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대통령제에 담았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정신 또는 미국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제에 들어 있는 근대 정신을 알아봅시다. 첫째, 군주제를 부정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세계는 거의 모두 군주제 아래 있었습니다. 군주제 세상은 ‘국왕이 원하는 한(during the king’s pleasure)’이라는 원칙으로 작동됐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왕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왕의 뜻대로 법이 제정되고, 관리가 임명되고,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왕이 원하면 정복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국왕이 인정하는 종교만 믿어야 했죠. 이런 군주제 아래에서 주권자는 왕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의 신민이죠. 이런 권력은 왕이 죽을 때까지 유지됐으며 혈통으로 세습됐습니다.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말이죠. 미국 대통령제는 이런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시각에서 보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급진적인 것이었죠.
둘째, 미국 사상가들은 그래서 ‘국왕이 원하는 한’을 ‘적법 행위를 하는 한(during good behavior)’으로 대체했습니다. 통치자도 적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왕처럼 법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천동설이 지동설을 만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전환이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혁명가라고 해야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로 찍었죠.
셋째, 미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는 통치자를 선거로 뽑도록 했습니다. 왕권신수설에 콧방귀를 뀐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 지금은 당연시되지만, 당대에는 결코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비롯된 이 정신은 대통령제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도 담겼습니다. 선거로 통치자를 뽑고,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가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겁니다. 왕 같은 통치자도 국민 아래 있음을 미국인들은 유럽 대륙을 향해 소리친 겁니다.
넷째, 대통령이 ‘선출된 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제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의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쥔, 즉 왕에 버금가는 권력자인 만큼 자칫 과도한 열정과 개인적 욕심에 빠지면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하원이 탄핵을 제기할 수 있고,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습이나 영구 집권 야욕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임기제(우리나라 5년, 미국 4년)를 두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연임 제한(두 번) 규정까지 새로 넣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대통령이 왕이 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다섯째, 대통령이 왕처럼 세금을 마음대로 걷거나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세 입법권을 의회에 뒀습니다. 대신 의회가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해 균형을 잡았습니다. 외적에 신속하게 대항하기 위해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갖되 전쟁선포권은 의회가 갖도록 힘을 분배했습니다. 사법부를 독립시켜 대통령 등 권력을 재판으로 견제토록 했습니다.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은 제한되고 견제돼야 한다’는 근대민주주의 정신에서 나온 멋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게 옳을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을 한번 접해보세요. 1789년 3월 발효된 미국 헌법은 7개 조로 짧습니다. 이후 수정헌법이 더해졌는데 이것도 길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면 근대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담은 《연방주의자 논고》도 잊지 말고 찾아보기 바랍니다.
1.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① 산타 랠리 ② 허니문 랠리 ③ 서머 랠리 ④ 유동성 랠리
2.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관심 있는 소비자에게 내부를 보여주려고 ‘견본’으로 미리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할까?
① 셰어하우스 ② 타운하우스 ③ 인하우스 ④ 모델하우스
3. 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가리키는 표현은?
① 프라이빗뱅커 ② 펀더멘털 ③ 페이퍼컴퍼니 ④ 빅파마
4. 전력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가 일시에 모두 끊겨버리는 사태를 가리키는 말은?
① 바이아웃 ② 블랙아웃 ③ 베일아웃 ④ 워크아웃
5.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매각하는 투자 방식은?
① 바이아웃 ② 블랙아웃 ③ 베일아웃 ④ 워크아웃
6.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뜻하는 말은?
① 역진세 ② 준조세 ③ 직접세 ④ 간접세
7.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① 저축은행 ② 국책은행 ③ 중앙은행 ④ 인터넷전문은행
8. ‘이것’은 러시아의 법정화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치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것은?
① 루피 ② 동 ③ 루블 ④ 크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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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고기완 기자 입력 2022.03.14 10:01 수정 2022.03.14 10:01 생글생글 745호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버린 것일까요?
요즘 대형마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에 치이고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모바일 쇼핑에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도 닫으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영업 제한보다 2년 더 일찍 도입된 출점 제한 조치도 우습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법’은 2010년 역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반경 1㎞ 안에 3000㎡ 이상 크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바일 쇼핑이 유통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소비 비중의 50%를 넘어선 모바일 쇼핑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 진화사, 물물교환에서 쿠팡까지’를 공부해봅시다.
