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PBR

④ 황금주

④ 옵션프리미엄

④ 보크사이트

④ 3년

④ 수요탄력성

④ 블랙컨슈머

④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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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민주화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8대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2월 12일 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도 그야말로 ‘백화쟁명’이다.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경제민주화만 되면 모든 경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일까?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 보완(보충) 조항으로 2항을 넣었다. 2항을 삽입한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경제의 단점인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사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만 해도 헌법 119조 2항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조항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이게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부상한 배경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과연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과 △만약 경제민주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이를 둘러싼 견해는 너무도 다양하다.

먼저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서민 삶이 힘들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와 관련이 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업들,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고, 골목상권을 짓밟으며, 빵집까지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다 중소기업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슬로건일 뿐으로 기업들을 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시각도 많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으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이 다르니 해법도 많이 다르다. 경제민주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친다. 좌파에선 아예 대기업을 해체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고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토피아도 제시한다.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인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보다 온건한 경제민주화 옹호론자들은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에 마련돼있는 공정경쟁과 기회의 보장,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 엄단 등으로 충분히 경제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수사(修辭)일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 시급한 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 옥죄기는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커야 일자리와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잘살든 못살든 누구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치체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기본원리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다. 각자가 가진 돈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누가 땀흘려 열심히 일할 것인가. 하물며 대기업을 해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공산사회처럼 모두가 못사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기 보다는 정부와 권력자의 끈을 잡는 게 잘사는 길일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엥겔계수

④ 마지노선

④ 고정비용

④ 피싱

④ 원스트라이크 아웃

④ 델

④ 멀티 숍

④ 캘린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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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논란

한국남동발전은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10년 만기이며 조달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 투자 등에 사용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발행한 것을 계기로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 12월4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에서 빌리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해 모은 돈이 자본이고,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모은 돈이 부채다. 주식은 주권(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의 소유자인 주주의 지분을 표시한 증서이며, 채권은 일종의 빚 보증서다.

자본의 특성은 우선 만기가 없어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주식 소유자(주주)에게 특정 일자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주주들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주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매각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배당은 부정기적이다. 주주들은 또 경영이 나빠져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주들은 ‘최후의 위험 감수자(risk-taker)’ 또는 ‘회사 잔여재산의 분배자’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부채는 만기가 확정돼 있고 상환의무가 있다. 또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청산 때는 잔여자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그동안 자본과 부채는 엄격히 구분돼 있었다. 그래야 투자에 따른 책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이 발전하고 자본과 부채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증권이 탄생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그 주인공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유가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서 △기업이나 은행이 자본 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를 주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상환의무가 없는 증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만기가 영구적이고 △회사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소유자에게만 앞서 채무를 우선 상환받을 뿐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해선 상환 순서가 나중이며 △이자 지급 또한 유예나 생략될 수 있는 자본적 특성을 갖고 있다. 만기는 통상 30년 이상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은 의결권(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지배구조의 영향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배당 부담이 덜어져 자본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이자)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용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익) 산정시 빼주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 만기가 길어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은행 건전성 판단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아 자기자본비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미국 은행들은 총자본 중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와 12%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은 2002년 11월과 2003년 4월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종자본증권을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처음 선보였다. 그러던 게 최근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업 회계기준으로 유럽방식의 회계기준인 IFRS(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데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신종자본증권은 과거 국내 기업회계기준(K-GAAP)에선 부채로 분류했으나 IFRS는 자본으로 분류돼 자본의 성격이 강화됐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자본확충과 조달 비용 절감, 절세 효과 등의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회사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10월엔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 한국서부발전이 1000억원 규모의 증권을 발행했다. 전북은행도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아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봐야 할지 부채로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두산의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채권 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채권의 조기상환권리(콜옵션)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이 부가돼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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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바닥 난 세계경제…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자?

세금폭탄과 '택스마게돈'

미국은 지금 워싱턴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에 재정절벽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절벽, 특히 ‘택스마게돈(Taxmageddon)’에 이르게 하는 불확실성은 나라경제를 해치고 2013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 11월28일 헤리티지재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아직도 진행형인 유럽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국가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살림을 빚지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씀씀이(정부 지출)를 줄이거나 △정부 수입(세금 수입)를 늘리는 길뿐이다.

