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696 회 경제상식퀴즈

1.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일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산타랠리
2. ② 벤처캐피털
3. ③ 실리콘밸리
4. ④ 스테이션F

2. 국내에선 10여 개 기업이 ‘이것’으로 분류된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돌파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이것은?

1. ① 백기사
2. ② 유니콘기업
3. ③ 게임 체인저
4. ④ 패스트 팔로어

3. 국제 유가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3대 원유’가 아닌 것은?

1. ① 서부텍사스원유
2. ② 브렌트유
3. ③ 카스티야원유
4. ④ 두바이유

4.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는?

1. ① 액티브펀드
2. ② 뉴딜펀드
3. ③ 비전펀드
4. ④ 하이일드펀드

5. 전력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가 일시에 모두 끊겨버리는 사태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워크아웃
2. ② 블랙아웃
3. ③ 베일아웃
4. ④ 테이크아웃

6. 최태원 SK 회장이 ‘이곳’의 신임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내 경제 5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은?

1. ① 전국경제인연합회
2. ② 대한상공회의소
3. ③ 한국경영자총협회
4. ④ 한국무역협회

7. 증시에서 ‘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말이다. 안정적 이익을 내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의 주식인 이것은?

1. ① 스톡옵션
2. ② 블루칩
3. ③ 자사주
4. ④ 밸류에이션

8. 재산, 노동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불로소득
2. ② 기본소득
3. ③ 양도소득
4. ④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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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 Story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빈곤탈출·인류의 진보 원동력

1. 
   인류 문명이 사유재산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사유재산권 사례를 여러 원시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현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개념에 논리적 기초가 놓인 때는 17세기이며, 대표적인 이론가는 영국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입니다. 로크 이전과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분명하게 갈릴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야 인류는 빈곤과 진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존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결합하면 그 공유물은 비로소 나의 사유물이 된다.” 그의 개념은 당시 왕권 체제를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 혁명적이었습니다. 로크 이전에 시민의 재산권은 주권자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만 베푸는 시혜였습니다. 왕국 안의 모든 것이 왕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들은 ‘토지나 건물이 내 재산이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로크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제임스 2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왕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영국 명예혁명과 영국의 세금 착취를 거부한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는 개념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 문명사 측면에선 결코 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로크가 선언한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서로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도 재산권 보호와 관계가 깊습니다.
   
   사유재산권 개념이 확립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꾸어 더 많은 식량을 산출했습니다. 기계를 발명해서 생산력을 높였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옛날에 발명 특허권은 왕이 부여할 때만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특허권을 재산권으로 가질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은 좋은 기계를 남보다 빨리 만들려 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유재산권 인센티브가 작동했습니다.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인류를 짓눌러 온 절대적 빈곤(맬서스 함정)이 해소됐습니다. 사유재산권 개념 하나가 문명의 질을 바꿔 놓았습니다.
   
   실제로 사유재산권이 없는 곳에선 비극이 잉태됐습니다. 국유, 공유를 앞세운 나라들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 집단농장화한 중국에선 1958년부터 1962년까지 곡물 생산량이 급감해 최소 3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집단농장에선 각자가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996년 러시아 전체 농지의 약 5%가 사유화됐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량이 러시아 전체 농산물 산출량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집단농장에선 아무도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겁니다. 국유화의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은 공유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에서 말하듯,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만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무나 사용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것이 없게 되는 경우죠. 목초지 황폐화, 연근해 물고기 남획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국방 서비스, 공중파 방송, 가로등 등)와 다릅니다. 클럽재와도 다릅니다.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재화를 말합니다. 헬스클럽은 입장료를 사야 해서 배제성은 있지만 기구를 이용하는 데 경합성이 있을 수도(다른 사람이 그 기구를 이용할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관과 케이블TV도 클럽재에 속합니다. 배제성(입장료 구매)은 있지만, 경합성(입장한 사람들끼리 다투는)은 없는 재화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점의 원칙’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터넷 도메인을 당장 쓰지 않는 사람이 주소를 사두는 이른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이 한 예입니다. 교보문고가 인터넷 주소를 ‘kyobobook. com’으로 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유재산, 국유, 공유, 공유지를 따지고, 배제성과 경합성을 논하는 이유는 모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아무도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것, 네 것을 따져야 많은 문제가 오히려 해결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세상, 소유권이 보호되지 않는 세상에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무조건 빼앗을 겁니다. 소유권이야말로 좋은 이웃이며 울타리입니다. 국유화와 공유화의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꾸로 문제를 만든다는 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제 695 회 경제상식퀴즈

1.미국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이것’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탄생한 암호화폐의 대표 격인 이것은?

1. ① 비트코인
2. ② 이더리움
3. ③ 알트코인
4. ④ 디파이

2.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을 뜻한다. 암호화폐를 활용해 예금, 대출, 결제, 투자 등을 제공한다는 이것은?

1. ① 비트코인
2. ② 이더리움
3. ③ 알트코인
4. ④ 디파이

3.대만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회사다. 미국·일본 등과 손잡고 한국·중국 등의 반도체 업체 견제에 나선 이것은?

1. ① TSMC
2. ② 스퀘어
3. ③ 텐센트
4. ④ 폭스콘

4.최근 주목받는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SNS) 앱이다. 기존 가입자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폐쇄성이 특징인 이것은?

1. ① 텔레그램
2. ② 로빈후드
3. ③ 클럽하우스
4. ④ 줌

5.개인들이 저축을 대폭 늘리면 개인에게는 이롭지만,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해롭다는 이론은?

1. ① 황금낙하산
2. ② 공유지의 비극
3. ③ 절약의 역설
4. ④ 규모의 경제

6.차등의결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1. ① 황금주
2. ② 실권주
3. ③ 우선주
4. ④ 테마주

7.다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4대 보험
2. ② 민영보험
3. ③ 공적연금
4. ④ 기초연금

8.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회사채인 ‘전환사채’를 뜻하는 말은?

1. ① CB
2. ② BW
3. ③ ETN
4. ④ 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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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Story

어느 양봉업자의 ''꿀벌 사용료'' 청구 사건

“공장 폐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면서 가두리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남해안에 나가 있는 OOO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벌을 키워서 꿀을 따는 양봉 사업자들이 주변 과수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벌들이 과수원 수분을 돕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방송 및 신문에서 이런 보도나 기사를 가끔 접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 고발성 혹은 화제성 보도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외부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제, 즉 경제의 외부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자칫 경제 주체 간 갈등, 지역 갈등, 재산권 분쟁, 사회적 후생(복리)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외부성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얼굴입니다. 양봉업자 덕분에 과수원 주인이 이익을 본다는 보도처럼 좋은 외부성을 미치는 경우 갈등의 소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공장과 양식업자 사이처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경제학 책에선 좋은 얼굴을 한 외부성을 ‘외부편익’이라고 부르고, 나쁜 얼굴을 한 외부성을 ‘외부비용’ 혹은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라고 부른답니다. 외부 편익은 사회적 후생을 높인다고 할 수 있고,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정치적, 환경운동적 관점에서 풀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효과적으로 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정책 당국자라면 외부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세요? 오염도 줄이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피해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배출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방식보다 오염배출세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라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합니다. 오염배출에 세금을 물린다면 기업들은 오염을 줄여야 하는 가격 인센티브에 반응할 겁니다. 그럴 능력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그 세금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배출세 비용이 오염방지 시설 개선보다 비쌀 경우 기업들은 방지시설을 설치하려 하겠죠. 배출권 거래제도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음악이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까요? 4~5면에서 외부성을 더 알아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