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제 527 회 경제상식퀴즈

1.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생전·사후의 재산 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어둔 법적 문서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그린 메일
2. ② 리빙 트러스트
3. 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4. ④ 오버나이트 론

2. 거대 기업은 위기에 처하더라도 정부나 채권단 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경제계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1. ① 대마불사
2. ② 사필귀정
3. ③ 성동격서
4. ④ 무혈입성

3. 최근 이 나라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양국의 정상회담이 전날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화폐로 페소를 쓰는 이 아시아 국가는?

1. ① 말레이시아
2. ② 싱가포르
3. ③ 필리핀
4. ④ 타이완

4. 자금난에 빠진 A사가 헤지펀드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하자 A사와 우호적 관계이던 B사가 A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해 줬다. B사에 적합한 말은?

1. ① 스포일러
2. ② 스프레드
3. ③ 흑기사
4. ④ 백기사

5. 다음 중 현재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나라가 아닌 곳은?

1. ① 터키
2. ② 콜롬비아
3. ③ 칠레
4. ④ 몽골

6. 우리말로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증여, 차관, 기술원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이것은?

1. ① OPEC
2. ② OLED
3. ③ OECD
4. ④ ODA

7. 두 곳 이상의 기관이 같은 투자 대상에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하면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1. ① 하이일드펀드
2. ② 하이브리드펀드
3. ③ 매칭펀드
4. ④ 뮤추얼펀드

8.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는?

1. ① 전월세전환율
2. ② 전세가율
3. ③ LTV
4. ④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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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가계부채 1년 만에 126조 늘었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정부 대책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것만 무려 34조원이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문제는 없는 걸까.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1250조원 넘어선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다. 정식 이름은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다. 기타대출은 가계가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대출받는 돈이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이다. 3월 말(1223조7000억원) 대비 33조6000억원(2.7%)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6월 말보다는 무려 125조7000억원(11.1%) 불었다.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1257조3000억원 중 △가계대출이 1191조3000억원(전체 가계부채의 약 95%) △판매신용이 65조9000억원(약 5%)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27조2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32조9000억원(2.8%), 판매신용은 7000억원(1.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이 급증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7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4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구입과 전·월세 대출이 늘어나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을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이 집단대출 등을 통해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집단대출은 특정 단체 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7월보다 0.07% 상승했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이를 주도했다. 수도권 분양 열기도 뜨겁다.

또 다른 이유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기타대출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늘어난 기타대출은 9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총량관리제 연내 시행

가계부채는 2013년 말만 해도 1019조원이었다. 2014년 말에는 1085조원, 2015년 말에는 1203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2008년 미국처럼 금융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국은 여러 차례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곡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이 죽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 대출에 대한 심사를 좀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 일종의 ‘대출 총량 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도입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DSR 도입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심사시스템은 모든 금융권 부채의 실제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용·담보대출의 연간 총원리금(원금+이자)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금융회사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통해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가 된다. 지금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있지만 DSR은 DTI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원금은 안 따지고 이자 상환액만 반영했다.

신용정보원은 대출 만기와 금리, 상환 방식까지 감안해 개인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DSR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른 대책의 시행 시기도 앞당긴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는 10월1일부터 최대 네 건에서 두 건으로 줄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자 소득에 대한 부채의 원리금 비율.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설정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심사시스템은 모든 금융권 부채의 실제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26 회 경제상식퀴즈

1. 이 나라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정부회계 부정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최근 의회로부터 탄핵당했다.

화폐로는 레알화를 쓰며, 얼마 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이 나라는?

1. ① 아르헨티나
2. ② 브라질
3. ③ 그리스
4. ④ 베네수엘라

2. 1990년대 ‘닷컴 시대’를 열고 포털사이트 시장 1위로 군림하던 이 회사가 최근

인터넷사업부문을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에 매각했다.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패착으로 지적되는 이 회사는?

1. ① 라이코스
2. ② 야후
3. ③ 마이크로소프트
4. ④ 트위터

3.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 내려받은 뒤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전송과 동시에

실시간 재생하는 기술은?

1. ① 버퍼링
2. ② 스트리밍
3. ③ 디버깅
4. ④ 클라우드

4. 회사 실적과 별다른 관계 없이 단순히 특정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승세를 타는 종목을 말한다.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것은?

