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야(hyac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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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인위적 가격 규제는 시장기능 왜곡 '역효과'

전·월세 상한제의 역설

정부와 새누리당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당과 ‘빅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법 등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 8월2일 연합뉴스

☞경제학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가르친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든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대가는 눈에 보이는 비용(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암묵적 비용)도 포함한다. 모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목표한 걸 이루려면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편익이 가장 많은 정책을 취하는 게 경제정책의 정도(正道)다. 일찍이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학도들에게 소외된 이웃으로 향하는 따뜻한 가슴을 지니되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라고 충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요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셋값을 법으로 잡아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에서 보듯 전·월세 상한제법은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서민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의의 정책이 당초 의도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을 저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전셋값은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요즘 몇 천만원씩 오른 게 기본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한두 달 새 1억원 이상 전셋값이 오른 아파트도 적지 않다. 과거 봄·가을 이사철과 방학 등 특정 시기에만 오르던 것과 사뭇 다르다. 서울 강남, 반포, 잠실, 목동, 분당 등 인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억’ 소리가 난다. 서울 강남 도곡렉슬(115㎡) 전셋값은 최근 1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경기, 인천 소재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반기에 최고 4000만원 이상 올랐다.

왜 이처럼 전셋값이 뛰는 걸까? 우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 체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인구의 노령화로 주택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져 주택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예전에는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60%를 넘으면 전세를 드는 것보다 아예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젠 이 공식도 통하지 않는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거래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거래 비용을 들이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만 부담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 공급은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급감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서울에선 49곳 3만여가구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각종 주택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한몫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취득세 감면 등 주택 수요를 일으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묶이면서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서민들을 보호해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전세난이 해결될까? 오히려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급감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법에는 집을 빌리는 사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년 동안 전세를 산 사람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집을 빌리는 사람은 최장 4년 동안 남의 집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연 5% 선에서만 올려주고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면 전세 수요자들은 단기간에 폭증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올려 받지 못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 할 것이다. 전셋집이 부족하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이면계약 등을 사용하려 들 것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도 월세 상한제가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월세 물량을 급감시켜 오히려 음성적으로 월세를 폭등시키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자 폐지됐다. 임대료를 눌러 전세난을 해결하고 전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려는 전·월세 상한제는 살인적인 전셋값 단기 대폭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전세 대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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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감독 기준 대폭 강화…은행 자본 건전성 '비상'

바젤Ⅲ

오는 12월1일부터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 자본 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 8월1일 한국경제신문

☞바젤Ⅲ는 국제 금융감독의 기준이다. 스위스 바젤에 자리잡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약칭 바젤위원회·BCBS)가 만들었다. 바젤위원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세계 주요 27개국 44개 기관의 대표가 참여한다. 1974년 설립된 이 위원회가 제정한 바젤Ⅰ과 바젤Ⅱ는 그동안 세계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준이 돼 왔다. 어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 8%’가 바로 바젤Ⅰ과 바젤Ⅱ의 규정이다.

바젤Ⅲ는 바젤Ⅱ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 은행 감독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반성에서 탄생했다. 바젤Ⅰ이나 바젤Ⅱ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바젤Ⅲ는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 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했다.

은행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같은 보통주자본(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기타 기본자본(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청산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나눈다. 보통주자본에 기타 기본자본을 합친 게 기본자본(tier 1)이며, 여기에 보완자본을 더한 게 총자본이다.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바젤Ⅲ는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새로 쌓도록 했다. 은행이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현재 2% 이상에서 7~9.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에서 8.5~11% 이상, 총자본비율은 8% 이상에서 10.5~13%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Cover Story] 개인·기업·국가 신용, 빚 갚을 능력따라 등급이 다르네!

왜 우리 아빠는 철수 아빠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적게 낼까? 왜 S회사는 K회사보다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보장해줘야 할까? 왜 한국의 신용등급은 북한보다 높을까? 이런 신용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길까? 신용시대에 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로 얘기되는 신용평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 기업, 국가(정부)로 나눠보는 게 좋다. 신용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금융 등 경제비용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점에서 신용은 요즘 곧 돈이자 비용이다.

