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5월 16일 (754)

1. 통화정책과 관련해 ‘매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가·경기 안정 중시
② 인플레이션 파이터
③ 긴축 선호
④ 완화 선호

2.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만기가 되면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은?

① 양적완화 ② 양적긴축
③ 기준금리 인상 ④ 기준금리 인하

3. 현재 미국 중앙은행(Fed)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① 제롬 파월 ② 재닛 옐런
③ 조 바이든 ④ 카멀라 해리스

4.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가리키는 말은?

① 캐시카우 ② 유니콘
③ 빅테크 ④ 텐배거

5.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① 산타 랠리 ② 크립토 윈터
③ 더블 딥 ④ 퍼펙트 스톰

6. 0부터 200까지의 값을 갖는 통계지표다.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이것은?

① BSI ② CSI ③ ROE ④ ROA

7.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양쪽 모두에 유리하다는 경제학 이론은?

① 비교우위론 ② 절대우위론
③ 구매력평가설 ④ 일물일가의 법칙

8. 동일한 상품이면 어느 국가에서든 환율을 감안했을 때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이론은?

①비교우위론 ②절대우위론
③구매력평가설 ④일물일가의 법칙

---------------------------------------------

[커버스토리]
"반도체를 확보하라",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한국·대만 파운드리 격돌, 미·중은 투자 경쟁

세계는 지금 반도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면, 돈 되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 어려운 게 요즘 글로벌 시장입니다.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쓰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업·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휴대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로봇, 태양광, 자동화 생산라인, 드론, 첨단 무기, 우주산업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구조에서 반도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는 성장을 포기하고 도태할 겁니다.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차질과 물량 확보 실패로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계와 산업계에 난리가 난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 기업 담당자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미국에 먼저 반도체를 공급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거였죠.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인 백악관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전에 반도체를 못에 비유했어요. “For want of a nail, the shoe was lost. For want of a shoe, the horse was lost. And it goes on and on until the kingdom was lost.” 해석해봅시다. “못이 부족하면 편자가 사라지고, 편자가 사라지면 말이 사라지고, 결국 왕국까지 소멸된다.” 반도체가 없으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520억달러(약 62조원) 지원법을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 물량의 75~78%를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60%를 자체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보다 더합니다. 반도체 전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자금 규모가 170조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거의 세 배죠. 중국은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면,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진 반도체 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대만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vs 대만의 TSMC’ 대결 구도예요. 주력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주력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가 27%, 비메모리가 73%를 차지합니다.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크죠. 메모리 시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가량을 점하고 있어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 형태로 많이 생산합니다.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만들어주기만 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애플처럼 제조공장(팹)이 없는 기업들이 TSMC에 주로 주문합니다. 이 시장에서 TSMC는 60%를 점하고 있어요. 삼성은 18% 정도죠. 삼성은 TSMC 시장을 빼앗기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TSMC는 기술력으로 삼성의 도전을 물리치려 애쓰는 중이죠. 일본과 유럽도 각각 10조원, 7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1983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도체 강국’ 일본의 평가를 극복하고 64K-D램(겨우 8000자를 입력할 정도) 개발에 성공했죠. 이후 기술을 축적해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술기업이 됐습니다. 밀가루와 국수, 설탕을 팔던 회사가 말이죠.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반도체와 관련한 글을 읽을 때 만나는 용어는 대략 정해져 있어요.
▶웨이퍼(wafer)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고 둥근 판을 말합니다. 특수 재질의 덩어리를 매우 얇게(100만 분의 1m) 자른 뒤 여러 공정을 거친 겁니다.
▶팹(fab)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팹리스(fabless)는 생산시설 없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 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파운드리(foundry)는 설계와 개발을 하지 않고 반도체 생산만 주문에 따라 해주는 반도체 기업을 말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5월 2일 (752)

1. 인도네시아가 이것의 수출을 중단해 세계 경제에 파장이 일었다. 라면, 과자 등의 제조에 쓰는 식용 기름인 이것은?

① 서부텍사스원유 ② 브렌트유
③ 두바이유 ④ 팜유

2.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인지를 뜻하는 이것은?

① 전월세전환율 ② 전세가율
③ 배당률 ④ 지급준비율

3.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20년 만의 첫 연임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전 프랑스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 사람은?

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② 에마뉘엘 마크롱 ③ 올라프 숄츠 ④ 마린 르펜

4.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일부러 장시간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게 한 제도는?