1. ① 잡주
2. ② 우선주
3. ③ 테마주
4. ④ 실권주

5. 고리와 저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간 등급 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이 대출상품이

판매처를 늘려가고 있다. 연 6~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이 상품은?

1. ① 디딤돌대출
2. ② 보금자리론
3. ③ 사잇돌대출
4. ④ 리볼빙

6.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하게 되는 이것은?

1. ① 전자투표제
2. ② 집중투표제
3. ③ 섀도보팅제
4. ④ 서면투표제

7.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A’ %이며,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B’ %이다. A+B는 얼마일까?

1. ① 28
2. ② 30
3. ③ 32
4. ④ 35

8. 세전 이자율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방식이 ‘단리’와 ‘복리’로 다른 두 예금상품이 있다고 하자.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은?

1. ① 단리
2. ② 복리
3. ③ 차이가 없다
4. ④ 소액이면 복리가 유리하나, 거액일수록 단리가 유리해진다

9. 세전 이자율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방식이 ‘단리’와 ‘복리’로 다른 두 예금상품이 있다고 하자.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은?

1. ① 단리
2. ② 복리
3. ③ 차이가 없다
4. ④ 소액이면 복리가 유리하나, 거액일수록 단리가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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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상위 0.5% 기업, 5% 고소득층이 법인·소득세의 75% 이상 낸다

◆ 세금양극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마저 현실화하면 기업의 투자와 성장잠재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인세수가 오히려 위축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다. 이 3가지 세금을 3대 세목(稅目)이라고 한다. 3대 세목은 전체 국세(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둘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이에 비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물건값의 10%)이 적용된다.

증세 논란 거세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세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이 3단계다.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2%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법인세의 10%)를 더하면 각각 11%, 22%, 24.2%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5억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해 세금을 중과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78% 부담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들은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59만여 개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가운데 0.53%인 310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냈다. 삼성전자가 2조 6889억원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1조 1935억원을 납부하는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17.1%에 해당하는 7조 2773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명목 법인세율만 오르지 않았지 실효세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과세표준과 비교한 것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오른 17.9%였다.

게다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법인세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다. 이가운데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해 5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45조원이었다.

근로자도 절반 가량이 세금 한푼도 안내

소수 기업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우도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를 1원도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8.1%인 802만 명(2014년 소득 기준)에 달한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기업과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과도 어긋난다.

세계 각국은 세율 인하 추세

한국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론 세금을 낮추는 추세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일본은 2008년 39.54%에서 올해 29.97%로 9.57%포인트 내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컸다. 영국이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8%포인트 낮췄고 스웨덴·핀란드(각각 6%포인트 인하) 스페인·슬로베니아(5%포인트 인하) 캐나다(4.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세금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고용은 0.3~0.5%, 노동소득은 0.3~0.6% 감소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집권과 함께 고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세수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경기는 가라앉았다. 결국 프랑스는 시행 2년만인 2015년 부유세를 폐지했었다. 증세는 만능이 아니다.

제 521회 경제상식퀴즈

1. 기업 내에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최고 책임자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COO
2. ② CIO
3. ③ CFO
4. ④ CRO

2.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철폐 또는

축소되는 추세인 이 세금은?

1. ① 취득세
2. ② 개별소비세
3. ③ 관세
4. ④ 증여세

3. 조사원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채 매장에 들어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평가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디커플링
2. ② 미스터리 쇼핑
3. ③ 불완전 판매
4. ④ 크라우드 펀딩

4.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은 매수하고, 내릴 만한 종목은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방향으로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퀀트펀드
2. ② 롱숏펀드
3. ③ 헤지펀드
4. ④ 인컴펀드

5. 영어로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인 이것은?

1. ① 콜금리
2. ② 가산금리
3. ③ 표면금리
4. ④ 실질금리

6.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공정가격
2. ② 이전가격
3. ③ 세전가격
4. ④ 이중가격

7.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일명 ‘이것의 공포’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알파벳은?

