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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4일 (808) 1.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이것은? ①지급준비율 ②최저한세율 ③코픽스 ④소득대체율 2. 비상장 기업이 합병, 주식 교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상장의 효과를 보는 것은? ①우회상장 ②동시상장 ③직상장 ④상장폐지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①연 3.0% ②연 3.5% ③연 4.0% ④연 4.5% 4.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 자본증권인 이것은? ①전환사채 ②영구채 ③기업어음 ④자산유동화증권 5.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GDP갭 ④GDP디플레이터 6. 유동부채(단기부채)와 고정부채(장기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에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까? ①3개월 ②6개월 ③1년 ④5년 7. 지난 13일 한국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수도는 바르샤바, 화폐는 즈워티인 이 나라는? ①우크라이나 ②헝가리 ③체코 ④폴란드 8.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는? ①신고제 ②인가제 ③일몰제 ④누진제 ===================================================================== [커버스토리] 스웨덴이 중립 버리고 NATO 선택한 이유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합니다. NATO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과 미국·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무장중립’을 통한 중립국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규군과 민방위, 방위산업 등 강력한 방위력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중립국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무장중립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일었습니다. 더 강한 안보 체계인 NATO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국 안보를 지킬 힘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담보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음으로,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이 필수란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NATO와 ‘초밀착 정보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반론도 있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성과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안보가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중립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NATO와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어정쩡한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 안위·국민 생명 지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여러 나라와 벌인 나폴레옹전쟁(1792~1815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입니다. 모두 유럽에서 발발했거나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전쟁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러시아),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과 달리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전쟁에서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약소국의 대안 ‘중립’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양측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나폴레옹전쟁 후 1815년 빈(Wien)회의에서 스위스의 중립이 승인되면서 중립 정책은 약소국들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잇달아 터지면서 유럽의 변방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에 다시 휩쓸렸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중립국가로 승인되자,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을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는 서구에 가까웠지만, 지리적으로 강대국 소련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어 안보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로선 서방의 공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르딕 밸런스 그 결과, 친서구적 요인과 친소련적 요인이 공존해 세력균형을 이루는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961년 ‘각서위기(Note Crisis)’라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독(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방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과 덴마크가 공동 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 동독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외교문서를 보내 1948년 체결한 ‘핀란드·소련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따라 군사적 협의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핀란드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의 전쟁 준비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은 북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는 것이 자국에도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북유럽에선 중립국가를 가운데 두고 친서구와 친소련 세력이 평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장중립 포기 중립국가들은 평화 시에도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이 자국 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나라 간 군사적 충돌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합니다. 중립국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에 근거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조약을 체결해 중립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들 국가와 다릅니다. 1812년 중립을 채택한 이후 어떠한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아 중립을 국가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강력한 방위력에 근거한 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른바 ‘무장중립’입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을 갖긴 어려우니 ‘마지널 독트린(Marginal Doctrine)’이란 논리에 기댑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양측의 주력 부대가 스웨덴에 올 가능성은 작으니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이 NATO의 32번째 동맹국이 되려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중립 정책으론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유럽에서 벌어진 주요 전쟁을 정리해 보자. 2. 노르딕 밸런스를 설명해 보자. 3. 스웨덴이 무장중립을 포기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한국-NATO, 군사 기밀 공유 안보는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터대제(표트르 1세)는 18세기 러시아의 근대화와 영토 확장을 추진한 절대군주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동유럽은 러시아에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면서 러시아는 NATO의 동진(東進, 동쪽으로의 확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NATO에 대응하려고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1991년 소련 붕괴 직전에 해체되었습니다. 핀란드, 31번째 NATO 동맹국 1990년 미국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이 동독 내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독일 통일에 협조한다면, NATO는 현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유명한 ‘1인치’ 발언입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 “러시아의 이해가 고려되는 대등한 파트너 관계라면 NATO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NATO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인치 약속도,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2차 대전 후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이 1300만 명에 달하던 소련은 1948년엔 280만 명까지 병력을 줄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군 장비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을 잇달아 위성국가로 만들며 세력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소련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로 모여들었습니다. 1949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출발해, 소련 붕괴 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올해 4월엔 핀란드가 31번째 동맹국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NATO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NATO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무기를 포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물려받은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등을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 세계 3위 핵전력 국가였던 점이 부담스러웠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6년 채택한 헌법에 ‘비동맹과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명기하기도 합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촉발된 시민혁명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 친서구적 유셴코 정권이 등장합니다. 유셴코는 NATO 가입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합니다. 2019년 헌법 전문에 NATO 가입을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문화하고, 같은 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안보 위기 발생 후 대응은 옳지 않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끝나면 NATO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안보 위기가 터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NATO와 군사 기밀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NATO의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참여해 안보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NATO의 위상이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 안보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NIE 포인트 1. NATO 동맹국이 늘어난 과정을 조사해 보자.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NATO와의 협력 확대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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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7일 (807)
1.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지난 5일 선보인 새 SNS다. 500자 이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어 ‘트위터 대항마’로 불리는 이것은?
