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한·칠레 FTA 10년…역시 자유무역이 옳았다
2003년 대한민국 곳곳은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노무현 정부 첫해였던 그해 2월, 양국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농민들은 ‘국내 농가 공멸’이라는 깃발을 흔들며 거리로 나섰다. 무엇보다 칠레가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포도 농가의 반발이 심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어서 그 두려움이 더 컸다. 한·칠레 FTA는 4월1일 발효 10년을 맞는다. 하지만 농민들과 FTA 반대론자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포도 농가의 피해는 기우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진단이다. 포도 농가 스스로도 FTA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인정한다. 오히려 포도 농가의 단위 면적당 소득은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새로운 재배 기법과 고소득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트리플 크라운’(무역 규모·수출액·무역흑자 동시 사상 최대)을 달성한 것도 한·미 FTA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배정) 축소로 국내 영화가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현재는 한국영화 전성시대다.
FTA는 양국 간, 혹은 국가와 지역 간 상호 협정을 맺어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FTA를 맺으면 수출입이 늘어나 교역이 촉진된다. 교역이 늘어나는 원리는 경제학자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다. 상대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을 수입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FTA에는 윈윈의 공식이 적용된다.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서로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자유무역을 대신할 만한 무역 형태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자율과 개방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룰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진다. 개방 역시 경쟁력 촉진제다. 최근 들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잇달아 체결됐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영토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FTA를 맺은 국가(지역)와의 교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까지 성사되면 FTA 영토는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교우위 산업이나 제품이 많아져야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4, 5면에서 FTA의 진실과 거짓, 관련된 용어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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