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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정규시즌이 끝난 겨울철 각 구단이 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에

나서는 활동과 연봉 협상을 뜻하는 스포츠 용어다.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협상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 말은?

① 플레이오프
② 스토브리그
③ 와인드업

④ 라인업

 

2.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상당한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기회비용
② 거래비용
③ 매몰비용

④ 메뉴비용

 

3. 원래는 주름살 제거 수술을 뜻하는 말로, 자동차업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바꿔 출시하는

부분변경 모델을 말한다. 차의 골격과 엔진은 그대로 두고 디자인 일부를 새단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것은?

① 리모델링
② 리뉴얼
③ 페이스오프

④ 페이스리프트

 

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이달 기준 금리를 지난달과 똑같이 유지했다. 동결된 현재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① 2.5%
② 2.75%
③ 3%

④ 3.25%

 

5.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국내 거대 은행들을 향해 "더는 '이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거대 조직은 위기에 처하더라도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이것은?

① 대마불사
② 사필귀정
③ 성동격서

④ 무혈입성

 

6. 채권, 통화, 주식, 원자재 등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이다. 개념이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커 개인들이 거래하기 쉽지 않다.

선물, 옵션, 스와프 등 이 대표적인 이것은?

① 결합상품
② 파생상품
③ 재판매상품

④ 미끼상품

 

7. 기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에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이용,

같은 약효아 품질을 갖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을 뜻하는 말은?

① 바이오시밀러
② 제네릭
③ 바이오매스

④ 카이젠

 

8. 수학과 통계기법을 활용,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과거 자료에 기초한 정교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 지면서 경제학 주류로 떠올랐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이 학문은?

① 금융경제학
② 계량경제학
③ 미시경제학

④ 거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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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자유도 높아야 잘사는 나라 되죠!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한국이 29위로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2011년 세계 141개국의 경제지표와 작년 10월15일부터 12개월간 각국 증시 등 11개 지표를 분석해 집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14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9위로 이스라엘(27위) 모리셔스(28위)의 뒤를 이었다. -11월15일 연합뉴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모두 230개국이 넘는다. 이 가운데는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나누는 요인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생산능력의 차이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른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가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론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생산성)의 차이가 격차를 낳는다. 그렇다면 생산성은 무엇이 결정할까? 경제학자들은 △근로자 1인당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나 건물의 양(물적자본) △근로자들의 몸속에 체득된 지식과 기술(인적자본)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 △기술지식 등이 생산성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이들 요소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결정적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제자유도’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경제자유도’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인적자본과 기술지식을 축적하며 창의와 혁신을 부추김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경제자유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한국 자유경제원 등이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1995년부터 매년 1월 발표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IEF·Index of Economic Freedom)가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IEF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가 풍요를 낳는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근거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창업과 기업활동 자유도 △무역자유도 △세금 부담 수준 △정부 지출 △투자활동 자유도 △금융투명성과 자유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노동시장 자유도 △인플레이션 억제 정도 △부패 정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나라별 IEF를 산출한다. 기초 통계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각국 정부 자료 등을 활용한다.

해리티지재단이 올해 17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경제 자유도’ 순위 조사에선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순이었다. 미국은 10위였다. 한국도 전년 35위에서 31위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전년에 이어 꼴찌인 179위를 기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매년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올해 순위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2위는 덴마크였다. 국제 금융허브로 꼽히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3, 4위다. 포브스는 재산권, 혁신, 세금, 기술, 부패, 자유, 관료주의, 투자자 보호, 무역자유, 증시 활성도, 경제자유도 등 11개 척도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평가한다.

경제자유도와 국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등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다. 국민 삶의 질도 대단히 높다.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높은 아시아 5개국의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는 경제 자유도가 가장 낮은 5개국보다 12배나 많았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빈곤에서 허덕이는 것은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수탈 때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 맨커 올슨은 “사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자유도가 낮은 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못사는 이유라는 얘기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회고록 ‘격동의 시대(The Age of Turbulence)’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본 결과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법치주의, 교역에 대한 개방 정도가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가르는 요소”라고 밝혔다. 얼마전 대니얼 알트만 미 뉴욕대 교수는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가?(Turning Japanese:Is this the end of the South Korean miracle?)’라는 글에서 한국이 저성장 국가가 돼버린 일본의 전철을 뒤따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는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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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은행 밖 신용중개시스템

그림자 금융과 금융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의 ‘그림자 금융’은 계속 덩치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그림자 금융의 자산 규모가 2011년 말 현재 67조달러(약 7경3700조원)에 이른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2008년보다 17.5%(10조달러) 늘어난 것이다. -11월19일 한국경제신문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독의 감독을 받지 않아왔던 ‘음지의 금융’이다.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시스템(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으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구체적으론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 SIV(특수목적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자산담보부증권(ABS),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파생증권이 주로 거래되는 영역을 말한다. 금융기법이 발달해 각종 자산이나 채권의 증권화가 이뤄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생겨났다.

그림자 금융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세계 그림자 금융의 35%(23조달러)를 차지한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도 만만치 않다. 1조3400억달러(약 1474조원)로 세계의 2%다. FSB는 “그림자 금융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갑자기 돈줄이 마르는 일이 벌어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감독할지 고민해왔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조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함께 국제적 금융감독기준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한국 등 24개국 5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FSB와 BCBS는 지금까지 △그림자 금융회사와 은행 간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MMF에 대한 규제개혁 △SIV 등 그림자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증권화에 대한 규제개혁 △RP에 대한 규제개혁 등 많은 감독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금융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주된 흐름이 전통적인 상업은행 중심에서 투자은행으로 바뀌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림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독의 사각지대였다는 뜻이다. 그림자 금융이 수행하고 있는 신용중개기능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감독 부재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각국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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