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

 

▶ 매경TEST 기출문제 686회.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   Q. 아래 표는 A·B 국가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A국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두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동일하다.) ① B국에 비해 근로의욕이 낮다. ② B국에 비해 세금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B국에 비해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가 이루어졌다. ④ B국에 비해 조세 징수에 따르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적다. ⑤ B국에 비해 전체 징수액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비중이 크다. ▶ 해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있지만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살 때 상품값에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반면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징수로 소득의 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작고, 세무 행정에 관한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