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29일 (843)

 
1. 우리나라의 ‘이것’이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이 수치는?
① 가계부채 ② 국가채무
③ 통화량 ④ CDS프리미엄
2.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일명 ‘숨은 세금(hidden tax)’으로 불리는 경제 현상은?
① 인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리쇼어링 ④ 쌍둥이 적자
3.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체계는?
① 그린메일 ② 그린워싱
③ 그린택소노미 ④ 그린벨트
4.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성장을 촉진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① 낙수효과 ② 분수효과
③ 톱니효과 ④ 기저효과
5.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② 최저임금
③ 법정최고금리 ④ 차등의결권
6. 한 가지 자산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① 복리 효과 ② 과세 이연
③ 절세 효과 ④ 위험 회피
7. 한국은행이 연 8회 개최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① 코픽스
② 가산금리
③ 기준금리
④ 우대금리
8. 달러화가 대표적 ‘이것’으로 통한다. 무역, 금융 등 국제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폐를 뜻하는 이것은?
① 핫머니 ② 통화스와프
③ 안전자산 ④ 기축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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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세가 된 구독경제…피로감은 어쩌지?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세계경제에 이례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재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면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나타내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1400원대를 찍고 1380원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줍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는데, 세계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에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 가장 큰 위협은 급격한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세계경제에 왜 이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지, 세계경제가 다시 환율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나홀로 질주' 탄탄한 경제체력 덕분
금리인상 '약발' 안 먹혀 세계 경제는 꼬였죠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역성장(-2.2%)했을 뿐, 이후 3년간 연평균 3.4%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2.8%씩 성장한 한국보다 뛰어난 성적이죠.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생산·소비·고용·투자 등 경제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높였습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은 0.9%에서 0.8%로 전망치를 낮췄고, 한국(2.3%)과 일본(0.9%)은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리인상, 달러 강세만 불러
미국 경제의 ‘나홀로 질주’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업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제조 기업 유치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 노동자 유입도 늘려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또한 원격 근무 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의 상식이 지금 미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9.1%까지 높아졌다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처방으로 작년 말 이후 3%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 경제 상황을 흔히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은 ‘황금 경로(Golden Path)’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명목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고 통화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Fed는 물가상승률을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기준금리를 높여왔습니다. 2년도 안 돼 제로(0) 금리를 연 5.25~5.50%까지 급격히 인상했죠. 문제는 이런 금융정책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고금리 상황만 오래 지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달러 초강세, 세계 각국 통화의 약세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 기준)는 최근 106까지 올라왔죠.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72~7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겁니다.
경제 체질 강화로 고금리 당연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면 금리 경로를 활용하는 금융정책이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비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1조 달러 가까이 풀었던 것을 꼽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미국 가계는 부담 없이 소비를 즐겼고, 물가를 잡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대부분 고정금리여서 과거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아 집을 산 미국인들이 고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 체력 강화로 중립금리(물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는 설명입니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미국 Fed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연 2~3%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4% 이상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겁니다. 연 5.50%에 달하는 Fed의 기준금리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시장에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막대한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본투자의 중요성이 덜해졌다는 겁니다. 이러면 금리정책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됩니다. 또 핀테크(기술과 결합한 금융)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일면서 은행 부문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졌고, 은행을 통한 금리 파급효과가 덜해졌다는 설명입니다.
NIE 포인트
1. 중립금리의 개념, 달러인덱스의 변동 상황을 확인해보자.
2.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금융정책 외에 어떤 금융정책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3.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찾아보자.
강달러는 수출경쟁력 낮춰 美무역수지 악화
'제2 플라자합의'설에 환율전쟁 재점화 촉각
게티이미지뱅크

