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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을 이끈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오후 9시5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故) 남 전 총리는 수년간 전립선암을 앓아왔다. 최근 노환이 겹치면서 병세가 악화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45년 국민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이던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제24대 재무부 장관이 됐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제14대 국무총리 등 14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1983년부터 제18~20대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삼성동 종합무역센터와 코엑스전시장 등 무역 인프라를 만들었다. 별세 전까지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원로자문단 좌장, 무협과 산학협동재단 고문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한국 산업화의 일등 공신
‘운명이다. 할 수 없다.’ 1969년 10월 남덕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납덩이같이 가라앉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청와대로 향했다. 관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실감나지 않았던 그에게는 축하 인사도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장관 임명장을 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 교수에게 다가왔다.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 주위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1982년 국무총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14년간 계속된 그의 공직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

고인은 1969년 박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재무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됐다. 당시는 산업화를 위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장관 임기가 끝나면 대학강단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는 내가 맡을 테니 경제장관들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달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고인은 1974년 재무부 장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영전했다. 1979년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 기간 동안 사채동결, 증권시장 개혁, 중화학공업 육성 등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최장수 재무장관(4년11개월), 최장수 부총리(4년3개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후 1980년부터 82년까지 국무총리를 맡은 뒤 공직을 떠났다.

#은퇴후에도 시장경제 수호 활동

한국 경제 현대사의 산증인인 그는 건국 이후 경제관료 중 최고로 꼽힌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특히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가 2009년 발간한 서예집 ‘지암 남덕우 서집’ 첫 장에 나오는 논어 구절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삶의 지침이었다. ‘소인은 서로 같다면서 화하지 못하고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화한다’는 이 구절은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화해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고인은 “공직에 있는 동안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호의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곤 했다.

고인은 학자와 관료 시절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은퇴 이후 ‘수출 확대와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힘썼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제18~20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 무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서울 삼성동 종합무역센터 건립을 주도, 코엑스 전시장을 만들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세웠다. 고인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바이어가 테헤란로에 방문하면 무역센터 빌딩에서 한국 업체를 만나고, 전시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현대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잠을 자고, 공항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고인은 2005년 구평회 E1 명예회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을 설립해 경제 원로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재단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다. 작년 9월 대선을 앞두고 전직 경제부총리 12명과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까지 TCC동양 산하 우석문화재단 이사, 서강포럼 고문,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위원회 위원, 한국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각별하다. 고인은 2002년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시절부터 후원회장을 맡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는 경제정책자문단의 좌장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경제 자문을 했다.

서욱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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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학파 주도…외환위기 전까지 수출성장 정책 주도

고(故) 남덕우 전 총리는 1970년대 고도성장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서강학파의 좌장이다.

서강학파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최초로 학파로 인정받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배운 뒤 귀국해 서강대 교수로 활동한 사람들이 주축이다. 성장을 최우선시해 서구식 경제 근대화 모델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고인이 1969년 재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서강학파의 경제 이론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됐다. 고인은 수출 지상주의, ‘선 성장 후 분배’ 등을 통한 압축 성장을 추진했다. 고인과 함께 ‘서강학파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승윤, 김만제 전 부총리도 고인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성장론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이 전 부총리를 금융통화 운영위원, 김 전 부총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원장으로 기용했다. 서강대 교수 출신들을 차례로 중용한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서강학파를 많이 썼다. 전 전 대통령은 서강학파인 신병현 전 부총리, 김재익 전 경제수석을 기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승윤 전 부총리, 김종인 전 경제수석 등을 중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서강학파는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인기 중앙대 명예교수,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등 서강학파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포함해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등도 서강학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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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0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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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패션은 메시지다…"옷은 총보다 강력한 무기"

 

