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5일 (827)

1.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선택하면서 케이블TV, IPTV 등 기존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현상은?
① 체리피킹 ② 빈지워칭
③ 코드커팅 ④ 쇼트커버링

2. 다음 중 기업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CP ② CB ③ ABS ④ IFRS

3. 과도한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대출금리 상한선을 뜻하는 말은?
① 기준금리 ② 법정최고금리
③ 콜금리 ④ 가산금리

4.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1인당 GNI란 국민들의 무엇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일까?
① 소득 ② 지출 ③ 부채 ④ 자산

5. 상장사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 제도는?
① 공모 ② 공시
③ 증자 ④ 감자

6.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을 벗어나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은?
① 대체투자 ② 분산투자
③ 역외투자 ④ 엔젤투자

7.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증감율이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우려되는 상황은?
① 흑자도산 ② 디플레이션
③ 인플레이션 ④ 셧다운

8.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① 양키본드 ② 제로쿠폰본드
③ 딤섬본드 ④ 정크본드



[커버스토리] 선거·전쟁·AI…내년 세계 경제는?


이맘때면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들고 진학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느라, 새 학년을 준비하느라 제각기 긴장되고 설렘 가득한 연말을 보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올해와는 다른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변화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한국의 수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제품을 얼마나 잘 팔고,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정 경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적 충돌이 멀리 중동과 우크라이나가 아닌, 우리 코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 갈등의 물밑에는 경제적 이해 충돌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해에 변화할 세계를 전망할 때 가장 먼저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연결돼 광속으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 해를 내다보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측이 잘 맞지 않으니 ‘경제 예측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은 나라살림은 물론, 기업과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가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5면에서 경제 예측이 왜 그리 어렵고, 내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띨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은 점성술" 혹평 적지않아
수치보다 리스크 변수에 주목해야죠

경제 예측 또는 전망은 나라 살림살이와 기업 경영, 가계 살림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기초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책을 만들고 가계는 소비, 기업은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의 바로미터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다면 가정 살림도, 개인 소비생활도 확 달라지겠죠.


“강하게 예측할수록 거짓말쟁이”
경제 예측에는 계량모형, 설문조사, 경제지표 등을 활용합니다. 계량모형은 경제성장률 등 한 해 경제를 내다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일종의 고차원 함수입니다. 어떤 경제 변수의 값을 투입하면 알고자 하는 경제지표가 산출되도록 만들었죠. 예컨대 환율·금리·국제유가 등의 연간 예상치를 넣어 성장률을 계산해내는 식입니다.

모든 예측이 그렇듯, 경제 예측도 꼭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제 경제기구들은 올해 미국 성장률이 1% 안팎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2%대의 경기회복 양상이 나타났지요. 국내 연구기관들도 중국 리오프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제 예측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무용론’까지 제기됩니다. 책 <불확실성의 시대>를 쓴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경제 전망의 유일한 기능은 점성술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죠.

‘닥터 둠(Doctor Doom, 대표적 비관론자)’이라고도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상했다지만, 그는 2004년 이후 매년 경제위기와 침체를 경고해온 사람입니다. 일부에서 현자(賢者)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지만 낯 뜨거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펀드매니저 중 한 사람인 피터 말루크는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경제학자일수록 바보(idiot)이거나 거짓말쟁이(liar)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AI도 맞히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
그러면 경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예측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세계 성장률,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의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 나비효과까지는 아니어도 전망의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측 모형 자체의 한계입니다. 즉, 과거 경제의 규칙과 패턴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가정하에 모형을 만들다 보니 미래 일에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선 그런 규칙성이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의 초과저축과 높은 고정금리대출로 인해 금리의 민감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확성을 보강하기 어렵죠.

마지막으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을 뜻하는 ‘블랙스완’, 위험을 간과해 벌어지는 ‘회색코뿔소’ 등 불확실성이 일상화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건들은 경제 변수 자체의 추세를 바꾸고, 경제 변수 간 규칙성을 흐트러트립니다.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해도 신(神)이 아닌 이상 오차는 불가피합니다.