1. ① O
2. ② P
3. ③ Q
4. ④ R

8.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거나,

기업이 빚을 졌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디폴트
2. ② 밸류에이션
3. ③ 펀더멘털
4. ④ 오버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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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꽁치·케첩·사전 빼고 현미·블루베리·아몬드 넣고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고 1일 발표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개편으로 최근의 경제·사회상을 반영해 조사 지역과 조사 품목, 가중치 등을 재조정한 것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대표 품목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7월2일 한국경제신문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른 데 그쳤다. 5월에도 0.8%를 기록해 두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2~4월 1%대로 올라섰다가 5월(0.8%)에 이어

6월까지 0%대에 머물렀다. 물가지수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자.

상품가격의 평균 수준을 알려주는 물가지수

물가는 상품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뜻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2010년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2015년의 물가지수가 115로 산정됐다면 이는

2010년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할 때 2015년에는 이것이 115 수준으로 올랐다는 뜻이다. 즉, 5년 동안 물가가 15%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고,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된다. 또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 판단에도 활용된다.

물가지수의 종류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CPI)는 소비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다. 생계비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가계는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PPI)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다.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식료품과 에너지(국제 유가 등)처럼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을 제외한 경제의 기본적인 동향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상품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물가지수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지수다.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실질 GDP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다. 당해 연도의 가격이 기준연도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가를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가중치로 사용해 비교한다. GDP 디플레이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은 어떻게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측정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weights)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거래량이 많은 상품일수록 높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①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에 포함되는 품목과 수량(쇼핑 바구니)을 결정한다.
② 쇼핑 바구니에 담긴 각 품목의 현재와 과거의 가격을 조사한다.
③ ‘쇼핑 바구니’를 ‘계산대’에서 계산한다(현재와 과거의 생활비를 계산).
④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그해의 바구니 가격(CPI)을 100으로 한다.
⑤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을 구하면 이게 물가상승률(인플레율)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측정 대표 품목 교체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먼저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한다. 이런 재화나 서비스의 집합이 소비자물가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상품묶음(basket)이다. 상품묶음의 품목 구성은 소비자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한국의 경우 5년 단위) 수정한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상품묶음에 포함된 상품으로, 정부가 물가를 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재화 및 서비스다. 품목 변천사를 보면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이번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 개편에선 지난해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액(231만원)의 1만분의 1(231원) 이상인 18개 품목이 추가됐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난 현미, 블루베리, 아몬드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휴대폰을 고쳐 쓰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 휴대폰 수리비도 처음 포함됐다.

반면 꽁치, 케첩, 잡지 등 10개 품목은 소비지출액이 231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빠졌다. 스마트폰에 관련 앱(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면서 이용 빈도가 떨어진 사전도 탈락했다. 예방접종비는 무상 접종이 확대되면서 제외됐다. 이 밖에 각각 조사하던 상추와 양상추를 합치거나 식빵과 빵을 빵으로 통합하는 등 비슷한 품목을 합쳐 57개 품목을 24개로 정리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2010년 기준연도 481개에서 2015년 기준연도 462개로 19개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소비 트렌트를 반영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은 것이다. 흑백 TV는 1970년 대표 품목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10년 뒤인 1980년에는 컬러 TV가 품목에 포함됐다. 1985년 개편 때 흑백 TV는 품목에서 삭제됐다. 라디오는 5년 뒤인 1990년에 사라졌다.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1990년 대표 품목에 아파트 관리비가 포함됐다. 1995년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2000년에는 골프장 이용료가 등록됐다. 1995년 품목 명단에 포함된 무선호출기(삐삐)는 불과 5년 뒤인 2000년에 탈락했다. 2010년에는 유선전화기마저 명단에서 빠졌다.

식생활 변화도 눈에 띈다. 1970년에 상추, 고추장이 처음 추가됐고 1985년에는 햄, 베이컨이 등장했다. 1995년에는 피자, 탕수육 등 외식 메뉴가 선정됐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20회 경제상식퀴즈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1. ① 금
2. ② 미국 달러화
3. ③ 일본 국채
4. ④ 신용부도스와프

2. 세계적 권위의 미래학자인 이 사람이 최근 미국에서 타계했다.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미래의 충격’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이 사람은?

1. ① 잭 웰치
2. ② 앨빈 토플러
3. ③ 피터 드러커
4. ④ 벤 버냉키

3.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이 최근 불법영업 혐의로 한국 법정에 소환됐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이 회사는?

1. ① 에어비앤비
2. ② 우버
3. ③ 바이버
4. ④ 위챗

4.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1. ① 빅맥지수
2. ② 십분위분배율
3. ③ 지니계수
4. ④ 엥겔계수

5.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재단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계 유명인사들의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공개해 유명해진 이곳은?