박근혜 대통령 패션 스타일

1961년 4월 미국의 피그스만(Bay of Pigs) 침공 사건으로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가 프랑스 국민과 언론의 환대를 받음으로써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재클린 여사가 프랑스 패션업계를 위한 특별 조치로 프랑스 대표 브랜드인 ‘지방시’를 입은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패션의 힘을 말해주는 사건으로 회자된다. ‘워너비 재키’란 책을 쓴 미국의 여성 기업인 티나 산티 플래허티는 “옷은 총보다 강력한 무기다”고 말한다. 패션의 힘을 일찍이 깨달은 유명 연예인, 정치인들은 인기 관리나 메시지 전달에 패션을 이용하고 있다. 잘 갖춘 패션은 시각적으로 바로 전해져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도 다양한 의상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女정치인 옷은 국민과 소통수단


워싱턴포스트의 패션저널리스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로빈 기번은 “여성 정치인이 입은 옷은 정치적 성명 발표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여성 대통령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연설도 중요하지만 패션과 같은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치 성향이나 신념을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국내에서도 패션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에 다섯 차례나 옷을 바꿔 입으면서 박 대통령의 패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글에서 박 대통령 패션을 검색하면 500여만개의 관련 기사가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은 옷의 디자인은 바지 정장으로 비슷하지만 그날그날의 상황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취임식과 경찰대 졸업식에선 군복과 흡사한 카키색 재킷을 입었다. 녹색은 안보를 강조하는 의미와 함께 안정감과 무게감을 주는 색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5년 내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땐 빨간색(빨간색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표시) 의상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실험 대국민 담화 때는 무채색 계열의 의상으로 긴장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로치 vs 핸드백 정치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시 보어 박물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브로치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내 브로치를 읽어보세요.”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이른바 ‘브로치 정치’로 유명했다. 그는 벌 나비 거미 악어 등 갖가지 모양의 200여개 브로치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2000년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햇살 모양의 브로치를 달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 여사는 핸드백을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데 활용했다. 대처 여사는 항상 딱딱한 사각형 모양 핸드백을 들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각료들 앞에 나타나 핸드백을 책상에 휙 올려놓은 뒤 좌중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실제로 대처 여사의 핸드백 때문에 ‘공격적’ 혹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는 의미로 ‘핸드배깅(handbagging)’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정도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패션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 서민층 대상의 저가 브랜드 옷을 즐겨 입는가 하면 미국 신진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자주 입어 전 세계에 자국 제품을 홍보해준다. 2011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는 한인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맞이해 지혜롭게 패션을 이용하는 면을 보여줬다.

#정치인 패션 수시로 도마에

반면 패션 정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표적이다. ‘패션 테러리스트’로 구설수에 오를 정도인 메르켈 총리는 버튼이 3개 달린 재킷과 정장 바지로 일관된 스타일을 추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르켈 총리의 패션 구설수가 오히려 친근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유럽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독일을 잘 이끌어온 총리의 국정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패션 센스를 친근함으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여성 정치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외모와 옷차림으로 도마에 오르곤 한다. 패션에 너무 신경 쓰면 사치스럽다 하고, 못 입으면 못 입은 대로 구설수에 오른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무슨 발언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의 패션이 던지는 메시지 또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블라우스 단추를 몇 개 풀었는지까지 보도될 정도로 정치인의 패션은 단골 뉴스거리다.

패션 정치에 의미 부여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이고 옷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말과 행동보다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패션의 힘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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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정치인은 넥타이를 주목하라!

패션스타일로 대중에게 자신의 철학과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패션 정치’는 여성 정치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남성 정치인도 의상을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넥타이는 메시지 전달의 핵심 코드다. 슈트가 ‘남성이 공식적으로 입는 옷’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넥타이는 크기는 작지만 전체 슈트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흔히 넥타이가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에 비유되는 이유다. 오케스트라의 무대 중앙에 배치돼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제 1바이올린처럼 남성의 패션에서 가장 주목받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부드러운 느낌의 슈트와 함께 초록색 타이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몸에 붙는 슈트와 강렬한 색상의 넥타이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남성 정치인들은 대개 푸른색 타이로 대중에게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주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강렬한 붉은색 타이를 한다. 붉은색 타이는 주가 상승을 바라는 의미에서 금융맨들도 애용한다. 소속 정당의 상징색 넥타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을 나타내는 푸른색 넥타이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붉은색을 주로 맸다.