①로빈후드 ②스레드
③인스타그램 ④타오바오
2.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세계 1위인 이곳은?
①세일즈포스 ②엔비디아
③마이크로소프트 ④오라클
3.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장관이다. 미국 중앙은행(Fed) 최초의 여성 의장을 지내기도 한 이 사람은?
①재닛 옐런
②카멀라 해리스
③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④제롬 파월
4. 다음 중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곳은?
①엘리엇 ②무디스
③스탠더드앤드푸어스 ④피치
5.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해지는 것을 ‘이것’ 현상이라 한다. 이것에 적합한 동물은?
①정어리 ②메기
③황소 ④곰
6.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①매몰비용 ②거래비용
③메뉴비용 ④기회비용
7. 기업이 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해 추진한 인수합병(M&A)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재정 중독 ②데스 밸리
③피터팬 증후군 ④승자의 저주
8.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탄탄하고 세계 시장에서 최정상 점유율을 유지하는 강소기업을 뜻하는 말은?
①히든 챔피언 ②그레이 마켓
③블랙 스완 ④캐시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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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
한경DB
한경DB
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인력 도입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 확보
동남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로부터 연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지정받은 연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 연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 용어가 됐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제정 이유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하소연할 곳 없어
20년간 운영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3년 내 3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외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브로커까지 판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의 이직(사업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애를 먹이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입국 후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지난 5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사실입니다. 오는 9월부터 고용허가 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입국할 때 허가받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제조업은 14일, 농축산업은 7일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한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자신이 맺은 근로계약을 깨려고 꼼수를 동원하고 그런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확실하게 정비돼야 합니다.
NIE 포인트
1.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해보자.
2. 외국인고용법 제정 이유를 정리해보자.
3. 사업자 변경 제한에 대해 토론해보자.
생산성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이 합당할까요
한경DB
한경DB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 약 18만 명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신규 E9 비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정했고, 그중 7만5000명을 제조업에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쿼터(5만1847명)보다 늘었지만 중소제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1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보충성 원칙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휴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난 20년간 외국인 고용정책의 핵심이었던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때 보충성 원칙, 정주화 방지 원칙(단기순환 원칙) 등이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충성 원칙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는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 보충성 원칙과 관련됩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강화돼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보충적 관점에서 활용돼야 합니다.
정주화 방지 원칙
정주화 방지 원칙은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순환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부여 문제를 비롯해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계청의 외국인력 고용조사(2015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85.6%가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몇 년간 호흡을 맞추고 업무에 익숙해진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도 이런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 단기순환 원칙에 예외가 생기고 느슨해졌습니다.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지난 5일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한 것도 단기순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4년10개월이 지나면 한 차례 출국해야 하며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제도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정주화 방지 원칙과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정비하면서,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 업무·연차 등 조건이 동일한 내국인 근로자의 53.8% 수준입니다. 일본은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이태희 대구한의대 진로취업처 특임교수는 최근 한경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을 부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IE 포인트
1. 보충성 원칙을 정리해보자.
2. 정주화 방지 원칙을 설명해보자.
3.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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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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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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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7.15 |
|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7.02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3일 (805)
1. 다음 중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①서울 강남구 ②서울 서초구
③서울 용산구 ④서울 마포구
2. 반도체 수탁 생산을 뜻하는 용어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가 1위, 한국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①팹리스 ②파운드리
③머신러닝 ④유니콘
3. 특정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경영권 보호에 도움을 주는 이 제도는?
①차등의결권 ②황제주
③황금낙하산 ④스튜어드십코드
4.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한다. 세계적인 경영 화두로 자리잡은 이 약어는?
①ETF ②EMP
③ESG ④ELS
5.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짐에 따라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나타내는 상황은?
①무역장벽 ②쌍둥이 적자
③불황형 흑자 ④유동성 함정
6.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시점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는?
