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517 회 경제상식퀴즈

1. 전기자동차 신드롬을 몰고 온 미국 기업으로 국내 진출도 앞두고 있다.

최근 발표한 ‘모델3’라는 신제품에 35만대가 넘는 예약 구매가 몰려 화제가 됐던 이 회사는?

2.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계약 위반 등으로 손실을 봤을 때

해당국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뜻하는 약어는?

1. ① ISD
2. ② SLBM
3. ③ ASEAN
4. ④ SUV

3.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다음 여러 방식 중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꼽히는 것은?

1. ① 자율협약
2. ② 기업개선작업
3. ③ 워크아웃
4. ④ 기업회생절차

4. 중간 위험을 배제하고 아주 안전하거나 위험한 ‘극과 극의 조합’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포트폴리오 기법을 뜻하는 증시 용어는?

1. ① 바벨 전략
2. ② 시스템 트레이딩
3. ③ 쇼트 셀링
4. ④ 쇼트 커버링

5.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백화점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1. ① 리츠(REITs)
2. ② 머니마켓펀드(MMF)
3. ③ 상장지수펀드(ETF)
4. ④ 전환사채(CB)

6. 정부 지출이 늘면 민간 소비·투자가 감소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세금을 더 거두면 민간 소비로 흘러갈 돈이 줄고,

정부가 차입을 늘리면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 투자가 줄어듦을 뜻하는 이것은?

1. ① 외부효과
2. ② 승수효과
3. ③ 구축효과 
4. ④ 분수효과                    

7.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탄력관세의 일종인 이것은?

1. ① 양허관세
2. ② 할당관세
3. ③ 상계관세
4. ④ 조정관세

8.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경제학 이론은?

1. ① 수요공급의 법칙
2. ②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3. ③ 절대우위론
4. ④ 비교우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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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6회 경제상식퀴즈

1. 금융정책과 관련해 통화완화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동물에 빗대

 ‘OO파’라고 부른다. 빈칸에 들어갈 동물은?

2.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강세를 보일 때 동물에 빗대

‘OO장’이라고 부른다. 빈칸에 들어갈 동물은?

1. ① 매
2. ② 비둘기
3. ③ 황소
4. ④ 곰

3. 서울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이것이 13년째

전국 최고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이것은?

1. ① 공시지가
2. ② 권리금
3. ③ 용선료
4. ④ 종합부동산세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임차기간은 현행 얼마일까?

1. ① 2년
2. ② 3년
3. ③ 4년
4. ④ 5년

5. 다음 중 경쟁업체나 헤지펀드 등이 추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1. ① 포이즌필
2. ② 그린메일
3. ③ 초다수결의제
4. ④ 황금낙하산

6. 다음 중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화폐는 무엇일까?

1. ① 위안
2. ② 달러
3. ③ 유로
4. ④ 엔

7. 가계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경제상황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내용으로 학계에 반향을 일으킨 이것은?

1. ① 롱테일 법칙
2. ② 합리적 기대이론
3. ③ 파레토 법칙
4. ④ 기회비용의 원칙

8. 기업이 손님을 끌기 위해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게, 밑지고 파는 상품을 뜻하는 말은?

1. ① 치킨
2. ② 로스 리더
3. ③ 캐시카우
4. ④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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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5 회 경제상식퀴즈

1.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수십년간 대표적인 경제력 척도로 쓰였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받는 이 지표는?

2. 중국 휴대폰업체인 이 회사가 최근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기도 한 이 회사는?

1. ① 샤오미
2. ② 화웨이
3. ③ 폭스콘
4. ④ 알리바바

3. 최근 중국 증시 침체로 국내 투자자들의 이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것은?

1. ① 후강퉁
2. ② 헤이하이쯔
3. ③ 바이두
4. ④ 만만디

4. 미국이 최근 이 나라에 대해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등

적대적 유산 청산과 관계 완전 정상화에 나섰다. 국내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이곳은?

1. ① 베네수엘라
2. ② 베트남
3. ③ 필리핀
4. ④ 일본

5. 이 분야에서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이 국내를 대표하는 ‘빅4’로 꼽힌다.

어느 분야일까?

1. ① 로펌
2. ② 사모펀드
3. ③ 회계법인
4. ④ 헤지펀드

6.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카르텔
2. ② 오픈 프라이스
3. ③ 서킷 브레이커
4. ④ 블록 세일

7. 이곳이 내년께 건물을 이전하면서 지하금고에 보관하던 수조원대 현금을 임시 거처로 옮기는

‘수송작전’이 벌어질 것이라 한다. 지금은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이곳은?