세계경제는 안정적인 교역과 결제시스템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나라 경제만 잘나가면 반대 측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나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세계경제 전체로 번지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나 달러 초강세가 미국에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과 외환시장 ‘구두 개입’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한 미국의 ‘쌍둥이적자’
그런데 조금 더 미국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19세기 말 이후 근현대 경제사를 보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과정에서 겉으론 ‘강(强)달러’를 표방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금(金)에 맞먹을 정도가 돼야 달러 중심의 세계 교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수행,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공화당의 감세정책 등으로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재정적자에 취약했습니다. 또 독일부터 일본, 중국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온 게 미국입니다. 이른바 만성적인 ‘쌍둥이적자’는 미국 경제의 뇌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950억 달러(약 233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경상수지 적자는 8188억 달러(약 1128조원, GDP의 3.0%)에 이르렀어요. 재정적자나 경상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최근의 달러 초강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트리기 때문이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의 유혹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한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제2플라자 합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평가된 달러화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란 시각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할 일부 인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 환율 개입이 항상 문제
그렇다면 미국은 ‘강달러’가 아닌 ‘약(弱)달러’를 원하는 걸까요? 경제사가들은 19세기 말부터 이뤄진 환율전쟁의 상당 부분이 달러 평가절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서 비롯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선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강달러(달러 평가절상)를 추구하는 ‘역환율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흔히 말하는 ‘1차 환율전쟁’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다며 1933년 금본위제에서 탈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 가격을 1온스당 20.1달러에서 35달러로 급격하게 인상시켜 결국 달러 가치를 69% 절하시켰습니다. 이로써 영국에 빼앗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를 붕괴시킨 것도 미국이 촉발한 ‘2차 환율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한 미국은 1971년 금환본위제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지금 화제가 된 ‘플라자합의’는 일본 경제의 급부상으로 1980년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심대해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1985년 미국 재무장관이 뉴욕 맨해튼플라자호텔로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 등을 불러 각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해달라고 강력하제 요청합니다. 반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치를 높인(절상) 사례인데요, 이후 10년 뒤 미 달러화 가치는 엔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우격다짐이 세계 경제에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엔고(高)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낮췄고, 이게 막대한 유동성을 늘려 거품경제를 불러오는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환율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세계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텐데요, 그런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
NIE 포인트
1.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해보자.
2. 금본위제부터 달러본위제까지 국제통화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알아보자.
3. 힘으로 환율을 변동시켜온 미국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다. 과연 정당한 일인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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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22일 (842)

1.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젠슨 황’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기업은?

① TSMC ② 엔비디아
③ 테슬라 ④ 애플

2.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다. 현재 차이는 얼마일까?

① 1.0%p ② 1.5%p ③ 2.0%p ④ 2.5%p

3.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① 실업률
② 고용률
③ 합계출산율
④ 취업유발계수

4. 세계 3대 원유의 하나인 ‘서부텍사스원유’의 약어는?

① WTI ② WTO
③ ISA ④ IRP

5.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는?

① 액티브펀드 ② 매칭펀드
③ 비전펀드 ④ 하이일드펀드

6. 증시에서 ‘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말이다. 안정적 이익을 내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의 주식인 이것은?

① 스톡옵션 ② 블루칩
③ 자사주 ④ 관리종목

7. 혁신적 신사업이 처음엔 사업이 잘되는 듯하다가 정체 상태에 빠져버리는 현상은?

① 니치마켓 ② 베어마켓
③ 미니멀리즘 ④ 캐즘

8. 6개 주요 통화인 유로·엔·파운드·캐나다달러·크로나·스위스프랑과 비교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낸 지수는?

① 통화스와프 ② 기축통화
③ 달러인덱스 ④ 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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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뉴 스페이스' 시대…한국의 미래는?
Cover Story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2월 미국의 인튜이티브머신스가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발이 정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바뀌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도는 아니지만, 일본은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월 탐사선을 달에 안착시켜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호는 이미 달 궤도를 돌고 있으며, 독자 기술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실용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숙원 과제인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만의 전략 분야 부재에, 경남 사천 청사 주변의 인프라 미비,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 처우 등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2050년에는 인구 100만 명의 화성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류를 실어나를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3번이나 발사에 실패했는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의 창의와 도전이 모여 여러분이 40대가 될 때 화성에 100만 명 도시가 건설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뉴 스페이스가 왜 등장했는지,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 생태계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40대 될 때 화성에 100만 도시
민간의 창의와 도전 없이는 불가능하죠

화성탐사선 Getty Images Bank

화성 탐사를 소재로 한 영화 <마스(Mars)>가 2016년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공상과학영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서 화성 탐사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발사 비용을 약 4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이죠. 2050년 화성에 인구 100만 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사람들은 이제 NASA가 아닌, 머스크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뉴 스페이스’ 시대의 모습입니다.


