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8일 (826) ☆ (0)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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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1일 (825) ☆ (0) | 2023.12.13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0일 (822) ☆ (0) | 2023.12.02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 (0) | 2023.12.02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 (0) | 2023.11.22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0일 (822)
1.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로, 이달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곳은? ① 웰스파고 ② 칼라일 ③ 무디스 ④ 모건스탠리 2.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회사가 올린 이익의 일부를 나눠 받는 것은? ① 증자 ② 감자 ③ 상장 ④ 배당 3. 다음 중 현재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장사는 어디일까? ① 삼성전자 ② 국민은행 ③ 네이버 ④ 현대자동차 4.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네 가지 감사 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는? ① 적정 ② 한정 ③ 부적정 ④ 의견 거절 5. 예비 창업자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나서 차익을 회수하는 이 방식은? ① 대체투자 ② 분산투자 ③ 역외투자 ④ 엔젤투자 6.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은? ① 테이퍼링 ② 양적완화 ③ 턴어라운드 ④ 리디노미네이션 7. 예적금이나 대출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은? ① 복리 ② 단리 ③ 고정금리 ④ 변동금리 8. 다음 중 나라 살림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① 서비스수지 ② 경상수지 ③ 이전소득수지 ④ 관리재정수지 ======================================================================================== [커버스토리] 디지털 전환시대 더 주목받는 엑스포 Cover Story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박람회기구(BIE)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18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부산이 우리보다 1년 앞서 엑스포 유치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는데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오일머니와 이슬람 네트워크에 맞서 한국 민·관 ‘코리아 원팀’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29일 2차 투표까지 가야 합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결정되면 한국은 ‘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동시 개최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국격이 한 계단 높아진다고 할까요. 부산 엑스포는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29조 원)의 2배인 61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인류 문명의 미래를 한국이 중심이 돼 보여준다는 의미도 큽니다. 4·5면에서는 엑스포 관련 궁금증과 엑스포가 디지털 시대에 갖는 의의, 성공 개최의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엑스포' 개최는 모든 국가의 로망 근래 아시아 국가들 엑스포로 위상 Q&A로 풀어본 엑스포 궁금증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코앞인데도 아직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엑스포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 엑스포란 용어가 일반명사가 된 듯한데요. A. 최초의 세계박람회는 1851년 영국에서 열린 ‘런던 만국 대박람회’였습니다. 이후 1867년까지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번갈아 부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 박람회를 영미권에선 ‘Exhibition(엑시비션)’, 프랑스에선 ‘Exposition(엑스포지시옹)’이라 부르다가 프랑스식인 ‘엑스포’로 통일됩니다. 1928년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가 결성된 뒤로는 BIE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나뉩니다. Q. 대전과 여수가 공인 엑스포를 열지 않았나요? A. 대표적 공인 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6개월간 열리는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PO 또는 월드 엑스포)’입니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든 개최국이 내걸 수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의 경우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가 주제입니다. 등록 엑스포 중간에 규모가 조금 작은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PO 또는 전문 엑스포)’도 한 차례 열립니다. 3개월간 과학이나 환경 등 특정 주제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대전과 여수 엑스포가 그런 행사였습니다. Q.한국이 엑스포에선 중국에 뒤진 건가요? A. 2010 엑스포 유치전에는 여수도 참여했습니다. 2002년 BIE 총회 투표에서 상하이, 여수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 멕시코 케레타로 등 5개 도시가 각축을 벌였습니다. 여수는 4차 결선투표에서 상하이에 1위를 뺏깁니다. 직전 모스크바에 몰렸던 표가 대거 상하이로 옮겨간 때문입니다. 국제정치적 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엑스포 개최지 결정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수는 이후 인정 엑스포 유치로 방향을 틉니다. Q. 엑스포 개최는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나요? A. 엑스포는 관광객 증가, 도시 발전, 국가 이미지 개선 등 효과가 상당합니다. 1880년 엑스포 개최로 변방의 마을에서 국제도시가 된 호주 멜버른, 2010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창장삼각지 일대를 대규모 경제 산업 벨트로 변모시킨 중국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부산도 한국 근대화의 상징이던 북항 항만을 엑스포 개최 장소로 정해 도심을 재개발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첨단 기술력을 소개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부산은 개최지로 확정되면 세계 200여국·3480만 명의 관람객 유치, 4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18조 원대의 부가가치, 5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엑스포가 국가 위상 경연장이 된 듯한데요. A. 엑스포에선 나라의 위상을 뽐내려는 개최국의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 1만8000개의 판유리를 사용해 지은 1851년 런던 박람회 개최지 수정궁(The Crystal Palace)은 산업혁명에 기반한 영국의 앞선 기술력과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전화기·타자기·재봉틀 등 혁신적 제품으로 산업 강국의 등장을 알린 1876년 미국 최초의 필라델피아 엑스포, 에디슨과 포드가 활약한 1915년 샌프란시스코 엑스포도 그랬습니다. 