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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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시장경제 왜곡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흔히 인용되는 이 속담은 세상만사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함의한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이다. 원인이란 씨앗이 있어 결과라는 열매가 생긴다.

미국, 일본, 영국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다. 물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도 더 꽃을 피운 나라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른 국가보다 일찍 받아들인 나라다. 시장경제라는 씨앗을 일찍 뿌려 경제와 문화라는 열매를 일찍 거둬들인 나라다. 대한민국은 폐허의 땅에서 불과 반세기여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원동력 역시 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땀을 흘리고, 창의를 발휘한 결과다. 같은 민족, 같은 땅이 갈라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율과 경쟁,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애덤 스미스가 비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질서를 맡기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가격을 결정하는 자율의 힘을 믿는다. 복잡해지는 경제구조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때도 그 간섭을 최소화한다. 경쟁은 기업 이윤 추구의 핵심원리다. 경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이다.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호하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혁신, 창의, 개방 또한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덩치를 키워야 한다. 시장경제는 분명 경제와 문화를 꽃피우는 ‘좋은 씨앗’이다.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물론 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청소년은 미래의 경제 주체다. 올바른 경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진다. 교과서는 교육의 교본이다. 경제 교과서가 왜곡되면 청소년의 경제관도 왜곡된다. 경제 교과서의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서술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 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경제 교과서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제 교과서의 편향이 학생에게 왜곡된 시장경제 이념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반(反)기업 정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강한 것도 편향된 경제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4, 5면에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편향된 경제 교과서의 실상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수상한'' 고교 경제 교과서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9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4종(교학사·비상교육·씨마스·천재교육)을 일일이 분석했다. 고교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시장 친화적인지 살펴봤다. 이날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시장경제의 단점일까?

시장경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경제교과서는 현실의 자연적인 문제점들을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으로 부각했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빈부 격차, 환경오염, 독점 기업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비상교육)라고 규정했다. 빈부 격차는 계획경제 체제에서나 혼합경제 체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환경오염 또한 항상 있었던 문제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의 능력 차이나 가정 환경의 차이는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을 부각시켜 설명했다. 근거 없는 위 서술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적 이미지만을 심어줄 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에서 더 심각하다.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등은 일부 사람에게 넉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천재교육)고 명시된 부분 역시 반박의 여지가 많다. 사회주의 방식의 규제는 탓하지 않고 시장경제 체제의 단점으로만 지적했다.

정부 개입에 우호적

4종의 교과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독점의 횡보, 빈부 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비상교육)는 교과서들의 대표적인 입장이다.

최 부원장은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은 정부가 개입할 때 이루어진다”고 반박했다. 대공황 이후 케인시안 방식의 개입을 통한 정부 비대화는 장기적인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정설이다. 대공황도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때문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다.

나아가 몇몇 교과서는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과 영국의 복지 국가 정책은 수정 자본주의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으로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씨마스)는 서술에 대해 최 부원장은 뉴딜 정책은 오히려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경제 회복을 더디게 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복지 정책으로 ‘영국병’에 걸려 경제가 쇠퇴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이러한 서술이 빠진 채 개입주의의 필요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라는 왜곡된 관점을 갖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계화는 골칫덩이?

세계화에 대한 서술도 매우 부정적이다.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배제한 채 세계화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논하는 건 매우 편향된 시각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한 경쟁의 논리로 전개되어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격차,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개인의 빈부 간 격차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비상교육)는 입장은 경쟁의 필요성과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배제했다. 이 같은 왜곡된 서술보다는 저소득 국가의 발전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개방과 세계화 물결을 타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다. 중국과 인도처럼 세계화의 기회를 잘 이용하는 나라도 있다. 약소국들은 선진국을 추격해 점차 부유해진다.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 신흥국들은 잘살게 된다. 방탕하게 낭비하는 국가만이 쇠락의 길을 걸을 뿐이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의 부는 양극화가 아닌 평준화로 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불투명한 경제교육…미래 망친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교육체계도 분명해야 한다. 이들이 곧 국가의 재산이며 미래를 이끌 △소비자 △기업가 △근로자이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달성도 경제교육의 정상화가 시발점이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경제교육 시간의 태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목에서 경제 단원은 전체 단원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고1 사회과목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유와 경쟁, 시장, 교환에 대해 배우지 않은 채 리카도의 비교우위, 한계효용 등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편견을 학생들이 갖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장두원 인턴기자(연세대 2년) seigichang@yonsei.ac.kr
최은호 인턴기자(동국대 3년) eunho618@gmail.com