‘뉴 스페이스’ 대두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을 뿜던 우주개발 경쟁은 옛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부터 시들해졌습니다.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에 투자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달에 유인우주선을 보낸 지 벌써 50년이 넘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연히 NASA도 예전처럼 ‘돈’이 풍족하지 않아요. 올해 272억 달러(37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NASA에 책정되었지만, SLS(Space Launch System)라는 발사체가 한 번 쏘는 데 2조원가량 드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이 바로 NASA와 민간 우주기업의 협력입니다. NASA가 로켓, 착륙선, 수송선, 우주정거장 모듈, 통신시스템 등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손잡고 개발하는 거죠. 실제로 NASA는 달 유인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추진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인 블루오리진과 다이네틱스의 착륙시스템(Human Landing System)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NASA는 이후 달에 우주정거장과 유인 기지를 건설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달에서 화성으로(Moon to Mars)’ 우주선을 보내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NASA 단독으론 못합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도전, 이를 바탕으로 한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우주개발, 과연 ‘돈’이 될까?

그런데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인 데다 성공 여부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도 재사용 로켓 시험 발사에 세 번 연속 실패하고 네 번째에 겨우 성공을 거뒀죠. 대기권 밖으로 발사한 로켓의 1단부를 다시 대기권을 통해 지구에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내겠다는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 발사도 지금까지 3번 실패하고, 4차 시험 발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큰돈(하이 리턴)’이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는 20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 드디어 흑자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죠. 팰컨9으로 대표되는 로켓 발사,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도 1800억 달러(240조원)를 넘어 대표적 항공 기업 보잉(166조원)을 추월했습니다. 계속된 적자 속에 파산 위기를 겪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이 많지만, 스페이스X처럼 독보적 수준에 이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여러 산업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NASA는 로켓 발사 외에도 행성 탐사, 우주망원경 사업, 태양의 활동과 우주 날씨 연구, 지구의 생성과 기원 파악, 운성과 소행성 운행 경보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한 기술이 위성전화, 내비게이션, 휴대용 의료기기, 뇌 모니터링 센서, 풍력발전 시스템, 농축 이유식, 내화성 단열재, 오염물질 청소 기술, 빙결 방지 시스템 등 신제품과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민간기업이 기술을 전수받을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 탐사에는 희귀 광물인 헬륨-3라는 새로운 에너지원(핵융합발전의 원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달 표면에 있는 헬륨-3 약 100만 톤은 지금 기준으로 지구 사람들이 1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000조 달러 가치가 있어요. 이만하면 민간기업들이 도전해볼 만하죠?

NIE포인트
1.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 스페이스X의 창업 배경과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찾아보자.
3.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공부해보자.

한국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이 미래 좌우

경남 사천시청 내에 마련된 우주항공청 홍보관. 한경DB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점화한 뒤 높은 하늘의 점이 되어 날아가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사가 꼭 그렇습니다. 22억원의 우주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게 1992년입니다. 그로부터 32년간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등으로 위성체 기술을 고도화해왔습니다. 작년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1.5톤급 실용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수 있는 독자적 발사 능력까지 확보했죠. 이를 두고 ‘우주 강국 G7’ ‘우주 주권 국가’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아직…