1889년 나폴레옹 3세 시절 개최된 파리 엑스포는 에펠탑이 위용을 드러낸 박람회로 유명하죠. Q. 엑스포 개최 흐름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A. 일본은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 이후 유럽에 자포니즘(Japonism, 일본풍)을 유행시킵니다. 그리고 100년 뒤인 1970년 오사카 엑스포로 경제·문화·평화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과시합니다.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엔 전 세계 192개국이 참가하고 7300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관람객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중국몽(China Dream)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행사를 통해 보여준 셈이죠. 2020년엔 두바이가 바통을 이어받아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NIE 포인트 1.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고 공인해주는 국제기구의 역사를 살펴보자. 2.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3. 엑스포를 통해 국격을 드높인 사례를 더 탐구해보자. 인터넷에 100년 앞서 지구촌 연결 축제 공통 문제에 대처하는 플랫폼 됐죠  2012년 5월 11일 밤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내 빅오(big-O) 광장에서 전야제를 겸한 개막식 축포가 터지고 있다. 한경DB 연초만 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여론 주도층)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미국 CES(소비자가전쇼) 행사입니다. CES에서는 과학기술 문명의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보다 휠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엑스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진 엑스포 엑스포는 CES가 포괄하는 주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과거 엑스포는 산업기술 전시, 문화 교류, 국가 브랜드화 등의 취지로 열렸습니다. 최근엔 인류 문제 해결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때부터 뚜렷해집니다. 당시 주제는 ‘인류-자연-기술-떠오르는 새 세상’이었죠.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선 ‘더 나은 도시-더 나은 삶’,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선 ‘지구에 식량과 생명 에너지를’이 주제였고,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우리의 삶을 위한 미래 사회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엑스포에서 첫선을 보이며 인류 문명을 바꿔놓은 발명품이 무수히 많습니다. 수세식 화장실·고무 타이어·엘리베이터·엑스레이·TV, 전화기·전자계산기·타자기·아이맥스 영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요, 이런 20세기 문명의 아이콘들은 상업적 목적만으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인류를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인간 존엄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BIE 협약 제1조도 엑스포를 “인류의 노력과 그로 인해 성취된 발전의 모습,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중의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도 엑스포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자본’ 창출에도 기여 엑스포는 인터넷에 100년 앞서 출현해 지구촌을 연결한 인류 최고·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엑스포 관람객은 직접 가보지 못한 외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 속에서 인류가 봉착한 큰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 네트워킹과 규범을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폴란드 그단스크대 교수인 하베레크-카르바츠카는 2017년 지리학 저널에 실은 논문 ‘지역경제 개발에 대한 메가 이벤트의 영향’에서 엑스포는 인류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자본 투입과 확대만으로는 지구촌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엑스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엑스포 성공, 체험·참여가 좌우 엑스포 개최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성공하느냐는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조지프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는 1998년 저서 <체험경제학>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을 체험이란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체험을 크게 네 가지, 즉 현실 탈출적·심미적·교육적·오락적 체험으로 분류하고 이런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엑스포는 그런 체험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공간입니다. 1855년 파리 엑스포에서 영감을 얻은 20대 공학도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30여 년이 지난 1889년 파리 엑스포가 다시 열렸을 때 거대한 철골 구조물 에펠탑을 제작해 선보인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의 세계를 체험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성공한 엑스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활발한 시민 참여입니다. 폴란드 우치 대학의 헤레즈니액 교수 등은 2018년 논문 ‘시민 참여, 지역 브랜딩과 메가 이벤트’에서 리스본, 사라고사, 밀라노 등 엑스포 개최 도시의 시민 자원봉사가 엑스포의 핵심적 콘텐츠를 구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은 엑스포를 홍보하고 평가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이런 시민 참여에 엑스포의 성공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엑스포를 통해 어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2. 엑스포가 미래세대에 영감을 준 사례를 더 찾아보자. 3.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1일 (825) ☆ (0)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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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04일 (824) ☆ (0) | 2023.12.04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 (0) | 2023.12.02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 (0) | 2023.11.22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 (0) | 2023.11.20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1. 실업률이 0%는 아니지만,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때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은?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완전고용 ④ 불완전고용
2. 살인적 고물가에 시달려온 이 나라에서 급진적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화폐로 페소를 쓰는 이곳은?