[Cover Story] "평등위해 시장 간섭하면 불평등만 심화"…''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된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였다. 하이에크는 미제스와 함께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자유경제 학파이다. 그는 경쟁을 소비자의 수요와 더 나은 생산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절차로 봤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켰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케인스로 대표되는 계획경제와 치열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하이에크는 빈대학 강사를 거쳐 1931년 런던대 교수가 됐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당시 서방 사회는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서민들이 기댈 곳이 필요했다. 케인스는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을 신뢰했다.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하이에크는 지칠 대로 지친 서방국가들에 매력적이지 못했다.

결국 뉴딜정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까지 케인스 학파가 유럽과 미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획경제가 한계를 노출했고 하이에크가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로 케인스 경제의 문제점을 예견했다. 이런 공로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진보는 대체로 불평등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자유경쟁시장을 옹호했다. 하이에크는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하이에크는 경제학 외에도 정치·사회·문화에서도 폭넓은 업적을 남겼다. 《법·입법·자유》는 정치학과 법학에 관한 그의 대표적 저서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노예의 길》과 《치명적 자만》은 사회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노예의 길》은 시카고학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서문이 담겨 있다.

박수욱 한국경제신문 인턴(세종대 경영학과 3년) suwook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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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류의 富를 키운 시장경제

‘18세기 인간의 가장 찬란한 발명품.’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소비 활동,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시장경제는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경제 체제다.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공동 생산·분배, 계획경제가 골자인 사회주의 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자율과 사유재산권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경제를 구분하는 본질은 자율과 사유재산권이다. 자율은 기업이나 소비자, 즉 경제 주체들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 행위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다. 생산자인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소비자인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가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양쪽의 만족이 만나는 교점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때의 교점은 누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자율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쟁의 원리도 결국 효율이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달성된다.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동적인 진화’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 역시 자율과 경쟁이 본질이다. 북한은 경제 자율이 차단된 대표적 국가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다.

이윤은 기업 생산의 ‘인센티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이유가 ‘임금’인 것과 같은 이치다. 면접이나 설문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여가 목적”이라는 대답이 의외로 많다. 이는 ‘왜 직장에 다니냐’는 질문에 “임금이 아니라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회사에 기여’가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의 본질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봉사나 기여, 모두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그건 기업의 도덕적 덕목이다. 도덕적 덕목은 칭찬할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윤은 기업 생존의 모멘텀이다. 기업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니 이윤이 없으면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기업이란 존재는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50년을 넘긴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했다. 이윤이란 것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합작품’인 셈이다. 도전과 혁신, 창의가 골자인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도 ‘이윤’이란 동기가 깔려 있다. 자율적 이윤이 배제된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같이 실패의 길을 걸은 것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한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른바 ‘경제민주화’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를 늘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수록, 즉 ‘큰 정부’가 될수록 효율이나 혁신은 위축된다. 보호막이 강하면 당장은 생존이 보장되지만 미래의 생존이 담보되지는 못한다.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야지 정치적 의도가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믿는 ‘작은 정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 지도자다. 두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한 나라 경제의 흥망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평등 논리에 빠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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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문제 많은 학교 경제시험

위에 제시된 첫 문제는 2012년 D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상자 안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뜻한다. 공산주의의 장점을 고르라는 노골적인 문제다. 공산주의의 장점이라….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했고, 출제교사는 무엇을 정답으로 처리했을까. 교사가 유도한 답은 2번일 것이다.

