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월 27일 (787)

1.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불특정다수 투자자가 나눠 갖고 자유롭게 거래도 하는 신종 투자 방식은?

①분산투자 ②조각투자
③대체투자 ④퀀트투자

2. 경기가 경착륙이나 연착륙을 겪지 않고 호황을 이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신조어는?

①하드 랜딩 ②노 랜딩
③어닝 서프라이즈 ④어닝 쇼크

3. 다음 중 세계적 위상이 가장 탄탄한 기축통화로 볼 수 있는 것은?

①달러 ②유로 ③엔 ④위안

4.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기업과 감사인 간의 교착관계를 끊고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운 제도는?

①리베이트 쌍벌제
②IFRS17
③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④K-ICS

5.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불법과 합법의 중간 성격을 띤 매매 시장을 가리키는 말은?

①레드 오션 ②블루 오션
③블랙 마켓 ④그레이 마켓

6. A국이 B국에 불이익이 되는 무역 조치를 취할 때 B국이 이에 대응해 A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비싼 관세를 물리면?

①상계관세 ②반덤핑관세
③계절관세 ④보복관세

7. 우리나라의 ‘이것’은 5~6 수준이다. 경제력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분배 지표는?

①소득대체율 ②상대적 빈곤율
③소득 5분위 배율 ④지니계수

8. 기차나 영화관에서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전략을 잘 설명하는 용어는?

①역선택 ②대체재
③초과이윤 ④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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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예금과 대출의 차이…'예대마진'이 문제?

그래픽=신택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는 물품보관소에 귀중품을 맡길 때 보관료를 냅니다. 반대 상황도 있을까요?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 경우 말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받습니다. 이자라는 것이죠. 은행은 돈을 맡아주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왜 보관료를 안 받을까요? 이유는 은행의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1000원 맡기는 사람(예금자)에게 10원의 이자를 주고, 빌려가는 사람(대출자)에게 이자 15원을 받아 5원을 남기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이자 수익, 즉 예대마진이라는 겁니다. ‘예대마진=대출이자(여신이자)-예금이자(수신이자)’이죠. 요즘 이 예대마진이 논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행들이 자기 돈도 아닌 남의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해서 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퇴직금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거둔 이자수익은 50조원에 달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대출자들이 이자 내기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돈 잔치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돈 많이 번 것을 자랑하는데 은행들은 전전긍긍합니다. 돈으로 돈(이자)을 버는 걸 죄악시했던 조상들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도 할 말이 있는 걸까요?
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존재…3자가 만족하는 교집합은 어디쯤일까요?

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존재…3자가 만족하는 교집합은 어디쯤일까요?
여기 김씨, 박씨, 이씨가 있습니다. 김씨는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려는 사람입니다. 박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고, 이씨는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입니다. 세 사람의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김씨는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을 좋아하고, 박씨는 싼 이자로 대출받으려 합니다. 이씨는 예금이자를 주고도 이익이 남도록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 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은 어디쯤일까요? 수학적으로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기본 업무는 김씨와 박씨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없다면 김씨와 박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김씨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직접 찾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필요하세요?”라고 물어야 하죠.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박씨 역시 이집 저집 다니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호소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곳을 만들자.” 그랬더니 예금자와 대출자가 이곳에서 쉽게 만났습니다. 예금하면 이자를 주고 대출하면 이자를 받고. 이런 곳이 점점 더 생겼고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세 명이 있습니다. A씨는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B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업가이고, C씨는 빌린 돈을 떼먹은 적이 있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은행은 신용이 다른 A, B, C씨에게 다른 대출이자를 적용합니다. 은행은 대출이자를 정할 때 신용을 가장 중시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겐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적기 때문에 낮은 이자를 받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겐 돈을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반영해 높은 이자를 물립니다.

은행도 기업이어서 흑자를 내야 생존할 수 있답니다. 돈을 벌어야 월급도 주고 시스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망하듯, 적자를 보는 은행은 망할 겁니다. 한 은행이 망하면 불안감이 다른 은행으로 번져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가려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흑자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보다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가 많으면 이익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예대마진이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2022년 50조원가량의 예대마진을 올렸습니다. 전체 수익의 70% 정도라네요. 비(非)이자 수익(유가증권 매매 수수료·자산운용 수익 등) 사업도 있죠.

은행이 대출·예금 업무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은행 종류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민간은행, 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하고, 업무도 성격에 따라 다채롭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지면이 좁네요. 제1금융권(일반은행+특수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3금융권(사채+대부업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은행은 굴릴 자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마련합니다. 하나는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예금이자를 다른 은행보다 많이 주면 돈이 몰릴 겁니다. 은행채를 적정 금리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엔 5대 은행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 금융회사에 들어오는 예금의 74%, 대출의 63%가량을 5대 은행이 차지합니다. ‘과점’ 논란이 나오는 이유죠. 예금자들이 5대 은행에 몰리는 것은 아무래도 큰 은행의 안전성을 보고 돈을 많이 맡기고,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돈을 많이 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갑니다.