‘택스마게돈(Taxmageddon)’은 세계 각국이 늘어만 가는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빗댄 조어다. 세금(Tax)과 지구종말 대전쟁인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세금 폭탄에 따른 대혼돈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택스마게돈’의 공포는 여기저기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계는 바야흐로 한푼이라도 세금 더 거두기 전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했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게다가 작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재정감축안 합의에 실패해 예산통제법에 따라 정부 지출을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략 6000억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과 국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재정절벽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게 재정절벽 위기론의 핵심이다. 미 국민들로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부가세를 18%에서 21%로 인상했다. 그리스는 내년에 세금을 평균 5% 올린다. 포르투갈은 내년 소득세율을 평균 9.8%에서 13.2%로 35% 올릴 계획이다. 프랑스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은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논의 중이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세는 58조여억원이다. 현재의 세수 추계를 따를 경우 부가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연간 12조~15조원가량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양당이 내걸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75조3000억원(새누리당)~164조7000억원(민주통합당)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와 근로의욕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들어 세수는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을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④ 중도상환 수수료

④ 조세부담율

④ 한계기업

④ 외부감사

④ ISD

④ 오버나이트 론

④ ROE

④ 분식회계

④ 판관비

④ 소프트패치

④ 클라우드

④ TPO

④ 세이프 가드

④ 앰부시 마케팅

④ 수요공급곡선

④ 아카데미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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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 생존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2명이 전원 재취업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2명에 대해 9일 인사발령을 냈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해 10월 국민과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4명 중 정년퇴임한 1명과 재취업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92명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 11월9일 연합뉴스

☞ 배를 만드는 한진중공업(한진중) 부산 영도조선소의 해고 근로자 92명이 극심한 노사분규가 타결된 지 1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다.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시위,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해고 근로자를 1년 후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근로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중의 도크에는 딱 한 척의 군함만 건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상선(商船)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생산직원 700여명 중 500여명이 돌아가면서 유급 휴직(회사로부터 일정 봉급을 받으면서 쉬는 것)을 하는 실정이다. 해고 근로자 92명도 곧바로 유급 휴직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한진중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운회사 같은 소비자들이 한진중이 만든 배를 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진중은 국내에서 배를 만들어선 수지가 맞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도 힘들다고 판단해 2007년 필리핀 수비크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또 2010년 12월 영도조선소의 정리해고도 단행했다. 몸집을 줄여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영도조선소 근로자 400명 중 94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맞섰다. 한진중 근로자도 아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35ｍ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며 한진중 분규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몰고 갔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씨를 지원한다며 이른바 ‘희망버스’를 조직해 회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회장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정리해고자 복직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해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 5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대신 사측엔 정리해고나 공장폐쇄(직장폐쇄)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단체 등은 ‘해고는 일종의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선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망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쌍용자동차도 정리해고가 이슈다. 지금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덕수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란은 ‘기업 경영 부실은 누구 책임인가’ ‘정치권이 특정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노조와 일부 사회단체는 부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노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집단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반면 사측과 기업단체는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책임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중이 극한투쟁으로 허비했던 시간에 노사가 뭉쳐 허리띠를 졸라맸더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정치권은 한진중과 쌍용차 사태에 개입해 해결을 약속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과연 정치권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려 나서는 게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왜 문을 닫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접 지원하지 않을까? 정치권이 특정 부실기업 근로자를 돕는 건 옳지 않다.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오랜 힘든 기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에 들어온 한진중의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진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노사가 신뢰와 타협의 토대 위에서 힘을 합쳐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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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비만세의 운명

덴마크 정부가 도입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10일 전했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정은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 11월12일 한국경제신문

☞ 지난해 세계 최초로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던 덴마크가 1년 만에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임 우파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국민의 47%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인 상황에서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섭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세금이 부과되자 버터 가격은 14.1%, 올리브유는 7.1% 올랐다. 그러자 피자, 우유,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의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던 국민들은 보다 싼 식품을 사기 위해 독일 국경을 넘었다. 문을 닫는 덴마크 식품가게들이 증가했고 실업자 또한 늘어났다. 당초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물리면 국민의 지방 섭취량이 10% 줄고 버터 섭취량은 15% 감소해 비만 인구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수(세금수입)가 약 15억덴마크크로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 나라였다. 하지만 비만세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세금이 좋은 의도로 부과되더라도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선의(善意)가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무수하게 외치는 공약 가운데도 비만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상당수다.

