 연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로 집행하는 예산인 이것은?

2.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최근 가상화폐 ‘이것’이 위험성이 있지만

장래성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등장 이후 거래가 활발하지만

범죄 악용이 우려되기도 하는 이것은?

3.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무료나 싼값에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다.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시스템이자 직장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것은?

4.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이다.

재택근무제, 자율 출·퇴근제, 일자리 공유제 등이 대표 사례인 이것은?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발 남용으로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이것은?

6. 다음 중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7. 보험사가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 오히려 질병·사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가입시켜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 이에 가장 적합한 경제학 용어는?

8. 다음 국가들 가운데 아직 여성 대통령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만기 하루짜리' 자금 거래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 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총 16개)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11월21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며,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 가운데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콜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통화안정증권, 표지어음 등이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총 잔액은 콜, RP, CD, CP 등 4개 상품 기준 약 72조원(9월 말 기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 참가자들이 장래의 필요(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이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보통 하루짜리(오버 나잇·over night)가 대부분이다.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다. 돈을 빌려줄 경우 ‘콜론(Call Loan)’, 빌릴 경우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한다.

콜시장은 이런 콜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시장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은행 한국지점,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거의 전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요 참가자다. 현재 콜시장 참가자는 410여개사에 이른다. 지난 9월 말 기준 콜시장 잔액은 24조3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29조9000억원이다.

콜시장은 원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차시장(貸借市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은 물론 거의 모든 비은행 금융사가 참가해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돼 버렸다. 만기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 장기 영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쓰는 금융사가 많아진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 전체로선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까닭에 자금 운용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 콜자금을 많이 쓰는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자칫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감독 당국이 콜시장에 메스를 들이댄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콜시장 개편 방안은 시장 참여자를 은행과 몇몇 우량 증권사만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은행만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중 직접 정부로부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고채 전문 딜러(primary dealer)와 한국은행과 유가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16개사는 현행처럼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2010년 4월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콜머니 평균 잔액이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콜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축소되며 2015년부터는 16개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콜차입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콜차입 규모를 공시한 21개 증권사의 2013 회계연도 상반기 콜차입 평균 잔액은 6조1840억원, 콜차입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평균 19.6%다. 자기자본의 5분의 1에 가까운 자금을 초단기로 빌려쓰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콜머니 제한은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주식시장에서 돈 빼내가는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 예탁금과 증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기준 14조968억원으로 2010년 12월30일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 11월26일 한국경제TV

☞ 고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한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 예탁금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예전엔 고객예탁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회사가 가진 재산(고유재산)과 구분해 한국증권금융(증금)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증권사들이 고객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준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은데 최고 연 1%에서 최저 0.1%에 이른다. 또 증권사는 증금에 맡긴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증금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는다. 현재 증금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 2.5% 수준이다.

개인의 주식 매수 여력을 나타내는 고객예탁금은 증시의 변동성을 예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고객예탁금은 2011년 8월10일 사상 최고(22조6552억원)를 기록한 뒤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17조~19조원대였지만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 7일엔 14조원대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오르내리락 하는데도 예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증시의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의 급감이 요즘 증권사 경영이 좋지 않은 근본 이유다. 주식시장이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인들의 투자 의욕 자체가 꺾이는 건 좋지 않다. 기업 자금 조달의 주요 창구인 자본시장의 활력이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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