은행들도 서비스 경쟁을 합니다.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조정해 고객을 유치하죠. 기술 변화에 맞춰 모바일뱅킹 투자를 늘리기도 합니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정보기술력을 앞세운 금융기업이 들어오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지요. 은행은 설립할 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보다 정부 감시를 많이 받습니다. 은행이 위험해지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감독이라고 말하고, 은행들은 기업 간섭이라고 합니다.
NIE 포인트
1. 예금자, 대출자, 은행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토론해보자.

2. 은행이 하는 주요 업무의 종류를 찾아보자.

3.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을 중시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 "돈이 이자를 낳으면 안 돼요"…"은행이 없었다면 기업·산업 성장하지 못했죠"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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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돈이 이자를 낳으면 안 돼요"…"은행이 없었다면 기업·산업 성장하지 못했죠"
은행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번 돈을 성과급으로 나눠 갖는다는 비판입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돈 잔치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은행도 민간기업이고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남기는 게 당연한데 이자 수익을 너무 죄악시한다”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는 이자를 ‘극혐’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돈이 돈(이자)을 낳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화폐 불임설(doctrine of the sterility of money)’은 그래서 유명합니다. “동식물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지만, 화폐가 새끼를 치는 것은 비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새끼는 이자를 말합니다.

중세 성직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1139년 라테란 종교회의 포고령은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빌려준 돈에 이자를 물리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간주했고, 교회가 고리대금업자를 파면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파면당한 사람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여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에서도 이자는 죄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는 그 선봉에 선 작가였습니다. 그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최악의 악마로 그려졌습니다. 유대인인 샤일록은 재산을 탕진한 뒤 돈이 필요했던 친구 바사니오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리러 온 안토니오에게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안토니오를 몹시 싫어했던 샤일록은 대출해주면서 “돈을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를 떼겠다”고 했죠. 이자를 받는 대금업을 천시한 당대 유럽 경제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1821~1881)도 <죄와 벌>에서 선이자를 떼고 물건을 맡아주는 전당포 주인을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렸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살해한 전당포 노파 알료나를 돈만 밝히는 노파로 묘사했죠.

이자를 죄악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착각’은 대항해 시대와 네덜란드 무역, 영국 금융 시대, 미국 월가 전성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금융업 덕분에 도래하기 시작한 거죠. 먼 곳을 항해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대부해주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줬어요. 빌려주는 측은 돈을 떼일 위험(리스크)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조건에 따라 이자율과 이면 조건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돈줄을 움직였던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JP모건 가문은 오늘날 은행이 하는 업무를 거의 다 하게 됐습니다.

당대 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이런 금융업을 키워서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됐죠. 이것이 훗날 미국으로 건너가 월스트리트가 생겼습니다. 은행들은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금융 크기=국가 크기’가 성립했습니다.

어느 나라 은행이든 예대마진을 주요 수익 창출 창구로 삼습니다. 작년 예대마진이 늘어난 이유를 국내 은행들은 고금리 기조와 예금금리 인하 압력에서 찾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은행별 가산금리’로 정해집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덟 차례나 인상했고, 8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인 코픽스도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불경기와 대출 회수 어려움 등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금금리는 높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5대 은행들이 연 5%의 고금리 예금상품을 내놨는데 금융당국의 지시로 없앴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들이 예금이자를 높이면 제2금융권의 자금이 빠져나가 위기가 생긴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대마진 폭이 커졌다는 것이 은행들의 해명입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이자를 내릴 여력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는 예나 지금이나 논란 대상입니다.

NIE 포인트
1. 화폐 불임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판해보자.

2.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자.

3.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JP모건 가문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월 20일 (786)

[커버스토리]
SM엔터 경영권 싸움…M&A 경쟁 승자는?

방탄소년단(BTS)과 NCT가 같은 기획사 소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BTS 기획사인 하이브가 NCT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거든요.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K팝의 본류’(SM엔터)와 K팝을 세계 무대로 진출시킨 ‘글로벌 K팝의 주역’(하이브)이 하나로 뭉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2월 6일 (784)

1.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기간과 가격을 미리 알리고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①공시 ②공개매수
③기업공개 ④상장폐지

2. 평소보다 많은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뜻하는 용어는?

①누진세 ②간접세
③죄악세 ④횡재세

3.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약어는?

①ICT ②IR ③IP ④IPO

4.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①거래세율 인상
②보유세율 인상
③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④규제지역 해제

5. 우리나라의 ‘이것’이 올 들어 20일 동안에만 적자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치인 이것은?

①무역수지 ②대외의존도
③관리재정수지 ④통합재정수지

6. 최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를 놓고 금융권 노사가 마찰을 빚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은행은 원칙적으로 몇 시에 문을 닫았을까?

①오후 3시 30분 ②오후 4시
③오후 4시30분 ④오후 5시

7.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원칙은?

①탄소배출권 ②탄소중립
③공정무역 ④비관세장벽

8. 2022년 우리나라의 ‘이것’은 2.6%로 집계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 대비 증감률인 이것은?

