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를 만드는 산업을 뜻한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국내 대표적 기업인 이 업종은?
① 해운 ② 조선 ③ 방산 ④ 2차전지
2. 중앙은행이 수장의 발언 등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행위는?
① 밸류에이션 ② 양적완화 ③ 포워드 가이던스 ④ 그린북
3. 특수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① 간접세 ② 누진세 ③ 횡재세 ④ 스텔스세
4. 석유수출국기구(OPEC)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오펙플러스(OPEC+)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① 사우디아라비아 ② 이란 ③ 이라크 ④ 러시아
5. 챗GPT와 같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채팅 로봇’을 가리키 는 용어는?
① 클라우드 ② 로보어드바이저 ③ 스트리밍 ④ 챗봇
6. 다음 중 제도 시행의 가장 주된 목적이 ‘예산 낭비 방지’에 있는 것은?
① 기업결합심사 ② 예비타당성조사 ③ 교통영향평가 ④ 추가경정예산
7. 미국 중앙은행(Fed)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① 4.5~4.75% ② 4.75~5.0% ③ 5.0~5.25% ④ 5.25~5.5%
8.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기업인이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이 사람은?
① 일론 머스크 ② 제프 베이조스 ③ 워런 버핏 ④ 제롬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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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슈퍼 선거의 해'…고물가가 심판했다
그래픽=이정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70여 개국, 총 42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슈퍼 선거의 해’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세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날로 높아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극한 대결로 치닫는 좌·우 정치세력, 인종주의와 자국 우선주의의 강력한 대두,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뜻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경제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팍팍한 민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죠.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고물가가 판을 갈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대선에 대해 “유권자들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도 고물가와 높은 실업률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귀환은 더 큰 태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집권 1기보다 더 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장벽을 쌓아 올릴 태세입니다. 물가가 심판한 주요국 선거,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경제와 정치·안보의 변화를 4·5면에서 조망해보겠습니다.
'슈퍼 선거의 해'에 나타난 각국의 민심 경제·민생 먼저 챙기라는 강력한 요구죠
지난 7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현 총리)가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구촌 ‘슈퍼 선거의 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하나는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무엇이 될지, 또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지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흐름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주요국 선거의 결과와 특징은 다른 나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첫 번째 주제는 1년 내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상반기가 지나자 ‘반환점을 돈 슈퍼 선거’와 같은 제목으로 주요국 선거 결과를 분석했어요.
선거 최대 변수는 경제문제
생글생글은 지난해 12월 18일 자(제829호)에서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왜 꺾였을까”란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핑크 타이드란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이 각국 선거에서 연쇄적으로 집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엔 이런 경향이 퇴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좌파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인데, 포퓰리즘 정치만 앞세우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정책 개입으로 경제 성적표가 크게 나빠진 게 지지율을 떨어뜨렸죠. 반면 유럽 정치권에서 인종·종교·민족·젠더(성) 등 유권자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정체성 정치’가 유행이라고 봤습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문제, 기독교 문화의 유럽 국가에 무슬림 이민자를 수용하는 문제 등에서 유권자의 지지 정당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슈퍼 선거의 해’ 뚜껑을 열어보니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 지역 선진국 정치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물가 등 경제 상황이 핵심적 선택 기준이 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문구로 유권자의 관심을 모았듯 경제문제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세계 주요국 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201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저성장·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공통으로 겪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화난 미국 백인 노동자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의석수가 372석에서 121석으로 쪼그라들었죠. 고물가, 경기침체, 공공부문 개혁 실패 등 실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오히려 친기업 정책 등을 펴며 표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8월 총선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1차 투표에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2년 늦추는 정책과 고물가 여파로 범여권의 득표율이 20%에 그쳤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지난 5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이나,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10월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것 역시 고물가에 따른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특히 저물가가 수십 년 지속된 나라인데요, 작년 3.3%의 물가상승률로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사재기가 일었고, 쌀은 품귀현상까지 빚을 정도였지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귀환’이 가능했던 것도 고물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고물가에 화난 백인 노동자’를 트럼프 당선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5%에 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의 낙후된 공업지역)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큽니다.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사설에서 “미국은 카터 이후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낮은 인플레이션에 익숙해 있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물가 급등한 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지요.
NIE 포인트 1. ‘슈퍼 선거의 해’를 치른 나라들의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2.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국가별로 비교해보자. 3. 인플레이션과 선거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
트럼프 귀환으로 각자도생 하게 된 세계 대공황 증폭시킨 보호주의 망령은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유세 기간 중 손가락을 가리키며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년 전 새해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트럼프는 2024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으니 이제 세계의 안녕과 질서, 번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저성장·고물가·전쟁 위험 고조
트럼프의 귀환은 20세기식 세계화에 대한 종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자유경쟁, 시장개방, 근로자 등 약자 보호와 같은 공통 규범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각자도생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트럼프 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감세’와 ‘관세’입니다. 경제 활력을 자극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펴면 국가재정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를 벌충하려는 수단이죠.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엔 60% 징벌적 관세를 매긴다는 게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구축에도 가속을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미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20%대의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당장은 달러 강세를 가져오지만, 인위적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환율전쟁이 벌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습니다.
관세장벽은 국제 교역량을 줄여 세계경제에 저성장을 고착시킬 위험이 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20% 관세를 매길 경우 대미 수출액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연간 448억 달러(약 63조원, 총수출액의 8% 규모)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최대 0.67%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 같은 세율로 매기는 보편 관세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세계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위험성입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이 본격화하면 세계 곳곳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될 수 있어요. 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세계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하면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유럽은 ‘안보 우산’ 약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전력 감소와 안보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1930년대 데자뷰의 경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공화당 전통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얼마나 큰 역사적 고통을 불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호황의 1920년대를 지나던 세계경제는 1929년 10월 갑작스러운 뉴욕 증시 폭락을 시작으로 대공황에 빠져듭니다. 당시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수많은 경제학자의 반대에도 미국 내 농업 보호를 위한 스무트·홀리관세법에 1930년 6월 서명합니다. 관세 품목이 2만여 개로 늘어났고, 직전 25%대이던 수입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59%대로 치솟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관세, 환율, 수입제한 등으로 보복 조치를 취했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대공황을 불러오고, 첨예해진 국제적 갈등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고 맙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의 무서움을 알고, 이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실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세계화 가속, 세계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대통령 시절,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과거 스무트·홀리관세법을 연상시킵니다. 트럼프 2기에 1930년대가 데자뷰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되풀이돼선 안 될 1930년대입니다.
