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508회 경제상식퀴즈

1.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이 약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국 내 판매 허가를 받아 화제다.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이것은?

1. ① 시알리스
2. ② 램시마
3. ③ 사노피
4. ④ 얀센

2.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1. ① 고위험 고수익 추구
2. ② 리스크 축소
3. ③ 복리 효과
4. ④ 원금 보장

3. 제도의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매너리즘
2. ② 매카시즘
3. ③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
4. ④ 파시즘

4. A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50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2015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다. A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은 얼마였을까?

1. ① 70억원
2. ② 112억원
3. ③ 126억원
4. ④ 140억원

5. 반도체 제조설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부티크
2. ② 팹리스
3. ③ 소호
4. ④ 벤처캐피털

6. 동양생명에 이어 최근 한국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키로 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를 흔들고 있는 중국 회사다. 해외 각국에서도 금융사와 부동산을 사 모으며 급성장 중인 이 회사는?

1. ① 알리바바
2. ② 완다그룹  
3. ③ 안방보험
4. ④ 공상은행

7. 구글, 애플, 샤넬 등의 글로벌 기업은 한국법인을 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 주주가 책임을 지고 폐쇄적으로 경영하는 이것은?

1. ① 합자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한계기업
4. ④ 상장기업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① 개인보험
2. ② 기업연금
3. ③ 공적기금
4. ④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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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 10년간 1조위안(178조원)을 투자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1200억위안(2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60% 가량을 소비하는데 90%를 수입한다. 연간 수입 규모만 2300억달러(270조원)에 이르지만 자급률은 20%에 그친다. 이를 2025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면서 ‘연봉 5배에 5년간 자리 보장’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우리 주력산업 가운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다. 하지만 10년뒤에도 이런 우위가 이어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차세대 제품에서 제조대국으로의 부상을 내걸고 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반도체 생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XMC가 중국 허베이 성 우한에 메모리칩 공장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28일 개최한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사이프레스(Cypress)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모리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 3월26일 연합뉴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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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준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99% 이상을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택배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1988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막혀 있다. 복지부가 2009년에 이어 2014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일찌감치 원격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는데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인 건 왜일까?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네 병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람을 직접 보고 약을 판매하고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 산업과 서비스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린다.

이게 국회가 기업 경영 규제 완화를 가로막아선 안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조되는 한·일 원격진료 서비스

일본이 4월부터 전 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급팽창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사단체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원격진료 사업이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무제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7회 경제상식퀴즈

1. 짧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은?

1. ① 벤처 캐피털
2. ② 린 스타트업
3. ③ 패스트 트랙
4. ④ 스노겟돈

2.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일명 ‘이것의 공포’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알파벳은?

1. ① O
2. ② P
3. ③ Q
4. ④ R

3.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출생 세대를 가리킨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해 현재 중국의 소비 패턴을 주도하는 젊은 층인 이들은?

1. ① 샤오황디
2. ② 주링허우
3. ③ 바이누
4. ④ 바링허우

4. 기업에서 인력 양성, 배치, 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최고인사책임자’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COO
2. ② CIO
3. ③ CFO
4. ④ CHO

5. 고급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A사가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기존의 고급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거 이탈,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은?

1. ① 젠트리피케이션
2. ② 카니발리제이션
3. ③ 리디노미네이션
4. ④ 글로컬리제이션

6.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처리하는 은행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굿 뱅크
2. ② 배드 뱅크
3. ③ 부티크
4. ④ 헤드쿼터

7. 주요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피그말리온 효과
2. ② 베르테르 효과
3. ③ 스티그마 효과
4. ④ 컨벤션 효과

8. 최근 새누리당이 ‘이곳’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주열 씨가 총재인 이곳은?

1. ① 기획재정부
2. ② 한국은행
3. ③ 금융위원회
4. ④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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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 회 경제상식퀴즈

1. 병·의원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을 만큼 대중화됐지만 ‘과잉 진료’ 등의 논란도 많은 이 상품은?

1. ① 건강보험
2. ② 실손보험
3. ③ 생명보험
4. ④ 고용보험

2.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사람 대신 컴퓨터가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을 짜 주는 이것은?

1. ① 랩어카운트
2. ② 로보어드바이저
3.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4. ④ 프로그램매매

3.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깁스(GIIBS)’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곤 한다.

다음 중 깁스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1. ① 그리스
2. ② 이탈리아
3. ③ 포르투갈
4. ④ 스코틀랜드

4. A와 B의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할 때, B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A의 양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한계대체율
2. ② 한계변환율
3. ③ 한계비용
4. ④ 한계효용

5.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반드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인 이 현상은?

1. ① 핌피(PIMPY)
2. ② 님비(NIMBY)
3. ③ 딩크(DINK)
4. ④ 픽스(PIGS)

6.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공정가격
2. ② 이전가격
3. ③ 세전가격
4. ④ 이중가격

7.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용어는?

1. ① 콜옵션
2. ② 풋옵션
3. ③ 바이아웃
4. ④ 워크아웃

8. 우리말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이라 한다. 정부의 규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 업종은?

1. ① MBA
2. ② MTB
3. ③ MRO
4. ④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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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신용등급(credit rating)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 기준이 된다.

신평사는 각 경제주체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업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신평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꼽힌다. 한국에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피치와 무디스가 대주주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 및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며, ‘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인 ‘Aa2’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 △건전 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 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줄어든 대외 취약성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친 것을 언급했다. 대외 채권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덜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단시간 내에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어 “한·미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중국(Aa3)보다는 한 단계, 일본(A1)보다는 두 단계 위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2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5 회 경제상식퀴즈

1. 다음 중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2.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현재 주식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낮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은?