빠른 수정 전망이 최선책
경제 예측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판단에 중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내놓는 거죠. 따라서 수치 자체를 맹종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가장 발생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정도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적 결과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그런 전망치가 나오게 된 여러 가정과 논리적 근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전망에서 주목하는 리스크와 변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측 기관들도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수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제 주체들은 그때마다 왜, 어떻게 전망이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죠.


NIE 포인트
1. 경제 예측을 하는 방법론 3가지를 알아보자.

2. 미국에서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좀 더 파악해보자.

3. 사람들의 기대가 경제 예측을 틀리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보자.


저성장 먹구름, 슈퍼 선거, 현실이 된 AI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을 한해가 될 거예요
내년 세계경제의 구체적인 전망을 살펴볼까요? 국가경제와 국제경제를 좌우하는 ‘거시경제 변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변수’, 경제를 실제 움직이는 ‘신산업 변수’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봤습니다.


‘피벗’ 한다는데, 이번엔 경기둔화 우려
미국 경기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향방은 올 한 해 내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제로(0)금리 수준에서 연 4.5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이젠 어느 정도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미 중앙은행(Fed)도 고금리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이란 낙관론이 연초에 생겨났었죠. 그런데 미국 내 소비와 고용시장의 강세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계속 활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노랜딩(No-Landing, 무착륙)’ 전망까지 나왔죠. 이런 상황이 지난 13일 미 Fed의 3회 연속 금리 동결과 내년 금리 인하 시사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미국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계는 금리정책 전환을 농구에서 한쪽 발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피벗(pivot)’에 비유하며 환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싹트고 있습니다.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던 미 Fed가 피벗을 선언하자, ‘그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야’라며 반응하는 겁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추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에는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국 경제가 정부 재정난 등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엔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약성의 창’ 열리는 세계정치
이번엔 갈수록 높아지는 지정학적 위기의 파고입니다. 근래 40~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에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때문이죠.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공급난과 공급망 붕괴가 심화할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패권 갈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위험하다며 이른바 ‘취약성의 창(window of vulnerability)’이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커질 조짐입니다. 내년은 미국 등 세계 70여 개국, 42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선거 결과가 주요국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 승리할 경우 미국중심주의, 보호무역정책 등이 더 노골화되고 세계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인공지능(AI) 산업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자동차가 견조한 수출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변수와 교역 침체, 세계적 저성장이 본격화한다면 수출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할 겁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기업·개인 운명 가를 AI 활용 경쟁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기업은 물론, 정부와 개인도 AI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안간힘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AI를 쓰고, 개인도 사무용 소프트웨어에서 AI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선점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비롯해 어떤 기업이 ‘일상이 된 AI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산업계의 리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물론 AI가 일자리를 과연 얼마나 줄일지, 선거에도 개입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NIE 포인트
1. 미국 기준금리 정책 전환이 왜 세계경제에 중요한지 알아보자.

2. 자유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지 생각해보자.

3. ‘현실이 된 AI’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728x90

♧부흥헌신 토요비전새벽예배(주후 2023년 12월 13일)
제목: "성탄 새벽송의 축복"
말씀: 누가복음 2:11~14
대표기도: 최유강 안수집사님(목양7팀 남자대교구장)
찬양인도: 목양7팀, 유치부 교사 연합찬양팀
말씀읽기: 김지현자매(청년1국), 김두현형제(대학부5부)
사회: 김대규 부목사님