#개인신용 금가게하는 연체
개인은 은행은 물론 나이스신용평가정보(나이스)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이 모두 착해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예외없이 정해진 날짜에 갚으면 신용 100%의 사회가 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떼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갚는 사람도 있고, 제때 갚는 사람도 있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와 기관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겐 적은 비용(이자)을, 나쁜 사람에겐 많은 비용을 물게 해 궁극적으로 높은 신용을 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신용은 1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적용기준은 평가하는 측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선 나이스는 연체 여부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둔다. 과거에 빚을 잘 갚지 않은 경력이 있다면 미래에도 연체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중시하는 것.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3%나 된다. 연체 금액, 연체 기간, 연체 횟수가 핵심 평가대상이다. KCB는 25%에 불과하다. 반면 KCB는 부채에 가장 높은 35%의 가중치를 둔다. 23%인 나이스보다 훨씬 높다.

두 회사는 은행보다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나쁘게 본다. 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다. 나이스는 여기에 25.8%, KCB는 24% 비중을 둔다. 꾸준한 거래기간도 각각 10.9%, 16%씩 적용한다. 1등급이 되려면 나이스는 1000점 만점에 950점, KCB는 9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이스가 평가한 국민평균 점수는 778점이라고 하니 재미있다.

나이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평가 대상자 4174만명 중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630만명으로 같았다. 3등급 421만명, 4등급 617만명, 5등급 820만명, 6등급 477만명, 7등급 225만명, 8등급 171만명, 9등급 138만명, 10등급 45만명이다. 은행들은 두 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활용한다. 하지만 위험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은행 속성상 평가회사가 준 신용등급보다 짜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신용은 투자유치 잣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신용 정도를 보고 투자한다. 외국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도,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기준도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실적, 성장성, 재무제표, 채무상태, 담보여력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기업신용도 10개 등급으로 돼 있다. AAA, AA, A, BBB, BB, B, CCC, CC, C, D가 그것이다. D는 채무지급 불능상태를 말한다. 기업평가는 모든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환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세 가지로 이뤄진다.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그것이다. 본평가는 기업이 평가를 의뢰했을 때 실시하는 평가며, 정기평가는 확정된 등급을 유효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며, 수시평가는 기존등급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기업신용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채권만기일이 유효만기일인 경우도 있다.

해당 회사의 등급 방향성을 나타내는 등급전망도 있다.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negative), 유동적(developing) 등이 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

국가신용평가로 알려져 있는 정부신용평가(sovereign rating)는 국제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기준이다.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국가에 대한 평가는 굉장한 평가기술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 등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S&P, 무디스, 피치라고 하는 글로벌 평가회사들이 평가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에는 경제구조, 성장성, 제도 효율성, 노동시장, 사회안정성, 금융시장 효율성, 금융건전성, 정부부채 수준, 재정수지, 보유 외화 정도가 포함된다.

물론 한국의 나이스 평가회사도 독자적으로 여러 국가의 신용평가를 서비스한다. 2011년 4월 6개국을 시작으로 지금은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슬로베니아, 페루, 아르헨티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폴란드, 카자흐스탄을 평가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 비용이 낮아질 뿐 아니라 그 순풍이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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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가 '크레딧 뷰로(CB)' 통해 모아진다고?

개인신용정보 평가의 중요성이 2003년 수면 위로 나타났다. 당시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신용카드를 도깨비 방망이인양 사용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부터다.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라는 게 등장하는 배경이다. CB는 은행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돈을 빌려 주는 곳이 은행이듯이 CB가 개인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나이스와 KCB가 그런 업을 하는 회사다. 이들은 은행 등 금융사, 통신 및 유통업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통합DB에 모아진다. 각종 데이터는 정제되고 가공돼 개인별로 신용리포트가 작성된다. 이후 신용등급이 매겨지고 이 정보는 서비스제공 계약을 맺은 은행 등 금융사와 통신 및 유통업체, 개인에게 다시 제공된다. 이 정보 제공에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엔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이 CB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CB를 공유한 금융사들은 개인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부실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개인파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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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2013.6.21.