과거나 현재를 봐도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체제 이론을 묻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실패가 이미 입증된 21세기에 공산주의의 장점을 답안지에서 고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다음은 E중학교 사회과목 기출문제다. 답을 찾기 전에 형평성의 뜻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하는 것 중 무엇이 형평한지 출제자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형평성의 뜻을 따지다 보면 이 문제 역시 답을 찾기 어렵다. 중학교와 고교 경제문제를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공산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은 왜곡 그 자체다.

[Cover Story] 여름방학 스타트…애덤 스미스를 만나볼까
철학자들은 흔히 인간을 사회·정치적 동물로 규정한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공동체(조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또한 ‘경제적 동물’이다. 어찌 보면 경제는 정치·사회보다 인간의 본질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도 모른다. 정치·철학·예술·과학의 발전도 그 근간엔 물질(경제)이라는 버팀목이 자리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물질이 정신에 미치는 함수가 어떠한지를 함의하는 속담이다.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다.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다시 말해 자원의 희소성이다.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하고 연구해 이들에 관한 최적의 원리나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셈이다.

경제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크게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구별된다. 실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련의 이론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재화의 가격, 수요·공급량 같은 미시적 변수와 물가·고용·무역·국민소득 등 거시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실증경제학이다. 규범경제학은 경제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학 연구과정에 지나치게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다.

경제원리를 터득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인’이 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는 기술을 배우는 일이다. 경제지식은 이 시대의 으뜸가는 경쟁력이다. 대학입시나 취직에서 경제지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지식은 논리적인 생각을 키우데도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TESAT)의 대다수 수상자들은 경제 공부 덕에 영어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의 성적도 좋아졌다고 말한다. 경제학은 문학·철학·역사 등 인문학과의 연관성 역시 깊다.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수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 ‘사고의 훈련’에도 경제학이 유용한 학문이라는 의미다. 4, 5면에서 경제학의 흐름을 짚어보고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가까워지는 이웃…중국을 다시 본다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수천년의 역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한민족이 중국 대륙에서 기상을 떨친 적도 많았지만 거대한 나라에 치욕을 당한 사례 역시 적지 않다. 근대사에서도 양국 사이엔 전쟁으로 얼룩진 아픈 역사가 자리한다. ‘가까워지는 이웃’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양국 간의 물적·인적 교류는 놀랄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6·25전쟁, 탈북자 인권, 북한핵, 서해 분쟁 등에서는 여전히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1992년 8월24일)를 맺은 지 20년이 넘었다. 곡절 많은 양국이 공식적으로 우호적 관계임을 선언하고 성년을 맞은 셈이다. 새로운 한·중 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20여년간 양국 간의 관계는 말 그대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63억달러에 그쳤던 교역액은 2013년 2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20여년 만에 교역액이 4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한때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과의 무역액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양국 방문자도 이 기간에 50배나 늘었다. 중국의 불고기집, 한국의 양고기집에는 양국 손님이 거의 절반씩일 정도다.

K팝, 드라마, 먹거리 등 한류(韓流)가 중국의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뿌리를 내리고, 한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된 지 오래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양국 관계가 단순히 경제 교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갈 파트너로 격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한국을 방문한 것은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더 성숙한 관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최근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여론조사에서 82%가 ‘통일에 중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중국 식품을 안 살 것’이라고 한 대답도 81%에 달했다. 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 기대와 불신이 여전히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도 신뢰가 그리 두텁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 이어도 관할권 주장 등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많다. 하지만 중국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도 더불어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이웃이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4, 5면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양국 관계의 의미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빗장 풀리는 쌀 시장…개방의 득실 방정식은?