1. ① 금융위원회
2. ② 한국은행
3. ③ 수출입은행
4. ④ 산업은행

8. 회사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분기 1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1. ① 감사위원
2. ② 상임이사
3. ③ 사내이사
4. ④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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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4 회 경제상식퀴즈

1. 경제·금융과 관련한 다음 약어 중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① 추가경정예산-QE
2.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 ③ 시장점유율-MS
4. ④ 사모펀드-PEF

2.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를 일컫는 말은?

1. ① 조세피난처
2. ② 환율조작국
3. ③ 파나마페이퍼스
4. ④ 중진국

3. 소비자의 편안한 수면을 돕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연관 산업을 말한다.

선진국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이것은?

1. ① 로보어드바이저
2. ② 슬리포노믹스
3. ③ 시에스타
4. ④ 오버나이트론

4.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기계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실제 시세에 차이가 클 때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은?

1. ① 자산유동화
2. ② 자산재평가
3. ③ 선입선출
4. ④ 감가상각

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얼마일까?

1. ① 0.5%
2. ② 1.0%
3. ③ 1.5%
4. ④ 2.0%

6.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아예 떼였다고 가정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돈을 뜻하는 회계용어는?

1. ① 판공비
2. ② 대손충당금
3. ③ 매출원가
4. ④ 예비비

7. 노동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던 이 나라가 근무시간 연장, 해고 조건 완화 등을

가능케 하는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이 프랑수아 올랑드인 이 나라는?

1. ① 이탈리아
2. ② 프랑스
3. ③ 영국
4. ④ 멕시코

8. 만 1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어 취업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인구를 뜻하는 말은?

1. ① 경제활동인구
2. ② 비경제활동인구
3. ③ 핵심생산인구
4. ④ 노동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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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회법 개정 ''365일 청문회'' 가능해져

…"국회 ''갑질''로 국정 위축과 기업 경영 차질 우려"

◆ 국회 ‘상시 청문회법’ 논란

국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가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월24일 한국경제신문

☞ 국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시로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이슈 관계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이미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청문회란?

청문회(Hearing)란 말 그대로 의회(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다. 청문회의 목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실 관계와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문회는 어떤 목적에서 여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법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입법 청문회가 있다. 입법 청문회에선 때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끼리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선 정부가 총리, 장관 등을 임명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회가 후보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인사 청문회다. 이 밖에 전기값이나 가스값 폭등 등 정책 현안을 질의하는 정책 청문회, 고위공직자와 정부 부처의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 청문회 등이 있다. 청문회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꼽힌다.

“상임위 결정만으로 청문회 개최 가능”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내팽개쳐 둔 채 지난 19일 미국처럼 상임위·소위원회가 각종 현안조사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막을 내렸다. 이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미국처럼 ‘365일 국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입법 청문회)의 경우 상임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 전체 차원이 아니라 상임위 단독으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5일(6월 7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다시 심의(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하기를 요청하는 것을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3권 분립 장치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다.

“‘365일 정쟁’ 될 것” vs “일하는 국회 계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될 수 없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이 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통과됐다. 뒤늦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도 “헌법은 (국회에) 국정조사, 국정감사라는 기능을 입법권 외에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헌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그냥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된다”며 “19대 국회처럼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고심 중이다.

왜 여당과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있다. 미국의 청문회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갈등을 치유해 사회를 통합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킨 수단이다. 반면 우리 국회에 청문회는 ‘전형적인 갑질’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더해 ‘365일 청문회법’까지 도입할 경우 국정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조사에 합의해 개최한 청문회나 국무총리 등의 인사 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이 근거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 때는 상임위별로 100여명씩 증인으로 하루 종일 불러 놓고 질의는 5분에 그친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되풀이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회 현안이 청문회 대상이 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고, 수시로 국회로 불려나가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개인 신상털기에 집중할 뿐 후보자의 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해선 거의 질의가 없었다.

민간 기업인도 청문회를 피해갈 수 없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인데도 민간 기업인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제 연중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도 불려다녀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美 정책 현안과 증언 듣는 게 핵심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려면 증인·참고인을 불러낸 뒤 마치 죄인처럼 호통치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우리 국회는 선진국에는 없는 국정감사 제도를 통해 행정부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 일정이 빼곡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정치 토양이 달라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맞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회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 스스로 ‘폭주하는 의회 권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기 전까지 상시 청문회는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