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세계은행

④ 골디락스

④ 오픈프라이머리

④ MRO

④ 헌법소원

④ 쇼트 커버링

④ 파일럿 숍

④ 벤 버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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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고???

이자 보상배율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중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42개사를 제외한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3.97배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그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활용해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재무비율 분석이다. 재무비율 분석은 크게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등이 있다.

안정성 비율은 기업이 빚(채무)을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로 다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처럼 단기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이자보상배율처럼 장기 채무상환 능력을 보는 레버리지 비율로 나뉜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투입한 자본(투하 자본) 대비 수익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여기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따지는 총자산순이익률을 비롯해 자기자본순이익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성장성 비율은 매출이나 자산 등 외형 측면에서 기업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총자산증가율이나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비율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시장가치 비율은 주가와 관련된 지표로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배당성향, 유보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재무비율 분석은 여러 기업 경영 자료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상대적으로 입수하기 쉽고 정보 가공 비용 또한 저렴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재무비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 지표의 하나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한 회사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얘기는 한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번 돈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해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1억원이었다면 이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억원/1억원=1이 된다. 만약 영업이익은 5000만원이고 이자가 1억원이라면 이자보상배율은 5000만원/1억원=0.5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3.97배로 전년(4.32배)보다 낮아졌다. 이들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7%(2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14조1000억원에서 4.76%(7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252원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28.5%인 178개사로, 전년보다 27개사 증가했다.

상장사 가운데 4곳 중 1곳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과다한 빚(채무)이었다. 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한 법이다. 당국으로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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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적극 개입… 주주들 이익 극대화 '목청'

주주행동주의

휴렛팩커드(HP)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온 레이몬드 레인이 4일 결국 사임했다. 레인 의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 투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사회 멤버이자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인 랠프 휘트워스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 4월5일 연합뉴스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주주(activist shareholder)’를 뜻한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주주들은 대부분 회사가 경영을 잘해 이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간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기업 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때론 투자 결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대결을 벌이는 방법도 동원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 경영진의 독단이나 횡포를 견제하는 한 수단이 된다.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주주들의 목적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경영진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이비드 아인혼 그린라이트캐피털 회장은 행동하는 주주의 한 사람이다. 애플 주식 130만주(0.12%)를 갖고 있는 아인혼은 최근 “애플이 1370억달러(148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고도 주주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인혼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적지 않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2006년 국내에서 KT&G 경영 참여를 시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칼 아이칸도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2007년부터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2011년에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새 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BEA시스템을 인수할 당시에도, BEA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칸은 인수가를 높여 잡도록 압력을 넣었다.

칼 아이칸이나 커크 코커리언 등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raider), 주주총회 방해세력(distraction), 불만주주집단(dissident group)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1980년대 M&A 열풍 당시 단기차익 극대화를 겨냥한 결과 황제적 주주 등 탐욕적인 약탈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각인됐다. 이들의 경영 간여 부작용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형태의 주주행동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새 주주행동주의는 충실한 사전 기업조사, 여타 투자

자들과의 공조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 등 기업 사냥꾼적인 주주행동주의에서 진화하는 모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불균형예산

④ 스프레드

④ 우선주

④ 순환출자

④ 창조

④ 환차익

④ 더블 딥

④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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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알려주는 지표

PMI·ISM지수·단칸지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1일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 4월2일 한국경제신문

