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① 연 0.5% ② 연 1.0% ③ 연 1.5% ④ 연 2.0%
2. 짧은 글을 주로 올리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다. 이달 들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 시도에 나선 이 회사는? ① 페이스북 ② 인스타그램 ③ 트위터 ④ 틱톡
3. 대통령이 장관 등 고위공직에 지명한 사람이 적합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① 백지신탁 ② 인사청문회 ③ 미스터리쇼핑 ④ 결선투표제
4.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신종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은?
① 클라우드 ② 빅데이터 ③ 모빌리티 ④ 드론
5.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에 심사를 거쳐 일정 조건을 달아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는?
① 규제 총량제 ② 규제 일몰제 ③ 규제 샌드박스 ④ 네거티브 규제
6. 불법적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암시장’을 가리키는 말은?
① 불 마켓 ② 베어 마켓 ③ 블랙 마켓 ④ 레몬 마켓
7.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저렴한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지칭, 쉽게 말해 ‘알뜰폰’ 사업자를 뜻하는 말은?
① mVoIP ② MVNO ③ RE100 ④ RCEP ------------------------------------------------------
4월 25일은 법의 날…법은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은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4년 5월 1일 처음 생겼습니다. 한 해 전인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가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고,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다.” 2003년부터 기념일이 지금처럼 4월 25일로 바뀌었고, 기념식도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해왔답니다. 4월 25일은 1895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안녕을 살피듯, 법의 날에 법의 안녕을 새삼 묻게 됩니다. 법은 안녕하십니까? “법이 많으면 범죄도 잦으므로 좋은 국가는 가능한 법을 적게 만드는 나라”라고 가르친 노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만 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지를 알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