설교자: 오정현 담임목사님
ㅡㅡㅡㅡㅡ

*누가복음 2:11~14,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ㅡㅡㅡㅡㅡ


▶예수님의 구세주이시다. 그 하나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엎드려라 할 때 Christ is the Lord! 그것이 1세기 교회를 붙잡아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말하면 알 만한 사람인데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에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 온 교회에 같이 선포하는 이번 교회가 정말 잔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송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새벽송이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가 오늘 이 3구절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새벽송도,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평강이 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작년 3월 6일 날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본당 6천명, 7천 명이 모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3월 6일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도 쭉 다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틴 우리 형제, 전도사님, 진짜 트럼펫 잘 부르는데요.... 오늘 그 곡만 하고 내가 좀 섭섭했어요. 더 불러야 했는데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시작할 때 우리 고등 1 2부부터 왔는데, 고등 1 2부 찬양이 귀하기 어땠어요? 박력 있었죠. 그렇죠? 박력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므로 어제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뭐든지 그대로 된 건 없고 이런 우리 교회 기약 또 고등 일부 유스콰이얼, 유스 오케스트라, 이런 건 있고 또 우리 저희 교회 1 2 3 4부 찬양대가 있고, 1 2 3 4부 각 예배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런 은혜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뭐로 우리 발전했어요? 다시오, 1 2 3 4번 오케스트라가 뭘로 발전했어요? 크리스천 필하모닉,KCP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KCP라고 해서 ‘코리안 크리스천 필하모닉’ 그렇게 해서 저는 이 KCP가 작년 우리가 7월에 창단 예배를 드리고 ‘롯데 시어터’에서 했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기본과 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이런 은혜가 모아져가지고 KCP가 창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그다음에 KCP가 한국의 3대 교향악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장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제 국회 예산이 통과됐는데 KCP를 위해서 3억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수!!~~ 그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KCP에는 밑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먹고 하니까 그런 축복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모으게 되면 얼마나 기적같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는 게 정부에서 우리 KCP를 구원한다는 것은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정부가 정부다운 일을 하네!!! 이런 생각 진짜 오랜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한자로 어려운 말로 진충갈력盡忠竭力!,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진흙을 쏟았다는 뜻으로, 진충갈력의 한 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송을 우리 우리 교우들 오늘 방송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지금 SNS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목양 우리 7팀도 오늘 열심히, 목양 7팀이 어디에 내가 보니까, 목양 7팀 보니까 목양 7팀이 광진, 그다음에 송파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구리 또 또 빠진 거 어디 있나요? 하여튼 해가지고 남양주까지 해야 되고 송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에 광진, 잠실, 송파, 강동, 하남, 위례,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 중랑구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목양양 몇 팀까지 있어요? 목양 9팀까지 있는데, 오늘 이 목양 7팀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세워 찬양도 하고 아까 ‘행복’ 노래하는데 내 가슴에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면서 오늘 제가 막 긴 메시지는 안 전할 거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세 가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추구하다 보면 다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생을 복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모든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주위에 특별히 우크라나 형제들, 그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왕 되시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3절 4절하면서 저도 지금 온 교우들, 우리 교회 10만여 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제가 마음으로 심방(尋訪)할 테니까, 오늘 새벽 송 여러분 심방하는 그런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는 집집마다 성탄 새벽에 케롤을 부르며 방문하는 귀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은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집을 돌아다니며 케롤을 불러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캐롤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새벽 그때 될 때마다 구주 탄생과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전한다는 축복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한국 사회에 지금 교회들 여러 이제 새벽송 돌지만 우리가 오늘 23일 내일은 며칠이에요?.
24일 그다음 며칠이에요. 아마 이런 시기가 잘 없는데 23일 새벽 송, 24일 내일 성탄 주일, 25일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 130명의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까지 봤는데 너무나 한국교회 또 우리 사랑의 교회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3일 동안 성탄의 잔치와 기쁨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라 하셨도다 할 때 주님이 우리 제가 불러드린 모든 호명하는 곳곳마다 목양 팀들마다 또 어려운 분들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북한의 왕이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되시옵소서. 이 진영 논리 가운데 답답한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평양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Christ is the Lord! 주님이 구세주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버틴거에요. 1세기에는 이런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교리도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다 안정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평양의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검찰청 대법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국회와 정부의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옵소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왕이 되셨도다. 두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세계에 주님이 왕 되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왕과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북한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약
우리 사랑의 교회 4세대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전통, 새벽 송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길 간구하며, 7천기도의 용사가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태초 진행형 생명을 체화하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2033-50 비전을 이루어가며, 이 나라와 세계에 이 성탄의 기쁨과 구령의 열정이 구원의 종소리를 울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행한 일을 직접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을 받으신다. 육체의 병을 고칠 때는 의례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좇았으나 영적인 병들을 치료할 때는 그를 좇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인 병인 죄의 병은 매우 악하고 위험하다. 그 이유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728x90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8일 (826)