☞ 신문을 볼 때 ‘현재 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경기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이 통상 기대하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하다는 뜻이다. 경기는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경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생산, 소비(판매), 투자, 수출입 등 개별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 △개별 경제지표를 합성해 종합 경기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PMI·ISM지수·단칸지수 등은 바로 설문조사에 의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간단한 숫자를 통해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PMI(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PMI, 비제조업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다. 50이 기준점으로 50을 웃돌면 경기 상승, 밑돌면 경기 하강, 50이면 변동이 없는 상태다. PMI는 중국 인도 브라질 대만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중국의 경우 HSBC은행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가 각각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PMI와 같은 성격의 지표다. ISM은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도 내놓고 있는데 두 지수 역시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단칸지수(短觀指數)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하는데 일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다. 단칸은 ‘단기관측’의 줄임말로 ‘전국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라는 뜻이다. 경기가 양호하다고 대답한 기업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0을 기준으로 (+)를 나타내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며, (-)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단칸지수는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와 유사하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0~200의 값을 가진다. 100이 기준점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낙관, 100 미만이면 경기 비관의 뜻이다. BSI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지난달 미 ISM 제조업지수는 51.3을 기록했다. 50을 뛰어넘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이지만 2월(54.2)보다는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TD 증권의 밀란 멀레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1분기 말에 탄력을 잃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한다”면서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자동예산 감축)와 증세 충격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계속 웃돌았다. HSBC의 중국 제조업 PMI도 3월 51.6으로 2월(50.4)보다 높아졌다. 대만은 3월 PMI가 51.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됐다.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에 50.5에서 51.3으로 올랐다.

1분기 일본 단칸의 제조업 사업현황판단지수(DI)는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1분기 수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마이너스 12보다 4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도 회복 국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를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ANZ은행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리강은 “중국의 공식 PMI는 지금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바닥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엔 아직 힘들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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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

동원F&B가 3일부터 코스피2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알앤엘바이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빼고 예비 종목인 동원F&B를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2012회계연도에 자본잠식률이 77.1%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 4월3일 연합뉴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많은 코스닥시장이 그것이다. 코스피200(Korea Stock Price Index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200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주가지수를 뜻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3일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4년 6월부터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가 5일 현재 260.36이라는 얘기는 코스피200 지수의 시가총액이 이날 현재 1990년 1월3일 시가총액보다 2.6배 이상 늘었다는 뜻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200 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구성종목 개개의 시가총액을 구한 후 이를 더한 전체 시가총액을 1990년과 비교해 산출한다.

200개 종목은 시장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종목), 유동성(거래량이 활발한 종목), 업종 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산업군) 등을 고려해 한국거래소(KRX) 내에 설치된 지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전체 종목을 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건설업·서비스업·통신업·금융업 등 8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이 대표적인 코스피200 종목이다. 200개 종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뀐다. 회사 경영이 부실해져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또는 인수·합병(M&A) 등이 발생하면 구성종목에서 빠지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새 종목이 자동으로 합류된다.

코스피200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수의 20% 정도이나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증권시장의 간판종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지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한다. 코스피200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지수도 오르고, 코스피200 지수가 내리면 코스피지수도 내리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코스피200 지수를 활용해 만든 상품으론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코스피200 지수옵션을 꼽을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1. 일본에서 지난해 말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을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다음 중 아베노믹스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5. 박근혜 정부는 ‘이것’의 양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비자금, 사채, 절도, 매춘,

도박 등과 같이 정부 규제나 과세를 피해 비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이것은?

6.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에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7.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올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8.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수익률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해외 투자에 나선 일본 자본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무엇일까?

④ 글로벌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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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가 정신 없이는 한국 경제 부활 어렵다"

시드는 기업가정신

한정화 신임 중소기업청장은 22일 “공무원도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은 창조경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3월24일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좀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그래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은 시들어간다. 왜 그런가? 결국은 한국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정치가 문제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사용한 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40여년 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을 육성했는데 그게 효자 노릇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을 이뤘다”며 “기업인 여러분이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고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이런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 경제의 최근 성적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7분기째 0%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로 참담할 것일까? 인구 고령화, 성장보다는 복지와 분배 우선 등 여러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바로 ‘온데 간데 없는 기업가정신’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주범은 정부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위험(리스크)을 적극적으로 떠안아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모험에 나서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를 뜻한다. 미국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가의 주요 임무이며, 이를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려면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악, 중소기업=선’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철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대기업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산업통산자원부가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고 밝히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시가 “콩나물 오징어 대구포 등 51개 품목의 판매 제한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권고하겠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웃기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대기업은 약자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

민간 기업 간 자유로운 협상에서 결정돼야 할 납품가를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 적정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 있을까? 시장은 하루가 달리 바뀌고, 제품 원가를 낮추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잡지 못하고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도태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세월에 적정 납품가를 산정하고 또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그럴까? 콩나물이나 오징어를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면 과연 재래시장이 살아날까? 그럼 소비자들의 불편은 누가 보상할까? 결국은 ‘정부의 천국’이 될 것이고, 경제주체들은 소비자에게 신경쓰기보다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정부 관리에 연줄을 대는 데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중국 경제는 부상하고 일본 경제는 가라앉는 사이에 성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젠 중국은 벌써 한국산이 차지했던 첨단제품 시장을 넘보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일본은 엔저를 무기로 부활의 조짐이 완연하다.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년 가까이 지속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응답률 56.6%)가 많았다.