NIE 포인트 1.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전과 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살펴보자. 2. 1920~1930년대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땠는지 공부해보자. 3. 관세율을 높이는 경쟁이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1.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하면 무엇과 같을까? ① 생산연령인구 ② 경제활동인구 ③ 비경제활동인구 ④ 총인구
2. 미국 다우지수에서 지난 8일 인텔이 빠지고 ‘이 기업’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이 기업은? ① 알파벳 ② 애플 ③ 마이크로소프트 ④ 엔비디아
3. 국가가 과도한 빚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환 능력을 잃을 때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① 어닝쇼크 ② 턴어라운드 ③ 디폴트 ④ 유동성 랠리
4. 통 크게 거액을 투자해 인수합병(M&A)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자금난에 빠져든 상황을 빗댄 표현은? ① 공유지의 비극 ② 블루오션 ③ 승자의 저주 ④ 슈퍼사이클
5.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① 불마켓 ② 니치마켓 ③ 베어마켓 ④ 레몬마켓
6. 다음 중 ‘중국’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고르면? ① G2 중의 하나다 ② BRICS 회원국이다 ③ OPEC 회원국이다 ④ IMF 회원국이다
7. 돈을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가리키는 말은? ① 마이너스통장 ② 파킹통장 ③ 가상계좌 ④ 깡통계좌
8.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1995년 출범 당시부터 가입했다. 우리말로는 ‘세계무역기구’인 이 단체는? ① WTO ② FTA ③ IMF ④ G20 ----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에 올리곤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선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이도 많죠. 디지털 시대 네트워킹의 달라진 단면인데요, SNS에 등장하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런 일상이 ‘힙(hip)하다(멋지다)’ 싶으면 너도나도 따라 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최근엔 ‘글을 읽는 것이 멋지다’는 뜻의 ‘텍스트 힙(text hip)’ 흐름이 세계 각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의 멋진 구절이나 표지, 자신의 서가 등을 찍어 공유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독서할 때 많이 나온다는 뜻에서 ‘독(讀)파민’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책과 글이 쇼츠(짧은 동영상) 인기에 자리를 내준 것 같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도 ‘텍스트 힙’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축소되던 국내 출판 시장이 10년 만의 독서 열풍에 다시 기지개를 켠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런 텍스트 힙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독서 열풍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책 읽기의 의미와 독서량이 많은 나라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자신을 차별화하는 멋진 수단 짧은 영상 시대에 텍스트 오히려 인기죠
뉴스1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국내 출판계 불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100만 부 넘게 팔리며 ‘독서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폐막한 서울국제도서전의 관람객 수가 하나의 예인데요, 작년의 13만 명보다 15%가량 많은 15만 명이 도서전을 찾았습니다. 도서 판매율도 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국내 가구(1인 이상)의 서적 구입비는 월평균 927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분기(1만1227원)보다 낮지만, 작년 2분기(8077원)보다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패션 등 생활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책을 몇 권씩 넣을 수 있는 빅백(big bag)의 유행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죠. 읽고 기록하는 행위가 멋지다는 것을 의미하는 ‘텍스트 힙’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이전부터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쇼츠 전성시대에 ‘힙’해진 독서
텍스트 힙은 올 초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독서는 섹시해(Reading is Sexy)’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종이책을 읽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지만, 올해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로 든 서울국제도서전의 주 관람객은 2030세대로, 전체 관람객의 70~80%를 차지했습니다. 책을 안 읽어 문해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은 Z세대가 도서전에 열광한 겁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쇼츠 전성시대’인데, 긴 글이 다시 관심을 집중시킨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힙이 본격화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Z세대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책에 주목하는 겁니다. 독서가 지루하고 따분할지 몰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취미라는 생각, 그런 취미를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텍스트 힙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들은 책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온라인에 독서 인증 샷을 올리고 글을 포스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죠. Z세대는 이미지만 갈구하지 않고 텍스트를 곁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에 텍스트를 가미한 인스타 매거진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북스타그램’을 검색하면 게시물만 600만 건 넘게 나옵니다. 책을 밀어내던 SNS가 공교롭게도 독서를 권장하는 매체가 되고 있는 셈이죠. 인터넷 속 범람하는 이미지, 알고리즘을 통해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휴식하려는 욕구가 책을 다시 가까이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웹툰도 텍스트로 보는 Z세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독서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는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2023년 조사에서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로, 1994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종합 독서율이란 최근 1년간 교과서나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 도서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합친 겁니다. 이를 합산한 종합 독서량은 연 3.9권으로, 2021년 조사 때에 비해 0.6권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독서 열풍’ ‘텍스트 힙’을 얘기하니 의아스럽긴 합니다.
힌트는 실태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종이신문과 잡지, 인터넷신문은 물론 블로그, 만화책(웹툰 포함), SNS의 글, 북튜브(책 유튜브),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읽어도 독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독서율은 감소하는데 텍스트 힙이 유행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라고 생각하는 매체의 범위가 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 인쇄된 글자뿐 아니라 스크린에 비치는 텍스트도 이들에겐 똑같은 텍스트인 것이죠.
NIE 포인트 1. 청소년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2. 웹툰을 보는 행위도 독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3. ‘텍스트 힙’이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될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AI에만 의존하는 '읽기', 사고력 저하시켜 국민 독서량은 경제발전과 연관성 높아
Getty Images Bank
유튜브는 물론 생성형 AI같이 ‘읽기’를 돕는 수단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각종 정보를 쉽고도 압축적으로 전달해주는, 달리 표현하면 만두처럼 한입에 쏙 넣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길어봐야 20분 안팎의 영상 콘텐츠들이 고전처럼 두껍고 어려운 책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외에도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읽는다’는 행위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낵’ 같은 지식, 문해력 방해
온라인 지식 콘텐츠는 종이책의 대체재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새로운 지식 보따리장수가 되고, 이들이 가공한 지식은 마치 스낵처럼 손쉽게 소비됩니다. ‘지식의 스낵화’란 말이 등장한 것도 그래서죠. 이런 콘텐츠를 젊은 세대가 많이 읽다 보니 전통적 의미의 독서 행태도 바뀌고 ‘텍스트 힙’이 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이 종이책의 대체재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쇄된 책의 글자와 스크린의 글자는 읽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는 대충 훑어보거나 건너뛰는 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경우는 적죠. 전통적 독서는 책을 읽으며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크린에 잘 정리된 콘텐츠는 이런 과정 없이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AI가 정리한 글을 스크린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는 자신이 먼저 방대한 분량을 학습하고 대화를 통해 답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정리하는 과업을 AI에 맡겨버린 사람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해내는 능력은 썩히게 됩니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느냐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 이른바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의 역량이 AI 시대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AI를 독서의 대체재로만 이용하면 이런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사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람의 ‘제대로 된 읽기’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독서는 혁신으로 이끄는 문(門)
흔히 독서율이 높은 국가가 선진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서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독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성공 사례 등을 간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늘어나고 인적자본의 질도 높아질 수 있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교육도 인적자본의 축적과 질 제고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존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주죠. 이에 비해 독서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줘 생산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지프 슘페터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굳이 비교하자면 교육보다 독서를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선 독서량이 많은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와 독서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순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에 내놓은 ‘독서의 경제적 영향’이란 분석 글은 그런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와 한국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독서 정도를 나타내는 독서율과 국가별 소득수준 간에는 0.58이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상관계수는 0부터 1 사이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습니다. 독서율과 국가별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 세계경제포럼 발표) 간엔 0.77, 독서율과 혁신성 지수(Innovation Index, 세계경제포럼) 간엔 0.72, 기업가정신과는 0.81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회청결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0.73이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독서량이 많은 나라는 대개 우수한 경제지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책을 읽을 때와 각종 지식 콘텐츠를 볼 때 어떤 점이 다른가? 2. 교육과 독서의 기능과 효과를 비교해보자. 3. 독서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소득은 어떤지 직접 파악해보자.