미국에서는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표정, 손짓, 옷차림까지 분석해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패드 워처(Fed Watcher·Fed 정책분석가)’가 활동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패션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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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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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
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여부가 최근 관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시절 입법을 추진한 사람의
이름을 따 OOO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은?

① 김능환
② 김영란
③ 한명숙

④ 강지원

 

 

2. 홍보 목적으로 일정 기간만 열었다가 철수하는 임시매장을 말한다. 보통 길어야 한두 달 정도 운영되
며, 웹페이지 창처럼 갑자기 떴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이것은?
① 팝업 스토어
② 플래그십 스토어
③ 안테나 숍

④ 멀티 숍

 

 

3. ‘증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한
다.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
는 이것은?
① 마니풀리테
② 매니페스토
③ 포이즌필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4.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대, 신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이것은?
① 산타 랠리
② 크리스마스 랠리
③ 1월효과

④ 캘린더 효과

 

 

5. 경제학에서 A가 1% 변할 때 B가 몇 %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이것’이라 한다. 수
요, 공급, 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다양하게 활용돼 경제변수 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개념은?
① 한계비용
② 탄력성
③ 내재가치

④ 고정비용

 

 

6.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과 고용에 도움을 주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융자와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업 형태는?
① 공정무역 기업
② 한계 기업
③ 착한기업

④ 사회적 기업

 

 

7. 여름철에는 항상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전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전력량을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값으로, 전력공급의 여유분을 보여주는 지표는?
① 평균전력비율
② 공급탄력성
③ 전력 예비율

④ 수요탄력성

 

 

8.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경제행위 과정에서 거
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경제용어는?
① 정보의 비대칭
② 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
④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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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권사, '천수답' 수익 구조 바꿔야 산다

 

기의 증권업계

여의도 증권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감원, 지점 축소, 감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좀체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증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7월 4일 한국경제TV


☞국내 증권산업은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1992년 이후 양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수는 1991년 말 686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784개로 14.3% 늘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전 상장종목의 주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구함)은 73조1000억원에서 1154조3000억원으로 14.8배 증가했다. 세계 금융허브 중 한 곳인 싱가포르 증시 시가총액 증가율(11배)을 뛰어넘었다. 증권사가 가진 총자산은 1991년 3월 말 16조9000억원에서 2012년 3월 말 현재 226조2000억원으로 12.4배 불어났다.

이처럼 국내 증권산업이 커졌는데도 왜 요즘 위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들의 수익기반이 좁고 여전히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증권사들의 사업 영역은 크게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자기매매(딜링) △인수·주선(언더라이팅)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위탁매매(brokerage·委託賣買)는 말 그대로 타인(고객)의 부탁을 받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위탁매매는 사고 파는 유가증권의 종류나 가격, 수량 등을 위탁자(고객)가 정한다. 따라서 매매에 따른 결과(손익)는 위탁자 책임이다. 증권사는 고객의 요구(주문)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매매행위만 대행해준다.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거래대금의 평균 0.015%다.

자기매매(dealing·自己賣買)는 증권사가 고객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자신의 책임(계산) 아래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맡긴 돈과 회사 돈을 각각 위탁계정과 고유계정으로 따로 분리해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한다. 고객 돈과 회사 돈을 섞어서 운용하면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고객 돈을 회사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매매는 바로 고유계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매매차익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인수·주선(underwriting)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가 다른 투자자에게 팔 목적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전부나 일부를 사들이는 것이다. 유가증권 발행을 도우면서 수수료를 받은 증권사가 해당 증권을 사들이는 게 보통이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투자매매업이 자기매매에, 투자중개업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이 밖에 증권사들은 부수적으로 △증권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신용공여 업무 △증권저축 업무 △인수합병(M&A) 중개 업무 △펀드 판매 △자산관리 대행 등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사업영역 가운데 위탁매매의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수익 중 위탁매매 비중(2010년 기준)은 49.6%로 절대적이다. 이어 자기매매(23.9%), 인수·주선(7.5%), 펀드 판매(5.5%), 자산관리 대행(2.3%)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위탁매매 비중이 20.1%, 일본은 18.6%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 증권업계는 자기매매와 인수·주선, 자산관리 등의 수익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위탁매매는 시장이 좋아 주식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많은 돈(수수료)을 벌다가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위탁매매 비중이 높으면 ‘천수답 구조’라는 평가를 듣는다. 올 상반기 국내 주식 거래대금은 651조원으로 2006년 하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았다. 그 영향으로 증권사들의 2012사업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영업이익은 8101억원, 당기순이익은 58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각각 45.4%, 47.3% 줄었다.

