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④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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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벤처 되살린다고?…'거품'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을 판 대주주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제2 벤처 활성화

☞ 정부가 시들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종합 대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쉽게 만들고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판 돈으로 또 다른 벤처를 세우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듯 미국은 벤처로 축적된 자본으로 다시 벤처를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모두 3조3139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준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벤처기업 매각 때 물리던 과도한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며, 벤처를 사는 기업에도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금(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이 3년 연기되고,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사들여 덩치가 커진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금 회수를 보다 손쉽게 해주기 위해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도 낮춘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도 출범과 함께 19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벤처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창업자금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스톡옵션 대상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정부 대책도 세부 내용만 달라졌을 뿐 이전에도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벤처지원책은 ‘벤처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벤처로 돈이 몰리면서 1999년 9402억원이었던 벤처 신규 투자가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조21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스닥지수도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283.44)를 기록하는 등 불과 1년5개월 만에 4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자 벤처기업가들이 머니 게임에 몰두하면서 서울 강남의 유흥가는 젊은 벤처 사업인들로 득실댔다. 어떻게든 ‘눈 먼 정부 돈’을 타내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넘쳤다. 벤처기업인들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요건을 완화해줬지만 이는 사이비 벤처 출몰로 이어져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2000년 하반기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벤처기업인들이 키운 기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인수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벤처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의 손발은 묶어놓은 상태다. 대기업더러 벤처를 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규제,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규제 등 규제가 많으니 대기업들이 벤처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은 여전하다. 코스닥 시장에 너도나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으려면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자질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은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정부가 일일이 벤처기업을 감시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강화하면 시장이 스스로 벤처기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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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운영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 공공기관 수장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등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교체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5월16일 연합뉴스

증권유관기관

☞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가 운영되려면 여러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을 증권유관기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거래소(KRX),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기업도 아닌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 연봉 수준이 아주 높아 ‘신이 감춰놓은 직장’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기관이다. 기업에 는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국민에겐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2005년 1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설립됐다. KRX가 하는 주요 업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심사 △매매거래와 결제 등의 관리·보증 △불공정 매매 감시 △기업 경영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KRX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씩 출자해 세웠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증권 매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1977년 설립됐으며 한국증권전산이 옛 이름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관투자가(외국인 포함)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리한다.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로 출범했다.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하는 것은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증권 등 실물 대신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회사다.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받는 투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설립됐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증권사들의 모임인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인 투자신탁협회가 통합돼 2009년 출범했다. 회원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이익과 위상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일을 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들의 모임이다. 1973년 12월 상장사 100개사 돌파 기념을 계기로 상장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로 상장회사 간 친목 도모,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등이 설립 목적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라디노미네이션

④ 금융감독원

④ 갈라파고스

④ 연대보증

④ W커브 효과

④ TPO

④ 리뉴얼

④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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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하에 숨은 돈 양지로?…뜻은 좋은데 결과는 '글쎄'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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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파이터'로 역할 바뀐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금리 인하 전쟁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 이래 처음이다. - 5월 8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다시 금리 낮추기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에서 이젠 금리 인하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책무도 ‘인플레 방지’라는 전통적 목표와는 정반대인 ‘디플레 방지’로 바뀌는 양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이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은 1%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국가가 느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댓가인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도 ‘악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중앙은행 총재나 집행부가 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바뀌었거나 교체 예정인데, 신임 총재는 대개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일본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일본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구로다 하루히코가 새로 부임했다. 영국은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캐나다의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1980년대초 폴 볼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때가 됐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풋옵션

④ 최저임금제

④ 제노포비아

④ 에릭 슈미츠

④ 프리라이더

④ 리보

④ 자본잠식

④ 매스클루시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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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갖춰야 한국 경제 재도약

 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주의료원 노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예하고 고공 농성을 철회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22일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을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거세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오랜 적자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진주의료원의 빚은 26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홍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귀족노조에 가깝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90% 감면 혜택을 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또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조직인 것이다.

그 적자를 메워준 건 물론 경남 도민들이다.

지방의료원이 몰락한 것은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커지면서다.