① 캐스팅보트 ② 필리버스터
③ 플리바기닝 ④ 포이즌필

5. 저작권, 미술품,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여러 사람이 소액 투자하고 이익을 함께 나눠 갖는 신종 투자 방식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6.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벗어나 부동산, 원자재, 자원 등 한층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7.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① 리츠 ② 리파이낸싱
③ 리오프닝 ④ 리쇼어링

----------------------------------------------

[커버스토리] 경제가 성장하는 길…민간 주도 or 정부 주도??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인데요. 이곳의 새 수장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간 주도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앞에 굳이 ‘민간 주도’를 붙인 까닭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영역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엣것을 민간 주도 경제, 뒤엣것을 정부 주도 경제로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서 부자 나라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보다 앞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성장보다 후퇴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4, 5면에서 더 공부해볼까요?
-------------------------------------------------------

[커버스토리]
-"정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 안된다"…"민간 경제로 창의적·질적인 성장 해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들었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

기업들이 이끄는 민간 주도 경제는 공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치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만 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것을 혁신적 서비스로 바꾼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도다. 테슬라가 오래전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는 일은 절대로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오로지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민간 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복지와 방역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후략)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경제를 보는 두 시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시장경제가 희소자원 잘 활용해 번영 추구-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정부는 전지전능한가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부는 전지전능해야 할 겁니다. 누가 어떤 재화를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원하는지 정부가 다 알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사는 거대사회(Great Society)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계획경제가 작동했던 시기가 없진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시 부족 시대죠. 100명 이하의 부족민을 거느린 정부(부족장이나 추장)는 언제 어디로 사냥하러 가야 할지, 고기와 과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짓수가 적었고 부족민의 취향도 단순했지요. 오늘날처럼 많은 것이 생산되고 거래됐다면 추장의 머리는 터졌을 겁니다.가격·경쟁·분업 측면에서경제활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량을 높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만일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원은 허비되고 맙니다. 자원을 잘못 사용하면(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면) 손실로, 제대로 사용하면 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성장과 쇠퇴일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정부가 잘할까요, 민간이 잘할까요? 민간입니다.

민간이 정부보다 잘하는 이유는 손실과 이익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간은 손해보다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는 손실과 이익에 덜 민감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선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민간과 월급을 받고 정년이 보장된 정부 공무원. 누가 더 이익과 성장에 예민할까요? 민간은 창의력과 열정을 가져야 할 인센티브가 큽니다.

민간경제는 정부 경제보다 경쟁을 자극합니다. 경쟁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와서 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경쟁을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절차’라고 부르는 이유죠. 시장경제에서 분업(생산성 향상)도 활발합니다. 정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곳에선 분업이 덜 일어납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잘하는 영역도 물론 있답니다. 경기 룰(rule)을 적용해 사기 친 사람과 계약을 어긴 사람을 벌하고, 나라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25일 (751)

1.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① 연 0.5% ② 연 1.0%
③ 연 1.5% ④ 연 2.0%

2. 짧은 글을 주로 올리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다. 이달 들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 시도에 나선 이 회사는?
① 페이스북 ② 인스타그램
③ 트위터 ④ 틱톡

3. 대통령이 장관 등 고위공직에 지명한 사람이 적합한 업무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① 백지신탁 ② 인사청문회
③ 미스터리쇼핑 ④ 결선투표제

4.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신종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은?

① 클라우드 ② 빅데이터
③ 모빌리티 ④ 드론

5.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에 심사를 거쳐 일정 조건을 달아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는?

① 규제 총량제 ② 규제 일몰제
③ 규제 샌드박스 ④ 네거티브 규제

6. 불법적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경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암시장’을 가리키는 말은?

① 불 마켓 ② 베어 마켓
③ 블랙 마켓 ④ 레몬 마켓

7.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저렴한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지칭, 쉽게 말해 ‘알뜰폰’ 사업자를 뜻하는 말은?

① mVoIP ② MVNO
③ RE100 ④ RCEP
------------------------------------------------------

4월 25일은 법의 날…법은 안녕하십니까?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4월 11일 (749)

1. 최대 2100만 개를 발행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이것은?

① 비트코인 ② 도지코인
③ 다크코인 ④ 스테이블코인

2. 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는?

① 비트코인 ② 도지코인
③ 다크코인 ④ 스테이블코인

3.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주식은?

① 황금주 ② 실권주
③ 우선주 ④ 테마주

4.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것은?

① 비토권 ② 탄소배출권
③ 콜옵션 ④ 풋옵션

5.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하는 말은?

① 할당관세 ② 죄악세
③ 유류세 ④ 누진세

6.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달러 기준 얼마를 넘어선 비상장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말일까?