국내 증권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0%에 미치지 못한 반면 미국은 124%, 대만은 160%(2013년 4월 말 기준) 수준이다. 국내 증권시장이 아직 우리 경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증권업계가 살려면 위탁매매 비중을 낮추고 기업공개, 자산관리, M&A 중개 등 투자은행(IB)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들은 IB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증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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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선택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정답'

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집행임원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 7월 9일 한국경제신문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등 회사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부른다. 이들을 다시 세분하면 등기임원(등기이사)과 집행임원(집행이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법적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부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주총)에서 선임하고 퇴직금이나 연봉 한도 등도 주총에서 결정한다.

반면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은 이사회 참가와 의결권이 없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을 따로 두는 것은 의사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등기임원이 집행임원을 겸임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집행임원을 따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이사회가 모두 갖는 게 아니라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 맡기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임원과 등기임원을 분리하는 것은 해당 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김정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일본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 캐논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며 “어떤 지배구조를 갖느냐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임원들을 쉽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 B, 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총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권을 가졌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A 임원에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던지고 B, C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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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2013-07-14

392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이 회사가 개발한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론

처음으로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서정진 회장이 주식 공매도 세력을 비판하며 지분 매각을 선언하기도 했던

이 회사는?

 

① 메디슨
② 셀트리온
③ 오스템

④ 알엔앨바이오

 

 

2. 특정 그룹에 속해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심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은행 입장에선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는 게 장점인 이 방식은?

 

① 모기지 론
② DTI
③ 집단대출

④ 중도금대출

 

 

3. 최근 외식업체들이 이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해당국 사업자에 브랜드 사용권과 사업권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는 형태는?

 

① 마스터 프랜차이즈
② 마스터 셰프
③ 오버나이트 론

④ 신디케이트 론

 

 

4. 주식시장에서 상장법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나 소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확인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이 직접 사실 여부를 답변하는 제도는?

 

① 5%룰
② 외부감사
③ 조회공시

④ 정보공개

 

 

5. 제품에 초소형칩을 붙인 뒤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태그 기술이다.

교통카드에 이어 주류, 의약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도 활용되는 이것은?

 

① RFID
② 홀로그램
③ QR코드

④ 미디어파사드

 

 

6.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기업체에 연결해줌으로써 이직을 주선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람이나 업체를 가리키는 말은?

 

① 큐레이터
② 헤드헌터

③ 슈퍼바이저

④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7.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이곳의 계열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기로 했다. 이곳은 어디일까?

 

① 우리금융지주
② 하나금융지주
③ 신한금융지주

④ KB금융지주

 

 

8. 국제 무역·금융 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① 통화바스켓
② 기준통화
③ 기촉통화
④ 단일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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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美 출구전략 시행 따른 위기 발생 막아라"

 

브라질의 '토빈세' 폐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급해진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거래세(토빈세)까지 철폐하는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7월1일 연합뉴스

☞ 브라질 정부가 토빈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2009년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브라질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토빈세(Tobin’s tax)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처음 제안해 토빈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토빈은 외환·채권·파생상품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단기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고 나라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 자본 거래가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하게 돼 별 효과가 없다. 또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 정도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이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국 경제를 교란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G20(주요 20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 이동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상했다.

