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513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이 나라 대선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에 비견되는 ‘막말 후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됐다.

이 나라를 다녀온 한국인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도 생겨나고 있다. 어디일까?

1. ① 인도네시아
2. ② 필리핀
3. ③ 베트남
4. ④ 미얀마

2. 기존 갤럭시S보다는 크고, 갤럭시탭보다는 작은 ‘갤럭시노트’처럼 화면 크기가

통상 5인치 이상인 대화면 스마트폰을 지칭하는 말은?

1. ① 파운드리
2. ② 패블릿
3. ③ 퀀텀닷
4. ④ 웨이퍼

3.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한다.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이 금융상품은?

1. ① MMF
2. ② ETF
3. ③ CDS
4. ④ ELS

4.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임원으로 승진해 소득이 늘었다.

A씨가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측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청약 철회권
2. ② 금리인하 요구권
3. ③ 항변권
4. ④ 정보공개 청구권

5. 경쟁이 매우 치열한 포화시장에서 발상의 전환,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창출하는 경영기법을 ‘이것’ 전략이라 한다. 이것은?

1. ① 레드오션
2. ② 블루오션
3. ③ 퍼플오션
4. ④ 팬오션

6.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이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중소형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우리말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 하는 이 지표는?

1. ① NCR
2. ② PBR
3. ③ BIS
4. ④ EV

7.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시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공모채
2. ② 국공채
3. ③ 선순위채
4. ④ 후순위채

8. ‘엔젤(angel)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음 중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1. ① 스타트업
2. ② 지주회사
3. ③ 한계기업
4. ④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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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5월10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보상(연봉)이 업무 성과와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노동계 일각은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자.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연공서열형과 △성과형이 있다. 연공서열형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체계, 즉 일한 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이에 비해 성과형은 근무연수나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임금체계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현재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로 구성돼 있다. 호봉제는 개인별 업무성과와는 무관하게 근무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체계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입사 연도나 직급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성과형 임금체계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호봉제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까닭에 직원들의 안정감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직급이 오르면 임금도 상승해 ‘대충 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부여한다.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도 민간 기업처럼 일한 만큼 받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도입, 간부직에 해당하는 1~2급 직원들에 한해 연봉 제도를 성과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70%가량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나머지 30% 정도는 호봉제가 유지된다. 시한은 공기업이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우수한 10~2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기본월급(월봉)의 10~30%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벌칙으로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전체 급여 중 일부가 대상이다. 성과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급여는 호봉제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30개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0개 준정부기관 등이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결정한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등 15곳, 준정부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38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성과연봉제 대상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올해 공무원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직, 내년 5급(사무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 투쟁을 선언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도 호봉제를 줄이고 성과급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 75.5%에 달하던 호봉급이 지난해엔 65.1%로 줄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성공하려면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절차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대우조선 빅딜은 고려 안해"

◆빅딜과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통해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합병 등 빅딜을 주도하는 건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조선 3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2일 한국경제신문

하지만 한 부실기업 노조는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데도 임금 인상과 상여금 추가 지급, 노조원의 해외여행 지원 등을 단체협상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으로선 혈세를 투입해 해당 기업을 살릴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511회 경제상식 퀴즈

1.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페루·브라질…몰락하는 남미 좌파정권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에서 얻는 교훈

브라질 경제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브라질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2018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월20일 한국경제신문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다. 드넓은 평원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만 하더라도 20세기초 세계의 부국(富國)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처지(브라질)거나, 세계에서 국민 삶이 가장 비참(베네수엘라)하거나, 여러차례 국가부도(아르헨티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남미 여러 나라에서 최근 좌파 정권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는 것은 대중인기영합(포퓰리즘)적 정책이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으로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7일 브라질 하원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말 정부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나고 고위직들이 줄줄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관련 부패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탄핵 여론에 불을 질렀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20여년간 무장 게릴라로 활동했던 ‘여전사’였다. 호세프의 추락은 곧 중남미 좌파의 대부격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몰락과도 같은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도 부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치러진 페루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해 6월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볼리비아에서 최장 기간 집권 중인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헌에 실패하면서 4선 도전이 좌절됐다.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2013년 3월 사망)이 이끌었던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연합회의가 집권 사회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좌파 정당이 16년만에 다수당에서 밀려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사회당은 전체 167석 중 46석만 얻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연합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통하는 마두로 대통령은 저유가로 인한 나라살림 악화와 연 85%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당선되며 12년간의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2007~2015년 집권)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2010년 사망)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경제 실정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2014년부터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페론 포퓰리즘’이 70년간 지배한 아르헨티나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건 분에 넘치는 복지의 끝은 경제 파탄뿐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미에서 이처럼 좌파의 상징인 ‘분홍 물결(pink tide)’이 퇴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호르헤 카스타녜다 뉴욕대 교수는 “좌파 정권들의 잇단 패배는 주로 경제적인 현실 때문이지만 너무 많은 남미 좌파 지도자가 고질적인 부패의 덫에 걸려들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과소평가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선심성 정책 유지가 어려워졌고, 국가경제도 악화된 게 최근 무너진 남미 좌파 정권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남미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시혜를 베풀듯 선심성 정책을 퍼부어 국민들을 현혹했다는 데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제조업 경쟁력의 추락,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당리당략과 집안 싸움에 매몰돼 있는 국내 정치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