공무원도 기업가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급한 건 기업가들이 ‘기업하려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대기업 정책도 불공정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며, 세계 1등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10대 그룹만 해도 105조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발길을 한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앞서 나가는 기업(대기업)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답이다. 21세기 국가 최고지도자는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살피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이 아니라 큰 줄기만을 잡아주며, 적재적소에 국민이 수긍할 만한 인사를 배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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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펀드 만들어 영향력 키우는 '브릭스'

브릭스판 IMF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브릭스판 국제통화기금(IMF)을 만들기로 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1000억달러를 출자, 긴급협의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 3월28일 한국경제신문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합국 대표들은 전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세계경제를 이끌 3개의 대표적인 기구를 설립했는데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3개의 국제기구는 △세계은행(IBRD, World Bank)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국제통화기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 자금 및 노하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GATT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일을 한다.

IMF는 1945년 설립 당시엔 환율 안정을 위한 기구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벌어졌던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가치 떨어뜨리기 경쟁(통화전쟁)은 세계 무역을 극도로 위축시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 교훈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 통화가치(환율)의 안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며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IMF다.

각국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IMF의 임무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환율 안정보다는 경제위기국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 ‘위기국에 대한 소방수’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1980년대의 중남미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2009년 유럽 위기 등 IMF는 그동안 많은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IMF는 그러나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국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기준(아메리칸 스탠더드)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다는 비판도 듣는다. IMF는 세계 여러 나라가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가장 지분이 많은 곳이 바로 미국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브릭스 국가들이 브릭스판 IMF를 만들기로 한 것은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브릭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브릭스판 IMF는 3조3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410억달러를 출자하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3국은 각각 180억달러, 남아공은 50억달러를 내 조성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기금이 특정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경우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IMF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④ 사모펀드

④ 농부의 역설

④ 메뉴비용

④ 키프로스

④ 꺾기

④ 대체휴일제

④ 프리워크아웃

④ 신사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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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주총 안건 분석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견 제시

☞ 국내 4대 금융그룹의 하나인 KB금융그룹이 집안싸움으로 난리다. 회장과 몇몇 사외이사들이 경영 현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ISS 보고서 파문’은 그 연장선상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미국 금융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전 세계 1700여개 대형 기관투자가에게 찬·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보고서가 바로 ISS 보고서다. 물론 유료 서비스다.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해외 사정에 어두우므로 ISS의 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한다.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등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주총) 등에서 임원 선임 등 경영 의사를 표시할 때 ISS 보고서를 참고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기관에 ISS 보고서는 일종의 ‘의사결정 지침서’인 셈이다.

최근 ISS 보고서 파문은 지난 12일 공개된 ISS 보고서에 “지난해 말 KB의 ING 한국법인 인수 무산은 사외이사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KB금융지주의 리더십과 독립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서 비롯됐다. ISS 보고서는 이에 따라 KB 주총에서 기관들이 “특히 정부와 가까운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할 것”을 추천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ISS가 KB 일부 사외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셈이다. KB금융지주는 외국인의 주식 보유가 전체 발행주식의 65%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지분이 높다.