① 브라질 ② 필리핀
③ 아르헨티나 ④ 룩셈부르크
3. 세계 원유 가격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의 약어는?
① OPEC ② OLED
③ OTT ④ ODA
4.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다음 여러 항목 중 ‘경상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수지 ② 서비스수지
③ 본원소득수지 ④ 자본수지
5.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 앱(응용프로그램)이든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서비스의 이름은?
① 오픈뱅킹 ② 방카슈랑스
③ 쇼트커버링 ④ 골드뱅킹
6. 올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이것’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가계의 빚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것은?
① 지니계수 ② 가계신용
③ 통화유통속도 ④ 국가채무
7.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작비용을 뺀 것으로,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지님으로써 얻게 되는 주조차익을 뜻하는 용어는?
① 캐시카우 ② 시뇨리지
③ 핫머니 ④ 베어스프레드
8. 개인들이 저축을 지나치게 늘리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해롭다는 이론은?
① 립스틱 효과 ② 공유지의 비극
③ 절약의 역설 ④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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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올해 수능 경제…테샛에 답 있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과목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윤리·역사·지리 같은 사회탐구의 다른 선택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과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경제 고득점을 위한 ‘족집게 대책’이 이미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경제 20문항 가운데 7개가량이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TESAT)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됐습니다. 테샛은 국민 경제지력 향상을 위해 개발했지만,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개념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능 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년 뒤인 2028학년도 대입 수능에선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를 필수로 봐야 합니다. 공통사회에선 경제 문제가 고득점을 좌우할 겁니다. 입시학원가에선 “공통사회가 20문항이라면 경제 문제가 4개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필수가 된 경제 분야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경제 문제들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 유형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싱크로율 높은 문제만 7개로, 전체의 35%에 달했습니다. 올해 수능 경제에서는 ‘공연 표 가격’(10번), ‘월급 명세서’(19번) 등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테샛에서 가장 배점(5점)이 높은 상황추론·판단 문제 형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올해 수능 경제 4개 문제와 테샛 기출문제 4개를 비교해 소개합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번]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각각 가계, 기업 중 하나임.) [3점]
 ①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A는 (가)시장의 수요자이다.
③ B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④ 물류회사의 화물차 구입비는 ㉠에 해당한다.
⑤ 백화점의 의류 판매 수입은 ㉡에 해당한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2-2회 65번]
아래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 보 기 >
 ㄱ. 회사원 가영이 받는 임금은 ㉡, 가영의 노동력 제공은 ㉢에 해당된다.
ㄴ. 중학생 나영이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먹고 내는 돈은 ㉠에 해당된다.
ㄷ. 노동은 (나)시장에서 거래된다.
ㄹ. (나)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 가계가 수요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③.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에 참여해 실물(노동, 재화·서비스)과 그 대가인 화폐를 주고받는다. 이를 ‘국민경제의 순환’이라 한다. 수능 문제의 A에 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며, B에 해당하는 주체는 가계다. 수능 문제에서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해 대가(㉡)를 얻고,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항목이 공란으로 나와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테샛과 수능 문제는 쌍둥이나 다름없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6번]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국제 거래는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짐.)
