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양적완화

④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④ 유동성 랠리

④ 파일럿 숏

④ 스톡옵션

④ 타임오프

④ 분식회계

④ 사일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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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초연금제 논란과 나랏빚…빚 내서 복지 늘린다?…그럼 나라살림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 9월26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전액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만 해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도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벌써부터 돈이 없어 중단하느니 계속하느니 야단인 판국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약을 다 실행하고서 나라살림이 온전하길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매년 수조원씩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누적 빚은 올해 48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고 외치지만 앞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게 뻔한 이치다. 더군다나 지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공공부문) 부채(520조원)까지 따지면 나랏빚이 벌써 GDP의 100%에 육박하는 10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 나라살림이 2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빚내서 복지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약 사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엔 찬성해도 세금을 더 내는 데는 강력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세금 감면 철회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을 내년에 월 1만원 정도 더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을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스웨덴은 이후 10년여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에서 45% 정도(2010년 기준)에게만 주는 선별적 연금으로 돌아섰다.

기초연금제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세율을 올릴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선거 때 내걸은 공약은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선거 공약과 그 실천가능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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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벤처 되살린다고?…'거품'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을 판 대주주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제2 벤처 활성화

☞ 정부가 시들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종합 대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쉽게 만들고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판 돈으로 또 다른 벤처를 세우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듯 미국은 벤처로 축적된 자본으로 다시 벤처를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모두 3조3139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준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벤처기업 매각 때 물리던 과도한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며, 벤처를 사는 기업에도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금(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이 3년 연기되고,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사들여 덩치가 커진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금 회수를 보다 손쉽게 해주기 위해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도 낮춘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도 출범과 함께 19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벤처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창업자금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스톡옵션 대상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정부 대책도 세부 내용만 달라졌을 뿐 이전에도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벤처지원책은 ‘벤처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벤처로 돈이 몰리면서 1999년 9402억원이었던 벤처 신규 투자가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조21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스닥지수도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283.44)를 기록하는 등 불과 1년5개월 만에 4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자 벤처기업가들이 머니 게임에 몰두하면서 서울 강남의 유흥가는 젊은 벤처 사업인들로 득실댔다. 어떻게든 ‘눈 먼 정부 돈’을 타내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넘쳤다. 벤처기업인들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요건을 완화해줬지만 이는 사이비 벤처 출몰로 이어져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2000년 하반기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벤처기업인들이 키운 기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인수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벤처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의 손발은 묶어놓은 상태다. 대기업더러 벤처를 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규제,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규제 등 규제가 많으니 대기업들이 벤처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은 여전하다. 코스닥 시장에 너도나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으려면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자질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은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정부가 일일이 벤처기업을 감시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강화하면 시장이 스스로 벤처기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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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운영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 공공기관 수장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등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교체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5월16일 연합뉴스

증권유관기관

☞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가 운영되려면 여러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을 증권유관기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거래소(KRX),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기업도 아닌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 연봉 수준이 아주 높아 ‘신이 감춰놓은 직장’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기관이다. 기업에 는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국민에겐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2005년 1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설립됐다. KRX가 하는 주요 업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심사 △매매거래와 결제 등의 관리·보증 △불공정 매매 감시 △기업 경영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KRX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씩 출자해 세웠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증권 매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1977년 설립됐으며 한국증권전산이 옛 이름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관투자가(외국인 포함)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리한다.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로 출범했다.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하는 것은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증권 등 실물 대신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회사다.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받는 투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설립됐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증권사들의 모임인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인 투자신탁협회가 통합돼 2009년 출범했다. 회원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이익과 위상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일을 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들의 모임이다. 1973년 12월 상장사 100개사 돌파 기념을 계기로 상장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로 상장회사 간 친목 도모,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등이 설립 목적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일본에서 지난해 말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을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다음 중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5. 박근혜 정부는 ‘이것’의 양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비자금, 사채, 절도, 매춘,

도박 등과 같이 정부 규제나 과세를 피해 비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이것은?

6.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에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7.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올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8.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수익률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해외 투자에 나선 일본 자본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무엇일까?

④ 글로벌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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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가 정신 없이는 한국 경제 부활 어렵다"

시드는 기업가정신

한정화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22일 “공무원도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은 창조경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3월24일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좀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래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은 시들어간다. 왜 그런가? 결국은 한국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정치가 문제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사용한 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40여년 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을 육성했는데 그게 효자 노릇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을 이뤘다”며 “기업인 여러분이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고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이런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 경제의 최근 성적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7분기째 0%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로 참담할 것일까? 인구 고령화, 성장보다는 복지와 분배 우선 등 여러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바로 ‘온데 간데 없는 기업가정신’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주범은 정부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위험(리스크)을 적극적으로 떠안아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모험에 나서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를 뜻한다. 미국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가의 주요 임무이며, 이를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려면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악, 중소기업=선’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철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대기업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산업통산자원부가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고 밝히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시가 “콩나물 오징어 대구포 등 51개 품목의 판매 제한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권고하겠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웃기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대기업은 약자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

민간 기업 간 자유로운 협상에서 결정돼야 할 납품가를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 적정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 있을까? 시장은 하루가 달리 바뀌고, 제품 원가를 낮추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잡지 못하고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도태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세월에 적정 납품가를 산정하고 또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그럴까? 콩나물이나 오징어를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면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날까? 그럼 소비자들의 불편은 누가 보상할까? 결국은 ‘정부의 천국’이 될 것이고, 경제주체들은 소비자에게 신경쓰기보다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정부 관리에 연줄을 대는 데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중국 경제는 부상하고 일본 경제는 가라앉는 사이에 성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젠 중국은 벌써 한국산이 차지했던 첨단제품 시장을 넘보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부활의 조짐이 완연하다.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응답률 56.6%)가 많았다.