1.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하면 무엇과 같을까? ① 생산연령인구 ② 경제활동인구 ③ 비경제활동인구 ④ 총인구 2. 미국 다우지수에서 지난 8일 인텔이 빠지고 ‘이 기업’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이 기업은? ① 알파벳 ② 애플 ③ 마이크로소프트 ④ 엔비디아 3. 국가가 과도한 빚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상환 능력을 잃을 때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① 어닝쇼크 ② 턴어라운드 ③ 디폴트 ④ 유동성 랠리 4. 통 크게 거액을 투자해 인수합병(M&A)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자금난에 빠져든 상황을 빗댄 표현은? ① 공유지의 비극 ② 블루오션 ③ 승자의 저주 ④ 슈퍼사이클 5.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① 불마켓 ② 니치마켓 ③ 베어마켓 ④ 레몬마켓 6. 다음 중 ‘중국’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고르면? ① G2 중의 하나다 ② BRICS 회원국이다 ③ OPEC 회원국이다 ④ IMF 회원국이다 7. 돈을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가리키는 말은? ① 마이너스통장 ② 파킹통장 ③ 가상계좌 ④ 깡통계좌 8.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1995년 출범 당시부터 가입했다. 우리말로는 ‘세계무역기구’인 이 단체는? ① WTO ② FTA ③ IMF ④ G20 =====
[커버스토리] 10년 만의 독서 열풍…주목받는 '텍스트 힙'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에 올리곤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선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이도 많죠. 디지털 시대 네트워킹의 달라진 단면인데요, SNS에 등장하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런 일상이 ‘힙(hip)하다(멋지다)’ 싶으면 너도나도 따라 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최근엔 ‘글을 읽는 것이 멋지다’는 뜻의 ‘텍스트 힙(text hip)’ 흐름이 세계 각국의 Z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의 멋진 구절이나 표지, 자신의 서가 등을 찍어 공유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독서할 때 많이 나온다는 뜻에서 ‘독(讀)파민’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책과 글이 쇼츠(짧은 동영상) 인기에 자리를 내준 것 같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도 ‘텍스트 힙’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축소되던 국내 출판 시장이 10년 만의 독서 열풍에 다시 기지개를 켠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런 텍스트 힙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독서 열풍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책 읽기의 의미와 독서량이 많은 나라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자신을 차별화하는 멋진 수단 짧은 영상 시대에 텍스트 오히려 인기죠 뉴스1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국내 출판계 불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100만 부 넘게 팔리며 ‘독서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폐막한 서울국제도서전의 관람객 수가 하나의 예인데요, 작년의 13만 명보다 15%가량 많은 15만 명이 도서전을 찾았습니다. 도서 판매율도 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국내 가구(1인 이상)의 서적 구입비는 월평균 927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2분기(1만1227원)보다 낮지만, 작년 2분기(8077원)보다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패션 등 생활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책을 몇 권씩 넣을 수 있는 빅백(big bag)의 유행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죠. 읽고 기록하는 행위가 멋지다는 것을 의미하는 ‘텍스트 힙’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 이전부터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쇼츠 전성시대에 ‘힙’해진 독서 텍스트 힙은 올 초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독서는 섹시해(Reading is Sexy)’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종이책을 읽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지만, 올해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예로 든 서울국제도서전의 주 관람객은 2030세대로, 전체 관람객의 70~80%를 차지했습니다. 책을 안 읽어 문해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은 Z세대가 도서전에 열광한 겁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쇼츠 전성시대’인데, 긴 글이 다시 관심을 집중시킨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힙이 본격화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Z세대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책에 주목하는 겁니다. 독서가 지루하고 따분할지 몰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취미라는 생각, 그런 취미를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텍스트 힙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들은 책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온라인에 독서 인증 샷을 올리고 글을 포스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죠. Z세대는 이미지만 갈구하지 않고 텍스트를 곁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진 중심의 인스타그램에 텍스트를 가미한 인스타 매거진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북스타그램’을 검색하면 게시물만 600만 건 넘게 나옵니다. 책을 밀어내던 SNS가 공교롭게도 독서를 권장하는 매체가 되고 있는 셈이죠. 인터넷 속 범람하는 이미지, 알고리즘을 통해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휴식하려는 욕구가 책을 다시 가까이하게 만든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웹툰도 텍스트로 보는 Z세대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독서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는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요, 2023년 조사에서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로, 1994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종합 독서율이란 최근 1년간 교과서나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 도서란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모두 합친 겁니다. 이를 합산한 종합 독서량은 연 3.9권으로, 2021년 조사 때에 비해 0.6권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독서 열풍’ ‘텍스트 힙’을 얘기하니 의아스럽긴 합니다. 힌트는 실태조사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종이신문과 잡지, 인터넷신문은 물론 블로그, 만화책(웹툰 포함), SNS의 글, 북튜브(책 유튜브),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읽어도 독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독서율은 감소하는데 텍스트 힙이 유행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라고 생각하는 매체의 범위가 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에 인쇄된 글자뿐 아니라 스크린에 비치는 텍스트도 이들에겐 똑같은 텍스트인 것이죠. NIE 포인트 1. 청소년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2. 웹툰을 보는 행위도 독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3. ‘텍스트 힙’이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될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AI에만 의존하는 '읽기', 사고력 저하시켜 국민 독서량은 경제발전과 연관성 높아 Getty Images Bank 유튜브는 물론 생성형 AI같이 ‘읽기’를 돕는 수단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각종 정보를 쉽고도 압축적으로 전달해주는, 달리 표현하면 만두처럼 한입에 쏙 넣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길어봐야 20분 안팎의 영상 콘텐츠들이 고전처럼 두껍고 어려운 책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외에도 읽을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읽는다’는 행위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낵’ 같은 지식, 문해력 방해 온라인 지식 콘텐츠는 종이책의 대체재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새로운 지식 보따리장수가 되고, 이들이 가공한 지식은 마치 스낵처럼 손쉽게 소비됩니다. ‘지식의 스낵화’란 말이 등장한 것도 그래서죠. 이런 콘텐츠를 젊은 세대가 많이 읽다 보니 전통적 의미의 독서 행태도 바뀌고 ‘텍스트 힙’이 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이 종이책의 대체재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쇄된 책의 글자와 스크린의 글자는 읽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는 대충 훑어보거나 건너뛰는 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경우는 적죠. 전통적 독서는 책을 읽으며 사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스크린에 잘 정리된 콘텐츠는 이런 과정 없이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AI가 정리한 글을 스크린으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AI는 자신이 먼저 방대한 분량을 학습하고 대화를 통해 답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정리하는 과업을 AI에 맡겨버린 사람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해내는 능력은 썩히게 됩니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느냐는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 이른바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의 역량이 AI 시대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AI를 독서의 대체재로만 이용하면 이런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AI 기술은 사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람의 ‘제대로 된 읽기’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독서는 혁신으로 이끄는 문(門) 흔히 독서율이 높은 국가가 선진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서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독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성공 사례 등을 간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이 늘어나고 인적자본의 질도 높아질 수 있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교육도 인적자본의 축적과 질 제고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존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주죠. 이에 비해 독서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줘 생산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지프 슘페터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굳이 비교하자면 교육보다 독서를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선 독서량이 많은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와 독서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순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에 내놓은 ‘독서의 경제적 영향’이란 분석 글은 그런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와 한국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독서 정도를 나타내는 독서율과 국가별 소득수준 간에는 0.58이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상관계수는 0부터 1 사이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습니다. 독서율과 국가별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 세계경제포럼 발표) 간엔 0.77, 독서율과 혁신성 지수(Innovation Index, 세계경제포럼) 간엔 0.72, 기업가정신과는 0.81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회청결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0.73이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독서량이 많은 나라는 대개 우수한 경제지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책을 읽을 때와 각종 지식 콘텐츠를 볼 때 어떤 점이 다른가? 2. 교육과 독서의 기능과 효과를 비교해보자. 3. 독서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소득은 어떤지 직접 파악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1. 명품 패션 브랜드가 한국에서 가격을 올렸지만 매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뛰었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개념은? ① 제로섬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립스틱 효과 ④ 베블런 효과