인류 역사는 개방의 역사다. 문명의 발달은 국가(대륙) 간의 문턱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하지만 개방의 역사가 순탄치만은 않다. 개방은 때로 동질(同質)이, 때로는 이질(異質)이 합쳐지고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개방은 마찰과 갈등이 생긴다. 역사에서 개방의 고비마다 저항이 따른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개방의 변곡점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구한말에도 개방을 보는 시각이 극명히 엇갈렸고, 21세기 들어서도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21세기는 흔히 ‘글로벌 시대’로 불린다. 국가·지역·대륙 간의 장벽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무역과 문화는 한때 높기만 했던 ‘글로벌 장벽’을 낮춘 일등공신이다. 리카도가 주창한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의 윈윈을 위해 무역장벽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비교우위론은 글로벌시대 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이론이다. 2차대전 이후 남미를 중심으로 한 때 ‘개방은 종속’이라는 종속이론이 유행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이를 믿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한국의 역사는 ‘개방=종속’이란 공식이 틀렸음을 잘 보여준다. 다자·양자 간 무역협상으로 국제 간 교역장벽이 낮아진 후 지구촌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위상은 더 높아졌다. 극장에서 자국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됐지만 오히려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개방이 위기가 아닌 기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개방은 기회이면서 위기일 수도 있다. 개방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쌀 시장 개방은 ‘뜨거운 감자’다. 쌀이 주식인 만큼 개방에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적용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농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시각 역시 크게 엇갈린다. 지난 20여년간 대부분 농산물을 개방했음에도 쌀에만 예외가 적용된 이유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국내 쌀 소비량의 4%(현재는 9% 정도)까지 의무수입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세를 적용해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골자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정부 측 개방논리다. 또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우려되는 무차별한 외국산 쌀의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커 쌀 시장 개방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 5면에서 개방에 관련된 경제용어와 개방의 의미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통일대박' 만들기…독일통일에서 배우다

베를린장벽은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다. 단지 독일 분단만이 아닌, 옛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의 상징물이었다. 동서 베를린 사이 40여㎞에 이르는 길고도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 그 장벽은 너무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장벽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곳저곳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서독이 다시 ‘하나의 독일’이 되기로 뜻을 모으면서 1989년 이 장벽은 모두 철거됐다. 브란덴부르크문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 분단 역사의 상징으로 남겨졌다.

독일은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뤘다. 하지만 통일에 불안도, 우려도 많았다. 무엇보다 동서독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컸다. 서독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동서독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20년간 1500조~3000조원으로 추산된다. 동독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의 열매가 동서독 지역에 골고루 열렸다. 동독 주민은 서독 주민과 비슷한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고, 서독엔 동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통일 독일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내년이면 7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통일의 물꼬가 트이지 않았다. 풀리는 듯하면 다시 얼어붙는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남녀노소, 보수·진보 누구나 통일 그 자체는 찬성한다. 하지만 통일을 바라보는 우려는 통일 이전의 독일 모습과 유사하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2012년 국민총소득 기준 38배)는 통일 직전의 동서독보다 더 벌어져 있다. 이념적인 갈등 역시 더 심하다. 일부에서 통일 후 사회적 불안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독일은 통일이 대박임을 보여준다. 민족이 갈라선 아픔을 치유했고, 통일 독일의 위상도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은 내수 시장이 1억명 규모로 커져 경제성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연간 수입대체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통일 한국을 장밋빛으로 만들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라는 근간을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남북 간 소통의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 민족의 동질감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통일의 혼란이 최소화된다. 행복한 통일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만들어 가야 한다. 4, 5면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의미,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모습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Cover Story]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규제는 ‘권고’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명령’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명분은 ‘상생’이다. 이른바 ‘생계형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넓어져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물론 일리 있는 논리다. 공존과 공생은 시대의 키워드다. 하지만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그 불똥이 중소기업에도 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신규 사업 승인 등에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들도 많다. 한마디로 기업의 기를 꺾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는 빌미다. 정부는 때로 시장을 자율이라는 원리에만 맡기면 가격이 급등하고, 독과점이 생기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제라는 카드로 시장이 제기능을 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또한 만능은 아니다.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면 기업의 창의력이나 혁신 마인드는 크게 위축된다. 지나친 규제는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것을 일컫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경제의 자율원리를 잘 설명한다. 시장을 자율원리에 맡겨두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250년 전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무역이라는 역학 관계 역시 훨씬 복잡해졌다. 그러다 보니 21세기에는 시장을 자율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개입보다 자율이다. 4, 5면에서 한국의 규제 실태와 정부 개입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