1696년 프랑스 루이 14세와의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 윌리엄 3세는 주택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종국에는 창문 없는 집까지 등장했다. 프랑스는 창문의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프랑스 국민은 폭이 좁은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해 세금을 피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귀족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수염에 세금을 매기자 귀족들은 수염을 모두 밀어버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착한 공약’이 ‘나쁜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책상머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쿼드러플 위칭데이

④ 리스크 테스트

④ 사이드카

④ 4년

④ 스텔스 세금

④ 스놉 효과

④ 재할인율

④ 배심원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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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와 나라경제의 건전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토빈세 도입을 담은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도 “투기성 자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도 토빈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토빈세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11월5일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회 전체가 온통 대통령 선거에 팔려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야 했던 그때와 어김없는 판박이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느닷없이 토빈세 도입을 들고나왔다. 줄기는 놔둔 채 작은 가지에만 매달리는,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토빈세(Tobin’s tax)는 단기 외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 맨 처음 제안했다. 토빈이 이런 주장을 한 건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뜻에서다.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31.5%에 달하는 해외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기간 신흥국에서도 평균 6.9%의 자본이 유출됐다.

세계 금융시장에선 매일 4조달러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의 금융거래가 차지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나라라면 외국돈은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제조업 등에 직접 투자된 외국 자본은 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공헌한다. 하지만 투기적 목적에서 이뤄진 외국 자본의 투자는 자칫

그 나라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외국 돈이 몰려오면 물가가 급등하고 통화가치가 치솟는다. 반대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식 채권 부동산 값과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대외 결제에 필요한 외국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토빈이 세금을 물리자는 것은 이런 투기성 거래를 제한해 세계경제의 교란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토빈세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다.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 등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이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몰려가 경제를 교란하는 데다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게 배경이다.

게다가 토빈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해 쓸 수도 있다.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하루 평균

1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 0.05%의 거래세만 부과해도 연간 최소 1000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다.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했으며,

IMF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신념을 꺾고 일부 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실제로 토빈세와 비슷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실제 토빈세를 부과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다. 토빈세의 맹점은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토빈세를 물리지 않은 나라에서 외환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국제 자본거래는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은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토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또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외환거래

비용 부담이 커져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세금의 최종 납부자는 금융소비자다.

유럽은 지금 토빈세 부과를 둘러싸고 영국과 기타 나라들 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등은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은

토빈세 도입에 극력 반대한다. 이에 대해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토빈의 최대 관심은 완전고용으로 토빈이 살아있다면 정치적 목적의 토빈세 도입에

기분 좋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나라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대규모로 몰려온다면

자본 유출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토빈세처럼 논란이

많은 세금을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건 자칫 대한민국을 국제금융시장의 ‘왕따’로 만들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빌미만 줄 위험이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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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보'는  경제활력 잃지 않으면서 평등 추구

선거와 이념

미국 선거 유세 기간에 좌파는 미트 롬니를 악덕 자본가라고 비난하고

우파는 오바마가 계급정쟁을 조장한다고 공격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쪽 모두 설득력이 없다는 데 있다.

‘진정한 진보주의’로 지칭할 만한 보다 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0월13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 세계적으로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선거의 큰 특징은 예전보다 이념적 갈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념은 사회발전에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사회 구성원의 힘을

한곳에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항해 노력하게 만든다. 또 서로 다른 이념이 충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게도 해준다. 하지만 ‘나의 이념만이 옳다’는 자만과 독선은 큰 대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진정한 진보주의(true progressivism)’로 지칭할 만한 보다 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9세기 말 미국은 새로운 발명품들의 등장에 힘입어

‘도금시대(Gilded Age)’라고 불리던 경제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도금시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맞서 누진세를 도입하고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다지는 등 각종 개혁을 시행해 소위

‘진보시대(Progressive era)’를 열었다. 이 시대의 과제는 사회가 경제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평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이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진보는 기업인들을 악덕 자본가라고 비난하지만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보수는 진보가 계급 갈등을 조장한다고 공격하지만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적당한 불평등(차별)이 경제에 이롭다고 말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혁신가들이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평등은 비효율적인 데다 성장에 해로운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한다.

‘진정한 진보주의’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진보주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독점과 기득권에 대한 루스벨트식 개혁 △부유층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손질 △부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넛지’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내놓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폐쇄성이 집단의 극단화를 키우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극단화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토론문화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