다음 달 27일엔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국내에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인데요, 우주항공청은 당장 달착륙선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 로켓발사장 구축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표도 큽니다. 2045년까지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국내 우주항공 시장을 420조원대로 키워 세계시장의 10%를 점한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부 투자가 우주 강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925억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이 546억달러, 중국 103억달러, 일본 42억달러, 프랑스는 39억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한국은 6억8000만달러로, 미국의 80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우주개발 예산 규모도 미국(0.23%), 프랑스(0.15%), 일본(0.08%), 중국(0.07%)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0.04%에 그칩니다. 아직 우주개발에 자신있게 국가적 자원을 몰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세계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봉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주항공청 7급 연구원 연봉은 6000만~9000만원으로, 경제 규모와 직급을 감안하더라도 NASA 연구원의 연봉 1억~4억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최근 마감한 우주항공청 간부급 모집에서 외국인이 당초 기대보다 10명(지원자의 4.7%)에 그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겁니다. 전체 간부급 모집 경쟁률은 11.7 대 1로 높게 나왔지만, 잠깐 몇 년간 근무해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요독점 개선, 유연한 접근 필요

그런데 생각을 거꾸로 해봅시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뉴 스페이스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부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함께 해 위험을 나누고 투자 규모를 불린다면 목표가 허황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뉴 스페이스는 경제이론적으로는 우주산업의 수요처가 오로지 정부로 일원화돼 있는 ‘수요독점’ 상황을 경쟁시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요독점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밑돌고, 공급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되,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 통신시스템 공급, 우주탐사, 지구 관측 등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수요처로 기능하게 되면 생산량이 훨씬 커지고 우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절실합니다. 그 전범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발사체를 지구로 귀환시켜 다시 사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사람 100명을 태워 우주에 보낸다는 스타십과 같은 도전이 한국 기업가에게도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개발 방식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험·수정하는 ‘애자일(agile)’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 번 실패했지만, 이런 접근을 통해 2차에선 1·2단 로켓 분리, 3차에선 궤도에 도달하는 등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NASA의 ‘달에서 화성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NIE포인트
1.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정리해보자.


2. 한국과 선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3. 수요독점의 개념과 해결책에 대해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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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15일 (841)

1.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이달로 2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가 처음 FTA를 맺은 나라는 어디였을까?
① 스페인 ② 미국
③ 칠레 ④ 포르투갈

2. 새마을호보다 두 배 빠른 고속철도인 ‘이것’이 이달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누적 승객 10억 명을 넘은 이것은?
① GTX ② KTX ③ LCC ④ OTT

3.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는?
① NFT ② TDF ③ ABS ④ NIM

4. 바이오업계에서 기업이 승인받기 위해 개발 중인 신약, 복제약 등 의약품 자산을 가리키는 말은?
① 임상 ② 파이프라인
③ 제네릭 ④ 텐배거

5.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에 활용되며 여유 전력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저장장치’는?
① ESS ② ELS ③ ETF ④ ELB

6. 챗GPT와 같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채팅 로봇’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클라우드 ② 로보어드바이저
③ 위챗 ④ 챗봇

7. 국가가 과도한 빚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환능력을 잃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① 캐즘 ② 어닝쇼크
③ 디폴트 ④ 유동성랠리

8. 석유수출국기구(OPEC)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오펙플러스(OPEC+)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① 사우디아라비아 ② 이란
③ 베네수엘라 ④ 러시아

[커버스토리]
'알·테·쉬' 공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 3대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가리키는 이른바 ‘알·테·쉬’란 말이 유행입니다. 이들을 통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국내외 유통업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두고 ‘알·테·쉬 공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테무(광고)가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작년 글로벌 시장 광고비만 40억 달러(약 5조4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알·테·쉬가 공급하는 초저가 생활용품이 글로벌 유통시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들이 미국으로 배송한 상품 박스만 매일 60만 개, 보잉777 화물기 약 108대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1000원 숍이라 할 수 있는 달러트리의 점포 1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888만 명)와 테무(830만 명)가 각각 11번가와 G마켓을 제치고 쿠팡(3087만 명)에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어요. 이 때문에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 생활용품 제조업체들도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추가 회담을 갖기로 중국과 합의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알·테·쉬’의 초저가 글로벌 공습은 어떻게 가능했고, 본질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유통은 물론, 제조기반 허무는 '알·테·쉬'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한다는 비판도

Getty Images Bank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C(China) 커머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국내 생산품에 비해 10분의 1 가격 수준입니다. 중국 내 제조원가 자체가 낮은 데다, 저렴한 생활용품들이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우리나라의 1인당 면세 한도는 150달러)도 붙지 않은 까닭이죠.