2. 선진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숨에 0.5%포인트 인하했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은? ① 빅배스 ② 빅샷 ③ 빅스텝 ④ 빅컷
3.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된 이후 누적된 재무적 부실 요인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일을 뜻하는 말은? ① 빅배스 ② 빅샷 ③ 빅스텝 ④ 빅컷
4. ‘침체’와 ‘분위기’를 합친 말로, 실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널리 퍼지는 현상은? ① 더블딥 ② 트리플위칭데이 ③ 바이브세션 ④ 캐즘
5. 고위험 자산과 저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뜻하는 용어는? ① 롱테일 법칙 ② 프로그램 매매 ③ 바벨 전략 ④ 캐리 트레이드
6.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일괄 변경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① 하이퍼인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리디노미네이션
7.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사실상 모두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통상 실업률 2~3% 수준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완전고용 ④ 불완전고용
8. 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함께 주목받는 이 제품은? ① ESS ② eSSD ③ DX ④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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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Cover Story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
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 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권’입니다. 재산권의 일종인 기업 경영권은 투자 의사결정 등 경영 판단, 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선임 및 임직원 인사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죠. 경영권은 이사회 이사의 과반을 뽑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분율 30%대는 넘게 가져야 합니다.
M&A의 다양한 순기능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영전략 중 하나가 인수합병입니다. 경영권을 차지한 뒤 그 기업을 독립적인 회사로 놔두면 인수(Acquisition), 그렇지 않고 기존 회사와 합치면 합병(Merger)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면 기존 최대주주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측과 원만하게 합의해 기업을 사는 것을 ‘우호적 M&A’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분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사 모으거나 공개적으로 매수해 기업 경영권을 획득하는 ‘적대적 M&A’입니다. 지금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은 주식공개매수 경쟁을 통해 M&A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과 새로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는 측 간의 원활한 거래를 돕습니다. 한편으론 기업의 구조조정, 또 다른 한편으론 신산업 진출, 시장지배력 강화 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는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다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흔히 적대적 M&A를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기업 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기존 대주주가 이에 대비할 수 있게 경영권 방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아요. 게임의 규칙만 잘 정하면 적대적 M&A도 순기능을 합니다. 경영 능력이나 자금력이 뛰어난 기업에 해당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대세 이끄는 행동주의펀드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실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령상 여러 제약이 완화되면서 적대적 M&A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3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SK(주)의 2대 주주가 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주주행동주의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기업 운영을 일임하지 않고 배당, 이사 선임, 투자의사 결정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려는 활동입니다. 경영권 쟁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업의 정책을 바꾸고 한편으론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인데요, 이는 넓은 의미의 경영권 공격 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펀드를 ‘행동주의펀드(activist fund)’라고 부릅니다. 2005년 KT&G를 공격한 미국의 칼 아이컨, 2018년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맞붙은 KCGI(일명 강성부 펀드), 올초 삼성물산에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한 시티오브런던 등이 대표적 행동주의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화려한 등장
이번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입니다. 이는 투자금을 비공개로 알음알음 모집해 운용한다는 뜻에서 ‘사모(私募)’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경영 참여를 하고, 해당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말합니다. 영어 표현의 대문자만 따서 흔히 ‘PE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EF는 주로 ‘우호적 M&A’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M&A의 37%를 PEF가 도맡았을 정도로 M&A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기업의 인수합병 전략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자. 2. 사모펀드가 어떻게 투자금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자. 3. 행동주의펀드의 순기능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모펀드까지 뛰어든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장치 더 늘려야 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사모펀드가 주로 쓰는 투자 기법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입니다. 사고자 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거죠. 이는 금리가 쌀 때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12년 이후 초저금리가 이어진 시기에 사모펀드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주목을 모은 사모펀드 억만장자도 수십 명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도 코웨이, ING생명보험(신한라이프), 디엔 솔루션즈 등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사이 펀드 운용 규모가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넘는 동북아 최대 규모 사모펀드로 급성장했죠.
경영권 싸움마다 끼어든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그러나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시기엔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을 되팔아 수익을 남겨도 높아진 금융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2022년부터 2년 반 동안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사모펀드의 수익률도 좋을 리 없었습니다. 여기에 MBK는 홈플러스, 네파 등을 매각하지 못해 수익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내에선 1조 원 넘는 돈을 굴리는 사모펀드가 벌써 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쟁 판도가 훨씬 치열해진 겁니다.
사모펀드도 적대적 M&A를 합니다. 이들도 야만인이 약탈을 하듯 기업을 사냥한다고 해서 ‘문 앞의 야만인’으로 불립니다. 그동안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며 공격하는 행태는 행동주의펀드(activist fund)가 주로 보여왔는데요, 이런 전략을 사모펀드가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MBK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개입이었고, 올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 개입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받은 기업이 경영 역량을 더 키우고, 비도덕적 경영 행태를 줄이며,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환원정책에 더욱 신경 쓰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3조원에 불과하고 경영 지분율도 낮은 상태죠. 자기자본의 100배로도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사모펀드가 기업 매수에 나서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휘청이고 경영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시가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국내 상장사 479곳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기업이 212곳이나 됩니다.
방어 제도 미비한 한국 현실
인수 대상이 된 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두면 M&A가 더 많은 순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엔 회사 정관에 ‘황금낙하산’ ‘초다수의결제’ 등의 경영권 방어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M&A로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해 적대적 M&A를 사실상 막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다한 퇴직위로금 규정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안건의 주주총회 결의 기준을 높게 만드는 초다수의결제도 상법상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면 ‘무효’라는 판례가 있어 방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등에선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즌필(poison pill)’ 등의 수단을 국내에서도 도입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상법에선 ‘주식 1주당 1의결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등의결권은 각 기업 정관에서 의결권을 0.5에서 1000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포이즌필은 예를 들어, 기존 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대규모 신주(새 주식)를 발행해 M&A를 시도하는 기업의 지분율을 떨어뜨려 인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에서 보면 ‘독약 처방’이나 다름없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NIE 포인트 1. 국내 기업을 향한 해외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를 살펴보자. 2.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3. 국가별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공부해보자.