 ① ㉠은 갑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② ㉡은 갑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다.
③ ㉢은 을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④ ㉣은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⑤ ㉣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 감소 요인이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78-2회 79번]
아래 그림의 현재 시점 이후 원·달러와 원·엔 환율의 추이가 이와 같다면 나타날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갚아야 할 외채가 있다면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은 여행 계획을 연기할 것이다.
③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④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높인다.
⑤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면, 같은 원화 액수로 이전보다 더 많은 엔화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수능 정답 ②, 테샛 정답 ①. 환율 변동을 둘러싼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똑같은 문제다. 수능에서 갑국은 달러화 공급이 늘어 달러당 갑국 통화 환율이 떨어지고, 통화가치는 높아진다. 반면 을국은 달러화 수요가 늘어 달러당 을국 통화 환율이 올라가고, 통화가치는 낮아진다.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외채상환 부담은 감소하고, 반대로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자국민의 해외여행 경비 부담이 늘어난다. 테샛은 원·달러와 원·엔 환율을 동시에 보여주어 문제를 어렵게 느껴지게 했을 뿐이다.
√ 국내 최고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대학생·직장인·수능 수험생에 필수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은 국내의 저명한 경제·경영학 교수들이 참여해 2008년 11월 첫선을 보였습니다. 2010년엔 한국 최초로 국가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테샛 성적별(3등급 17학점~S등급 20학점)로 학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은 테샛 성적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샛은 모두 80문항입니다. 3~4점 짜리 경제이론(30문항), 시사경제 및 경영(30문항), 5점 짜리 상황추론 및 판단(30문항) 분야로 구성됩니다. 시험 성적은 S, 1~5등급으로 분류되며, 180점 이상이면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마다 수험자의 백분율 석차도 공개됩니다.
다음 달 12일엔 올해 테샛 마지막 시험(84-2회)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진행됩니다. 내년은 2월 3일부터 12월까지 총 10회 정기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테샛으로 실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수능 경제에서 오답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능 사회탐구 경제 "어려웠다"지만
문제의 35% 한경 테샛과 '쌍둥이'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D는 각각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며, 각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짐.) [3점]
"표는 금융상품 A~D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 전후 상품별 금액을 나타낸다. 조정 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가 되었으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① A는 C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② D는 B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③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④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0-1회 54번]
㉠∼㉢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교사 :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볼까요? ·학생 :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 보 기 >
ㄱ. ㉠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ㄴ. ㉡은 민간기업만 발행할 수 있다.
ㄷ. ㉠과 ㉢ 모두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ㄹ. ㉡과 달리 ㉠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수능 정답 ④, 테샛 정답 ⑤. 테샛 문제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다. 수능은 여기에 요구불예금을 하나 추가했다. 결국 같은 문제다. 유동성은 요구불예금>정기예금>주식·채권 순이며, 안전성은 예금>채권>주식 순이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과 채권이며, 배당수익을 기대할 상품은 주식이다. 예금자 보호의 대상은 요구불 및 정기예금이다. 테샛 문제에서 시세차익은 주식과 채권, 이자수익은 예금과 채권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민간기업 외 공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경제)
[수능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함.) [3점]
 ① ㉠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다.
② ㉡의 개선 방안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들 수 있다.
③ ㉡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확대를 들 수 있다.
④ ㉠과 ㉢ 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⑤ (가)에는 ‘긴축재정정책’, (나)에는 ‘경기부양’이 들어갈 수 있다.
테샛 기출문제
[테샛 84-1회 73번]
아래 A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 ㉡의 알맞은 대응책을 짝지으면?