1. 이 나라 중앙은행은 오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엔화를 쓰는 이 나라는?
① 중국 ② 러시아 ③ 일본 ④ 인도
2. 자유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95년 출범 때부터 가입하고 있는 이 단체는?
① G20 ② FTA ③ IMF ④ WTO
3. 단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 디자인과 기술 등을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활동은?
① 리오프닝 ② 리쇼어링
③ 디커플링 ④ 업사이클링
4. 경기침체가 극심하다고 판단될 때 꺼낼 수 있는 경제정책 카드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재정지출 확대
② 기준금리 인하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보편적 증세
5.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은?
① 알트코인 ② 스테이블코인
③ STO ④ NFT
6. 기업 지분을 사들여 주주가 된 뒤 경영에 개입해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괄주의 ② 발생주의
③ 현실주의 ④ 행동주의
7. 과도한 빚을 진 기업이나 국가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① 엑시트 ② 디폴트
③ 펀더멘털 ④ 오버슈팅
8.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딥 스로트 ② 휘슬 블로어
③ 프리 라이더 ④ 패스트 팔로워
===============================
[커버스토리]
기세 좋던 '핑크 타이드'…왜 갑자기 꺾였을까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들어봤나요? 옛 소련 영향권 아래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여러 가지 색상에 빗대 ‘OO 혁명’으로 불렀는데, 핑크 타이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의 연쇄 집권 현상을 가리킵니다.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닌, 온건 좌파 정권이 유행처럼 들어선다고 해서 ‘분홍 물결’이라 부르는 것이죠.
핑크 타이드가 요즘 시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균열되고 극우 정당들이 잇따라 집권하는, 즉 ‘파 라이트 타이드(Far Right Tide)’ 현상이 뚜렷합니다.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승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1월 22일에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정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외에도 많은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 강경 우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남미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했던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이, 유럽에서는 이민자·난민 급증에 따른 사회 혼란과 전통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우파 지지로 모아졌죠.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입니다. 세계 정치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5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년 주기설' 무색한 남미 핑크 타이드 '썰물'
무능·부패·과격한 집권 좌파에 급실망 한 거죠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밀레이 당선자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밀레이 당선자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핑크 타이드에는 ‘10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년에 한 번씩 급등하면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이 민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중남미 좌파는 원자재 기업의 국영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원민족주의 노선에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퍼주기’에 열중하던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고환율로 경제는 파탄이 났고요. 그러면 다시 우파가 집권하는 쳇바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벌써부터 균열하는 핑크 타이드
핑크 타이드가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직전 남미의 외채위기, 국가 주도 경제모델의 한계, 심화하는 양극화 등이 계기가 됐죠.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한 것을 시작으로 핑크 타이드가 본격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남미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좌파 정권 아래에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1차 핑크 타이드는 2015년께 막을 내립니다.
2차 핑크 타이드는 2018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우파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다 좌파 운동가들이 혁명가에서 포퓰리스트(대중 인기 영합 정치인), 민주주의 좌파 등 체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6월 급진 좌파인 페드로 카스티요가 페루 대선에서 승리하고, 12월에는 칠레에서 학생운동가 출신의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이어 지난해 7월 좌파 무장단체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콜롬비아의 첫 좌파 정부를 수립하고, 10월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했습다.
하지만 2차 핑크 타이드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파도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란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정부 아래 물가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으며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르헨티나 극우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페루의 카스티요 대통령은 측근 부패 연루 의혹 등으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이전 우파 정부의 유산을 전면 부정하는 급진적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좌파 열세, 우파 강세’ 흐름 선명
들쭉날쭉하는 핑크 타이드와 달리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총선 등에서 극우·우파 정당의 의석수와 지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인종·민족·종교 등 ‘정체성’을 강조하며 무슬림 등의 이민과 난민 수용 반대, 반유로화 등을 외칩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에 지친 유럽 유권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올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서는 우파 국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고, 제2당으로 약진한 극우 핀란드인당 등과 새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스웨덴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중도 좌파 연합을 패퇴시켰고, 한 달 뒤 스위스 총선에서는 우파 스위스국민당이 최다 득표를 했죠. 실용주의 정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례적으로 11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를 위한 정당’이 원내 최대 정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와 유럽은 경제적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정치적 전통과 역사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이것이 핑크 타이드의 출현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되는 듯했습니다. 중남미는 진보 쪽으로, 유럽은 보수화로 각각 다른 길을 잡아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다시 ‘좌파 열세, 우파 강세’ 추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양성평등, 소수자 보호 등 좌파가 내거는 가치들이 예전보다는 관심을 덜 끄는 듯합니다. 삶의 구체적 문제에 더 주목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NIE 포인트
1. ‘핑크 타이드’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2. ‘핑크 타이드’에 균열이 생긴 이유를 알아보자.
3. 극우 세력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럽 내 지지세가 강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유럽도 극우 약진, 우파 지지 물결 더욱 거세져