1. .‘이 기업’의 인도 법인이 지난 22일 인도 증시에 상장했다. 제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① 삼성전자 ② 현대자동차
③ LG전자 ④ 셀트리온
2. ‘이 나라’가 금리인하, 국채 발행,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가 목표이며, 수도는 베이징인 이곳은?
① 미국 ② 중국 ③ 독일 ④ 일본
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최근 ‘노인’의 법적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기준은 몇 살일까?
① 55세 ② 60세 ③ 65세 ④ 70세
4. A사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급증했다. 알고 보니 작년에 워낙 장사를 못해 증가율이 높은 것이었다.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은?
① 외부효과 ② 승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구축효과
5. 다음 중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한 지표는?
① 엥겔지수 ② 지니계수
③ 최저임금 ④ 기준금리
6. 커피와 설탕, 삼겹살과 상추, 실과 바늘, 자동차와 엔진오일 등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는?
① 정상재 ② 공공재
③ 대체재 ④ 보완재
7.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호황을 이어가는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는?
① 노 랜딩 ② 하드 랜딩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8. 세전 이자율은 같은데 이자 지급 방식이 ‘단리’와 ‘복리’로 다른 두 예금 상품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은?
① 단리 ② 복리 ③ 차이가 없다
④ 소액이면 복리, 거액일수록 단리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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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의대 증원·N수생 '변수'…올해도 불수능?
Cover Story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공부를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느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린 2024학년도 못지않은 난도로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상위 성적의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거 수능을 볼 것이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어·수학·영어 기본 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지 않으면 탐구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따라 대입의 성패가 갈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편으론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가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쉽게 나오면서 ‘난도 널뛰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수능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수능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1교시 국어에선 비문학 지문에 대략 여덟 문제(공통영역의 약 24%)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경제·경영 관련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2020년, 2022년에 경제·경영 지문이 출제된 이후 2년 연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올해 대학 정시 모집 요강의 달라진 점과 2028학년도 이후 수능 문제의 변화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다" 관측이 대세
지원 대학별 정시 요강 맞춰 최종 정리를
뉴스1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빼겠다는 정부 방침이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도로 조절하면서 변별력은 유지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출제 방식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의 경우, 난해한 내용이나 개념을 담은 지문은 피하되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기 어렵게 출제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지문의 행간에 숨은 논리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 줄이고 실전 감각 높여야
입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수능이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국어·수학은 6월 모평 수준으로, 영어는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중하위권은 아는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학습보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은 단연 취약 단원 정복이죠.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실전 감각 또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모평은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 길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한 문제로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과목별로 살펴볼까요? 수학은 주관식 한두 문제로 변별력이 생기는 대표적 과목입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은 주관식 고난도 심화문제를 매일 풀면서 감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탐구 영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본 개념을 확인하며 기출문제 오답 문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 다시 확인을
다음으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과목별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시 선발 때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다른데요, 연세대와 한양대는 작년과 다른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자연계열에선 수학 반영 비율을 올립니다.
한편으론 많은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선택과목 제한’(지정과목 제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학과 지원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는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고려대는 수학만 폐지합니다. 성균관대는 한 과목 이상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하는 제한을 없앱니다. 이전에는 자연계열에 입학하려면 대부분 미적분·기하·과탐 등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능 수학의 ‘확률과 통계’ 또는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집니다.
생글생글로 통합사회·과학 대비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볼까요? 현재의 중학교 3학년생들은 2028학년도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은 총 17개 과목 중 한두 개를 선택하는 사회·과학탐구 선택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을 봐야 하는 거죠.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한 예시 문항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통합사회는 지리·역사·도덕 등 각 과목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 이슬람 여행과 관련한 지문을 내고 해당 문화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관련 지문을 내고 학생이 인권·헌법·정의·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난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서술형 문제, 언제쯤?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선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란 키워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성장·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앞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도입 등도 검토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능 이원화란 수능을 한 해에 두 번 보거나 언어와 수학만 치는 수능Ⅰ, 그 외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말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그 방향은 포괄적인 과목의 이해와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생글생글을 통해 경제·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글을 폭넓게 읽어보고 글도 써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제 가능성 높아진 국어 경제·경영 지문
기업경영 원리, 피벗 등의 배경 살피세요
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의 원리
위에서 예시로 든 올 6월 모평의 ‘주인(주주)-대리인(전문경영인) 문제’나 9월 모평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법’은 특정 개념이나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적어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져볼 줄 아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물론 지문 길이가 길고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니어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사외이사제나 경영공시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평소에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에 올립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지문을 읽고 답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더 큰 경우’와 같이 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를 잘 봐야 합니다. 이용 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게시글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은 소비자 후생, 공익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답이 옳고 그른지 판별해야 합니다.
피벗, 물가안정목표제 등
올해 세계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로 ‘피벗(pivot, 금리정책의 전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고용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데, 기존의 인상 또는 인하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21년 말 제로(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연 5.50%까지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내 소비 열기가 가라앉을 줄 모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상승세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 드디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피벗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용어가 바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명시적 중간 목표 없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Fed의 경우 연 2%를 물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달라진 경제 체력과 호황 지속으로 이 목표치가 이미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벗의 시기를 좀 더 당겼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의 이해
9월 모평에선 블록체인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대략 어떤 기술인지 알고 있더라도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죠. 제일 좋은 것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은 뒤,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해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의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을 ‘탈중앙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신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충전해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전지’라고 하는데, 한번 음극으로 갔던 전자를 양극으로 되돌리는 게 기본 원리죠. 음극과 양극의 통로에는 액체 상태인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에 1000km를 달리는 전기차 개발이 가능해지죠.
이 밖에 인공지능(AI)의 연산에 필수적 반도체인 AI 가속기가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른지,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핵융합 방식의 원자력발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킬러문항이 사라졌다?