"A국은 작년에 치른 대통령 선거 이후 시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였다. 이에 심각한 인플레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해설] 수능 정답 ③, 테샛 정답 ①. 두 문제 모두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써야 하는지 묻는다. 경기가 침체하면 확장(확대)정책,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확장정책이고, 무엇이 긴축정책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수능에서 갑국은 실업자 증가(경기침체)에 확대재정정책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나)의 정책 목표는 ‘경기부양’이 옳다. 을국은 물가상승 전망에 따라 금리를 올리므로 (가)정책은 ‘긴축통화정책’이다. 테샛 문제는 구체적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대책을 고르라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긴축, 통화정책도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 정책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고,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국공채 매입 정책은 통화량 증가 요인이고, 국공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와 소득세 인하는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이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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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 [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후속 과제를 남기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행정구역 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도·농복합시 제도를 도입하고 경북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는 등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전략에서 시작된 수도이전 공약 이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듬해인 2003년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해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행정수도 이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리는데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유명한 논리가 이때 나왔지요.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부처 대부분을 옮기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겉으론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지만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계산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인 상황에서 대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밀어붙인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된 행정구역 개편도 있었습니다. 2005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가장 큰 행정구역인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2009년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0년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왜 한국은 거꾸로 가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은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특별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며 ‘개편’이란 용어가 빠지고, 결국 동력을 잃고 맙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과 비슷한 ‘대수도론’, 즉 ‘큰 서울론’이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당 간 의석 싸움으로 전락 외국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항상 핫이슈였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州) 승격 문제가 오래된 예인데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지역을 주로 승격시켜 상원의원 의석 2개를 늘리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여러 번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연방의회에 주 승격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선 관련 법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으로 무산시키려 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지지표가 많은 시골 지역을 다른 주로 분리해 상·하원 자리를 더 가져가려 하지요. 주의 권역이나 경제 규모가 하나의 국가 수준인 캘리포니아주도 쪼개자는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도 국토균형개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인데요, 이는 옛 동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 일부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옛 서독의 수도 본 지역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이해 상충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막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장·단점을 토론해보자. 2.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3.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표 얻으려 공공재 공급 약속하지만 선거 공약이 경제 어렵게 하면 곤란하죠.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되는 도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 이해 절충이 명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약 50년을 끌어온 일본의 수도 이전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중단된 것도 이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 도쿄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짰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 투표’가 선거공약 설명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까요?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제기한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다수결 투표의 경우 이념이나 성향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중도)에 위치한 유권자가 선호할 만한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유권자들의 지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데다, 후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많아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투표 결과’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해주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학자 피터 코흘린 등이 1980년대에 주창한 ‘확률적 투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 의사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정표보다 부동표를 공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이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문재인 정부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그리고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같은 공공재 공급이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오는지 확률적 투표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 수도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치밀한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행위로 변질된 정책 경쟁이 경제 상황을 변동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5년 주장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가설은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경기변동 요인을 경제적 요소에서만 찾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확장시킵니다. 정치 환경, 특히 선거 변수들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경제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펴다가 선거 이후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좌파 정부는 확장적 경제운용을, 우파 정부는 긴축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거공약이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제가 균형성장을 하는 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초래할 수도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개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과 결과물 산출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구역 개편 주장은 그래서 선거용으로 의심받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단하려 한다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인 없는 공동 방목장(commons)에는 농부들이 소를 더 많이 몰고 와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결국 황폐화한다는 비유를 듭니다. 희귀한 공유자원은 강행 규칙이 없이는 사람들의 무임승차 욕구 때문에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제도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공유자원인데, 정당들이 정치적 욕심만 앞세우다 비효율과 갈등의 온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선거 앞 행정구역 개편을 확률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해보자. 2.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3.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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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16일 (817) ☆ (0) | 2023.10.19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8.28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1.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통하는 미국 회사다. 고성장을 이어오다 경영 실적이 악화돼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이 기업은? ① 우버 ② 위워크 ③ 루시드 ④ 리비안 2. 