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라디노미네이션

④ 금융감독원

④ 갈라파고스

④ 연대보증

④ W커브 효과

④ TPO

④ 리뉴얼

④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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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하에 숨은 돈 양지로?…뜻은 좋은데 결과는 '글쎄'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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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파이터'로 역할 바뀐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금리 인하 전쟁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 이래 처음이다. - 5월 8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다시 금리 낮추기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에서 이젠 금리 인하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책무도 ‘인플레 방지’라는 전통적 목표와는 정반대인 ‘디플레 방지’로 바뀌는 양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이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은 1%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국가가 느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댓가인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도 ‘악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중앙은행 총재나 집행부가 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바뀌었거나 교체 예정인데, 신임 총재는 대개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일본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일본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구로다 하루히코가 새로 부임했다. 영국은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캐나다의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1980년대초 폴 볼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때가 됐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세계은행

④ 골디락스

④ 오픈프라이머리

④ MRO

④ 헌법소원

④ 쇼트 커버링

④ 파일럿 숍

④ 벤 버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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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고???

이자 보상배율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중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42개사를 제외한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3.97배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그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활용해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재무비율 분석이다. 재무비율 분석은 크게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등이 있다.

안정성 비율은 기업이 빚(채무)을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로 다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처럼 단기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이자보상배율처럼 장기 채무상환 능력을 보는 레버리지 비율로 나뉜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투입한 자본(투하 자본) 대비 수익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여기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따지는 총자산순이익률을 비롯해 자기자본순이익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성장성 비율은 매출이나 자산 등 외형 측면에서 기업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총자산증가율이나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비율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시장가치 비율은 주가와 관련된 지표로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배당성향, 유보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재무비율 분석은 여러 기업 경영 자료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상대적으로 입수하기 쉽고 정보 가공 비용 또한 저렴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재무비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 지표의 하나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한 회사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얘기는 한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번 돈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해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1억원이었다면 이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억원/1억원=1이 된다. 만약 영업이익은 5000만원이고 이자가 1억원이라면 이자보상배율은 5000만원/1억원=0.5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3.97배로 전년(4.32배)보다 낮아졌다. 이들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7%(2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14조1000억원에서 4.76%(7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252원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28.5%인 178개사로, 전년보다 27개사 증가했다.

상장사 가운데 4곳 중 1곳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과다한 빚(채무)이었다. 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한 법이다. 당국으로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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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적극 개입… 주주들 이익 극대화 '목청'

주주행동주의

휴렛팩커드(HP)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온 레이몬드 레인이 4일 결국 사임했다. 레인 의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 투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사회 멤버이자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인 랠프 휘트워스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 4월5일 연합뉴스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주주(activist shareholder)’를 뜻한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주주들은 대부분 회사가 경영을 잘해 이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간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기업 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때론 투자 결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대결을 벌이는 방법도 동원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 경영진의 독단이나 횡포를 견제하는 한 수단이 된다.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주주들의 목적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경영진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이비드 아인혼 그린라이트캐피털 회장은 행동하는 주주의 한 사람이다. 애플 주식 130만주(0.12%)를 갖고 있는 아인혼은 최근 “애플이 1370억달러(148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고도 주주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인혼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적지 않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2006년 국내에서 KT&G 경영 참여를 시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칼 아이칸도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2007년부터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2011년에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새 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BEA시스템을 인수할 당시에도, BEA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칸은 인수가를 높여 잡도록 압력을 넣었다.

칼 아이칸이나 커크 코커리언 등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raider), 주주총회 방해세력(distraction), 불만주주집단(dissident group)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1980년대 M&A 열풍 당시 단기차익 극대화를 겨냥한 결과 황제적 주주 등 탐욕적인 약탈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각인됐다. 이들의 경영 간여 부작용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형태의 주주행동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새 주주행동주의는 충실한 사전 기업조사, 여타 투자

자들과의 공조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 등 기업 사냥꾼적인 주주행동주의에서 진화하는 모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자기자본비율