①콜옵션 ②풋옵션
③통화옵션 ④스톡옵션
7.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큰 이것은?
①대장주 ②배당주
③자사주 ④장외주식
8. A라는 나라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때 모두 취업할 수 있다. A국가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은?
①직접고용 ②간접고용
③완전고용 ④불완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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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기대이론·게임이론으로 본 수능과 사교육 논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내년 이후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 상황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그 이후 교육부의 여러 조치에서 핵심은 ‘수능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다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단계적인 수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사교육 시장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능과 사교육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당장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기대이론과 게임이론도 이해해봅시다.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갖춘 수능…일관성 있는 입시 제도를 기대합니다
대학입학 전형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에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서열화가 만연하고 일류 대학 입학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정부가 대입 전형에 관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가 주관하는 입학시험입니다.
30년 운영된 수능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4학년도 ‘대학 입학 국가연합고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8학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1969~1981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1982~1993학년도) 등의 국가고사가 치러졌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시행됐고요.
30년간 운영된 수능은 출제 및 채점 오류 논란과 물수능(지나치게 쉬운 수능)·불수능(지나치게 어려운 수능) 같은 난이도 널뛰기 문제로 자주 비판받아왔습니다. 교과 이기주의와 대학의 편의주의 등으로 왜곡됐고, 역대 정부가 수능을 교육정책의 손쉬운 도구로 생각해 여러 가지 간섭을 하는 바람에 크게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수십 년간 전국 단위 시험을 이렇게라도 유지해온 것이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옵니다.
대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문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은 왜 수능에 포함돼왔을까요. 평이한 문항만으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실력을 가름하기 어렵다 보니, 킬러 문항을 포함시켜 그 문항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수를 정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대학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최대한 어렵게 꼬아서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적 후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은 확실히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수능 대비반부터 만드는 현실
킬러 문항도 문제지만 수능엔 또 다른,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수능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짧은 시간 내’에 ‘실수없이’ 발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능력을 측정하려면 먼저 교육 과정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이런 해법을 마련하기에 너무 척박해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조치를 ‘물수능 시행’으로 받아들인 사교육업계는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고 물수능 대비반부터 서둘러 개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 지침이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 제도를 토론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물수능’ 논란으로, 이게 다시 ‘사교육 강화’ 쪽으로 왜곡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및 대입 전형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바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공정한 수능’을 넘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과정과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방법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대합시다.
NIE 포인트
1. 수능에 대한 여러 비판과 지적을 정리해보자.
2. 킬러 문항이 왜 불공정한지 설명해보자.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내용에 대해 토론해보자.
학력주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어야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어요
사교육은 영어로 ‘private tutor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92년 학계에선 사교육을 가리키는 새로운 표현으로 ‘shadow education’이 등장했습니다.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한 학자들은 ‘공교육과 유사한 학교 밖 학습활동’이란 비교적 중립적 의미로 썼습니다. 이후 공교육의 형태를 모방한다거나 공교육에 비해 특징이 불분명하다는 등 사교육의 음성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교육은 좀 더 높은 성적을 올리거나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학교 밖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중립적이거나 음성적이라기보다 부정적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 상황이라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사교육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
사교육,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수십 년 넘게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모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6조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학력주의(credentialism)가 대표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학력이 능력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과도한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탓에 자연스럽게 사교육 수요가 커집니다. 학력주의를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 탄탄한 근거가 있거든요. 명문 대학이나 인기 학과에 입학하면 졸업 후 고소득 유망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사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이론과 게임이론
사회적으로 학력주의 가치관이 강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교육 선택 결정은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대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에서의 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여러 가지 대안 중 자신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가장 클 것 같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사교육을 선택하는 대안은 수능 성적을 높여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다른 대안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론은 합리적 의사결정자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쟁적 게임 상황에서는 상호의존적 선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3분의 1 이상이 사교육에 대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은 상호의존적 선택을 부채질합니다. 결국 게임이론에 따르면 ‘다른 학부모의 사교육 선택행위에 대한 본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교육 참여’인 겁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교육은 죽지 않을 것”
2020년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연구 논문(부산대, 김정근)에 따르면 과거 정부들이 공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한 수많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시 제도 개선과 학원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교육이 미래에도 죽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정부 정책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력주의 가치관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 심리’에 대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NIE포인트
1.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생각해보자.
2. 학력주의 가치관을 설명해보자.