1. ① 작전주
2. ② 공매도
3. ③ 손절매
4. ④ 환차손

3. 기업이 일정 기간 거둔 이윤에서 세금, 배당 등 회사 밖으로 내보낸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해 둔 돈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사내유보금
2. ② 대손충당금
3. ③ 매출원가
4. ④ 지분법 평가이익

4.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은 매수하고, 내릴 만한 종목은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방향으로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퀀트펀드
2. ② 롱쇼트펀드
3. ③ 헤지펀드
4. ④ 인컴펀드

5. 기업이 돈이 될 만한 곳에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사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위주로 통신망을 까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1. ① 크림 스키밍
2. ② 체리 피킹
3. ③ 크라우드 펀딩
4. ④ 네트워크 마케팅

6.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미국 경영학자다. ‘경제인의 종말’

 ‘새로운 사회’ 등의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이 사람은?

1. ① 피터 드러커
2. ② 앨빈 토플러
3. ③ 잭 웰치
4. ④ 마이클 포터

7.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수식어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미국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1. ① 도널드 트럼프
2. ② 짐 로저스
3. ③ 루퍼트 머독
4. ④ 워런 버핏

8.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영어로 스프레드(spread)라고 부르는 이것은?

1. ① 콜금리
2. ② 가산금리
3. ③ 표면금리
4. ④ 실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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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블록체인''은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

☞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내역을 담은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큰 일 중 하나다. 만약 거래내역이나 장부가 외부에 유출되면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원장(Ledger: 회계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취합한 장부)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원장을 보관해왔다.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이 방식은 막대한 돈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대표되는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개인의 거래 기록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분산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중앙집중형 방식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분산된 공공 거래 장부’다. 전자화폐 비트코인처럼 거래 당사자 A와 B가 전자상으로 거래하면 각자 서로의 장부에 거래 내역이 남는다. 이때 각각의 거래는 고유의 비밀번호를 얻게 되고, 거래 기록은 뒤따라 생성되는 블록에 담긴다. 과거의 모든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은 그다음 블록과 끊임없이 연결된다. 가장 최근에 연결된 블록이 체인 방식으로 늘어져 모든 거래 정보를 지닌다.

블록체인은 누적된 거래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게 특징이다. 추가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해당 블록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또 다른 블록이 생성되기 이전에 전부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거래 이력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거래내역을 보관할 서버 구축과 관리,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 증권거래소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앙집중형 서버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개인 거래기록을 검증하면서 은행과 거래자들은 개인 거래 내역을 실시간 대조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분산화에 따른 절감 효과가 연간 약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블록체인은 맨 처음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로 활용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미래 화폐로 각광받았으나 2014년 대형 거래 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파산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처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소스인 데다 활용 가치가 적지 않아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JP모간체이스·골드만삭스·씨티그룹·바클레이즈·UBS 등 40여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는 ‘R3CEV’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IBM, 인텔, 체인(Chain), 에리스 인더스트리(Eris Industry), 이더리움(Ethereum) 등의 기업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포브스(Forbs) 등 세계 주요 언론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지난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핀테크(금융+기술) 열풍이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옮겨붙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이다. 제3의 신용기관 없이 P2P(개인간 연결) 방식의 분산된 네트워크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것이다. 참여자 간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며 각 블록에는 같은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

-3월5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4 회 경제상식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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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개혁 밀어붙이는 프랑스 좌파 정부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좌파 정부들은 대부분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극력 반대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좌파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 중 하나가 강력한 노조다. 그런데 왜 올랑드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지를 좁힐 수 있는데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그 답은 노동개혁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생활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프랑스 실업률은 10.2%로 독일(4.3%)보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25.9%에 달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난이 이토록 심각해진 주된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규제가 프랑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1789년 대혁명으로 중세의 낡은 질서를 허물어뜨린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나라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어느 나라보다 높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두껍기로 유명하다. 현재 총 3809쪽이다. 10년 전보다 45% 늘었다. 미용사를 위한 단체교섭 부문만 196쪽을 차지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8%에 불과하지만 금속 가공부터 제빵·제과에 이르기까지 750여개 업종에 걸쳐 노조가 설립돼 있다. 정규직 보호가 워낙 철저하다 보니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다.

프랑스의 최악 실업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먹는 역설로 해석할 수 있다. 정규직을 철저히 보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아예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임시직으로만 쓴다.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무려 80%는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5% 미만에 그치는 임시직 비중이 25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30%에 이른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요원하다. 임시직 근로자 중 3년 안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영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 및 해고 요건 완화’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수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법원에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일감이 줄거나, 새로운 경쟁 및 기술 변화에 직면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000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인 ‘주 35시간 근로제’에도 변화를 시도한다. 앞으로 직원들은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말지를 기업별로 투표해 결정할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도 산업별 노사협약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생단체와 노동단체는 지난 9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개혁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은 17년 만인 2012년 좌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도 도입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내고 생산활동에 쓰여야 할 자본을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으면서 결국 지난해 부유세를 폐지했다.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율(33.3%)은 2020년까지 28%로 내리기로 했다. 국정(國政)을 운영하면서 ‘좋은 의도가 아주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노동개혁도 그 후속타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볼 때 한국은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지수에서 한국은 51점, 프랑스는 44점으로 세계 평균인 61점을 훨씬 밑돌았다. 미국(99점), 덴마크(92점), 뉴질랜드(91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젊은 층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세대 간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닮은꼴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야당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유명했던 독일은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 ‘슈뢰더 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의 맹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나 프랑스에나 반면교사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친기업적 노동개혁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보도했다.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정권 지지율이 15% 안팎으로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10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