[Focus] 산업의 뉴혁명 '3D프린터'…"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화려한 미래 기술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영화 속 톰 크루즈가 사진 파일을 곧바로 정교한 가면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제 현실에서 가능해졌다. 바로 3D프린터가 이끄는 ‘제조혁명’ 때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D프린터 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차원 인쇄는 100년 전 포드가 자동차 대량생산을 시작한 것에 맞먹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3D프린팅 시장 규모는 현재 22억달러에서 연평균 9%씩 성장해 2015년 37억달러, 2019년 65억달러로 예측된다. 3D프린터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제조업은 물론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바꿔 놓을 것이다. 3D프린터의 무한 잠재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 물건 만드는 프린터

최초의 3D프린터는 1984년 미국에서 개발됐다. 30년 전 개발된 3D프린터가 새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장비가 워낙 비싸 제한된 용도로 한정된 기업·정부만 사용했다. 최근 전자레인지 정도의 규모로 장비 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져 보급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차원 프린터는 2차원 평면 프린터와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물체를 만들어 내는 프린터다. 컴퓨터에서 만든 3D 설계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하면 프린터에 있던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 재료를 설계도에 맞게 겹겹이 쌓아 올리거나 깎아 입체감 있는 물체를 만들어 낸다.

3D프린터는 제작 방식에 따라 열, 빛, 가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플라스틱 재료를 열로 구워 형상을 만들거나 액체 플라스틱에 빛을 쏜 뒤 굳혀서 제조한다. 본드로 가루를 뭉쳐서 온갖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 화제가 된 3차원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 복제품은 플라스틱 원료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조됐다.

#"포드 대량생산 맞먹는 혁명"

3D프린터를 만든 초기목적은 상품을 판매하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틀을 만들고 재료를 잘라 조립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3차원 프린팅은 디자인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값싼 재료로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가구업체에서 값비싼 원목으로 의자를 만들기 전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어 어떤 부분이 앉을 때 불편한지, 의자가 흔들리진 않는지 등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3차원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입체적으로 그려진 물건을 미치 ‘미분’하듯이 가로로 1만개 이상 잘게 자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얇은 막(레이어)을 한 층씩 쌓아 물건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성한다(쾌속조형 방식). 잉크젯프린터가 빨강·파랑·노랑 세 가지 잉크를 조합해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처럼 3차원 프린터는 설계에 따라 레이어를 넓거나 좁게 해 쌓아 올린다. 레이어의 두께는 약 0.01~0.08㎜로 종이 한 장보다도 얇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처럼 포드의 대량생산 방식에 맞먹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생명 구하는 의술에도 활용

제조업은 3D프린터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방식을 버리고 이미 3D프린터를 활용해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보잉사는 3000여개 부품을 3D프린터로 만들고 있다. 3D프린터를 이용하면 복잡한 날개도 이음매 없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각지에 부품 창고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값비싼 재료를 깎아 버리는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의술에도 3차원 인쇄술이 쓰인다.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의대는 100시간 가까이 걸리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2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등공신은 바로 3D프린터. 집도의는 샴쌍둥이가 붙어 있는 부분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찍은 뒤 3차원으로 인쇄했다. 인쇄물에는 두 아기의 내장과 뼈가 마치 진짜처럼 세세히 나타나 있었다. 그는 내장과 뼈가 다치지 않도록 인쇄물을 자르는 예행연습을 했다. 이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실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3D프린터로 다양한 의료용 보형물과 인공뼈 인공귀까지 생산되고 있다.