초저가·‘서비스 한국화’ 위협적

과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들은 값이 싼 만큼 배송이 느린 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잊고 있으면 언젠가는 배달된다는 우스갯소리에, 품질이 기대 이하이면 그냥 버려도 부담 없는 가격이란 생각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배송 기간이 일주일~열흘로 줄었고,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뿔이 난 국내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중국발 온라인 직구액이 1년 전보다 121% 늘어난 3조2800억 원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알·테·쉬의 공습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는 작년부터 한국 판매자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했고, 한국에 물류창고를 짓고 A/S센터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무도 무료 반품에, 구입 후 90일 이내 전액 환불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그나마 쿠팡은 향후 3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았지만, 영세 인터넷 쇼핑업체들은 올 들어 2월까지 2만 곳 넘게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33%가량은 알·테·쉬 공습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각국 정부도 다급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신장웨이우얼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가 쉬인이 수출하는 의류의 원료라며 관세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브라질도 C커머스 업체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균형 우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생활용품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등 하이엔드 제품군도 세계시장에 저가로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위한 출혈 가격전략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죠. 중국이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수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는 중국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실업난, 디플레이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국 등 서방이 규제 장벽을 촘촘히 쌓고 있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가 생활필수품도 가리지 않고 수출 전선에 동원하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 서부 신장웨이우얼 등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밀어내는 식이죠.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는 비판을 듣는 미국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긴 합니다.

디플레이션 수출이란 수입국 입장에선 자국 내 물가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 5%대로 높게 유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이런 중국이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은 물론 하이엔드 제품까지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저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미국 내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막대한 무역적자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어요.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침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양국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NIE포인트
1. ‘알·테·쉬 공습’에 따른 우리나라와 세계 유통시장의 변화를 확인해보자.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저가 수출이 영국 경제를 위협한 사례를 찾아보자.

3. 글로벌 공급과잉은 세계경제에 어떤 심각한 폐해를 몰고 올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AI시대엔 데이터 쥔 자가 세상을 지배
유통전쟁의 본질도 '데이터 확보 경쟁'

AFP연합뉴스

현대인에게 온라인 서비스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앱으로 뉴스를 읽고, 우버 같은 공유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며,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퇴근해선 온라인 쇼핑과 OTT(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으로 하루를 마감하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개인정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심결에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의 취향, 신용도 등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데이터는 기업 혁신·성장의 원동력

핀테크(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미래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획득한 각종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단순 마케팅 용도로만 쓰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죠. 데이터가 기업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 기업 성장의 비결이라 여기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요, 데이터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은 AI 비즈니스 주도권도 쥘 수 있습니다.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고, 서비스도 경쟁사를 앞지를 수 있겠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데이터는 기름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동력원”이라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지만, AI 비즈니스에서 데이터는 쌀과 같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기업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구매·조달 계획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커머스 데이터는 무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구매 및 판매 기록, 물품 및 운송 정보, 결제 정보를 통해 누가 어떤 물품을 언제, 얼마에 수출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압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사생활 정보) 침해 가능성입니다. 선진 각국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적지 않아 기업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가 경제 전반을 규율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점은 부정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중국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과거 은행과 직접 연결해 개인 결제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이런 직접적 접속을 금지했어요. 그 대신 왕롄(網聯, NUCC)이라는 중간 접속 플랫폼을 설립해 지급 청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정부가 모든 결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중국의 국가전략이고, AI 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소비자·고객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란 의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때는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과 IBM의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대중 감시에 쓰이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기술은 증강현실(AR)과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범죄 예방 등에 적극 활용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용자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에 각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이 발효시킨 디지털시장법(DMA)도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알·테·쉬의 글로벌 공습도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벌 유통전쟁의 본질은 데이터 확보 전쟁이란 겁니다.

NIE포인트

1. ‘데이터를 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를 사례 속에서 확인해보자.