작년 수능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이 사라졌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비문학 지문)에 나온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 신뢰도 간의 문제를 뜻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경제용어나 관련 내용이 당분간 수능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을 뜻하는 ‘스톡옵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외이사제도’ 등 많이 알려진 경제·경영용어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관련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모의평가의 경제지문은 수능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내년 11월부터 ‘이 지수’에 편입된다. 외국인 투자금 유입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이 지수는? ① 코스피지수 ② 나스닥지수 ③ MSCI선진지수 ④ 세계국채지수
2.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SME ② SMR ③ BOE ④ BOJ
3.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비만약이다.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결’로 유명해진 이 주사제는? ① 위고비 ② 마운자로 ③ 렉라자 ④ 타그리소
4. 스웨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음원 서비스 1등 업체다. 한국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멜론에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 이 회사는? ① 콘스텔레이션에너지 ② 팔란티어 ③ 클라르나 ④ 스포티파이
5.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인지를 뜻하는 것은? ① 전월세전환율 ② 전세가율 ③ 배당수익률 ④ 지급준비율
6. 다음 중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필리버스터 ② 황금주 ③ 차등의결권 ④ 포이즌필
7. 저작권, 미술품,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공동으로 소액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8. 각국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량으로 정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으로 고정한 것으로, 1930년대에 붕괴된 이 제도는? ① 플라자합의 ② 금본위제 ③ 페그제 ④ 고정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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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노벨문학상도 품었다…K콘텐츠 힘 어디서 오나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열흘간은 한국민에게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나라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였죠. 서점가 ‘한강 코너’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수상 소식 직후 한강 소설이 100만 부 넘게 판매되면서 관련 상장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강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가히 ‘한강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
영예의 수상자인 한강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작가들이 속속 나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예견된 일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론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공통적 반응은 K-팝·K-드라마·K-푸드 등으로 확산 일로인 한류가 이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 등은 물론, K-푸드와 K-뷰티 등의 인기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상(음반상)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최근 수상하면서 이젠 K-클래식까지 가세했습니다. 대중문화부터 순수 고급문화에 이르는 문화의 전 장르를 한류가 석권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보다 ‘K-콘텐츠’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K-콘텐츠의 힘, 즉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프트 파워 시대에 콘텐츠 산업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흥미진진 스토리, 융통성 높은 국민성에 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원동력 됐어요
한경DB K-콘텐츠 인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아주 상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푸나 주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높은 작품 완성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호감이 가는 캐릭터,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건전함 등을 꼽습니다. 이탈리아 한류 연구가인 피에르 루이지 사코 밀라노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로컬 스토리를 글로벌 관객이 재미있어 할 보편적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과 서구의 모델을 모방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보편성 얻은 한국 이야기
이런 분석을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의 힘입니다. 한국인에겐 세계와 공유할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한국민의 삶에서 만들어진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글로벌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킹덤’이 그런 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을 다룬 한강의 소설도 마찬가지죠. 한국적 특수성이 장르적 보편성과 잘 결합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뛰어난 제작 기술·노하우와 홍보·커뮤니케이션의 경쟁력입니다. K-드라마와 영화 등에선 수준 높은 컴퓨터그래픽 등 제작 기술이 동원됩니다. K-팝에선 세련된 사운드, 댄스에 최적화된 비트 등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멤버들의 집단 창작(작곡), 국내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지속적 작업 등도 강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OTT, SNS 등 플랫폼과 만나면서 인기와 팬덤을 더해가는 겁니다.
카를 융 ‘심리 유형’으로 본 한국인
K-콘텐츠의 특별함을 국민성에서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기질을 지녔기에 한류가 이렇게 인기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성수 일본 센슈대 교수는 ‘한류 파워의 원동력과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2024)란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소개합니다. 출발은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대상을 파악할 때 표면적 특색을 보느냐(감각형) 직관에 따르느냐(직관형),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사고형) 감정을 앞세우느냐(감정형)에 따라 나눈 겁니다. 요즘의 MBTI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본 출신의 야마구치 미노루 박사는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융의 심리 유형으로 분석한 책을 2017년에 발간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은 외향 감각·사고형, 중국인은 외향 직관·사고형, 미국인은 외향 직관·감정형, 일본인은 내향 감각·감정형, 독일인과 스웨덴인은 내향 사고·감각형, 영국인과 이스라엘인은 내향 사고·직관형이라는 식입니다. 한국인은 프랑스인과 똑같이 외향적인 사고형인데, 감각형의 특질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사고형의 특성이 잘 나타난 예가 ‘한글’이라고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만들고 현대에도 통용하는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거죠. 감각형의 속성은 속도감을 중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수정해가는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 측면이 K-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에서 얻는 힌트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의 연구 업적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잘 정착시킨 나라가 번영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노벨상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바람직한 제도의 대표적 산물이라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국·일본·한국 가운데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나라는 한국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란 사실을 세계인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은 물론 문화가 꽃필 수 있었고, 이게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NIE 포인트 1. K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가 다른 나라 콘텐츠에 비해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알아보자. 2.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를 파악해보자. 3.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에 대해 좀더 공부해보자. 해외 서점가 휩쓰는 '국문학'의 힘 한류의 질적 도약 이끌 계기 될 듯
연합뉴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과거 고위 관료를 지낸 한 분이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에 노르웨이 베르겐을 여행하던 중 한 서점에서 ‘한강 작가 코너’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작가 한강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대열에 오른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이 정도라면 세계 주요 도시의 서점가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한국 작가의 책들이 특별한 코너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월 말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1회 한국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연기자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씨가 초청받아 그의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소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문학은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 수상에서도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천명관의 ＜고래＞(맨부커상 최종 후보), 정보라의 ＜저주토끼＞(전미도서상 최종 후보) 등이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최종 후보에 올랐죠. 메디치상은 공쿠르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한국 작가로는 최초 수상 기록입니다.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프랑스 평단과 독자의 호평을 받은 사례죠.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세계인
이런 분위기는 한류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해외 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K-컬처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분야는 한국문학”이라고 언급한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까지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은 이전 한류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순수문학은 한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삶, 정신세계가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접하다 보면 이제는 ‘K-콘텐츠’라는 더 넓은 범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만으로 좁혀서 보면 과거 분단, 일제 침탈, 토속주의 등 한국 역사와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던 작품 소재가 폭력, 젠더, 기후 문제까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 공공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전문 번역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된 한국 작가 도서 776종이 해외에서 185만 부 판매됐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 이상 판매됐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도 2018년 일본어로 번역된 이후 일본에서 20만 부가 넘는 등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경제성장 견인차, K-콘텐츠
K-문학의 인기는 한류 성장사의 마지막 화룡점정이란 느낌을 줍니다. 한류는 1999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 방영되면서 시작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미니시리즈 ‘겨울연가’가 일본 NHK 등을 통해 상영되고,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중동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죠. 2010년대엔 장르가 더 다양해지고 작품 완성도도 높아져 미주·유럽으로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020년대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망을 타며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명실상부한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 수준인데, 콘텐츠 산업 매출은 2010년대 이후 연평균 5%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이미 2022년 130억1000만 달러(약 17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2차전지(99억9000만 달러)와 가전(80억5000만 달러), 전기차(98억2000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2005~2022년 4.2배 성장할 때 콘텐츠 수출액은 10배 뛰었죠. ‘넥스트 반도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NIE 포인트 1. 노벨문학상 최근 수상작과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 2. 세계인들이 한류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체험한 것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3. K콘텐츠의 장르별 시장 규모를 파악해보자.
1.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는 기름값 중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다음 중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이 아닌 것은?
① 교육세 ② 주행세
③ 부가가치세 ④ 증여세
2. 빚을 내서 산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은?
① 정리매매 ② 반대매매
③ 공매도 ④ 손절매
3.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수치가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부채비율 ② 지급준비율
③ 손해율 ④ 감가상각률
4. 다음 주가지수 가운데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분류되는 것은?
① 유로스톡스50 ② CSI300
③ S&P500 ④ 러셀2000
5.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를 가르는 기준인 ‘손익분기점’을 뜻하는 용어는?
① BEP ② PBR
③ WTO ④ OPEC
6. 기업의 최고위 경영진을 뜻하는 ‘C레벨’ 중 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기술책임자’에게 붙는 직함은?
① CEO ② CTO
③ CFO ④ CIO
7. 공공자원의 운영을 자율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고갈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개념은?