브라질 정부가 2009년 가을 브라질 주식이나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에 대해 일종의 토빈세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해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키로 한 것은 당시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자국 화폐인 헤알화 가치가 급등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겼기 때문이다. 달러 자금이 브라질 시장에 몰려들면 달러 공급이 늘어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헤알화 가치는 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돼 수출에 악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과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빌리는 경우 1~6%의 금융거래세를 물렸다. 하지만 그 새 상황이 바뀌어 브라질 정부로선 이제 외환 부족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2011년 말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없앤 데 이어 지난 6월 외국에서 유입되는 단기 채권 투자자금에 부과하던 세금(6%)과 외환 및 파생거래에 물리던 세금(1%)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외국 자금 규제는 1년 이하 외화 차입에 대한 금융거래세(6%)만 남게 됐다.

브라질 정부의 토빈세 폐지 배경에는 △경기 펀더멘털 약화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 △헤알화 약세가 자리잡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9%에 그쳤다. 올 1분기 성장률도 1.9%에 머물렀다. 이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25%포인트 낮췄다.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 자본이 브라질 금융상품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든다. 헤알화 가치도 지난해 3월 달러당 1.94헤알에서 최근 2.23헤알로 떨어져 역시 투자 매력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 한 달에 평균 56억달러 이상 들어오던 외국인의 브라질 자본시장 투자가 최근 15억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외국과의 교역(경상거래)에서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 보유 달러가 부족해 달러 유동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올 1~5월 경상적자는 39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적자 규모도 지난해 2.4%에서 4.2%로 급증했다. 이처럼 브라질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14.2% 급락,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997년 한국처럼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의 경상적자가 GDP의 5% 정도면 외환위기 위험성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달러화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쓸 경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브라질 외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을 꼽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의 황나영 책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사례는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물릴 경우 글로벌 자금이 다른 국가로 옮겨갈 뿐이라는 토빈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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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정수기 설치 자리까지 신고 하라고?

정부와 국회는 '슈퍼 갑'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94개 법안을 처리했다. - 7월3일 한국경제신문



☞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경제민주화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다른 쪽에선 이렇게 해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민주화법에 새로 마련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 기업은 2.5%)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공장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날 경우 아예 공장 문을 닫야야 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화성 공장(사업장)의 한 해 매출은 20조원이 넘는다. 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 1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내 화학업계 8위인 OCI 군산 공장의 작년 매출은 8000억원으로, 사고가 나면 최대 4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13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런 현실에서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지난 3월 공포된 먹는물 관리법은 더 황당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수기 설치 장소와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구청 공무원들이 수질 점검을 위해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나가 정수기 위치까지 간섭할 판이다.

일감몰아주기법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법은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계열사 간 거래도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외된 계층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경제민주화법이 실제로는 이처럼 기업들과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괴물’이 돼 버렸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으나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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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것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무엇일까?

① 긴축재정
② 출구전략
③ 관세화

④ 양적완화

 

2. 한국과 일본이 기존에 맺어놓은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방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① 통화선물
② 통화옵션
③ 통화스와프

④ 선도거래

 

3. 다음 중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산재보험
② 고용보험
③ 퇴직연금

④ 국민연금

 

4. 정부가 ‘이것’의 양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규제나 과세를 피해 비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이것은?

① 지하경제
② 페이퍼컴퍼니
③ 창조경제

④ 조세피난

 

5. 지난 14일 치러진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중도개혁파 후보가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18일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르기도 했던 이 나라는?

① 이스라엘
② 이란
③ 시리아

④ 터키

 

6. 기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이용,

같은 약효와 품질을 갖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① 바이오시밀러
② 제네릭
③ 바이오매스

④ 카이젠

 

7.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배당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이 상태직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일까?

① 무배당
② 고배당
③ 배당락

④ 권리락

 

8. 원래는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는 이 말은?

① 소프트패치
② 러프패치
③ 소프트랜딩

④ 하드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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