개도국 '경제', 선진국은 '정체성'이 화두예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현장을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에 이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현장을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에 이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집트 출신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거대한 인류 역사를 꿰뚫는 탁월한 연구로 주목받았습니다. 19세기를 ‘혁명, 자본, 제국’이라는 3가지 주제어로 정리한 그는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단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나치 정권의 인종학살이죠. 그런 파국적 양상이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와 사회주의 몰락을 지나며 역사는 가치체계의 진공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 틈을 최근 트럼프주의 같은 극우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체성’ 부각시키는 정치는 현실
21세기 극단주의를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입니다. 이는 인종·종교·민족·젠더(성) 등 유권자들의 정체성을 자극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정체성>(한국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란 책에서 이런 흐름을 짚었습니다. 넓게 보면 중국 시진핑의 패권 구상인 ‘중국몽’도 중국식으로 가공된 정체성 정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의 패권 갈등을 불렀고 중국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중국 내 국론을 모아내는 위력 또한 지녔습니다.
좌든 우든 정체성 정치에 집중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 극우 강경파의 정체성 정치가 논란입니다. 이는 분리·국수주의를 조장하고 여러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외부 이민자 등에게 돌려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 승리의 관건이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이자 포퓰리즘 연구자인 피파 노리스는 지난 5월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한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정당이 주류인 국가의 선거에서 경제 상황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1960~1970년대 이후로 물질에 비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미 양극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념의 양극화를 꺼려온 독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 9월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보다 앞서는 21%를 기록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vs. 편안히 살고픈 욕구
중남미 핑크 타이드의 퇴조와 유럽 정체성 정치를 보면 개발도상국 유권자들은 ‘경제’에, 선진국은 ‘정체성’에 더 염두를 두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에서 자존감을 훼손당하지 않고 전통적 가치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약간의 경제적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체성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각각의 정치세력이 이뤄낼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핑크 타이드는 중남미 사회주의 정파도 반대만 하는 그룹이 아니라 집권을 해서 나라를 이끌 대안 세력이라고 유권자들이 평가해준 결과입니다.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언제든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핑크 타이드를 통해 좌파도 우파와 다르지 않게 부패, 무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 중입니다. 거대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입법 독주’를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개악법에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대치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정치세력이 얼마나 유능하게, 부패 없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NIE 포인트
1. ‘정체성’이 21세기에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먹고사는 문제’와 ‘편안히 사는 문제’ 중 무엇이 중요한지 토론해보자.
3. 한국의 정치가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728x90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8일 (826)
1. 이 나라 중앙은행은 오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엔화를 쓰는 이 나라는?
① 중국 ② 러시아 ③ 일본 ④ 인도
2. 자유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한국은 1995년 출범 때부터 가입하고 있는 이 단체는?
① G20 ② FTA ③ IMF ④ WTO
3. 단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 디자인과 기술 등을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활동은?
① 리오프닝 ② 리쇼어링
③ 디커플링 ④ 업사이클링
4. 경기침체가 극심하다고 판단될 때 꺼낼 수 있는 경제정책 카드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① 재정지출 확대
② 기준금리 인하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보편적 증세
5.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은?
① 알트코인 ② 스테이블코인
③ STO ④ NFT
6. 기업 지분을 사들여 주주가 된 뒤 경영에 개입해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가리키는 말은?
① 포괄주의 ② 발생주의
③ 현실주의 ④ 행동주의
7. 과도한 빚을 진 기업이나 국가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① 엑시트 ② 디폴트
③ 펀더멘털 ④ 오버슈팅
8.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딥 스로트 ② 휘슬 블로어
③ 프리 라이더 ④ 패스트 팔로워
===============================
[커버스토리]
기세 좋던 '핑크 타이드'…왜 갑자기 꺾였을까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들어봤나요? 옛 소련 영향권 아래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여러 가지 색상에 빗대 ‘OO 혁명’으로 불렀는데, 핑크 타이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의 연쇄 집권 현상을 가리킵니다.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닌, 온건 좌파 정권이 유행처럼 들어선다고 해서 ‘분홍 물결’이라 부르는 것이죠.
핑크 타이드가 요즘 시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균열되고 극우 정당들이 잇따라 집권하는, 즉 ‘파 라이트 타이드(Far Right Tide)’ 현상이 뚜렷합니다.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승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1월 22일에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정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외에도 많은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 강경 우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남미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했던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이, 유럽에서는 이민자·난민 급증에 따른 사회 혼란과 전통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우파 지지로 모아졌죠.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입니다. 세계 정치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5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년 주기설' 무색한 남미 핑크 타이드 '썰물'
무능·부패·과격한 집권 좌파에 급실망 한 거죠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밀레이 당선자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밀레이 당선자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핑크 타이드에는 ‘10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년에 한 번씩 급등하면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이 민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중남미 좌파는 원자재 기업의 국영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원민족주의 노선에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퍼주기’에 열중하던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고환율로 경제는 파탄이 났고요. 그러면 다시 우파가 집권하는 쳇바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벌써부터 균열하는 핑크 타이드