ISS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일부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어윤대 회장이 KB금융지주를 장악하기 위해 ISS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어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어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로 불리던 최측근 박동창 부사장을 보직 해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어 회장과 이사회가 이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다. 어 회장은 KB금융그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사들을 추가로 사들여 몸집을 더 불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회 멤버는 “몸집 키우기 전략은 경영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우리금융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어 회장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민영화에 적극 참여,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사회는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어 회장은 장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어 회장은 이어 ING생명이 매물로 내놓은 ING 한국법인 인수를 추진, 오랜 협상 끝에 인수가격을 상당히 낮췄다. 하지만 ING 한국법인 인수에도 이사회가 반대하자 어 회장은 폭발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사외이사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어 회장이 술잔을 깨뜨리며 고성을 지르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보직 해임된 박 부사장은 그동안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작업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이사회 측은 ING생명 인수 불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박 부사장이 ISS 측에 KB 사외이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어 회장은 이에 대해 “ISS 측에서 보내온 질의서를 보고 나서야 박동창 부사장의 ISS 접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황이 어떻게 됐든 최고경영자(CEO)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첫째는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KB를 비롯해 신한 하나 외환 우리 농협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제조업과 달리 뚜렷한 주인이 없다. 정부가 경제력 집중 등의 이유로 주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진 선정 등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고, 주인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사외이사들의 파워도 다른 곳보다 훨씬 세질 가능성이 있다. KB 이사회의 경우 이사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돼 서로 다투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주인 없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낙후된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서 지적했듯 기업이나 나라가 쇠락의 길에 빠져드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영진이나 최고 권력자의 오만’이다. 고객이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KB금융의 경영진과 이사회 간 힘 겨루기는 바로 이 오만의 극치일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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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하면 망한다던 사람들 다 어디갔지?

한·미 FTA 1주년과 괴담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아젠다’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유무역이 수출 못지않게 수입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 3월21일 연합뉴스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꼭 1년이 됐다.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협정 비준동의안이 2011년 11월22일 최루탄이 터지는 와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격론을 벌였고, 근거를 알 수 없는 괴담이 꼬리를 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괴담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대표적인 괴담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할 것”이

란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전혀 수입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광우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으로 맹장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르고 약값도 폭등해 국민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병원비나 약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약값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떨어졌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이 붕괴될 것이란 괴담도 꼬리를 물었다. 지난 1년간 대미 농식품 수출은 7%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8% 감소했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3.1%로,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증가율(2.7%)을 상회했다. FTA 발효 이후 올 1월까지 전체 대미 수출은 2.67% 늘었고, 수입은 7.35%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44% 증가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각종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한·미 FTA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제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밝힌 것처럼 자유로운 교역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괴담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한·미 FTA를 국민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④ 자기자본비율

④ 무슬림

④ 에그리 펀드

④ 워크아웃

④ 자사주

④ SPAC

④ 쇼트 커버링

④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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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와 선진사회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대간상생위는 권고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3월9일 한국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인적자본의 질(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 3만달러로 나아가고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어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돼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회적 갈등의 해소’다.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갈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커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 갈등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도약에 성공했다. 우리도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한 대표적 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종업원(국민) 삶의 질도 높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북유럽의 강소국인 스웨덴은 대공황의 여파로 1929~1932년 국내총생산(GDP)은 13% 감소하고 실업률은 22.4%까지 폭등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간 대립이 빈발했다. 집권 사민당 정부는 1933년 건설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년간의 협상 끝에 1938년 살트셰바덴에서 ‘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산업평화 체제 구축과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1969년 물가연동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한편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부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했다. 천연가스 수출은 ‘자원의 저주’,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현상을 초래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뜻한다.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병을 치유한 건 바세나르 협약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한 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6일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의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후 노사정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소에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노든 사든 한발씩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과 중재는 원칙을 저버리는 비겁함이 아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 한발씩 양보하고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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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증시 신뢰 떨어뜨리는 '독버섯'

주가조작과 증시 불공정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체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겠다는 뜻을 밝혔다. - 3월12일 연합뉴스

☞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시세조종은 증권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주가조작’이라고도 부른다. 시세조종은 다시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 △허수성 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 등이 있다.

‘위장거래’는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형태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사는(파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사고팔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것이다. ‘시가 및 종가 관여’는 증시 개장 전 시가 결정 시 고가로 사자 주문을 내거나, 증시 폐장 직전 종가 결정 시 고가로 팔자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다.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부정거래행위’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표시를 누락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거래’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 회사 주식 등을 산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역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증시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중대 범죄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