① 님비 현상 ② 공유지의 비극
③ 플라자 합의 ④ 죄수의 딜레마
8.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① 커플링 ② 아웃소싱
③ 리쇼어링 ④ 마이크로매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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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Cover Story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
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
연합뉴스
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식 등을 사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 배달받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동안은 이를 배달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른바 ‘무료 배달’이 도입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가격 속에 숨어든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은 ‘배달비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기겠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민감한 생활 밀착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책을 강구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금 구매 때 할인은 ‘불법’
이중가격제는 대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대표적 이중가격입니다. 판매자(공급자) 입장에선 현금 판매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며 이중가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 속엔 거래 자료를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는 판매자의 의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제1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구매 때 물건값을 깎아주는 이중가격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유통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이중 유통가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제조회사가 직영 주유소와 독립적인 주유소 간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은 아닌데, 이중 유통구조를 지닌 회사가 직영점 외의 유통 채널에 일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가격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원활한 자원배분을 막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 신호등(가격)이 2개가 있고 각기 다른 신호를 발신한다면 도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시장과 그 안의 거래 원칙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게 최선입니다.
시장지배력에 달린 가격 전가
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중가격제는 ‘가격 전가’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란 일반적으로 최종 상품 생산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가 행위 그 자체는 합법·불법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전가가 가능한지가 관심을 끕니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냐, 수요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 전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전가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 높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업체는 가격 전가력이 높을 것이고, 이중가격을 유지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환율이 변동해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특별히 ‘환율 전가’라고 부릅니다. 환율 전가는 무역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환율을 떨어뜨리면(통화 평가절상)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품은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무역상대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1985년 일본 엔화를 달러당 120엔대에서 80엔대로 급격히 평가절상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쪽으로 수출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화 절상을 원가 절감과 이윤 축소 등으로 흡수해 환율 전가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가격 왜곡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교란시키는 경로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조세 전가, 환율 전가의 사례를 찾아보자.
3. 배달서비스와 관련한 이중가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포퓰리즘이 부른 가격통제의 그림자
국민 경제 힘들게 하는 부메랑 돼
한경DB
다음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가격통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기업 경쟁력,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등을 값싸게 공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요금의 원가와 실제 판매가격 간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죠. 원가보다 싼 공공요금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를 낳습니다.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익숙해졌고, 일반 국민도 전기를 물 쓰듯 낭비하게 됐습니다. 전력 생산과 관련한 가격 왜곡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온 겁니다.
가격통제가 적자 공기업 양산
국제 원자재 시세가 급등락할 때 이를 공공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흡수했다가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을 핑계로 싼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서비스 제공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경영상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와 고객에게 공급하는 한전은 2022년 기준으로 100원에 전기를 사서 64원에 팔고 나머지 손해는 감수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02조원과 44조5000억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총부채)에 올라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요금은 13년째, 고속도로 통행료는 9년째, 상수도요금은 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까지 포함한 5대 인프라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적자가 심각해지면 최종적으론 정부가 추가 자본출자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와야 할 돈입니다.
오랜 기간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한 차례만 빼고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잇따른 수도요금 인상도 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틀어막아온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은 수돗물 공급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바람에 낡은 수도관을 제때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매년 7000억원어치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못하는 정부 개입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공공요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답시고 민간은행의 대출금리에 ‘이래라저래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의 가격인 금리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론의 풍향계만 쳐다보다 보니 창구 지도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인하를 자제하라며 오락가락하는 가격통제 행태를 보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연 40% 이내’이던 법정 최고이자율을 법 개정을 통해 ‘연 20% 이내’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할 최저임금을 문 정부는 ‘집권 기간 내 1만원’이란 목표에 꿰맞추려 했죠.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2년 9160원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인이 속출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7%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과도하게 기울면 공공요금과 공공적 성격의 가격 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경제의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격통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알아보자.
2.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가격통제를 해도 될까?
3. 선의를 담은 정책이 당초의 약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1. 다른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을 때 이 기업 주식을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돕는 업체를 가리키는 말은? ① 좀비 ② 유니콘 ③ 흑기사 ④ 백기사
2.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의 이름은? ① 베이지북 ② 그린벨트 ③ 그린메일 ④ 그린수소
3. 대형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태블릿, 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인 이것은? ① 프라이빗뱅킹 ② 프롭테크 ③ 에스크로 ④ 테이블오더
4. 다음 중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세금이 아닌 것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5. 다음 중 글로벌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나라는?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일본 ④ 한국
6.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 성향이 매우 강한 투자 자본을 가리키는 말은? ① 인덱스펀드 ② 헤지펀드 ③ 상장지수펀드 ④ 패시브펀드
7. 미국의 물류업체다. 워낙 다양한 업종의 배송을 맡다 보니 회사 실적이 곧 ‘세계 경기 가늠자’로 통하기도 하는 이곳은? ① 포드 ② 페덱스 ③ 모건스탠리 ④ 홈디포
8. ‘피터팬증후군’은 어떤 기업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표현한 용어일까? ① 중소기업 ② 공기업 ③ 비상장기업 ④ 가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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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원전 르네상스'…한국도 다시 뛴다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게 불던 전 세계적 탈원전 바람이 급격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상처를 딛고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과 이용에 주목하는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엔 1979년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재가동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란 공감이 확산되면서 원전에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요. 원전 르네상스는 국민투표까지 시행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가 새롭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뚜렷이 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근 재개된 데다,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수주 건이 걸려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이 이런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원전 르네상스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원전 수출이 가능한 세계 6개국 중 하나인 한국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투자로 선회하는 주요 국가들 AI 전력 수요가 '원전 르네상스' 불러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어도 그 충격파는 컸습니다. 미국 스리마일섬(1979년), 러시아 체르노빌(1986년), 일본 후쿠시마(2011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스웨덴(1980년), 이탈리아(1987년), 스위스(2017년)는 각각 국민투표로 탈원전 내지 단계적 원전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프랑스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수명 연장, 용량 확충 등을 밝히는 나라들이 잇따랐습니다. 원전 기술의 발달로 안전성이 강화된 데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유럽 전역에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컸습니다. 탈원전 속속 폐기하는 국제사회 이젠 대표적 탈원전 국가들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섭니다. 1990년 원전을 완전히 멈춘 ‘탈원전 1호국’ 이탈리아 정부는 10년 내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스위스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스웨덴은 작년 SMR 건설 방침을 밝히며 탈원전 정책을 43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탈원전을 표방해온 벨기에와 일본은 원전 가동 연장 또는 재가동으로, 원전을 축소해가던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은 신규 원전 건설로 선회하고 있어요. 원전이 없었던 튀르키예와 폴란드도 원전을 도입하려 합니다. 국제사회도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에 기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전이 탄소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이란 인증을 한 거죠. 작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한·미·일 등 22개국이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기 수요 폭증 … 2050년 2배로 ‘원전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막대한 전력 수요 영향이 큽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긴 추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검색에 비해 5~1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또 서버를 돌리느라 과열되는 데이터 센터는 냉각 팬으로 식혀야 해 AI 시스템은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엔 AI가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85~134TW(테라와트)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화석연료 발전이나 재생에너지에만 목매고 있을 수 없죠. 이른바 ‘가성비’에서도 원전을 따라올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원가(㎾h당, 국회 예산정책처)를 보면 제일 비싼 게 신재생으로 264원, 액화천연가스(LNG) 126원, 원자력은 54원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이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전기 선박 등 교통 및 수송 수단의 전기화가 봇물을 이루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기차 등의 보편화로 글로벌 전기 소비량이 2050년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원전 수출 시장 부상 원전 수요 증대로 인해 현재 전 세계 439기인 원자력발전소는 2050년 두 배가량 늘어나 최대 1000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산업이 고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작년 말 372기가와트(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은 514GW로 커집니다. 