핑크 타이드가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직전 남미의 외채위기, 국가 주도 경제모델의 한계, 심화하는 양극화 등이 계기가 됐죠.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한 것을 시작으로 핑크 타이드가 본격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남미 인구의 4분의 3가량이 좌파 정권 아래에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1차 핑크 타이드는 2015년께 막을 내립니다.
2차 핑크 타이드는 2018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우파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다 좌파 운동가들이 혁명가에서 포퓰리스트(대중 인기 영합 정치인), 민주주의 좌파 등 체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6월 급진 좌파인 페드로 카스티요가 페루 대선에서 승리하고, 12월에는 칠레에서 학생운동가 출신의 가브리엘 보리치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이어 지난해 7월 좌파 무장단체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가 콜롬비아의 첫 좌파 정부를 수립하고, 10월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했습다.
하지만 2차 핑크 타이드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파도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란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정부 아래 물가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으며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르헨티나 극우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페루의 카스티요 대통령은 측근 부패 연루 의혹 등으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이전 우파 정부의 유산을 전면 부정하는 급진적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좌파 열세, 우파 강세’ 흐름 선명
들쭉날쭉하는 핑크 타이드와 달리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총선 등에서 극우·우파 정당의 의석수와 지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인종·민족·종교 등 ‘정체성’을 강조하며 무슬림 등의 이민과 난민 수용 반대, 반유로화 등을 외칩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에 지친 유럽 유권자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올해 4월 핀란드 총선에서는 우파 국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고, 제2당으로 약진한 극우 핀란드인당 등과 새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스웨덴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중도 좌파 연합을 패퇴시켰고, 한 달 뒤 스위스 총선에서는 우파 스위스국민당이 최다 득표를 했죠. 실용주의 정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례적으로 11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를 위한 정당’이 원내 최대 정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와 유럽은 경제적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정치적 전통과 역사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이것이 핑크 타이드의 출현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되는 듯했습니다. 중남미는 진보 쪽으로, 유럽은 보수화로 각각 다른 길을 잡아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다시 ‘좌파 열세, 우파 강세’ 추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양성평등, 소수자 보호 등 좌파가 내거는 가치들이 예전보다는 관심을 덜 끄는 듯합니다. 삶의 구체적 문제에 더 주목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입니다.
NIE 포인트
1. ‘핑크 타이드’의 역사를 정리해보자.
2. ‘핑크 타이드’에 균열이 생긴 이유를 알아보자.
3. 극우 세력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럽 내 지지세가 강한 이유를 토론해보자.
유럽도 극우 약진, 우파 지지 물결 더욱 거세져
개도국 '경제', 선진국은 '정체성'이 화두예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현장을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에 이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이 아프리카계 이주민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현장을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에 이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모여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집트 출신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거대한 인류 역사를 꿰뚫는 탁월한 연구로 주목받았습니다. 19세기를 ‘혁명, 자본, 제국’이라는 3가지 주제어로 정리한 그는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단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나치 정권의 인종학살이죠. 그런 파국적 양상이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와 사회주의 몰락을 지나며 역사는 가치체계의 진공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 틈을 최근 트럼프주의 같은 극우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체성’ 부각시키는 정치는 현실
21세기 극단주의를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입니다. 이는 인종·종교·민족·젠더(성) 등 유권자들의 정체성을 자극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정체성>(한국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란 책에서 이런 흐름을 짚었습니다. 넓게 보면 중국 시진핑의 패권 구상인 ‘중국몽’도 중국식으로 가공된 정체성 정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의 패권 갈등을 불렀고 중국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중국 내 국론을 모아내는 위력 또한 지녔습니다.
좌든 우든 정체성 정치에 집중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 극우 강경파의 정체성 정치가 논란입니다. 이는 분리·국수주의를 조장하고 여러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외부 이민자 등에게 돌려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거 승리의 관건이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이자 포퓰리즘 연구자인 피파 노리스는 지난 5월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한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정당이 주류인 국가의 선거에서 경제 상황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1960~1970년대 이후로 물질에 비해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이미 양극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념의 양극화를 꺼려온 독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 9월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보다 앞서는 21%를 기록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vs. 편안히 살고픈 욕구
중남미 핑크 타이드의 퇴조와 유럽 정체성 정치를 보면 개발도상국 유권자들은 ‘경제’에, 선진국은 ‘정체성’에 더 염두를 두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정체성은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에서 자존감을 훼손당하지 않고 전통적 가치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약간의 경제적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체성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각각의 정치세력이 이뤄낼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핑크 타이드는 중남미 사회주의 정파도 반대만 하는 그룹이 아니라 집권을 해서 나라를 이끌 대안 세력이라고 유권자들이 평가해준 결과입니다.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언제든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핑크 타이드를 통해 좌파도 우파와 다르지 않게 부패, 무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 중입니다. 거대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입법 독주’를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개악법에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대치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정치세력이 얼마나 유능하게, 부패 없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NIE 포인트
1. ‘정체성’이 21세기에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2. ‘먹고사는 문제’와 ‘편안히 사는 문제’ 중 무엇이 중요한지 토론해보자.
3. 한국의 정치가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728x90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11일 (825)
1. 다음 중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산출하는 수치는?
① 순자산가치 ② 내재가치
③ 존속가치 ④ 청산가치