① 1억달러 ② 10억달러
③ 100억달러 ④ 1조달러

7.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말이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기도 한 이것은?

① 지급준비율 ② 스프레드
③ 예대마진 ④ 순이자마진

8.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자신에게는 이로울 수 있지만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해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이론은?

①황금낙하산 ②유동성의 함정
③절약의 역설 ④규모의 경제

----------------------------------------

[커버스토리] 정부가 간섭할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자유시장경제가 '부자 나라' 만든다

 

복사----

만약에 어떤 상점 주인이 고객에게 다른 상점보다 질이 좋지 않고 값이 비싼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상점 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은 그 상품들을 구입할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해서 거래하기 마련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점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시장과 정부 관청의 차이점이다. 소비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경찰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물건값을 치르게 하거나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다.

《선택할 자유》 중 한 대목“학생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읽었다고 해서 주목받은 책입니다. 중고 책방에서 구해 읽어봤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설정입니다. 주요 대학은 수시 원서에 수험생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 목록을 써넣도록 하는데요. 올해 상경계열 입시에서 이 책이 많이 거론될 듯합니다.

이 책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10편을 엮어낸 기획 출판물입니다. 시리즈 사회자는 물론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었죠. TV 시리즈 제목 역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였습니다. 한때 우리말로 ‘선택의 자유’라고 번역됐으나 최근 자유기업원이 재발간하면서 ‘선택할 자유’로 바꿨습니다.

프리드먼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경제학을 가열차게 비판합니다. 케인스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창했습니다. 불황과 불경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부가 금융과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가능한 한 많이 풀면 ‘소비→생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프리드먼은 케인스가 조금 더 살았다면 유효수요이론이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케인스의 논리는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프리드먼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정부의 개입과 간섭, 규제, 지출이 많은 나라와 그 반대인 자유시장경제 나라를 비교합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재산권을 부정하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인 나라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번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책은 10개의 장(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장의 위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대공황의 해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빗나간 평등’ ‘학교교육-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인플레이션’ ‘조류는 변하고 있다’가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할수록, 정부가 평등을 확대할수록,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번영은 오히려 뒷걸음친다는 거죠.

프리드먼은 이런 주장들을 말로만 읊조리지 않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시나 계획 없이도 생산과 소비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가 인용한 레너드 리드(Leonard Read)의 ‘나, 연필(I, Pencil)’ 에피소드는 독자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자루의 연필이 시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연필에 들어가는 흑연, 나무, 고무, 연철이 분업을 거쳐 하나의 연필로 탄생하는 것은 정부의 지시나 계획, 명령이 아니라 시장 덕분이라는 겁니다. ‘나, 연필’을 꼭 찾아 읽어보길 바랍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이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반드시 물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임금 상승을 자극하고, 결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라고 말한 이유죠.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된 이후 정부가 모든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게 프리드먼의 결론입니다.

프리드먼은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160㎝도 채 안 됐지만 그가 경제학계에 남긴 업적은 거대했습니다. 달변가였던 그는 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탁월성을 대중에게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어떤 경제체제보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말을 그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3월 28일 (747)
1.루블, 푸틴, 모스크바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나라는?

① 인도 ② 우크라이나
③ 러시아 ④ 싱가포르

2.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콘텐츠 내용이나 서비스, 단말기 종류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은?

① 하인리히 법칙 ② 망중립성
③ 미란다 원칙 ④ 네트워크 효과

3.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 속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① 무디스 ② 피치
③ 모건스탠리 ④ S&P

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국방부 청사가 있는 지역은?

① 광화문 ② 용산 ③ 판교 ④ 마곡

5.다음 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장벽’으로 볼 수 있는 조치는?

① 보복관세 부과 ② 수량 제한
③ 가격 통제 ④ 위생검역 강화

6.다음 경제5단체 가운데 1884년 설립돼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을 고르면?

① 전국경제인연합회
② 대한상공회의소 ③ 한국무역협회 ④ 한국경영자총협회

7.시장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매니저들이 자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펀드를 무엇이라 부를까?

① 인덱스펀드 ② 헤지펀드
③ 액티브펀드 ④ 매칭펀드

8.한국 원화와 직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통화 환율을 계산할 때 달러화를 기준 삼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뜻하는 말은?

① 재정환율 ② 고정환율
③ 변동환율 ④ 기준환율

-------------------------------------------------

[커버스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

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
-------------------------------------------------------------

[사랑의교회] 길 만드시는 주(Way Maker)- 지미선 외 호산나찬양대