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시장경제 왜곡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

Cover Story

[Cover Story] 시장경제 왜곡하는 ''편향된 경제교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흔히 인용되는 이 속담은 세상만사가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함의한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세상 이치다. 원인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이다. 원인이란 씨앗이 있어 결과라는 열매가 생긴다.

미국, 일본, 영국의 공통점은 선진국이다. 물질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도 더 꽃을 피운 나라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다른 국가보다 일찍 받아들인 나라다. 시장경제라는 씨앗을 일찍 뿌려 경제와 문화라는 열매를 일찍 거둬들인 나라다. 대한민국은 폐허의 땅에서 불과 반세기여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원동력 역시 민주주의 시장경제다.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땀을 흘리고, 창의를 발휘한 결과다. 같은 민족, 같은 땅이 갈라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율과 경쟁,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애덤 스미스가 비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질서를 맡기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가격을 결정하는 자율의 힘을 믿는다. 복잡해지는 경제구조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때도 그 간섭을 최소화한다. 경쟁은 기업 이윤 추구의 핵심원리다. 경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이다.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선호하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혁신, 창의, 개방 또한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덩치를 키워야 한다. 시장경제는 분명 경제와 문화를 꽃피우는 ‘좋은 씨앗’이다. 국가의 부(富)를 키우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물론 시장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청소년은 미래의 경제 주체다. 올바른 경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진다. 교과서는 교육의 교본이다. 경제 교과서가 왜곡되면 청소년의 경제관도 왜곡된다. 경제 교과서의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서술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경제 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경제 교과서의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제 교과서의 편향이 학생에게 왜곡된 시장경제 이념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반(反)기업 정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강한 것도 편향된 경제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4, 5면에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편향된 경제 교과서의 실상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