④ 무슬림

④ 에그리 펀드

④ 워크아웃

④ 자사주

④ SPAC

④ 쇼트 커버링

④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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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와 선진사회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대간상생위는 권고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3월9일 한국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인적자본의 질(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 3만달러로 나아가고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어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돼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회적 갈등의 해소’다.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갈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커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 갈등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도약에 성공했다. 우리도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한 대표적 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종업원(국민) 삶의 질도 높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북유럽의 강소국인 스웨덴은 대공황의 여파로 1929~1932년 국내총생산(GDP)은 13% 감소하고 실업률은 22.4%까지 폭등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간 대립이 빈발했다. 집권 사민당 정부는 1933년 건설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년간의 협상 끝에 1938년 살트셰바덴에서 ‘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산업평화 체제 구축과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1969년 물가연동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한편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부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했다. 천연가스 수출은 ‘자원의 저주’,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현상을 초래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뜻한다.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병을 치유한 건 바세나르 협약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한 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6일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의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후 노사정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소에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노든 사든 한발씩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과 중재는 원칙을 저버리는 비겁함이 아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 한발씩 양보하고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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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증시 신뢰 떨어뜨리는 '독버섯'

주가조작과 증시 불공정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체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겠다는 뜻을 밝혔다. - 3월12일 연합뉴스

☞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시세조종은 증권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주가조작’이라고도 부른다. 시세조종은 다시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 △허수성 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 등이 있다.

‘위장거래’는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형태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사는(파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사고팔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것이다. ‘시가 및 종가 관여’는 증시 개장 전 시가 결정 시 고가로 사자 주문을 내거나, 증시 폐장 직전 종가 결정 시 고가로 팔자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다.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부정거래행위’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표시를 누락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거래’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 회사 주식 등을 산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역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증시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중대 범죄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④ 백기사

④ 스니핑(sniffing)

④ 후순위채권

④ 인덱스펀드

④ 후광효과

④ 캐즘

④ 스태그플레이션

④ 블랙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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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거래 명단서 삭제…부실 기업 솎아내기

주총과 상장폐지

증시의 상장폐지 기업 수가 3년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부정적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 등 결산과 관련해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 3월4일 연합뉴스

☞ ‘상장(listing)’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과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이렇게 상장된 주권이 매매대상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나 재무 상태가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해당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부실해져 거래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크게 △증권거래소 운영을 맡는 한국거래소(KRX)가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실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폐지시키는 경우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장회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기준에는 크게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식분산 요건 미달 등이 있다. 매출액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은 대기업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자 등에게 결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산(決算)이란 한 해(회계연도)의 경영 성적표를 계산하고 확정해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다. 결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관련 법에선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결산기 말)로부터 90일 이내(분기·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까지 결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4월1일부터 3월31일인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한 해 전체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반기(6개월), 분기(3개월)가 지난 후에도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결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내지 않을 때도 강제로 상장이 폐지된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이 꼼꼼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건 없는지, 투자자들을 호도할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은 회사 측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이며,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회계기준에 다소 위배되나 심각하진 않다는 의미다. ‘부적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뜻이며, ‘의견거절’은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돼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한정’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이 밖에 △자본잠식 △부도 △은행거래 정지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기업은 3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요건에 미달해 강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와 달리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다. 자진 상장폐지는 대체로 상장기업에 부과되는 투자자보호 조치가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길 때 이뤄진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경영 정보를 낱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 상장에 따른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장폐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에 많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까닭에 3월에 상장폐지 기업이 가장 많다. 상장이 폐지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상장이 폐지됐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영이 부실하다는 의미여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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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기업들

기업 사회봉사단과 CSR 경영

한진그룹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44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한진그룹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용원 부사장이 단장을 맡아 그동안 계열사 차원에서 개별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 3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KT 기업은행 등 웬만한 기업들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기업들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한진처럼 아예 사회공헌을 담당할 상설 조직을 갖춘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왜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일까? 첫째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고객과 기업 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요즘 소비자들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늘 존재한다.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은 사회 일각에서 이윤 극대화밖에 모르는 ‘탐욕의 화신’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활동 강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기업의 경영을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라고 한다. 여기엔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은 그 주주(share-holders)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stake-holders)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때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의무에 더 가깝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CSR도 기업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