1. ① ETS
2. ② TED
3. ③ UNDP
4. ④ FAO

6.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다.

모든 자산을 차변(왼쪽)에, 모든 부채와 자본은 대변(오른쪽)에 기재하는 방식인 이것은?

1. ① 대차대조표
2. ② 손익계산서
3. ③ 현금흐름표
4. ④ 자본변동표

7.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경쟁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 산업을 뜻하는 말은?

1. ① 전방산업
2. ② 후방산업
3. ③ 유치산업
4. ④ 기간산업

8.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달리 주식, 채권 등을 취급하고 인수합병(M&A) 자문과 같은

기업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1. ① 상업은행
2. ② 산업은행
3. ③ 투자은행
4. ④ 특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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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삼성, 대대적 변신 나서다

◆ 삼성, 또 한번의 인사혁신

1993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과 함께 신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7·4제(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는 제도)와 발탁인사제, 능력급제 확대 등이 이뤄졌고 이는 삼성 약진의 밑바탕이 됐다. 23년이 흐른 지금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인사 혁신에 나섰다. 직급을 줄여 인사에서 연공서열적 요소를 없애고, 호칭도 'OOO님'으로 바꿔 창의적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6월28일 한국경제신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삼성 그룹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있으며, 인사에서도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 기업 중 하나다. 그런데도 왜 이처럼 변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이재용식 경영’으로 불릴 만한 삼성의 새로운 경영철학과 방침에 대해 알아보자.

잘하는 사업에만 집중한다

최근 삼성의 변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잘하는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국 GE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경영인 잭 웰치 전 회장의 “세계 넘버 1 또는 넘버 2가 아닌 사업은 접는다”는 철학과 맥락이 닿아 있다. ICT와 금융, 바이오 사업이 바로 삼성이 꼽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ICT에선 반도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영상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삼성이 글로벌 톱을 다투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자동차용 전자기기(전장), 첨단 디스플레이, 전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핀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는 확고한 세계 1등을 구축한다는 게 삼성의 전략이다. 금융 분야에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벤처투자 등을 통해 국내 1등 자리를 굳건히 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한다. 바이오 사업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다른 사업은 매각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적지 않은 수익을 내는 알짜 기업인데도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등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관련 4개사를 한화 그룹에 넘긴 게 대표적이다.

조직문화는 스타트업처럼…연공서열형 깬다

이처럼 사업구조를 바꾸는 한편 조직문화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새로운 인사제도의 특징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처럼 연공과 격식을 없앤다는 것이다. 복잡한 직급 체계에서 나오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직급을 현행 7단계(사원 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4단계(CL1~CL4)로 단순화한다. 호칭도 지금처럼 부장, 과장, 대리가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처럼 수평적으로 ‘OOO님’으로 부른다. 이와 함께 큰 성과를 내면 30대에 임원 승진도 할 수 있다.

회의도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시간은 최대 1시간 이내로 하며,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지킬 것을 ‘회의 권장사항’으로 정했다. 상사 눈치를 보며 오래 회사에 남아 있거나 주말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잔업, 휴일 특근은 지난해의 50% 이하로만 허용한다. 임원에겐 1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쉴 것을 권고했다. 직원들은 연간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고, 매년 15일 이상 연차를 무조건 쓰도록 했다. 또 올여름부터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의식과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스타트업 삼성 컬처혁신’을 선언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업무생산성 제고 △자발적 몰입 강화의 ‘3대 컬처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방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초일류’로 도약이 목표

이 같은 삼성의 변화에는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구글 같은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려면 ‘선택과 집중’ 전략과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최고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글로벌 선두업체가 제품을 내놓으면 이를 재빨리 따라잡는 전략을 써왔다. 그런데 이제는 독자적인 힘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1등 기업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잘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산업의 판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도 같은 뜻이다. 지금까지 삼성의 장점이었던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식 기업문화는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적 대기업병에 걸려 결국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배경이다. 삼성전자의 고위 관계자는 “구글은 중요한 일도 엔지니어-상무(VP)-최고경영자(CEO) 등 3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우린 다르다. 대여섯 단계가 있다 보니 일선 직원의 아이디어가 사업부장(사장)에게 전달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것도 중간에서 차단되기 일쑤다”고 털어놓았다.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지금처럼 이미 있는 제품을 싸게 잘 만들어서만은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ICT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하드웨어(HW)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애플, 구글에 못지않은 영향력도 갖췄다.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과 견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SW)다. 그동안 SW 역량을 키우려고 애써왔지만 성과는 아직 초라하다. 기업문화 자체가 SW를 키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이번 ‘인사 실험’에 다른 대기업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변신이 성공할 것인지는 임직원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519회 경제상식퀴즈

