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경제동향을 주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은 최근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4월4일 한국경제신문
심상찮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불안하다. 줄곧 오르던 위안화 가치 또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전철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중국의 성장률은 몇 해 전만 해도 10%를 넘나들었지만 이젠 7%대로 떨어졌다. 7%대 성장이 벌써 3년째다. 올해 정부가 잡은 목표치가 7.5%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005년 이후 미 달러 대비 35%가량 뛰었던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정도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과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인
중국 경제의 심상찮은 흐름은 크게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중국 정부가 경제의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진국 함정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땅값이 뛰면서 경제가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나타난다. 이런 함정을 벗어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두 가지의 대담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전환’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가 그것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정책의 키는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가 쥐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투자, 수출, 소비’라는 마차가 이끈다. 이가운데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쌍두마차는 투자와 수출이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는 비효율이 쌓이기 시작했고 수출은 외국 경제 의존도를 높여왔다. 그래서 꺼내 든 경제발전 승부수가 바로 내수시장 확대다. 성장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던 초(超)고도 성장구조를 민간 소비 등 내수가 이끄는 안정적 성장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소득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보다 소비를 담당하는 가계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난 4년간 매년 14%씩 인상하는 등 국민소득 분배 가운데 가계와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중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생산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폰과 PC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가전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토록 한다는 결의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상품가격을 자유화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경쟁력이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연명시킨 기업들이 적지 않았으며,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국유은행 시스템이라는 큰 틀안에 감춰왔다. 리커창 총리가 올초 “경제를 시장화하겠다”고 선언한 건 시장을 통해 경쟁과 리스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3월 태양광업체인 차오리솔라가 중국 본토 회사채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차오리솔라의 파산은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정부의 신호였다. 중국 정부는 이제 금융 부문에서도 디폴트가 나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손을 뗄 테니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다. 지난달 하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장쑤성 서양(射陽)농촌상업은행에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벌어진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장전략의 전환’처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찮다. 13조~36조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림자 금융의 불안은 신용시스템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미 몇 차례 신용경색 사태가 일어났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높아졌다. 심지어 중국발 금융위기론까지 회자된다. 중국발 위기 발생할까?
중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했다. 기존엔 위안·달러 환율이 하루에 인민은행이 고시한 환율 대비 상하 1% 내에서 거래될 수 있었으나 이를 상하 2%로 늘린 것이다. 2012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로 확대한 지 2년 만이다. 변동폭 확대 이후 위안화 환율은 예상과 달리 상승세(위안화 가치 하락)가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약세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세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방적인 위안화 강세에 베팅하는 외국의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투기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수출 부진으로 2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시티그룹, 노무라, 크레디트스위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따라 위안화 약세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 흐름에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금 이탈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시티그룹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근거로 2009년 이후 중국에 유입된 달러 차입금만 6200억달러(약 655조원) 정도이고, 이가운데 80%의 만기가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들의 파산은 아직까진 민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과연 국유기업의 디폴트마저 허용할 것이냐가 금융 불안의 향방과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 전환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의 ‘시장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례는 리커창 편이 아니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위기는 대부분 시장화와 연결돼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집단이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에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또 3곳 정도가 ‘관리대상계열’로 새로 지정돼 채권은행의 밀착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11월 6일 한국경제신문
# 주채무계열 제도란?
대형 금융사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5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얼마나 전염성이 높고 위력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도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바로 대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규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대우 기아 고합 등 대기업 그룹이 줄줄이 부실화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 부실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10여년 만에 이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한 이유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동양 그룹처럼 틈새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주채무계열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우리나라 전체 신용공여액의 0.1%(현재 약 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이다. 가령 A그룹의 작년말 현재 금융사 신용공여액이 2011년말 현재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된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한화, LS, 대우조선해양, 효성, CJ, 동부, 신세계, STX,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그룹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2002년 이전에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엔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상위 60개사가 대상이었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2002년 35개에서 2004년 25개까지로 줄어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45개로 늘었다. 현재는 30개사가 지정돼 있다.