3.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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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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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일반상식 퀴즈 -한국경제 ☆ (0) | 2023.06.23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0일 (806)
1.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급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①언더 슈팅 ②오버 슈팅
③블랙 마켓 ④레몬 마켓
2.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특별인출권’을 가리킨다. 회원국이 보유하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는 이것은?
①IFRS ②BIS ③SDR ④MSCI
3.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이것은?
①재정건전성 ②재정자립도
③조세부담률 ④국민부담률
4. 주식 액면분할의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주식 수 증가
②액면가 하락
③거래 촉진
④자본금 감소
5. 국민연금의 ‘이것’은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인 이것은?
①만기환급률 ②소득대체율
③한계대체율 ④한계효용
6.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이것’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것에 적절한 말은?
①음봉 ②가격제한폭
③국장 ④박스권
7.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회사가 매입 또는 소각하기도 하는 이것은?
①우선주 ②실권주③자사주 ④배당주
8.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은?
①그린벨트 ②그린워싱
③그린본드 ④그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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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돈풀기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7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재정적자가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 경쟁력’이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여덟 계단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입니다.
IMD는 매년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껑충 뛰었고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는 모두 작년과 같은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돈 풀기’ 정책 후유증으로 ‘정부 효율성’ 평가에서만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뛰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정 위기 불감증으로 내년에도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경쟁 제한적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봅시다.
국가경쟁력 실점 요인 보완해야
더 나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가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나,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전략을 수립할 때처럼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수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비롯해 불투명성(opacity)지수, 부패지수,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전자정부화지수, 행복지수 등이 그런 예입니다.
IMD와 WEF의 평가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입니다. IMD는 1989년부터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해왔습니다. 4대 분야(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각 분야는 5개 세부 부문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총 20개 부문을 평가하는 것이죠.
분야별 세부 부문은 경제 성과의 경우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이고,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입니다. 기업 효율성은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시장, 경영관행, 태도·가치 등이며, 인프라는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입니다.
IMD는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해 통계자료 163개와 설문조사 문항 94개를 활용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세부 부문은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노동시장, 경영관행, 태도·가치,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입니다. 이 중 고용의 경우 4위로 평가받았는데 고용률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1993년부터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1990년 제시한 국가경쟁력 분석 이론인 ‘다이아몬드 모델’이 WEF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터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생산요소 조건, 시장수요 조건, 연관산업, 경영여건, 정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WEF는 2020년부터 국가경쟁력 평가를 중단했습니다.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는데 설문 대상자의 타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측정(평가)에 쓰이는 자료가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하려는데 각 연도에 쓰인 자료가 다르다면 지수가 변화한 게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자료가 달라졌기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국정운영 평가 수단
국가경쟁력 평가에 이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유용합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는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경제적 지표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관련 지표를 포함해 수백 개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제공합니다. 각국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분야별로 상대적 우위와 열위를 확인하고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정책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객관적 수단이란 점에서도 유용합니다. IMD의 이번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실정(失政)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라는 객관적 결과가 지적하는 우리의 문제와 약점을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을 정리해보자.
2. 국가경쟁력 평가의 약점을 설명해보자.
3.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노동개혁 같은 친시장적 정책이, 국가경쟁력 수준을 끌어올리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에 근거한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 역시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규제를 통한 정부의 역할
국가경쟁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입니다. 경제 성장과 번영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견인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생산 및 경영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별 기업이 결정하지만, 자본과 노동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이런 역할을 규제정책을 통해 수행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 집행하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포획이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제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선 오랫동안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획이론은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가 제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규제를 당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포획당하고, 그 결과 규제가 소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스티글러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이나 규제기관이 규제를 만들게 하면 그 규제로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deadweight loss)이 발생하고, 후생손실은 자원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결국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규제 약해야 국가경쟁력 높아져
포획이론의 설명처럼 현실에서도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부 규제가 해당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지수(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고려대 행정학과 최진욱 교수)가 있습니다. OECD 30개 회원국의 2004년 현재 IMD 국가경쟁력 지수가 전년도 정부 규제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규제 정도가 약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지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규제정책 중에서는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다른 규제정책에 비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를 키우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에 비해 규제개혁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므로 이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규제가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가 지난해 44위에서 37위로 상승했습니다. 순위 상승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조사 대상 64개국 중 37위라는 점은 여전히 노동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004년 연구보고서뿐 아니라 대다수 경제학자가 공감하듯,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친시장적 정책을 사용해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논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NIE 포인트
1. 국가경쟁력에서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2. 포획이론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3.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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