불황기에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잘 팔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립스틱 효과 ② 밴드왜건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메기 효과 3.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 등과 같이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통칭하는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유연근무제 ③ 임금피크제 ④ 타임오프제 4. 현재 국내 법정 최고 금리는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연 20% ② 연 24% ③ 연 28% ④ 연 32% 5.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 전환사채 ② 회사채 ③ 기업어음 ④ 영구채 6. 모기업이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련된 업체를 계열사로 두는 방식은? ① 수직계열화 ② 수평계열화 ③ 지주회사 ④ 사회적기업 7.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조세피난처 ② 개발도상국 ③ G7 ④ 환율조작국 8. 임원이 퇴임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이것은? ① 그린메일 ② 스톡옵션 ③ 황금낙하산 ④ 유상증자 ================================================================================================ [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후속 과제를 남기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행정구역 개편은 김영삼 정부 때 추진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를 앞두고 도·농복합시 제도를 도입하고 경북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는 등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후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전략에서 시작된 수도이전 공약 이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듬해인 2003년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해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행정수도 이전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리는데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유명한 논리가 이때 나왔지요.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정부 부처 대부분을 옮기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겉으론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지만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계산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인 상황에서 대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밀어붙인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된 행정구역 개편도 있었습니다. 2005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가장 큰 행정구역인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1개 특별시, 인구 100만 명 이하의 광역시 60여 개로 재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2009년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0년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왜 한국은 거꾸로 가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은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특별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며 ‘개편’이란 용어가 빠지고, 결국 동력을 잃고 맙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과 비슷한 ‘대수도론’, 즉 ‘큰 서울론’이 당시 한나라당 예비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당 간 의석 싸움으로 전락 외국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수도이전 문제는 항상 핫이슈였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州) 승격 문제가 오래된 예인데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지역을 주로 승격시켜 상원의원 의석 2개를 늘리려는 겁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도 여러 번의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연방의회에 주 승격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선 관련 법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링(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으로 무산시키려 합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지지표가 많은 시골 지역을 다른 주로 분리해 상·하원 자리를 더 가져가려 하지요. 주의 권역이나 경제 규모가 하나의 국가 수준인 캘리포니아주도 쪼개자는 논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도 국토균형개발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인데요, 이는 옛 동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 일부가 베를린에서 약 600km 떨어진 옛 서독의 수도 본 지역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이해 상충을 정치적 타협으로 풀지 못해 행정 비효율이 막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장·단점을 토론해보자. 2.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3.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표 얻으려 공공재 공급 약속하지만 선거 공약이 경제 어렵게 하면 곤란하죠.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통합되는 도시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간 이해 절충이 명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약 50년을 끌어온 일본의 수도 이전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중단된 것도 이런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 도쿄의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까지 짰지만,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행정구역 개편 이슈는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확률적 투표’가 선거공약 설명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가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까요? 미국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제기한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다수결 투표의 경우 이념이나 성향의 양 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중도)에 위치한 유권자가 선호할 만한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유권자들의 지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데다, 후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많아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투표 결과’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해주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학자 피터 코흘린 등이 1980년대에 주창한 ‘확률적 투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 의사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고정표보다 부동표를 공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의 이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문재인 정부의 가덕신공항 재추진, 그리고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같은 공공재 공급이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오는지 확률적 투표 이론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 수도이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치밀한 분석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행위로 변질된 정책 경쟁이 경제 상황을 변동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5년 주장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가설은 그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경기변동 요인을 경제적 요소에서만 찾는 전통적 경제이론을 확장시킵니다. 정치 환경, 특히 선거 변수들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경제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 전에는 경기부양책을 펴다가 선거 이후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좌파 정부는 확장적 경제운용을, 우파 정부는 긴축정책을 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거공약이 시장경제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제가 균형성장을 하는 데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초래할 수도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개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과 결과물 산출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구역 개편 주장은 그래서 선거용으로 의심받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정당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단하려 한다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에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인 없는 공동 방목장(commons)에는 농부들이 소를 더 많이 몰고 와 풀을 뜯게 하기 때문에 결국 황폐화한다는 비유를 듭니다. 희귀한 공유자원은 강행 규칙이 없이는 사람들의 무임승차 욕구 때문에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 제도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공유자원인데, 정당들이 정치적 욕심만 앞세우다 비효율과 갈등의 온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선거 앞 행정구역 개편을 확률적 투표 이론으로 설명해보자. 2. 정치적 경기순환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3.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27일 (823) ☆ (0) | 202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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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1월 13일 (821) ☆ (0) |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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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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