3D프린터발(發) 제조혁명은 소비혁명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옷이나 장신구를 그려보내면 전문 디자이너가 그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회신한다. 소비자는 집에서 그대로 찍어내면 돼 제조업체는 막대한 생산과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재 산업이 완벽한 지식 거래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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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수갑 열쇠까지 복제 가능…범죄 악용 우려

내연기관과 컴퓨터에 이은 ‘3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꼽히는 3D프린터. 이 신기술에도 그림자는 있다. 3D프린터로 인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처럼 ‘인쇄 복제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최근 3D프린터로 수갑 열쇠를 대량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출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레이(Ray)라는 해커가 수갑 열쇠를 3D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며 “대중화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지금은 수갑 열쇠 복제지만 머지않아 체육관 사물함, 지하철 보관함, 심지어 자동차 등 열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에서 이 같은 취약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또 미국 텍사스의 비영리단체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가 ‘해방자’라는 이름의 3D프린터용 권총 설계도를 공개했다. 이는 3D프린터와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나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실제 총알을 넣어 발사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3D프린터로 총기 등의 무기 제작이 가능해져 인쇄 복제 범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D프린팅 분야의 특허전쟁도 예고된다. 3D프린터 관련 치열한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미니어처 게임제조사인 게임스워크숍과 3D프린텅 업체 메이커보트 간 저작권 위반 소송. 게임스워크숍은 메이커보트가 로봇과 미니어처를 3D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게임스워크숍의 로봇·미니어처 저작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3D프린팅은 최근 들어 기계 가격이 급락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3D프린터의 대중화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해 상당한 특허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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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013.7.15

[Cover Story] 투명한 시장경제…지하경제 양성화가 열쇠

성숙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시장경제의 재발견>은 “기업과 민간이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정부는 게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심판과 같다”고 했다. 심판은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때 벌칙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각종 세금과 정부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다. 최근 정부가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되레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수단 동원하는 '숨은 경제'

검은 경제(black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모두 지하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지하경제는 통상 ‘세금과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숨은 경제’로 정의된다. 금전거래, 비금전거래, 합·불법적인 행위, 조세회피 혹은 탈세 목적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 가내수공업, 물물교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불법 도박, 마약거래, 불법 고리대금 등이 지하경제에 해당된다.

지하경제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조세 회피와 사회보장부담금 부담을 피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 최대 근무시간, 안전 기준 등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기준·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통계 조사나 기타 행정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적 추정 방법과 미·거시 경제 모형을 이용한 간접적 추정 방법 등이 있지만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실체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원(명목 GDP 대비 23%)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가 2007년 기준 13%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정 부담·소득 불균형 초래

지하경제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국민소득을 낮추며, 소득 불균형까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한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하경제가 양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지하경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조세다.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지장을 초래해 공공재 공급에 차질을 가져온다. 대다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징수돼야 할 세금의 절반 이상이 국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소득과 지하경제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지하경제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이므로 지하경제가 클수록 명목상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상당수 국가들이 지하경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하경제 비중이 축소돼야 함을 말해준다. 또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는 지니계수(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도 증가시킨다. 지하경제 증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하경제 양성화나선 선진국들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해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나,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탈세할 수 있다. 따라서 탈세 소득 파악을 위해 역외계좌 관련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역외 금융계좌 보유자 파악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한 외국 금융회사 발행 신용카드 연관 계좌를 보유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케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 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지하경제의 위험성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현금 거래가 많은 주택 건설이나 서비스 업종에 대한 현금 결제 자제를 유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의심되는 현금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 저항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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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현금거래 급증

최근 정치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을 추진하자 오히려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 없이 거칠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미숙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逆說)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폐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3조739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870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화폐 순발행액은 시중에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 증가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 순발행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6월에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증가액이 1조원대에 머물던 화폐 순발행액은 올 들어 3조원대로 뛰어 오른 것이다.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은 올 들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금고 등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5월 5만원권 환수율(발행된 돈 중에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돈의 비율)은 52.3%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전체 5만원권 환수율 평균 61.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국세청은 고액권 현금 사용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지하경제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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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