①경제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경기종합지수 ④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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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급등락하는 '가격 발작'…소비·생산 힘들어져요.

가격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매우 낮았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햄버거·떡볶이·짜장면 같은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가격 발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급변동은 지구촌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지만 이 숫자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격이 하는 역할’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지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스·아파트·햄버거·떡볶이·금·석유·비트코인 가격이 없는 세상 말이죠. 써도 써도 남아도는 풍족한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이 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격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물 가격을 보고 기업과 가계는 경제활동을 조절하죠. 가격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부리는 마술을 공부해 봅시다.

▶매일 만나는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
가격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버스·지하철을 탈 때도 가격, 군것질할 때도 가격, 참고서를 살 때도 가격을 접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상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

[1]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만나는 게 수요·공급 곡선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격(P)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x축과 y축이 만들어내는 2차원 공간에 그려진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 모양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해가 만나는 지점이지요. 참고로 가격을 그래프로 처음 그려낸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1842~1924)이랍니다. 훌륭한 수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말로 하던 가격을 그래프로 휙휙 그려버렸죠.

[2] 가격은 정보다?

경제학을 조금 깊게 공부하면, 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곡선 몇 개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변수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금·소득·취향의 변화, 기술의 진보, 전쟁·천재지변,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의 출현, 정치 격변, 인구 감소 같은 것들이죠. 어떤 것의 가격은 다른 것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생산요소(예를 들어 철광석, 밀, 원유)의 가격은 이것을 이용해 만드는 생산물(TV, 수제비, 항공유)의 가격을 바꾼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 가격에는 커피 산지의 임금, 수송비는 물론이고 수입할 때 들어가는 선적비, 카페에서 들어가는 임대료, 재료비, 가공비 등 수많은 원가가 포함돼 있어요. 각 단계에 붙은 작은 이윤도 가격에 들어 있죠. 가격은 정보 덩어리라고 해야 합니다.

[3] 가격은 기업이 결정한다?

가격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기업이 가격을 정해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정부가 특정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가격을 정하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 기업이 이익을 많이 거두겠다고 가격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에는 늘 경쟁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생산물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손실을 볼 겁니다. 명품 같은 사치재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비싼돈을 주고 살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죠.

[4] 가격은 코끼리를 춤추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 자체를 구하기 힘들었죠. 높아진 가격은 크고 작은 기업을 춤추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도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자”는 인센티브가 작동한 거죠. 부족했던 마스크가 넘치기 시작했고, 가격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정부가 높은 가격만 보고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 그토록 빨리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죠. 가격은 크고 작은 코끼리들을 춤추게 합니다.

[5] 과도한 가격과 적정 가격은 존재하는가?

가격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OO커피는 왜 다른 커피보다 훨씬 비싸게 받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득을 많이 취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과도한 이익, 적정 이익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에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가격은 여러 얼굴을 가졌습니다.


▶'가격 발작' 보이는 금리·환율·석유·가스
정부 개입해야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가격이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는 나라에 따라 3배 이상 뛰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00~1400원대에서 널뛰었습니다. 6만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은 2만달러대로 뚝 떨어져 3분의 1토막이 났고, 국제 가스와 원유 가격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하는 발작을 보였습니다. 물가(物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작적 가격 동향이 알려주는 신호는 하나입니다. 세계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가격 발작 증세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1] 광기와 탐욕의 가격

가격은 종종 환상을 불러옵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대박을 터뜨리고 나는 금세 부자가 될 것”이라는 판타지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런 판타지에 푹 빠졌다가 재산을 날려버린 물리학 천재도 있었습니다. 바로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1642~1726)입니다. 뉴턴은 대항해 시대에 출범한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남미 일대 무역을 독점했던 남해회사의 주가는 1720년 여름부터 발작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해 첫달 200파운드 이하였던 주가는 7월 말 1000파운드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대중의 투자 광기(狂氣)를 불러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뉴턴이었습니다. 결론은 폭망. 그해 말 주가는 최고점 대비 5분의 1로 폭락했고 그제야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알 수 없구나(I can calculate the motion of heavenly bodies, but not the madness of people).” 이런 광기의 역사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만큼 많았습니다.

[2] 정부냐 시장이냐

가격이 발작할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경제학계의 단골 다툼거리입니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측은 “인간은 탐욕에 노출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기업과 개인은 공공선보다 사익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 가격 조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초 발생한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도 기업들의 탐욕이 빚은 결과였고, 이를 극복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식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 지지자들은 시장실패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자는 거죠.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기름값과 환율이 급등할 때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 측인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입할수록 가격 회복이 더뎌진다고 맞섭니다. 예를 들어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면 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지어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 개입은 집값만 더 올려놓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반짝 나타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더 치명적이라는 설명입니다.

[3] 사회주의 가격 논쟁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가격 논쟁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장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남아도는지가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소·과다 생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할당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 지시가 없어도 시장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두 체제를 비교하면 가격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