2. 빅테크의 독점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공부해보자.

3.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시대에 어떻게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할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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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8일 (840)


1. 최근 당정에서 ‘이것’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화·용역 가격의 10%가 붙는 이 세금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주민세 ④ 부가가치세

2.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승수효과 ② 구축효과
③ 기저효과 ④ 풍선효과

3.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① 유로존 ② 개발도상국
③ 택스 헤이븐 ④ 환율조작국

4.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세금, 영업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이다. 약어는 ‘FCF’인 이것은?
① 순이익 ② 감가상각비
③ 매출총이익 ④ 잉여현금흐름

5.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관리재정수지 ② 이전소득수지
③ 실질GDP ④ 명목GDP

6. 같은 상품 가격이 두 시장에서 다를 때,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상품을 산 뒤 비싼 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은?
① 정리매매 ② 반대매매
③ 재정거래 ④ 내부거래

7. 다음 중 ‘C커머스’로 분류되는 기업이 아닌 곳은?
① 테무 ② 쉬인
③ 알리익스프레스 ④ 레딧

8.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을 가리키는 말은?
① 유치산업
② 사양산업
③ 전방산업
④ 후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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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
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을 말합니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은 달라도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을 통틀어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낭비 줄이는 효과

중요한 건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특정 공익사업을 필요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또는 특정 사업의 수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지는 의무자를 기준으로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 규정이 있는데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짓는 경우 또는 수도시설을 망가뜨린(손괴)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정부 허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정부 허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려는 유도성 부담금도 있지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부과금,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과밀부담금 등이 그런 예입니다.

부담금은 경제학적으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자, 공익을 증진하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매기는 세금을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 ‘피구세(pigouvian tax)’라 부르는데요, 이게 부담금의 이론적 배경이죠.

잠깐 설명을 따라가 볼까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정부는 두 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생산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사적 한계비용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공급량을 찾게 됩니다.

편익원칙 따르는 이상적 제도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특정 사업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담금은 ‘피구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세금 부과의 원리를 따릅니다. 세금 부과 원리는 크게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지불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담금은 바로 편익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는 편익원칙은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대가’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면, 개인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이런 계약적 교환관계가 공공부문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 소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특성상,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이에 반해 지불능력원칙은 개인이 얻는 편익과 공공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세금은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각각의 부담 능력에 맞춰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라 보는 거죠.

편익원칙은 수혜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책 설계만 잘하면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에서는 이용자 부담금(user charges)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에선 특별부담금이란 제도를 통해 편익과세 원칙을 구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961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선 경제개발 시기인 1980년대에 부담금 종류가 크게 늘었어요. 이에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증설을 막고 부과와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2002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NIE 포인트
1.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y)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해보자.

2. 공공재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문제의 사례를 알아보자.

3. 여러 세금의 종류 가운데 편익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찾고 함께 토론해보자.


청소년도 '영화 부담금' 내게 하는 건 비정상
엄격한 통제 없어 국민경제에 해악 끼치기도



부담금은 이론적으론 훌륭한 공공사업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성패가 크게 갈립니다.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원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기능 없이 그저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문제가 커지죠.


부담금, 목적에 맞게 거두고 쓰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부담금은 영화로 인해 수익을 보는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식이 됐습니다.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일반 세금과 다를 바 없어진 거죠. 청소년에게도 영화 부담금을 걷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 마련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해외로 나가는 일반 국민에 매기는 세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세금은 법률에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이런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담금의 부과 조건이나 요율(가격) 등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약한 행정규칙과 조례 등에 위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도심 혼잡통행료,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등은 각 정부부처 시행규칙과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둘러싼 논란이 자꾸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애초 징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부담금도 있어요. 전기요금에 3.7%씩 더 붙여 거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원래 취약계층 지원이나 전력산업 연구개발 같은 ‘전력 공익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폭증에 따른 에너지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꾸는 데 1조3000억 원, 기후환경기금에 가져다 쓰는 게 2000억 원입니다. 전력기금의 절반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도하게 많이 배정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력기금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덜하다 보니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 전력기금은 내년 7월 이후 2.7%로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행정편의적 징수금 정도로 여겨