2. ‘무기력증’에 비유되는 경제 상황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이것은?
① 달러라이제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젠트리피케이션

3. 다음 중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① 방산 ② 플랫폼
③ 은행 ④ 전력

4.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다가 맞는 위기 상황을 비유하는 말은?
① 블랙 스완 ② 어닝 서프라이즈
③ 회색 코뿔소 ④ 오일 쇼크

5. 다음 중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그린 메일 ② 아그레망
③ 티저 레터 ④ 베이지 북

6.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① 고위험·고수익 달성
② 복리 효과 극대화
③ 레버리지 활용
④ 리스크 관리

7. 상장된 모든 주식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는?
① 시가총액 ② 대손충당금
③ 예비비 ④ 액면가

8.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키는 경영 용어는?
① 슈퍼 사이클 ② 게임 체인저
③ 레드 오션 ④ 치킨 게임

================================

[커버스토리] '다인종국 한국'…인구위기에 도움 줄까?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우리 국민은 한 달에 한 번씩 나라 걱정을 합니다. 통계청이 매달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데 따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사회’라는 외신 보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최근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 발표는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0명까지 떨어졌고, 인구 감소세가 4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른 속도의 한국 인구 감소세”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등 한국인의 팍팍한 삶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고 해외 토픽처럼 소개합니다.

한국인의 이런 자화상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차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니 17년째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인구 대책은 이민 수용 확대가 유일합니다. 마침 내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좋은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으려면 이주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주민 유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야 할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저출산 근본 원인
능력발휘 돕고 양성평등에 노력해야죠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거의 ‘포비아(공포증)’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20년에 발생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2067년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통계청이 이미 내놨습니다. 여기에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란 해외 석학의 경고가 빈말이 아닙니다.