의료비는 동일한데 민간병원보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없는 병원에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고,

귀족노조가 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조)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조는 산업현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요즘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철밥통 노조’가 적지 않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사람들과 금속노조는 덕수궁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금도 계속한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졌던 근본 이유는 쌍용차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쌍용차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이런 쌍용차를

국민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는 게 꼭 정의로운 일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는 노사(勞使)관계가 아닌 노정(勞政)관계를 추구한다. 사측(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노조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한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호’ 대신

유연안전성에 신경쓴 결과 실업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부여돼 있다.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 교수는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원의 이익을 사회적 정의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정치투쟁을 앞세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유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로 전락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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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성과와 한계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새 GDP 계산법은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미국의 올해 GDP 규모는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22일 한국경제신문

☞GDP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와 GDP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간편하게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의존한 경제 정책은 엉터리 나침반에 의존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해,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이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이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GDP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새 GDP 계산법은 이런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R&D 활동이 GDP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벌인 R&D는 이제껏 비용으로 처리됐다. GDP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이제부턴 투자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렇게 하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책·영화·음악·드라마 등 예술 창작활동이 낳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영화 등은 몇 년에 걸쳐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효과를 작품이

발표된 해의 GDP에만 반영했다. 미국은 예술 활용의 이런 경제효과를 매년 GDP에 넣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GDP 76년 역사상 중대한 변화다. GDP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37년이었다.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제안했다. 실제 계산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로터리클럽

④ 원 투 원

④ 실현주의

④ 선포인트

④ 섀도우 뱅킹

④ 파놉티콘

④ MTS

④ 포이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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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엇! 경기나 증시 흐름이 美·日과 거꾸로 가네

디커플링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대북 리스크 장기화 조짐과 엔화 약세 재개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고민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주가 디커플링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 흐름의 큰 틀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주가 강세와 신흥국 주가 약세로 대비되고 있다. - 4월10일 연합뉴스

☞디커플링(decoupling)은 한 나라의 경기나 주식시장 흐름이 세계 경제나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탈(脫) 동조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 쌍’ 또는 ‘둘’을 의미하는 커플링(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경제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상품과 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경제는 갈수록 통합되는 추세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 가령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의 경제도 좋고, 미국의 증시가 나쁘면 한국 증시도 비실대는 게 보통이다. 이를 커플링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경제가 좋은데 한국 경제는 좋지 않고, 미국 증시는 강세인데 한국 증시는 약세라면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은 요즘 미국이나 일본과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에서 비실대는 반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도 올랐던 예년 패턴과는 정반대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 국가의 증시가 대부분 약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 먼저 경기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를 딛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일자리는 아직 기대만큼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주택 경기, 소비지출, 제조업 경기 등의 경제지표들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올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2월 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3월 ISM제조업지수는 51.3으로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지만 경기 확장을 뜻하는 기준선인 50은 4개월 연속 웃돌며 확장세다.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도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는 제로금리 유지와 매달 13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13조1000억엔 규모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돈(정부지출)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무제한적으로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엔화를 뿌려대면서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간 달러 대비 20% 이상, 유로화 대비 35% 이상 떨어졌다. 이 같은 엔저는 도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 수출기업들엔 그야말로 희소식이다. 앉아서 20~35% 이상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은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정보업체인 MSCI 일본지수에 포함된 상장사들의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한 EPS는 연초 대비 17.2% 늘어났으며 미국의 12개월 예상 EPS도 연초보다 2.7% 증가했다.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낸다.

반면 한국 경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총생산(GDP)은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게다가 GS건설이 지난 1분기 5354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상장사들의 경영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어닝 쇼크’가 진행 중이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상장사들의 이익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최근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 속의 개구리 같다”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8%→5%→2%로 갈수록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맥킨지는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도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구리’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저런 규제책을 내놓고, 대기업 경영인들을 백안시하는 요즘 분위기에선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인가. 이러니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과 디커플링되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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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감시한다고?

美 환율보고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1120원까지 내려갔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후 2시9분 현재 달러당 1120.00원에 거래됐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고’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한국경제신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는 미국의 나라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현황, 달러 환율 동향과 세계 주요국의 외환시장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매년 한두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011년엔 세 차례나 내놓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언급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로 지역, 스위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총 10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와의 교역 현황을 점검해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상대국 정부의 환율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이다. 올해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환율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는 원화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으나, 2009년 초부터는 원화 환율 상승속도를 줄이기 위해 미 달러를 파는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개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최고점보다 24%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봐도 원화 가치가 5~20%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의 원화 환율 절상폭이 커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심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상대국 통화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신이 달러를 마구 풀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달러화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쓰는 걸 트집 잡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횡포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