부담금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실제론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부담금이 세금을 거두는 우회 수단이 됐고, 기업의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름하여 ‘준조세’로 작용해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준조세란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는 금전적 부담을 통칭합니다. 주택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하나의 예입니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줄었고, 건설부동산 산업은 큰 침체를 겪고 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관성처럼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죠.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한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금은 부과 주체인 정부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동안 왜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부담금도 일종의 행정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겨난 규제는 뿌리 뽑기 어렵죠. 행정 부문이 갈수록 비대화한다는 파킨슨 법칙도 부담금 제도의 온존과 확대의 이유가 됩니다. 부담금은 또 세금에 비해 국민 저항이 심하지 않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하다 보니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쉽게 거둬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부담금은 별로 없고, 종류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죠. 그동안 20년 이상 유지된 것만 60여 개에 이릅니다. 그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년 만인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연간 국세 수입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NIE 포인트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원칙인지 알아보자.


2. 기업들이 각종 부담금을 ‘준조세’라고 일컫는 이유에 대해 파악해보자.

3. ‘그림자 세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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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1일 (839)


1.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아이폰, 팀 쿡, iOS에서 연상되는 이 회사는?
① 구글 ② 애플
③ 엔비디아 ④ 테슬라

2. 다음 중 ‘공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군인연금 ④ 주택연금

3. 상장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해 부당 차익을 얻는 행위는?
① 내부거래 ② 내부자거래
③ 워크아웃 ④ 바이아웃

4. 물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은?
① 디플레이션
② 하이퍼인플레이션
③ 디스인플레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

5. ‘경제성장률’은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무엇일까?
① 1인당 GNI ② 실질 GDP
③ 경상수지 ④ 외환보유액

6.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이 정책을 폐기한 나라는?
① 일본 ② 스위스
③ 덴마크 ④ 아르헨티나

7.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핵심 정책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율 안정 ② 물가 안정
③ 저축 증대 ④ 경기 부양

8.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매니저가 개입해 적극적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는?
인덱스펀드 ② 헤지펀드
③ 액티브펀드 ④ 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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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규제 부작용 '金사과'…소비자는 누가 지키나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의 잇단 가격 안정 대책에도 ‘금(金)사과’로 대변되는 과일값 강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12만3838원에 도매 거래된 사과(부사, 특품, 10㎏)는 1년 전 같은 날에 비하면 두 배 반(148%) 올랐어요. 건강에 좋다는 ‘아침 사과’를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에 속하는 배·감귤·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품목, 포도 가격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작황이 어떻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죠. 포도는 칠레·페루·호주·미국 등지에서 1년 내내 수입되는 반면, 사과·배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명분으로 수십 년째 수입이 묶여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때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도 생산자와 함께 중요한 경제의 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후생은 생산자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과일 수입 규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입 제한해 사과·배 가격 2~3배 뛰었지만
연중 수입' 포도값 안정, 와인은 선택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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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유화 또는 규제가 과일 품목별로 어느 정도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수입이 자유화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얻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지출 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고품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는 FTA 효과 커

국내 5대 과일 가운데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은 포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과·배·감귤·복숭아는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1993년 수입 신청된 미국산 사과가 30년째 국내 검역 절차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 예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몇 가지 민감한 품목 외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처럼 과일은 검역이라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막고 있는 거죠.

과일값 초강세는 인기 품목인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 이하 특품, 15kg)는 12만4457원에 도매 거래돼 1년 전(4만8025원)에 비해 159%나 뛰었어요. 겨울 과일인 감귤(노지, 5kg)은 지난 2월 3만594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1% 올랐고, 여름 과일인 복숭아(백도, 4kg)는 작년 9월 3만7487원에 거래돼 직전 1년간 120% 상승했습니다. 모두 2배 이상 값이 오른 겁니다. 반면 포도 값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년 전보다 19% 오른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페루·호주·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연중 국내로 자유롭게 수입됩니다. 12~3월 페루산, 4~6월 칠레 호주산, 7~11월 국내산과 미국산이 유통되다 보니 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국산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철 포도값이 뛰면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식입니다.