향후 27년간 지금보다 1.4~2.5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중요한 점은 IAEA가 2050년 원전 발전 용량 전망치를 매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엔 715GW로 내다봤다가 33% 더 늘렸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원전 발전 용량이 작년 106GW에서 2050년 428GW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이 국가에너지계획에 SMR 도입을 추진하고, 필리핀은 2030년대 초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할 정도여서 동남아에도 원전 수출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100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NIE 포인트 1.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2. 저탄소 지구촌을 만들려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원전을 많이 짓더라도 막대한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해결책이 없을지 친구들과 토론해봅시다. 원전 확대에 현실적 난관 많지만 GDP 0.7% 더 늘리는 산업 역할 중요 많은 이가 ‘원전 르네상스’를 얘기하지만, 긍정적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발전 용량 확대 등을 호언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에선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0~2020년 착수한 세계 원전 프로젝트가 평균 3년 이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 더뎌 가장 큰 요인은 원전 건설 공사비 급증, 기술적 애로에 따른 공기 지연 등으로 원전 사업의 경제성이 기대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원전 2기를 건설하다 공사비 급증으로 2019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 EDF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뤘는데요, 이 역시 공사비 급증과 전기·기계 시스템 설치 및 파이프 연결 복잡성 등에서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문제도 있습니다. 우라늄 세계 최대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의 정치 불안정이 우라늄 국제 시세를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 우라늄 상업 농축 용량의 50%를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역시 원료 수급의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선회하는 나라들도 보수 집권당이나 정부가 주도할 뿐, 결국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원전 사고 가능성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 등이 탈원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차세대 원전이라는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 상용화 전망이 아직 확실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SMR을 대량으로 생산·구축하는 데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원전 생태계’는 미래의 일터 글로벌 원전 산업의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26기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원전 5위국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까지 합하면 총 30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원전의 설계·건설·운영·관리 등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토대가 돼 2009년 186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강점은 정해진 공기(工期)와 사업 예산에 맞춰 시공해내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능력입니다. 건설 단가는 원전 강국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죠.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이 신규 원전 투자를 중단한 사이 국산 기술 확보와 원전 운영 성과를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급성장한 국내 원전 협력 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은 신고리 3~6호기, 신한울 3·4호기 부품을 만들며 경쟁력을 키웠죠.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6기 가운데 7기 가동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지한 게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정부 들어 집중되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원전 건설과 운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원자력전략·정책연구>(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출판)에 따르면 2005년 1년간 원전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총 2.1%, 순기여도는 0.6~0.7%로 나타났습니다. 순기여도는 화력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했을 경우를 고려한 겁니다. 다시 말해, 원전을 도입·운영해 2005년 GDP가 0.6~0.7%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앞으로도 폴란드·영국·UAE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서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보호무역 시대에 원전 수출을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핵융합,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2.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 또는 신규 건설 중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의 장단점을 파악해보자. 3.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인지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1. 미국 중앙은행이 오랜 기준금리 동결을 깨고 ‘빅컷’을 단행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① 연 4.5∼4.75% ② 연 4.75∼5.0% ③ 연 5.0~5.25% ④ 연 5.25~5.5%
2. 오래 묶어두긴 부담스러운 여유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고금리 통장을 가리키는 별명은? ① IRP ② ISA ③ 마이너스통장 ④ 파킹통장
3.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종목에 붙는 별명은? ① 랠리 ② 불마켓 ③ 동전주 ④ 텐배거
4.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LTV ② LPR ③ MLF ④ M7
5.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은? ① 외부경제 ② 공유경제 ③ 지하경제 ④ 규모의 경제
6.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매매가 위축될 때 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는? ① 유상증자 ② 유상감자 ③ 물적분할 ④ 액면분할
7. A 기업이 B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고, B 기업은 C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다. A에게 C는 무엇이 될까? ① 모회사 ② 자회사 ③ 손자회사 ④ 지주회사
8. 최근 조선(造船)의 사례처럼 ‘장기 호황’을 맞은 산업에 쓰는 표현은? ① 치킨게임 ② 피크아웃 ③ 슈퍼사이클 ④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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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4일 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에서 각각 유예와 시행을 주장하는 측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한경DB
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니다.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증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기업 성장의 혜택을 투자자인 국민도 고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트리클 다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잘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투자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룰(세제)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잘 정비되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요. 투자 소득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양도차익 발생 시)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넘으면 22~27.5%(3억원 이하 22%, 초과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우려가 지적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현행 세법은 국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세를 미룬 영향이 큽니다. 채권도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엔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이 각기 다른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인데, 투자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 세제는 실용적 이유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를 모두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금투세의 애초 취지입니다. 2010년대엔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은 못 올리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양도세냐, 거래세냐’ 정비해야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선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대주주는 한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고액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부과 주장이 일 때마다 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거래세는 줄이는 식의 대책만 마련됐습니다. 투자소득 세제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적었죠. 이를 금투세로 단일화한 뒤, 손실까지 합산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을 이후 몇 년간 이월해 과세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투자소득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금투세와 비슷한 세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시행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금투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세부적 과세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별 수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금투세는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2.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 흐름을 막을 순 없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3. 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구체적 세목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조세 원칙 중요하지만 부작용 피해가야 "정책은 과학 아닌 예술" 경청할 얘기죠
지난 달 24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들도 참석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금투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어떻게 잡아 양도세를 매기느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낸 사람에게만 부과해 소득세 과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에도 맞습니다. 또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고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죠.
이미 활력 많이 잃은 한국 증시
하지만 금투세가 몰고올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땐 따라 오르지 못하고 내릴 땐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폭(-8.77%)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 예입니다. 이날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S&P500 지수는 10.6% 회복된 데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6.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4억원이 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금액이 37억원으로 불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지위여서 외국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를 꺼린다거나,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친화정책이 부족하고 기관투자자도 안정적 시장 운영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설명이 맞든 한국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매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열풍의 이유도 있었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명 ‘서학개미(해외 증권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총 606억달러(약 79조3500억원), 해외채권까지 합하면 1063억달러(139조2200억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156조원)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증시 주변에선 서학개미가 출현한 이후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다는 투자자들 반응이 많습니다.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증권업계에선 한 해 5000만원(금투세의 기본공제액) 이상 수익을 낸 국내 개인투자자, 즉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산이 7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자금 중 상당액이 추가로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강화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양도세 체계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금투세 반대=부자감세’?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들만 내는 세금이라 시행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1400만 명의 1% 정도인 14만 명 정도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수익률 10%를 올린다는 가정 아래 투자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꼽아보면 그 정도 된다는 추측일 뿐입니다. 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의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 잔액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죠.
금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처럼 수익률만 만족한다면 세금 못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증시 및 상장기업 기초체력 키우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일 문제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원칙에 맞게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하지요. 경제정책은 시장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운용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란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동학개미운동’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운동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2. ‘부자감세’ 담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3.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후 투자소득 세제를 정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