경제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경제는 잘 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생필품과 물건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과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평화로운 곳에서 잘 이뤄질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는 곳에선 어떨까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시 상태인데 누가 제조, 거래, 결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류는 부족 전쟁, 종교 전쟁, 국가 전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전쟁이 남긴 비극적 경험은 인류 평화를 촉구하지만,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규모에 따라 한 나라, 혹은 세계 경제가 요동쳐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고,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구촌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조짐입니다. 전쟁과 경제,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최고경영자(CEO)다. 공격적인 기술주 투자로 유명해져 한국에선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이 사람은?③ ① 일론 머스크 ② 잭 도시 ③ 캐시 우드 ④ 워런 버핏
2.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① ① 더블 딥 ② 소프트 랜딩 ③ 불 마켓 ④ 인플레이션
3.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과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뜻하는 약어는?② ① PEF ② OTT ③ PDR ④ ODM
4. ‘무기력증’에 비유되는 상황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는 현상은?② ① 하이퍼인플레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스태그플레이션 ④ 리디노미네이션
5.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② ① 메모리반도체 ② 전기차 배터리 ③ 자율주행 자동차 ④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6. 오직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인 국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최근 판매량이 4개월 만에 1만 대를 넘어선 이 차는?④ ① 니로 ② 티볼리 ③ XM3 ④ 캐스퍼
7.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0.5%포인트 이상 한 번에 확 올리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은?② ① 빅브러더 ② 빅스텝 ③ 빅샷 ④ 빅배스
8.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회사가 매입 또는 소각하기도 하는 이것은?③ ① 우선주 ② 실권주 ③ 자사주 ④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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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지금 한국과 세계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한 나라에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경제에 좋지 않답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누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원칙적으론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미국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돈을 풉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면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M2)은 3613조원입니다. 2020년보다 413조원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최근 2년 동안 4조달러 이상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요?
1.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측정하는 통화지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음 중 숫자가 가장 큰 것은? ① 본원통화 ② M1 ③ M2 ④ Lf
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금융’을 뜻한다. 암호화폐를 활용해 예금, 대출, 투자 등을 제공하는 이것은? ① 이더리움 ② 알트코인 ③ NFT ④ 디파이
3.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이다.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나눠줬는지를 뜻하는 이것은? ① 배당률 ② 배당성향 ③ 자기자본이익률 ④ 주가수익비율
4.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져 있을까? ① 7530원 ② 8590원 ③ 8720원 ④ 9160원
5. 증시 관련 기사에서 증권사들의 추정치 평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① 밸류에이션 ② 펀더멘털 ③ 컨센서스 ④ 디폴트
6.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용어는? ① 밸류에이션 ② 펀더멘털 ③ 컨센서스 ④ 디폴트
7.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상장지수펀드’를 뜻하는 용어는? ① CB ② ETF ③ ABS ④ DLS
8. 일정 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를 뜻하는 말은? ① CB ② ETF ③ ABS ④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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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가격 급등은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죠
[제시문]의 핵심은 가격 통제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시중에서 여덟 배가량 치솟자 정부가 가격, 판매처, 구매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 수요, 공급 통제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겁니다. 의도한 결과란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죠.가격 결정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앨프리드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경제학의 시작이죠.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급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트 가격이 3000원대에서 여덟 배나 치솟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자가진단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쇼핑에 주문이 몰렸고, 잔존 물량은 금세 동났습니다. 마스크 대란 때도 이랬습니다. 평소에 마스크 쓸 일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마스크 주문이 몰렸죠.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려면 기계, 인력, 재료 투자를 더 해야 하는데 당장 그러기는 어렵죠.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가격 불균형은 신호다[제시문]에서 보듯, 정부는 시중에서 2만4000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던 키트 가격을 강제로 6000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고정시킨 명분은 폭리의 비윤리성 또는 부도덕성일 겁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이죠. 당국은 공중보건상 위기가 발생할 때 판매 조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한 목적(가격 안정)을 시장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폭등하는 가격은 소비자인 수요자와 생산자인 공급자에게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사지 말고 나중에 사라’ ‘기계와 인력을 더 투자해 생산을 늘려라’ 같은 메시지죠. 가격 상승은 곧 이익 증가를 의미하므로, 전국에 있는 기존 업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마스크에서 큰 이익이 생긴다면, 키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기존 기업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신규 업체는 재빨리 투자를 늘립니다. 가격은 빠르게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갑니다. 2만원대가 6000원대보다 훨씬 더 유혹적일 터이죠.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이 공익(公益)에 기여’하는 경우죠.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정부의 고정가 6000원은 최고가격제로 볼 수 있습니다. 6000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시장 가격이 7000원, 9000원, 1만원이든 상관없이 6000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통제한 겁니다. 최고가격제는 이런 탓에 암시장(black market)을 만들어 냅니다. 가격 통제를 피해 물량을 암시장으로 돌려 파는 겁니다. 암시장에선 그것이 최소한 6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니까요. 암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臟器) 시장입니다. 장기 거래는 불법화돼 있는데도 암암리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죠. 외국 담배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도 암시장이 생깁니다.
최고가격제의 반대인 최저가격제도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더 낮은데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시간당 8000원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편의점 업주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인답니다. 자칫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정부는 시장에만 가격을 맡겨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거꾸로 주장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공급 부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번 기회에 독점가격, 가격차별, 가격과 가치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또 다이아몬드가 왜 물보다 비싼지 찾아보세요.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 Maranatha! Music [with lyr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