소비자 후생 늘리는 수입 자유화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면 대상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같은 값으로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뺀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의 합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적 측면만 평가한 소비자 후생입니다. 질적 측면에서 풍요로워지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후생은 더욱 커지겠지요.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잘 소개돼 있습니다.

일단 관세 인하 등으로 특정 수입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상품이 많아집니다. 품질 또한 다양해지겠죠. FTA가 맺어지기 직전인 2002년 국내 수입 와인 종류는 총 122개였는데, 2021년엔 313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품질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구매하던 소비자가 5000원으로 값이 싸진 와인 두 병을 구매하지 않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와인 한 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IEP는 그 근거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와인을 제외한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대체로 정체 또는 하락한 데 반해, 와인의 수입 단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이 기간 와인 1병(750mL 기준)의 수입 단가는 3.4달러에서 9.7달러로 상승했지만, 다른 주류의 수입 단가는 같은 기간 6.6달러에서 2.1달러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고가의 와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와인의 품질이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고품질 와인 선택 기회로 활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와인 소비가 늘고, 다른 주류 소비가 줄어든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고 FTA를 통한 와인 수입 자유화가 고품질 와인 소비라는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인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살펴보자.


2. 무역자유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공부해보자.

3.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생산자 보호만을 위해 자유무역 가로막으면
비자 후생 감소…경제 효율성 낮아지죠.



자유로운 무역은 교역국 쌍방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때 ‘공정무역’이란 말이 유행했는데, 자유로운 모든 무역이 바로 공정무역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소비자 후생 감소 폭, 생산자 이익보다 커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확립되기 전에는 상업적 거래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상업적 거래가 이런 식이라면 거래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선 이와 달리 거래와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자유로운 거래와 교역이 쌍방 모두에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가 간 교역에서 문호를 활짝 여느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수입 규제를 남겨놓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자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과일 수입 제한을 풀면 가격 하락, 품질 다양화로 소비자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생산자인 과일 농가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장벽을 높이면 농가를 보호할 수 있어도 지금의 금사과처럼 가격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사과 소비를 줄이거나 품질 낮은 사과를 찾아야 하죠. 이렇게 수입 규제 등으로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이 생산자 이익보다 통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학설사에서도 이런 위험이 경고돼왔죠.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수입 곡물 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해 곡물값을 인위적으로 높인 1815년 영국의 곡물법이 영국 경제발전을 막고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곡물값 상승→지대 상승→임금 상승→기업이윤 감소→자본 축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곡물법 폐지를 촉구한 거죠.

시야를 장기로 넓혀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인다고 국내 산업이 모조리 망하는 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수입산 포도를 들여오면 국내 포도 농가가 모두 죽는다고 농민들이 반발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국산 포도 농가들은 샤인머스캣 등 고부가 포도 품종으로 생산을 다변화해 국산 포도 수출이 지난해 4468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포도 농가 소득(노지 포도밭 1만㎡당)도 2018년 492만 원에서 2022년 690만 원으로 40% 늘어났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방 수준을 높였음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고사되기는커녕 농식품 수출이 2003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2022년엔 88억2000만 달러로 4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경쟁과 소비자 선택 중시해야

지금 세계경제는 진영 간 대결과 블록화,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전쟁 발발 등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탈세계화’ 움직임이 가속되고, 무역장벽이 더 높아질 조짐입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이끈 글로벌리즘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이런 때에 소비자 후생만 강조할 순 없겠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를 예의주시하고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경쟁’ 보장과 ‘소비자 선택’ 존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는 사회후생의 증가를 목표로 경제를 분석하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즉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소비자 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역 확대가 가능한 품목에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과 등 과일에서 제한적으로라도 시장을 조금 열어두면, 수급 조절이 안 돼 가격이 급등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NIE 포인트

1. 데이비드 리카도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살펴보자.


2. 후생경제학의 등장 배경과 핵심 주장, 의의를 공부해보자.

3.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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