주채무계열 그룹으로 지정되면 채권 은행이 대출상황을 포함한 기업 경영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되며 상시적으로 재무구조도 평가하게 된다. 또 부실화가 우려되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대책도 수립한다. 만약 주채무계열 그룹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약정체결계열 대상으로 분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경영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기별·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기된 기업의 자구 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정해진 그룹에 대해 매년 초 주채권 은행이 재무구조를 평가, 상태가 나쁜 곳과 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하향,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등 재무상태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 제2 동양 사태 방지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은 이 같은 주채무계열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제2의 동양 그룹 사태를 막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양 그룹이 부실화돼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 제도상의 약점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개선하며 △관리대상계열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채무계열 대상으로 지정되는 그룹들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대상 그룹이 가장 많았던 2009년 45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한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10년 483%에서 2012년 382%로 뚝 떨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가를 측정한다. 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차입금 의존도는 2010년 19.6%에서 2012년 25.2%로 뛰었다.
또 주채무계열 그룹 가운데 경영이 부실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으로 선정되는 재무구조평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약정체결대상 선정은 현재 △재무평가방식과 △비재무평가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재무평가방식은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이 기준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는 200% 미만에서 400%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하는데 이를 8단계로 세분화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3개년 단순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역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더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대기업들을 조기에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사실상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재무평가방식도 앞으론 적극 활용된다. 지배구조위험,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 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7개 항목을 평가, 지수화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을 고른다.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곳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따로 관리받게 되는 제도도 신설된다. 채권 은행들은 관리대상 기업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기업 경영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체결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게 된다.
# 재계는 경영 자율성 후퇴 우려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채무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현대 그룹을 비롯해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한솔 SPP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리대상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채무계열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데다 감시 항목과 대상, 제재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경영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라는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통화스와프와 원화 국제화…외국 통화와 맞교환…국제 무대 나서는 원화
우리나라가 원화를 활용한 통화스와프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그동안 외환위기에 대비해 미국·일본과 달러화를 매개로 비상자금을 주고받는 통화스와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원화를 활용한 통화스와프는 이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와 연쇄적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 10월22일 한국경제신문
#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CRS)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리스크 헤지)나 유리한 조건으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하나지만 국가 간 통화의 맞교환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선물, 옵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 꼽히는 스와프 거래는 미래의 특정한 날짜나 기간을 정해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상대방 상품(자산)과 일정 비율로 바꾸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환 상품(자산)에는 통화와 금리가 있다. 통화를 서로 맞바꾸면 통화스와프, 금리를 서로 맞바꾸면 금리스와프(Interest Rate Swap·IRS)다. 따라서 통화스와프는 스와프 계약 형식의 ‘통화 간 교환(currency exchange)’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기간 중 일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 사용한 뒤 만기에 원래의 통화로 다시 바꾸는 거래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필요한 이유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A는 독일에 현지 투자를 원한다. 또 독일 기업 B는 미 달러화가 필요하다. A사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만기 10년짜리 100만달러 채권을 연 7.5%의 금리로, 해외시장(유로본드시장)에선 역시 만기 10년짜리 100만유로 채권을 6.5%에 발행 가능하다. 독일 기업 B는 유로 본드시장에서 만기 10년짜리 100만유로 채권을 연 6.0%에, 미국시장에서 100만달러를 8.0%에 발행할 수 있다.
이들 두 기업을 비교하면 A사는 미국시장에서 독일 B사보다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B사는 독일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A사가 직접 유로본드 시장에서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거나 B사가 미국시장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A는 미국서 달러화 채권, B는 유로본드 시장서 유로화 채권을 각각 발행해 달러와 유로를 조달한 다음 서로 통화를 교환하면 유리하다. A는 연 0.5%포인트, B도 0.5%포인트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한 통화는 만기 때 다시 맞바꾸면 계약이 끝난다. 이처럼 통화스와프 계약을 활용하면 이자 비용을 줄이고, 유로나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통화스와프 계약의 매력이다.