1. 영국이 최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어디에서 탈퇴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1. ① 유럽중앙은행(ECB)
2. ② 유럽연합(EU)
3. ③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4. ④ 국제통화기금(IMF)

2. 최근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서 보듯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자기 지방에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바나나 현상
2. ② 핌피 현상
3. ③ 지렛대 효과
4. ④ 피구 효과

3. 손정의 회장이 최근 은퇴 계획을 번복하고 회사 경영을 계속 주도하기로 했다.

손 회장이 창업한 일본의 IT 기업으로, 쿠팡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도 한 이 회사는?

1. ① 도시바
2. ② 소프트뱅크
3. ③ 비트코인
4. ④ NTT도코모

4. 김치본드, 양키본드, 딤섬본드, 사무라이본드, 판다본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① 전환사채
2. ② 영구채
3. ③ 이표채
4. ④ 국제채

5.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 최고액권의 도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1. ① 세종대왕
2. ② 이순신
3. ③ 이황
4. ④ 신사임당

6.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기회비용
2. ② 거래비용
3. ③ 매몰비용
4. ④ 한계비용

7. 은행이 재원 조달 비용인 시장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를 뜻한다.

고객의 신용등급과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것은?

1. ① 가산금리
2. ② 콜금리
3. ③ 베이시스
4. ④ 스프레드

8. 유로존 회원국인 이 나라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때 세계 휴대폰시장을 제패했던 노키아가 있는 이 나라는?

1. ① 덴마크
2. ② 핀란드
3. ③ 그리스
4. ④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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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자체 살림격차 해소위해 지방재정 개편 추진

◆ 지방재정 개편 갈등

‘부자 도시’의 세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놓고 성남과 수원 등 경기지역 6개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의 요구사항을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6월21일 한국경제신문

☞ 시와 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일부 지차제 간 갈등이 거세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은 무엇이고 왜 개편하려는 것인지, 일부 지자체는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알아보자.

지자체의 수입원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관리, 지방행정과 재정·세제 등을 맡은 중앙정부 부처다.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초지자체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원은 크게 △지방세 △중앙정부 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지방세는 도와 시·군이 걷는 세금이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다. 시·군세는 지방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다. 교부금(交付金)은 말 그대로 나눠주는 돈이다. 지자체들이 받는 교부금에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지방 교부금과, 도(道)가 거둔 세금(도세) 중 나눠주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다. 중앙정부는 또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도가 주는 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전국 243개 시·군의 98%인 237개 시·군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는다. 경기에선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6개 시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자체다. 전국 시·군 중 이들 6개 시만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지자체 간 수입 격차 너무 커…정부의 개편 이유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자체별로 살림살이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했다. 이어 2013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렸다. 그 결과 2013년 53조8000억원 규모이던 지방세가 2015년 71조원으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2.5%에 그친다. 지자체들의 빚(채무)은 2015년 말 28조원에 달했다. 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이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도 극심하다. 성남 등 6개 시는 정부의 교부금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형편이 좋은 반면 75곳의 지자체는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역단체를 예로 들면 서울시 본청은 재정자립도가 83%인 데 비해 전라남도 본청은 18.4%에 그친다. 이처럼 지자체 간 살림 형편이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주원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서 걷는 세금이다. 그래서 성남이나 화성처럼 기업이 많은 특정 시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화성시가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는 3023억원에 달한 데 비해 연천시는 9억3000만원에 그쳤다. 격차가 무려 325배다. 이게 정부가 지방재정 손질에 나선 이유다.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바꾼다

지방재정 개편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꾼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시·군에 배분한다. 올해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은 4조8000억원이다.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한다는 경기도의 특례도 폐지한다. 둘째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다. 시·군이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바꿔 도가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