▷저출산, 사회의 지속 가능성 해쳐

도대체 저출산의 위험이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요?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경제부터 망가뜨립니다. “노동인구에 펑크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50년이면 2481만 명으로 35%가량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과 성장률의 타격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내구재보다 노동집약적 서비스 수요가 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 정부 세수는 감소하지만, 반대로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합니다. 밀레니얼Z 세대는 부모 부양하느라 허리 부러질 지경이 되고, 복지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발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인구 감소로 야전군 유지를 못 하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화 키워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먼저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부터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 소득이 결혼과 출산의 결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경제학자가 밝혀냈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상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개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 소득이 아닌 ‘기대 수준 대비 상대 소득’입니다. 즉 부모 슬하에서 경험한 풍요로움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취업난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초저출산·초고령사회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압박감, 고용·주거·육아 불안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출산율 끌어올리기를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목표를 내걸듯이 하고, 저출산 예산이란 꼬리표를 달아 지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 것이지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임에도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운 지 17년이 지났고, 예산 280조 원을 들였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민 의식 바꾸는 캠페인 중요

저출산에 현명하게 대처한 모범 사례를 봐야 합니다. 출산율 회복 국가인 스웨덴은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 목표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남녀 공동육아, 여성 고용 확대 등 양성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을 가족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았죠. 남자도 24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 90일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해 육아 참여를 유도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빠인 ‘라테 파파’가 스웨덴인의 일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죠. 일본은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가족정책 목표로 세웁니다. 또 누구나 사회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인 ‘1억 총활약 사회’를 경제정책 표어로 내걸고 가족정책을 핵심축으로 삼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민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앞세운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모두 52주로 보장되지만, 남성의 실제 사용률은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제도만 잘 갖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NIE 포인트
1. 저출산 문제가 악화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2. 지금 같은 사회라면 본인은 장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보자.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가족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외국인 250만…한국도 '다인종 국가' 대열
이주민 포용해야 인구위기 넘을 수 있어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노동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10년 전 논문에서 “특별한 이민정책이 없을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소비·투자 등 총수요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엔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는데요, 남 교수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엔 세계적 금리 인상, 미·중 공급망 갈등의 영향이 컸겠죠. 그러나 0%대 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인 건 분명합니다.

이민 확대는 경제 안정의 보증수표

남 교수는 당시 논문에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력을 키우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점진적 이민자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맞서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도 있습니다.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 컨버전스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 각국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쓴 대책이 바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인구로 늘어난 국내 외국인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14%를 웃돕니다. 이민 확대 정책에다 세계화가 가속된 결과인데요, 2019년 UN 자료를 보면 호주가 30.0%, 캐나다 21.3%, 독일 15.7%, 미국 15.4%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3.4%(17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외국인에 장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이 숫자가 지난 9월 말 현재 251만 명, 4.9%로 늘어납니다. 충청남도 인구와 비슷합니다. 이게 내년엔 5%를 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되게 됩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는 1990년대 초부터 국제결혼이 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시작되면서 증가해왔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 음식점, 시골 농가 등이 외국인 일손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흔히 볼 수 있고, 귀화해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의 취업 가능 업종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2040년이 되면 외국인 인구가 3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불안 요소 줄일 방안 고민해야

이런 인구의 변화는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주민으로 인한 범죄 증가, 내국인과의 종교·일자리 갈등, 사회적 따돌림, 거주지역 슬럼화 등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토종 한국인과의 정서적 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 2세에 이르면 기존 사회에 동화하긴 하지만, 하위계층으로 남아 사회통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동화되긴 해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분절적 동화’, 다양한 민족이 하류층을 형성한다는 ‘무지개 하류 계층’ 등 용어는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한국도 다인종 국가로서 미국의 ‘멜팅 포트(melting pot)’, 캐나다 ‘샐러드볼’처럼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뤄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회균등과 차별 배제, 다문화주의라는 사회정책도 모든 법률과 제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국민도 외국인을 저임금 노동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주민 확대 속에서 인구 위기 극복의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혼란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공용화 등 다중언어 정책, 미국의 어퍼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과 같은 한국식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부진한 이민청 설립 논의도 재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외국인과 교류한 경험을 얘기해보자.
2. 외국인과의 갈등 요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3.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여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