공무원도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급한 건 기업가들이 ‘기업하려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대기업 정책도 불공정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며, 세계 1등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10대 그룹만 해도 105조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발길을 한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앞서 나가는 기업(대기업)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답이다. 21세기 국가 최고지도자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살피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이 아니라 큰 줄기만을 잡아주며, 적재적소에 국민이 수긍할 만한 인사를 배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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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펀드 만들어 영향력 키우는 '브릭스'

브릭스판 IMF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브릭스판 국제통화기금(IMF)을 만들기로 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1000억달러를 출자, 긴급협의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 3월28일 한국경제신문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합국 대표들은 전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세계경제를 이끌 3개의 대표적인 기구를 설립했는데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3개의 국제기구는 △세계은행(IBRD, World Bank)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 자금 및 노하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GATT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일을 한다.

IMF는 1945년 설립 당시엔 환율 안정을 위한 기구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벌어졌던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가치 떨어뜨리기 경쟁(통화전쟁)은 세계 무역을 극도로 위축시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 교훈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 통화가치(환율)의 안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며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IMF다.

각국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IMF의 임무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환율 안정보다는 경제위기국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 ‘위기국에 대한 소방수’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1980년대의 중남미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2009년 유럽 위기 등 IMF는 그동안 많은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IMF는 그러나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국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기준(아메리칸 스탠더드)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다는 비판도 듣는다. IMF는 세계 여러 나라가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지분이 많은 곳이 바로 미국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판 IMF를 만들기로 한 것은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브릭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브릭스판 IMF는 3조3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410억달러를 출자하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3국은 각각 180억달러, 남아공은 50억달러를 내 조성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기금이 특정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경우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IMF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④ 사모펀드

④ 농부의 역설

④ 메뉴비용

④ 키프로스

④ 꺾기

④ 대체휴일제

④ 프리워크아웃

④ 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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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주총 안건 분석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견 제시

☞ 국내 4대 금융그룹의 하나인 KB금융그룹이 집안싸움으로 난리다. 회장과 몇몇 사외이사들이 경영 현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ISS 보고서 파문’은 그 연장선상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미국 금융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전 세계 1700여개 대형 기관투자가에게 찬·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보고서가 바로 ISS 보고서다. 물론 유료 서비스다.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해외 사정에 어두우므로 ISS의 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한다.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등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주총) 등에서 임원 선임 등 경영 의사를 표시할 때 ISS 보고서를 참고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기관에 ISS 보고서는 일종의 ‘의사결정 지침서’인 셈이다.

최근 ISS 보고서 파문은 지난 12일 공개된 ISS 보고서에 “지난해 말 KB의 ING 한국법인 인수 무산은 사외이사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KB금융지주의 리더십과 독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서 비롯됐다. ISS 보고서는 이에 따라 KB 주총에서 기관들이 “특히 정부와 가까운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할 것”을 추천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ISS가 KB 일부 사외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셈이다. KB금융지주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가 전체 발행주식의 65%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지분이 높다.

ISS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일부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어윤대 회장이 KB금융지주를 장악하기 위해 ISS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어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어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로 불리던 최측근 박동창 부사장을 보직 해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어 회장과 이사회가 이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다. 어 회장은 KB금융그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사들을 추가로 사들여 몸집을 더 불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회 멤버는 “몸집 키우기 전략은 경영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우리금융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어 회장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민영화에 적극 참여,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사회는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어 회장은 장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어 회장은 이어 ING생명이 매물로 내놓은 ING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 오랜 협상 끝에 인수가격을 상당히 낮췄다. 하지만 ING 한국법인 인수에도 이사회가 반대하자 어 회장은 폭발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사외이사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어 회장이 술잔을 깨뜨리며 고성을 지르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보직 해임된 박 부사장은 그동안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작업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이사회 측은 ING생명 인수 불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박 부사장이 ISS 측에 KB 사외이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어 회장은 이에 대해 “ISS 측에서 보내온 질의서를 보고 나서야 박동창 부사장의 ISS 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황이 어떻게 됐든 최고경영자(CEO)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첫째는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KB를 비롯해 신한 하나 외환 우리 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제조업과 달리 뚜렷한 주인이 없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등의 이유로 주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진 선정 등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주인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사외이사들의 파워도 다른 곳보다 훨씬 세질 가능성이 있다. KB 이사회의 경우 이사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돼 서로 다투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주인 없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낙후된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지적했듯 기업이나 나라가 쇠락의 길에 빠져드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영진이나 최고 권력자의 오만’이다. 고객이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KB금융의 경영진과 이사회 간 힘 겨루기는 바로 이 오만의 극치일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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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하면 망한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지?

한·미 FTA 1주년과 괴담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아젠다’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유무역이 수출 못지않게 수입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 3월21일 연합뉴스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꼭 1년이 됐다.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협정 비준동의안이 2011년 11월22일 최루탄이 터지는 와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격론을 벌였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괴담이 꼬리를 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괴담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대표적인 괴담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할 것”이

란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전혀 수입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으로 맹장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르고 약값도 폭등해 국민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약값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떨어졌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이 붕괴될 것이란 괴담도 꼬리를 물었다. 지난 1년간 대미 농식품 수출은 7%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했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3.1%로,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증가율(2.7%)을 상회했다. FTA 발효 이후 올 1월까지 전체 대미 수출은 2.67% 늘었고, 수입은 7.35%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44% 증가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각종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한·미 FTA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밝힌 것처럼 자유로운 교역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괴담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한·미 FTA를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