# 외환위기 방지가 목적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기업이나 개인 간 통화스와프와는 목적이 다르다. 기업의 통화스와프가 비용 절감이나 환율변동 리스크 헤지가 목적이라면 나라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대부분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되돌아보자.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에서 상품이나 원자재를 사오면서 지급할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원화를 받지 않는다. 국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달러나 유로, 엔화 등만을 받고 원유 등을 내준다. 원화가 국제무역의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나 유로 등 주요 외환이 없으면 나라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이게 바로 1997년 외환위기다.
그런데 만약 나라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원화를 맡기고 그에 해당하는 규모의 상대방 나라 화폐를 빌려 국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도, 환율, 기간 등을 미리 정하고 맺어진다. 예를 들어 한·미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1000억달러를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2014년 말까지’라는 식이다. 이런 계약이 맺어지면 한국은 2014년 말까진 언제라도 필요할 때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Fed)에 맡기고 1000억달러 이내에서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달러화가 모자라게 되면 한국 정부는 Fed에 원화 자금을 맡기고 최대 1000억달러를 빌려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 자금을 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어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한층 줄어든다.
하지만 Fed가 모든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는 건 아니다. Fed는 과거에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에도 이를 허용했다. 2008년 10월 한·미 간에 맺어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미 종료됐다. 일본과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한때 700억달러에 달했으나 지금은 미 달러화와 원·엔 통화스와프를 합쳐 100억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최근 맺어진 한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달러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원화와 현지 통화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와 달러화 대신 원화나 현지 통화를 사용해 결제한다는 뜻으로 역시 외환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원화 사용이 늘어나는 원화의 국제화에도 큰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 원화 국제화에 나선 정부
이달 들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 등이다. 나라별 규모는 인도네시아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 약 100억달러), UAE 5조8000억원(200억디르함, 54억달러), 말레이시아 5조원(150억링깃, 47억달러)에 달한다. 만기는 모두 3년이다.
이들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는 달러화 필요 없이 서로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LC(local currency) 통화스와프 방식이다. LC 통화스와프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에는 원화-루피아화를 맞바꾸고, 한국-말레이시아 간에는 원화-링깃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UAE와는 원화-디르함화와 맞바꾼다. 이들 나라는 모두 한국에 원유와 천연가스, 고무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자국 통화 간 교환이어서 달러화 유동성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UAE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적어도 200억디르함(54억달러)까진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 모두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달러화로 결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외환위기 방지의 안전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데다 동남아 국가와는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직접 자국 통화로 스와프 협정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과도 560억달러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도 맺어두고 있으며 호주와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한국이 이달에만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조금씩 퇴보해나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세계 상거래와 금융거래 결제수단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직장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년엔 연말정산을 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직장인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달이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여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 세금과 비교해 많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정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달 세금을 많이 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았으나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소비를 진작하고자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바람에 올해 연말정산 땐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전체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공제(控除)라고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이 적다.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의 복지 향상이나 세금의 효과적 징수 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하게 된다. 출산율 제고나 국민 건강 등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장기주식형저축 등을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와 정치자금기부가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5500만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현행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은 1200만원×6%+3400만원×15%+900만원×24%=798만원이다. 만약 A씨가 정치기부금으로 10만원을 냈다면 798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88만원이 최종 세액이 된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이상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감면 조항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법이 정한 시한)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 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건 복지에 쓸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단골 메뉴로 내세웠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기 5년간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재간접펀드(Fund of Fund)가 오히려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간접펀드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1월29일 연합뉴스
☞펀드는 전문가들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펀드 가운데는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니라 다른 펀드인 펀드도 있다. 이를 재가입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라고 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도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중국인덱스 1[주식-파생재간접형]C-e’ 등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있다. 국내 재간접펀드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 전환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의 ‘시장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사례는 리커창 편이 아니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위기는 대부분 시장화와 연결돼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 주채무계열 제도란?
2002년 이전에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엔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상위 60개사가 대상이었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2002년 35개에서 2004년 25개까지로 줄어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45개로 늘었다. 현재는 30개사가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채무계열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데다 감시 항목과 대상, 제재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달이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여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 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건 복지에 쓸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펀드 가운데는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니라 다른 펀드인 펀드도 있다. 이를 재가입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라고 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