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가 이것의 수출을 중단해 세계 경제에 파장이 일었다. 라면, 과자 등의 제조에 쓰는 식용 기름인 이것은?
① 서부텍사스원유 ② 브렌트유 ③ 두바이유 ④ 팜유
2.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인지를 뜻하는 이것은?
① 전월세전환율 ② 전세가율 ③ 배당률 ④ 지급준비율
3.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20년 만의 첫 연임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전 프랑스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 사람은?
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② 에마뉘엘 마크롱 ③ 올라프 숄츠 ④ 마린 르펜
4.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일부러 장시간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게 한 제도는?
① 캐스팅보트 ② 필리버스터 ③ 플리바기닝 ④ 포이즌필
5. 저작권, 미술품,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여러 사람이 소액 투자하고 이익을 함께 나눠 갖는 신종 투자 방식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6.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벗어나 부동산, 원자재, 자원 등 한층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7.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리츠 ② 리파이낸싱 ③ 리오프닝 ④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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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제가 성장하는 길…민간 주도 or 정부 주도??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인데요. 이곳의 새 수장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간 주도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앞에 굳이 ‘민간 주도’를 붙인 까닭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영역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엣것을 민간 주도 경제, 뒤엣것을 정부 주도 경제로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서 부자 나라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보다 앞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성장보다 후퇴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4, 5면에서 더 공부해볼까요? -------------------------------------------------------
[커버스토리] -"정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 안된다"…"민간 경제로 창의적·질적인 성장 해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들었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
기업들이 이끄는 민간 주도 경제는 공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치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만 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것을 혁신적 서비스로 바꾼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도다. 테슬라가 오래전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는 일은 절대로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오로지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민간 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복지와 방역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후략)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경제를 보는 두 시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시장경제가 희소자원 잘 활용해 번영 추구-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정부는 전지전능한가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부는 전지전능해야 할 겁니다. 누가 어떤 재화를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원하는지 정부가 다 알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사는 거대사회(Great Society)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계획경제가 작동했던 시기가 없진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시 부족 시대죠. 100명 이하의 부족민을 거느린 정부(부족장이나 추장)는 언제 어디로 사냥하러 가야 할지, 고기와 과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짓수가 적었고 부족민의 취향도 단순했지요. 오늘날처럼 많은 것이 생산되고 거래됐다면 추장의 머리는 터졌을 겁니다.가격·경쟁·분업 측면에서경제활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량을 높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만일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원은 허비되고 맙니다. 자원을 잘못 사용하면(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면) 손실로, 제대로 사용하면 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성장과 쇠퇴일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정부가 잘할까요, 민간이 잘할까요? 민간입니다.
민간이 정부보다 잘하는 이유는 손실과 이익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간은 손해보다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는 손실과 이익에 덜 민감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선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민간과 월급을 받고 정년이 보장된 정부 공무원. 누가 더 이익과 성장에 예민할까요? 민간은 창의력과 열정을 가져야 할 인센티브가 큽니다.
민간경제는 정부 경제보다 경쟁을 자극합니다. 경쟁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와서 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경쟁을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절차’라고 부르는 이유죠. 시장경제에서 분업(생산성 향상)도 활발합니다. 정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곳에선 분업이 덜 일어납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잘하는 영역도 물론 있답니다. 경기 룰(rule)을 적용해 사기 친 사람과 계약을 어긴 사람을 벌하고, 나라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